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15.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 26

○ 심사연월일 : 2015. 3. 5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이유

○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 도민들의 공공시설물 이용과 공공시설물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자치입법 개정에 따른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선과제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함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상위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한 내용들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법규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이미 납부한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불반환하거나, 사용 취소 시 서류 제출 등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부터 제32조까지)

다. 공공시설의 운영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각종 의무 사항과 지도ㆍ감독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협약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위탁 계약 시 해당 내용을 협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탁업무 관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평생교육과 등 해당 조례 소관 부서들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11. 18. ～ 12.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2.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12. 10.(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ㆍ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2. 29.)

자. 조례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 의견조회 : 2015. 1. 27.～2. 27

- 의견 제출 : 2건 (따로 붙임)

차.  조문별 개정 조례 소관 부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 현황 : 따로 붙임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

- 군 복무자가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인정(상한)에 대한 규정(제17조) 삭제

□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2013년 8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의 근거 조항이 없어져 버렸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도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개정되어 지금은 도내 대학생이 오히려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삭 제>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관련 규정(제46조)의 개정

* 조건부 허가 기간만 남기고, 나머지 허가 절차 삭제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내역서 제출 규정(제47조) 삭제

- 관광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 규정(제52조) 삭제

- 관광사업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97조) 및 해당 서식(별지 제50호 ~ 제52호 서식) 삭제

□ 제46조의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관련 사항 중 제주특별법으로 이양한 내용은 조건부 허가 기간이며, 나머지 조건부 허가 절차 및 제47조의 내역서 제출 사항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및 해당 서식의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함.

□ 제52조(폐쇄조치 등)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74조에서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6조(폐쇄조치 등)와 제주특별법 제174조제9항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써, 조례로 정할 내용이 아님.

□ 제9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지 않아 관광진흥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 및 관련 서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 ⑦(생략)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이내
제47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 ③(생략)	<삭 제>
제52조(폐쇄조치 등) ① ~ ② (생략)	<삭 제>
제9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 ⑤(생 략)	<삭 제>

3)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

- 마을버스 운임 신고(제7조) 규정 삭제

□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운임의 신고) (생략)	<삭 제>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

- 여객자동차의 운송개시 등의 신고 규정 및 신고서식(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터미널공사시행 인가 신청 규정 및 신청서식(제45조,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터미널공사계획변경 인가 신청 규정 및 신청서식(제46조,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 인가 신청 규정 및 신청서식(제48조,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 상기 사항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와 제4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4조, 제75조,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개정이나 해당 법령 개정 시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 ⑤ (생략)	<삭 제>
제45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① ~ ③ (생략)	<삭 제>
제46조 (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의 신청) (생략)	<삭 제>
제48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의 변경인가신청) (생략)	<삭 제>

5)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제8조) 삭제

□ 해당 조례는「주택법」제73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보험가입)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도지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중고건설기계의 성능 고지 의무 조항 및 해당 서식(제26조,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상기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6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 ① ~ ② (생 략)	<삭 제>

7)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

- 골재채취허가 제한 구역 지정 조항(제7조) 삭제

□ 상기 규정은 제4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제주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법」제22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규정한 사항임.

□ 하지만, 2012년 2월 「골재채취법」제22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 역시 2012년 8월에 삭제된 것으로써, 그 법적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① ~ ② (생 략)	<삭 제>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규정(제45조) 삭제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연령 제한 규정(제48조) 삭제

□ 제4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상근의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태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인권침해 등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 및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책 강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이 상주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 제48조의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에서 정하고 지만, 지침은 매년 수정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개정 필요시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반영)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삭 제>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 규정(제4조제2항) 삭제

□ 해당 규정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생략) ② (생략) ③ ~ ⑦ (생략)	제4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검사의 대상 및 검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제5조) 삭제

□ 상기 규정의 내용들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그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로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존재함으로 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검사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거나 검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조례의 개정이나 해당 법령 개정 시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검사 대상) ① ~ ② (생략)	<삭 제>

11)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1조)

