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2. 10.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5. 2. 10.

〇 상정일자 : 2015. 3. 10.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대비 증감액 변동은 없으며

∙ 일반회계는 3조 1,300억 5백만원

∙ 특별회계는 6,894억 1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938억 5천1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2,955억 5천만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819,406	3,819,406	0	0
일반회계		3,130,005	3,130,005	0	0
특별회계		689,401	689,401	0	0
	공기업특별회계	393,851	393,851	0	0
	기타특별회계	295,550	295,550	0	0

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추경에 반영하여

∙「민생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경비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분야별 주요 추경예산안은

∙ 공공행정·안전분야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5억원 등 532억원 증액

∙ 교육분야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6억원 등 21억원 증액 편성

∙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주년 기념 제주 국제관악제 개최 8억원 등        141억원 증액

∙ 환경보호분야는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15억원 등 215억원 증액

∙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5억원 등        71억원 증액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 생산기지화        조성(순환여과식) 14억원 등 188억원 증액 편성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 SW융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7억원 등 209억원 증액

∙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택시감차보상사업 8억원 등 182억원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혁신도시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청사        신축부지매입 11억원 등 44억원 증액

∙ 과학기술분야는 제주파크노테크 운영지원 10억원 등 26억원 증액

∙ 예비비분야는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1,630억원을 감액 되고 있음

Ⅲ. 세입예산 총괄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은 없으며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1,243억 7천만원

∙ 지방세 8,862억 3천만원

∙ 세외수입 2,381억 4천만원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2조 1,936억 3천만원

∙ 지방교부세는 9,911억 5천9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은 1조 2,024억 7천1백만원

❍ 지방채는 65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364억 6백만원임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19,406	100.0	3,819,406	100.0	0	0
자 체 재 원				1,124,370	29.4	1,124,370	29.4	0	0
	지방세수입			886,230	23.2	886,230	23.2	0	0
	세 외 수 입			238,140	6.2	238,140	6.2	0	0
			경상적세외수입	193,300	5.0	193,300	5.0	0	0
			임시적세외수입	44,840	1.2	44,840	1.2	0	0
의 존 재 원				2,193,630	57.5	2,193,630	57.5	0	0
	지방교부세			991,159	26.0	991,159	26.0	0	0
			보통교부세	968,100	25.4	968,100	25.4	0	0
			부동산교부세	23,059	0.6	23,059	0.6	0	0
	보조금			1,202,471	31.5	1,202,471	31.5	0	0
			국고보조금	666,591	17.5	666,591	17.5	0	0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등	370,005	9.7	370,005	9.7	0	0
			기금	165,875	4.3	165,875	4.3	0	0
지방채				65,000	1.7	65,000	1.7	0	0
		지방채증권		65,000	1.7	65,000	1.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406	11.4	436,406	11.4	0	0
		잉여금		125,635	3.3	125,635	3.3	0	0
		융자금원금수입		2,577	0.1	2,577	0.1	0	0
		전입금		186,685	4.9	186,685	4.9	0	0
		예탁금및예수금		121,509	3.1	121,509	3.1	0	0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분야별 관련

가. 기능별

❍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7,262억원, 19.0%)분야 점유율이 가장 높고,

∙ 일반공공행정(13.8%), 농림해양수산(12.3%), 환경보호(11.9%), 수송 및

교통(9.5%), 문화 및 관광(5.1%), 산업·중소기업(4.1%) 순이며,

❍ 증감 사항을 보면

∙ 과학기술 2,658억원(470.4%), 산업중소기업 208억원(15.4%), 일반공공행정 521억원(11.0%), 문화 및 관광 141억원(7.9%), 수송 및 교통 182억원(5.3%), 환경보호 214억원(5.0%) 순으로 증가한 반면

∙ 예비비는 1,630억원(△83.7%)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0	3,819,406	100.0	0	0
일반공공행정	525,933	13.8	473,821	12.4	52,112	11.0
공공질서 및 안전	152,354	4.0	151,334	4.0	1,020	0.7
교육	60,068	1.6	58,001	1.5	2,067	3.6
문화 및 관광	193,185	5.1	179,045	4.7	14,140	7.9
환경보호	454,796	11.9	433,308	11.3	21,488	5.0
사회복지	726,277	19.0	720,976	18.9	5,301	0.7
보건	45,829	1.2	43,977	1.2	1,852	4.2
농림해양수산	471,048	12.3	452,199	11.8	18,849	4.2
산업․중소기업	156,316	4.1	135,440	3.5	20,876	15.4
수송 및 교통	361,734	9.5	343,485	9.0	18,249	5.3
국토 및 지역개발	117,900	3.1	113,464	3.0	4,436	3.9
과학기술	3,223	0.1	565	0.0	2,658	470.4
예비비	31,699	0.8	194,747	5.1	△163,048	△83.7
기타	519,044	13.6	519,044	13.6	0	0.0

