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9.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4. 12. 9.

○ 심사연월일 : 2015. 2. 12.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3. 5.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감액 등

- 성과평가의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1. 4. ～ 2014. 1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2014. 11. 1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11.28)

6.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대상 기준 및 보조사업의 취소․반환에 대한 사항만 법에 규정하고, 보조금 신청절차‧교부결정‧사용 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하고 있었으나,

❍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지방보조금심의위원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조례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감액 및 성과평가의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만을 포함하고 있고 보조사업 정산서,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서 등 정산관련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재정법 주요개정내용(‘15.1.1시행)

□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 한정(제17조)   * 2016.1.1. 시행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32조의 2)   * 2015.1.1. 시행

○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제32조의3)  * 2015.1.1.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등(제32조의4~제32조의6) * 2015.1.1. 시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인계․중단․폐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제32조의7)   * 2015.1.1.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32조의8, 제32조의9)

* 2015.1.1. 시행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벌칙(제97조), 양벌규정(제98조)  * 2015.1.1. 시행

○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보조사업자, 보조금교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 변경, 인계․중단․폐지, 정지명령 위반, 거짓 실적보고한 경우 등(제32조의4제2항~3항, 제32조의5제4항, 제32조의6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7조 위반 행위자(대표자, 종업원 등)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부칙(제1조, 제5조)

○ 제17조의2,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97~9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출부터 적용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지방보조금(「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분야별로”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를 각 각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교부하기 전에”를 “교부결정하기 전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를 각 각 제19조부터 제2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신설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5. 보조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로 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 _ _ _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_ _ _ _ _ _ _ _ _ _ _ _ 지방보조금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신 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조례안	수정안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7조 (개정안 제4조와 같음)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회의 등) ① _ __ _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위원장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② ~ ④ (생략)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① _ __ __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_ _ _ _. ② (생략)
제7조 ~ 제11조 (생략)	제10조 ~ 제14조 (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와 같음)
제12조(보조신청)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제14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조례안	수정안
제13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 4. (생략)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① _ _ _ _ 제15조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4. (생략) ②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5조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4조 (생략)	제17조 (개정안 제14조와 같음)
제15조(교부제한)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교부제한) 제16조 _ _ _ _ _ _ _ _ _ 교부결정하기 전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6조 ~ 제22조 (생략)	제19조 ~ 제25조 (개정안 제16조부터 제22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_ _ _ _ 공포한 날 _ _ _ __ _ _ _ _ _.
<신 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부칙 개정안 제2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자 :            )

- 주    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사업자 부담액	기 타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보조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