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29	제출연월일: 201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2. 3. ~ 2015. 2.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2.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2. 10.(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2.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업 운영

2.  국제회의ㆍ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     설립ㆍ운영

3.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   사업의 운영

5.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7.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요청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칙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