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5. 2. 26.

나. 발 의 자 : 강연호, 허창옥 의원(강연호 의원 대표 발의)

다. 회부일자 : 2015. 2. 27.

라. 상정일자 : 2015. 3. 6.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화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8조)

◦ 국제협력의 촉진 및 관련 단체 육성(안 제9조∼제1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고,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 또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화 육성 등(안 제7조)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8조)

·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도내 곤충 사육농가는 12농가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0. 8. 5일) 이후 증가하고 있어 기술개발 촉진과 곤충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협력의 촉진(안 제9조)

·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단체 육성(안 제10조)

·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검토의견

◦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곤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ㆍ개발 또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0. 2. 4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시행(2010. 8. 5일) 중에 있고,

◦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이미 곤충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광역 4, 기초 2)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4) :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초(2) : 예천군, 동두천시

◦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을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생 략)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 3.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5. 곤충농가의 경영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