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2. 26.

○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강시백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2. 27.

○ 상정연월일 : 2015. 3. 9.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지원 사업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4) 도지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6) 교직원의 배치 및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7) 업무경감,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8) 주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9) 학생 유입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저출산 및 도심공동화 현상 등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로 작은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 작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작은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함으로써

-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다만,  안 제11조

- 교직원 우대 규정은 제주도내 작은학교 수(2014. 4. 1.기준)가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교 44.1%, 중학교는 44개교 중 9교 20.4%인 점을 감안할 때 적용의 실효성 및 그 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