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좌남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년월일 : 2015. 2. .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지급기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적(등록)어선, 선박으로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수난구조법】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경비지원에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본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연락처	064)741-1900 jns8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