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12. 9.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4. 12. 9.

○ 심사연월일 : 2015. 2. 12.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3. 5.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2014. 3. 24, 시행 2014. 9. 25.)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31. ～ 11.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4. 11.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14.(원안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4. 11. 28)

6. 검토내용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 조직·인력 운용(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9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은 총 12개 기관임.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현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 9. 25)에 따라 지정․고시 되어 법 적용을 받는 기관

구 분	기 관 명	대 표	대표임기	주요사업	출자· 출연금 (비율%)	비 고 (소관부서)
출자 기관 (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	‘14.12.08~ ‘15.03.29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95,000 (57)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	김한중	‘10.03.31~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및 부대사업	500 (25)	관광정책과
출연 기관 (10)	제주의료원	왕옥보	‘14.08.16~ ‘17.08.15	․공공의료서비스 및 재활전문요양병원 운영	11,415 (87)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14.08.30~ ‘17.08.29	․공공의료서비스	22,642 (67)	보건위생과
	(재)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14.12.01~ ‘17.11.30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1,500 (19)	정책기획관
	(재)제주테크노파크	김일환	‘13.10.13~ ‘16.10.12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미래지식산업 발굴 육성	50 (0.37)	미래전략산업과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5,910 (47.6)	기업지원과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	‘14.11.03~’17.11.02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38,449 (45.4)	기업지원과
	(재)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14.08.20~ ‘16.08.0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13,555 (93.3)	문화정책과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도지사	재임기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12,380 (100)	평생교육과
	(재)제주4.3평화재단	이문교	‘14.01.06~ ‘16.01.05	․4.3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등	300 (14.1)	4.3지원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14.03.28~ ‘17.03.27	․여성가족정책 연구	1,000 (100)	여성가족정책과

* 출연금(비율) : 도가 출연한 기본재산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지방의회로부터 추천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추가고 있어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에서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법령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 법령 이름 앞뒤에 낫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이 필요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_ _ _ _ _ _ _ _ _ _ _ _「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② (생 략)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_ _ _ _ _ _ _ _ _ _ _ _「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② (생 략)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및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및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의 경영평가 대상이었던 (사)제주컨벤션뷰로, (재)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가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해짐.

-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및 지표보완 용역’에서 제시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금번 조례안에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예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객관화된 경영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 분	기 관 명	경영평가 대상 여부	비 고 (제외사유)
출자 기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올인(주)	○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	타 법률에 의한 평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귀포의료원	×	타 법률에 의한 평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제주발전연구원	×	타 법률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제주테크노파크	×	타 법률에 의한 평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	도 직영 기관, 법 제29조 적용
	(재)제주4.3평화재단	×	지분율 25% 미만(법 제28조), 부칙 제4조 제2항 적용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역할, 수당 지급 기준, 위촉 기간 등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여겨짐.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안 제10조 및 제11조)

-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영평가 등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경영평가를 받아오다가 제외된 기관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낫표(「」)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기존 조례와 같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참고》 조례(안) 주요내용과 법령 비교

1.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제3조)

❍ 관련근거 :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법령 주요 규정 사항 >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위원구성(위원장 포함)

도의회 추천	도지사 임명 공무원	위원장 추천
• 3명 이내 (도의원 제외)	•전체 위원수의 1/4범위내 도지사 지명 공무원 (위원장 포함)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가능

2.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조례안 제4조)

❍ 관련근거 : 법률 제11조, 부칙 제6조제2항

❍ 내    용

법률 규정 (법 제11조, 부칙 제6조)	조례 규정 (안 제4조, 시기의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의무화 - 성과계약 체결 : 미 체결 기관의 경우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 성과계약서 작성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출자․출연 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이내 도지사와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계약기간 : 1. 1 ~ 12. 31(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 • 계약 이행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 매년 3월말까지 •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평가 : 매년 6월말까지 • 평가 결과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

3. 경영실적 평가 등(조례안 제8조)

❍ 관련근거 : 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법령 주요 규정 사항 >

❍ 평가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완료

❍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해당기관)

❍ 평가 대상 및 제외 기관 선정 기준

평가 대상 선정(법 제28조)	제외 혹은 시기 조정 기관 선정(법 제29조)
• 지자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 지자체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인 기관 • 지자체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 중 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 실적 평가 결과 중앙부처 제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조례 주요 규정 사항 >

❍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 수립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 : 매년 1월말까지

⁍ 경영진단계획서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

< 법 및 조례 시행에 따라 경영평가 관련 달라지는 사항 비교 >

❍ 경영평가 대상 및 제외기관 분류  * 대상 : 6개기관

구 분	대상 기관(6)	제외 기관(6)
		타법률에 의한 평가	기 타
출자기관 (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올인	-	-
출연기관 (10)	(재)중소기업지원센터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제주발전연구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4.3평화재단 * 지분율 25%미만, 부칙 제4조제2항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 도 직영 기관, 법 제29조 적용

* 자본금(재산)의 비율, 지원금, 총 수입액, 설립년도 등의 변동에 따라 대상기관 변동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와 비교

구분	기존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	새로운 법 및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
평가주기	격년	매년
평가시기	통상 7~8월(명시적 규정 없음)	상반기(법정기한)
평가대상	대상기관 : 7개 기관 * 5개 기관, 2개 기관 격년 평가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결정 * 기존 대상기관 하단 별도 표기	대상기관 : 6개 기관(예상) * 지정‧고시 대상 변동에 따라 기관 수 축소 * 행정자치부, 운영심의위원회와의 협의로 평가제외 대상 기관 결정 가능. 예상수보다 적을 수 있음
위원회 구성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 구 성 : 10명 이내 * 의회추천 3, 공무원 3, 기타 전문가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	운영심의위원회 - 구 성 : 15명 이내 * 의회추천 3, 공무원 1/4, 위원장 추천 인사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등 심의‧의결

4.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조례안 제9조)

❍ 경영평가단 구성 요건

-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자

-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

-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경영평가단의 권리 및 의무

-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 시 해당 기관에 관계 서류 제출 요구권(안 제9조제2항)

-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결과 제출(안 제9조제3항)

5.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조례안 제10조)

❍ 관련근거 : 법률 제30조, 제31조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사유(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 전년도 말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타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시기 규정)

- 경영평가 결과 경영진단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발생시 운영심의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 심의‧의결 요구 : 매년 9월말까지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도지사에게 제출  :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공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 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4조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공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