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 2015. 2. 2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2. 26.

라. 상정일자

-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5. 3. 9)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2. 3. ∼ 2015. 2. 23.(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2.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2015. 2. 10)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2. 25)

5. 검토보고사항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 9. 25일 시행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제정 취지와 같음)

다.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설립근거,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출자 등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사업수행 범위로, 컨벤션센터 정관 내용을 전부 이기한 사항입니다.

○ 안 제4조는 출자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자체의 지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대 표	주요사업	출자금	비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	국제회의업 운영 전시시설 임대 등	950 (57.02%)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42호 (2014.9.25)

○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 안 제6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 이외에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 조례안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조항은 컨벤션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요청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략)	<삭 제> 제6조(제정안 제7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칙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