-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절차(제6조) 개정

- 노인요양원의 위탁 기준 및 방법(제8조) 삭제

□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절차(제6조) 내용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노인요양원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8조)은 도립요양원의 위탁근거 조항으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는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8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입소 및 이용절차)①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당사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 제2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② 제1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절차) 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12)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취소 규정(제8조) 삭제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취소 규정(제13조) 삭제

□ 상기 규정들은 상위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6과 제18조제4항의 내용으로,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① ~ ② (생 략)	<삭 제>
제1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등)① ~ ② (생 략)	<삭 제>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3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및 민박요금표 게시 의무 규정(제4조제2항) 삭제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게시 의무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제86조제4항에 있는 내용이며, 민박요금표를 객실마다 게시토록 한 내용은 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는 규제사항으로, 민박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 절차 규정(제25조제1항~제3항) 및 관련 서식(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해당 규정과 서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내용으로 도조례로 위임된 바 없음.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는 절차 규정(제55조제2항, 제3항) 및 관련 서식(별지 제29호서식) 삭제

□ 해당 규정과 서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별지 제34호서식의 내용으로 도조례로 위임된 바 없음.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 규정(제56조제2항, 제3항) 및 관련 서식(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해당 규정과 서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와 별지 제35호서식의 내용으로 도조례로 위임된 바 없음.

□ 따라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절차와 그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① ~ ③(생략) ④ (생략)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① (생략) ② (생략) ③(생략)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5)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5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절차 규정(제6조제1항, 제2항) 및 관련 서식(별지 제5호ㆍ제6호서식) 삭제

□ 해당 규정과 서식은 「어촌ㆍ어항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과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으로 도조례로 위임된 바 없음.

□ 따라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절차와 그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의 내용 중 기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기존 조의 제목과 내용이 불부합하여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조의 제목 수정이 필요함(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 반영)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 ②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6조)

- 시험결과의 광고ㆍ표시의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시험성적서 원본 말소 규정(제20조, 제21조) 삭제

□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며, 그 업무의 내용은 법 제5조에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기술적 지도, 검사 요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하고 있는 순수 시험기관임.

□ 해당 조례 제20조 시험결과의 광고ㆍ표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할 내용이 아님.

□ 해당 조례 제21조 규정은 연구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는 사항임.

- 검체와 수수료에 대한 불반환 규정(제24조) 삭제

□ 제24조 해당 규정은 시험의뢰인 등이 제출한 검체와 미리 납부한 수수료를 불반환하는 규정으로써,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등이 사정변경으로 시험 또는 검사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검체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0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 ② (생략)	<삭 제>
제21조(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 ②(생략)	<삭 제>
제24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생략)	<삭 제>

17)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제17조)

- 시설 사용자 및 교육 수강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 선납규정(제17조제2항) 개정

□ 해당 규정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강료를 규정하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일(수강일) 3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여 사용자 및 수강생에게 불편하게 작용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선납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설 사용자와 수강생이 사용일 또는 수강일 등에 학습관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일 및 교육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18)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 4ㆍ3평화공원의 시설, 평화기념관 내 시설 및 사료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불반환 규정(제9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4항) 삭제

□ 해당 규정은 4ㆍ3평화공원의 시설, 평화기념관 내 시설 및 사료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불반환에 관한 규정임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은 도민들에게 불편하고 과도한 규제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18조제2항과 제2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을 받는 대상자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됨.

□ 따라서, 제18조제2항과 제28조제4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조례안)	수정안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생략)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생략)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9)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9조)

- 시설 사용자의 특수설비 사용 승인 및 원상회복 의무 규정(제9조) 삭제

□ 제1항의 시설 사용자가 특수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특수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제2항의 철거와 원상복구의 내용 역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의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 사용자의 홍보물 부착 협의 의무 규정(제16조) 삭제

□ 해당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며, 시설 관리기관의 적극적 행정서비스로 시설물 사용 신청 시 홍보물 부착 공간을 안내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 ② (생략)	<삭 제>
제16조(홍보물 부착 등) (생략)	<삭 제>

2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20조)

- 시장 사용료의 불반환 및 반환 절차 규정(제27조, 별지제6호,제7호서식) 삭제

□ 해당 규정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정변경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며, 반환하는 경우에도 서식 작성 등 불편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시장 사용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서식없이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과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7조(사용료 환부) ① ~ ③ (생략)	<삭 제>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21조)

- 공공도서관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제18조) 삭제

□ 해당 규정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정변경에 대하여는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에만 반환하고 있는 규정으로 시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삭제가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 ②(생략)	<삭 제>

22)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22조)

- 김정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제9조) 폐지

□ 해당 규정은 시설 사용료를 3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사용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시설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임.

