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2. 26.

나.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5. 2. 27.

라. 상정일자 : 2015. 3. 6.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좌남수 의원)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5조)

○ 지급기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안 제8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긴급 조난사고 발생시 민간의 자율 구조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어선 조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활동은 많은 제약과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바다라는 특수한 여건상 위험 발생시 자체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현재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에서 해난사고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광활한 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동 거리 제약,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해난사고인 경우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 [세월호(‘14), 제3005황금호(‘13)]

- 더욱이 어선인 경우 연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인하여 먼 바다 조업이 늘고 있어, 조업 중 화재, 침몰 등 해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관리자의 운항전 사전 점검, 운항중 안전수칙 준수,  인근 선박(어선)과의 연락․구조체제 유지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고발생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기관의 구난 함정이 출동 시간에 어려움 등이 있는 만큼 인근 선박(어선)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구조 지원으로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도움 체계 구축은 바다라는 특수한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현재 「수난구호법」제 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구조본부장은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에게 조난된 선박 등 에 대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구조요청을 받은 선장․기장 등은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장 중심의 구조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사고 발생시 인근에 있는 선박 등이 구조 활동에 참여한 경우 조업손실, 유류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현재 도에서 어선 조난사고시 구조참여 어선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을 ‘13년도부터 자체재원(도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임

※ 해난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 실적(‘13~‘14년) : 182건･67백만원

- ‘13년도 : 48건･27백만원(제주시 19건･13백만원, 서귀포시 29건･14백만원)

- ‘14년도 : 134건･40백만원(제주시 38건･13백만원, 서귀포시 96건･27백만원)

- 따라서 해난사고 현장에서 선박 등이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경우 통상 본인이 유류비 등의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인도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어선을 제외한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본 조례를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국내 수난구호 관련 법률(조례) 제정 상황

- 「수난구호법」:  1961. 11. 1(제정․시행) / 2014.11.19.(최근개정․시행)

⇒ 주요내용 : 수난대비기본계획수립, 구조본부․상황실 설치, 수난구호,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민간구조활동지원, 조난통신 등

- 수난구호 관련한 타시도의 유사조례 제정 사례 없음

참고자료 1		해양사고 발생 현황(‵12년~‵14년)

□ 전국(총괄)

구 분 연도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침몰	화재전소	기타	사망	실종
‘14년	1,418	11,180	1,351	10,695	46	16	6	396	89
‘13년	1,052	7,963	1,014	7,896	38	0	0	48	19
‘12년	1,632	11,302	1,570	11,217	57	0	0	64	21

□ 제주(총괄)

구 분 연도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침몰	화재전소	기타	사망	실종
‘14년	244	1,582	239	1,562	4	1	0	13	7
‘13년	120	1,053	119	1,044	1	0	0	6	3
‘12년	221	1,525	213	1,499	6	0	0	18	8

□ 제주(사고 유형별)

유형 연도	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관 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안전 저해		운항 저해		인명 사상		해양 오염		침수		기타
‘14년	221 (척)	1,525 (명)	18	134	2	12	14	47	5	7	13	61	0	0	0	0	83	615	3	25	10	115
			0	0	0	0	0	0	43	316	10	84	21	87	4	0	16	32	2	47

유형 연도	계		기관고장		타기고장		추진기장애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표류		좌주		기타
‘13년	120	1,053	39	335	7	64	28	183	14	249	14	131	2	16
			5	6	2	9	2	3	1	9	6	48
‘12년	221	1,525	77	562	7	63	38	277	22	73	22	118	6	12
			16	44	11	39	5	7	0	0	17	330

※ ‘14년 1월부터 사고유형을 기존 11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분류

＊출처 :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참고자료 2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11년~‵14년)

□ 제주선적어선                                              (단위 : 척)

연도별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발 생			363척	105	87	99	72
인명 피해		사망(명)	24	-	3	8	13
		부상(명)	148	45	36	31	36
사고 원인	정비불량		201척	59	46	57	39
	화 재		18척	6	4	3	5
	운항과실		86척	18	27	23	18
	충돌(좌초)		45척	16	10	11	8
	기 타		15척	6	2	5	2

＊출처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통계자료(2014년)

□ 전국                                                      (단위 : 척)

연도별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발 생		2,537척	680	626	629	602
인명 피해		471명	144	115	115	97
사고 원인	정비불량	1,187척	349	327	265	246
	화 재	90척	20	13	26	31
	운항과실	825척	187	198	226	214
	충돌(좌초)	373척	111	71	96	95
	기 타	62척	13	17	16	16

＊출처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통계자료(2014년)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조난사고의 공간적 범위를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선적항을 둔 어선 등이 관외의 해수면에서 해난사고 시 수습 등의 업무를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한정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이 해난사고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관외 해수면에서 우리도 선적의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활동을 배제할 의도가 아니라면 적용 범위를 관외 해수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현재 도에서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난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사업에서도 관외에서 우리도 선적 어선이 해난사고 발생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음

- 안 제2조제2호에 “수난구호”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수색･구조의 대상으로 “사람 및 선박 등(이하”선박 등“이라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칭의 대상이 선박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어 약칭 기법 사용이 불필요하며, 또한 수난구호에 관한 업무를 “수색･구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해난사고 시 사람뿐만 아니라 선박 등 재산에 대한 원조 행위인 구난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선박 등에 대한 구난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난 업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수면------------------------------------------- 민간인 등---------------------------------------------------------------------------------------------------.	적용대상 범위 확대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약칭 삭제 및 업무 범위 확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정의 신설

<안 제3조 ~ 제5조 (책무, 경비지원, 지원대상)>

- 안 제3조 책무 조항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다른 입법례 및 문맥에 부합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조의 적용대상 범위의 수정내용과 같이 해수면의 범위 조정이 필요함

- 안 제5조 지원대상에서 수난구호의 객체가 되는 대상으로 관내 해수면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적(등록)어선,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적(등록)어선”은 이어서 나열되는 “선박”의 범주에 포함됨으로 굳이 별개로 구분할 실효가 없어 보이며,

그리고 안 제1조에서 우리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이 관외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시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조난사고의 범위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가까운 연안에서 운항되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상레저기구는 대상에서 제외),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정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한편,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대상을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 “선박 등의 소유자”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난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사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우리도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사유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해수면------------------------------ 수난구호------------------.	일반 입법례 및 문맥을 참고하여 내용 수정, 해수면 적용대상 범위 조정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적(등록)어선, 선박으로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	일부 내용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체계 및 내용 수정
<신 설>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
<신 설>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안 제6조 ~ 제9조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 시행규칙)>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기준이 되는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사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	지급 항목을 명확하게 설정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고려하여 도지사가 -----------.	자구수정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	자구수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생 략)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일부터 ------------------------------------.	자구수정

4. 종합의견

○ 본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조난사고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본 조례안이 「수난구호법」과 관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고 있고, 현재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난구호의 업무를 정부 기관인 해양안전본부(제주지방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을 “해수면”으로, “민간인등”을 “민간인 등”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 중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를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 관내 해수면”을 “해수면”으로, “구조”를 “수난구호”로 한다.

○ 안 제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선적(등록)어선, 선박으로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선박”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안 제6조제1항 중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을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를 “고려하여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건비”를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 안 제7조제2항 중 “신청일 부터”를 “신청일부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수면------------------------------------------- 민간인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해수면------------------------------ 수난구호------------------.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적(등록)어선, 선박으로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
<신 설>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신 설>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고려하여 도지사가 -----------.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생 략)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일부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2. 제주자치도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제주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