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		발의연월일: 2015. 2. .
			발 의 자: 부공남․강시백의원
			찬 성 자: 8 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지원사업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사. 도지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교직원의 배치 및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까지)

차. 업무경감,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카. 주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타. 학생 유입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파.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4. 8. 8. ~ 8. 28)결과 : 특이 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2. “방과후학교”란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항

4. 작은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5.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6.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 교류사업

7.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작은학교 육성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8조(도지사와의 협력) ① 도교육감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해당 자율학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직원 우대)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긍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의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경감)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문발송․보고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작은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교육 외의 업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과정 운영) 도교육감은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학교의 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목적 등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통학편의) 작은학교의 장은 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방과후학교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하고, 작은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작은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작은학교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의 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작은학교의 장은 해당 작은학교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 유입 방안) ① 도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통학 구역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자치도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8조(표창) 도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    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수업등) ① 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    나 교육과학시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    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 8. 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년한)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작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재정지원, 교육환경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2015년 본예산에 총 42억여원이 편성되고 있지만, 제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순유입 인구이 읍면 지역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교육활동지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재정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교육환경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17,500,000
	소계	4,370,000	4,370,000	4,370,000	4,370,000	4,370,000	21,850,000
재정수입	◦
	◦
	소계
총 비용		4,370,000	4,370,000	4,370,000	4,370,000	4,370,000	21,85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E-mail :

서명의원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