□ 따라서 해당 규정 중 사용료의 규정은 남기고, 시설 사용료의 납부 기한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제23조)

- 제주영상미디어 센터 시설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제28조) 폐지

□ 해당 규정은 시설 사용료를 3일 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시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8조(사용료 반환) (생략)	<삭 제>

24)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24조)

- 도립미술관 대관료의 불반환 규정(제23조 개정) 폐지

□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시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3조(대관료) ①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며, 별표 4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관료) 미술관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25)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25조)

-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제5조제2항) 폐지

□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시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사용료) ① (생략) ② (생략)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26)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26조)    - 도민의 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 비치 의무 폐지(제8조 개정)

□ 해당 규정은 제주특별법 제327조의3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면서 관리대장 비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의 유리ㆍ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27조)

-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에 대한 불반환 규정(제11조제4항) 폐지

□ 해당 규정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신청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점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생략)	제11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8)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28조)

- 감귤박물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제5조제2항, 제13조제3항) 폐지

□ 해당 규정은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신청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관람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관람료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관람자 등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 ① (생략) ② (생략)	제5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시설사용)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13조(시설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29조)

- 제주항일기념관 관람료의 불반환 규정(제6조제2항) 폐지

□ 해당 규정은 관람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관람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관람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① (생략) ② (생략)	제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30)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개정(안 제30조)

- 수질검사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제5조) 폐지

□ 해당 규정은 수질검사 신청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수질검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써, 수질검사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수수료의 반환) (생략)	<삭 제>

3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31조)

- 박물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의 불반환 및 주차료 가산금 징수 규정 폐지(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후단, 제21조제2항)

□ 해당 규정들은 박물관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 자료의 복제 신청자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을 반환하지 않고, 주차료를 주차한 자가 퇴관 시까지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차료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사항으로써, 관람자 등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13조(사용료)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13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복제료) ① (생략)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복제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복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제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주차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 의한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 -------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3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32조)

-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의 불반환 원칙 규정(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개정

□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에 대하여 사실상 반환하는 내용이지만 불반환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담당자 또는 시험 의뢰자의 착오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생략)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 2. -------------------------- ------------------------------------------------- ② (현행과 같음)

3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3조)

- 새마을이동문고 수탁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승인 규정(제7조) 폐지

□ 위탁 시설물의 수탁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승인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개별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공공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조례에 두는 경우, 협약서의 내용에서 빠져 부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승인) (생략)	<삭 제>

34)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안 제34조)

- 노인복지회관 수탁자의 의무 규정(제6조) 폐지

□ 위탁 시설물의 수탁자의 의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개별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수탁자의 시설물 증ㆍ개축이나 변경 시 반드시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 (생략)	<삭 제>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35조)

-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규정(제8조) 폐지

□ 위탁 시설물의 수탁자의 의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개별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략)	<삭 제>

36)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36조)

-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규정(제14조) 폐지

□ 위탁 시설물의 수탁자의 의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개별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략)	<삭 제>

7. 종합 검토 의견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및 해당 상위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한 내용들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 도민들의 공공시설물 이용과 공공시설물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법규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괄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안 제15조),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안 제18조) 내용 중

⓵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 ⓶ 도립요양원의 위탁근거 조항이 되는 사항 ⓷ 조문 내용의 일부 삭제로 기존  조의 제목과 내용이 불부합하여 조의 제목 수정 사항 ⓸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을 받는 대상자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사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⓵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개정 필요시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삭 제>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⓶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입소 및 이용절차) ① ~ ④ (생략)	제6조(입소절차) 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 ②(생략)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 ②(현행과 같음)

⓷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5조)

- 조문 제목 수정(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반영)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 ②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⓸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생략)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생략)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9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를 “제6조를 삭제한다”로 하고 제6조 기재부분을 삭제한다.

