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7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4. 3. 24, 시행 ’14. 9. 25.)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31. ～ 11.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4. 11.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14.(원안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인력 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4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계약에 따른 그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9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5백만원(민간위원 6명 구성 기준)

- 비용추계 대상 : 경영평가단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평가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담당 김관현
연 락 처	064) 710 - 2486 E-mail : kkh20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