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31		발의연월일: 2015. 2. .
			발 의 자: 강연호․허창옥 의원
			찬 성 자: 7 명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제주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화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8조)

마. 국제협력의 촉진 및 관련 단체 육성(안 제9조 ∼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비용추계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5. 곤충농가의 경영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 지원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종묘·종축·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임·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임·축·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임·축·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임·축·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제3항).

❍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4조제2항).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0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연 호 의원
연락처	064)741-1926 kangyh02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