안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를 “제6조의 제목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을 “(공유지의 양여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로 한다.

안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제9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를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⓵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삭 제>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⓶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입소 및 이용절차) ① ~ ④ (생략)	제6조(입소절차) 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삭 제>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⓷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 ②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⓸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생략)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생략)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7조, 제52조 및 제9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이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로 한다.

제45조와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제6조(입소 절차) 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6조 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관료) 미술관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후단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제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도지사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년,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⑥ 도지사는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이내
제47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9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46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52조(폐쇄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174조 및 제348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운영상황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양펜션업자에게 사업추진·분양·회원모집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양펜션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67조를 준용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임의 신고) 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의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삭 제>
제45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①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다만, 터미널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도차로·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길이 및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합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 및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조차장소·정류장소·승강장·여객통로 및 대합실바닥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 12. 승강장·여객통로·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 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피난설비·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조차장소·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4.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제46조 (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의 신청)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구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변경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내역서	<삭 제>
제48조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의 변경인가신청)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2. 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험가입)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도지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및 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구역등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도지사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도지사가 해당 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8.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 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ㆍ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 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②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ㆍ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제5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생략)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 ⑦ (생략)	제4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소 및 이용절차)①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당사자는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 제2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② 제1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절차) 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6에 따라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① 특별법 제245조제3항 및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공정표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정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인수증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지 인수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 인수에 따른 사실을 해당 행정시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삭 제>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시험을 의뢰한 자가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삭 제>
제21조(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도지사는 시험의뢰인이 제20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22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대상물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일 및 교육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녹지공간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중지되었을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 ① (생략)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생략)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아트센터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홍보물 부착 등) 사용자는 아트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공연·전시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용료 환부) ① 제2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 환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환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관료) ①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며, 별표 4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대관료) 미술관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① (생략) ②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의 유리ㆍ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생략) ②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시설사용) ① ~ ② (생략) ③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① (생략) ②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기념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2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 ② (생략) ③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13조(사용료) ① ~ ② (생략) ③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때	제13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복제료) ① (생략)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복제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복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제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주차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 의한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장에 주차한 자가 퇴관할 때까지 주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차료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생략)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 -------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생략)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 2. -------------------------- -------------------------------------------------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2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산의 증ㆍ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 채납하여야 할 것 3. 수탁자는 노인복지관련법 및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 4. 수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부지에서 시설물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7조제5항에 정한 수입금 및 보조금은 해당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48호)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 제1항 ⇒ 삭제 • 제2항 부터 제3항 ⇒ 원안유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상근의무 규정은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태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인권침해 등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 및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책 강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장이 상주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함.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삭 제>	원안유지	인건비 지원연령기준은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침은 매년 수정되는 것으로, 일관성있는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소관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 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지 인수증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지 인수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 인수에 따른 사실을 해당 행정시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삭 제>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지의 양여 등)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조문의 내용 중 기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기존 조의 제목과 내용이 불부합하여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조의 제목 수정

(참고사항)

일괄개정조례 조문별 소관부서 및 상임위원회

(행자:4,  보건복지:8,  환도:10,  문광:7,  농수축:7)

조문별	자치법규명(개정조례)	소관 실과	소관 상임위	비고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행정자치위원회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환경도시위원회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교통정책과	환경도시위원회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디자인건축지적과	환경도시위원회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건설과	환경도시위원회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건설과	환경도시위원회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복지청소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청소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위생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미래전략산업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정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해양산업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해양산업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도시위원회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평생교육과	행정자치위원회
제18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4.3지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제19조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제정책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생활환경관리과	환경도시위원회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산림휴양정책과	환경도시위원회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귤특작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수자원본부	환경도시위원회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관광스츠위원회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행정자치위원회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