나. 기관별(조직별)

❍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 도 본청, 세출예산의 43.5%인 1조  6,620억 3천8백만원(기정대비 △2.3% 감소)

∙ 직속기관, 세출예산의 1.5%인 570억 8천4백만원(기정대비 3.1% 증가)

∙ 사업소, 세출예산의 12.1%인 4,620억 8천1백만원(기정대비 0.3% 증가)

∙ 제주시 본청, 세출예산의 24.8%인 9,454억 1백만원(기정대비 1.4% 증가)

∙ 제주시 읍면동, 세출예산의 1.2%인 444억 9천만원(기정대비 21.8% 증가)

∙ 서귀포시 본청, 세출예산의 16.0%인 6,094억 4천6백만원(기정대비 1.5% 증가)

∙ 서귀포시 읍면동, 세출예산의 0.6%인 239억 5천8백만원(기정대비 24.9% 증가)임

【 기관별(조직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819,406	100	0	0
도본청		1,662,038	43.5	1,700,357	44.5	△38,319	△2.3
직속기관		57,084	1.5	55,369	1.4	1,715	3.1
사업소		462,081	12.1	460,556	12.1	1,525	0.3
제주시본청		945,401	24.8	932,084	24.4	13,317	1.4
	읍면동	44,490	1.2	36,526	1.0	7,964	21.8
서귀포시본청		609,446	16.0	600,524	15.7	8,922	1.5
	읍면동	23,958	0.6	19,186	0.5	4,772	24.9
의회사무처		14,908	0.4	14,804	0.4	104	0.7

【 기관별(조직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819,406	100	0	0
도 본 청		1,662,038	43.52	1,700,357	44.52	△38,319	△2.3
	감사위원회	857	0.02	808	0.02	49	6.1
	노동위원회	347	0.01	347	0.01	0	0.0
	규제개혁추진단	72	0.00	62	0.00	10	16.1
	소통정책관	1,342	0.04	181	0.00	1,161	641.4
	의회협력담당관	89	0.00	83	0.00	6	7.2
	총무과	204,965	5.37	204,501	5.35	464	0.2
	안전총괄기획관	8,615	0.23	8,374	0.22	241	2.9
	기획조정실	392,752	10.28	520,768	13.63	△128,016	△24.6
	특별자치행정국	76,624	2.01	73,662	1.93	2,962	4.0
	문화관광스포츠국	77,636	2.03	69,313	1.81	8,323	12.0
	전국체전기획단	4,337	0.11	4,312	0.11	25	0.6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42,824	3.74	124,296	3.25	18,528	14.9
	보건복지여성국	169,552	4.44	165,038	4.32	4,514	2.7
	환경보전국	43,538	1.14	31,213	0.82	12,325	39.5
	경제산업국	128,482	3.36	107,056	2.80	21,426	20.0
	농축산식품국	102,134	2.67	92,323	2.42	9,811	10.6
	해양수산국	219,834	5.76	212,254	5.56	7,580	3.6
	소방안전본부	63,368	1.66	63,247	1.66	121	0.2
	국제통상국	24,670	0.65	22,519	0.59	2,151	9.6
직속기관		57,084	1.49	55,369	1.45	1,715	3.1
	농업기술원	23,963	0.63	23,927	0.63	36	0.2
	인재개발원	6,985	0.18	6,381	0.17	604	9.5
	보건환경연구원	2,819	0.07	2,818	0.07	1	0.0
	보훈청	4,987	0.13	4,627	0.12	360	7.8
	제주소방서	2,509	0.07	2,313	0.06	196	8.5
	서귀포소방서	1,731	0.05	1,608	0.04	123	7.6
	서부소방서	1,971	0.05	1,853	0.05	118	6.4
	동부소방서	2,014	0.05	1,850	0.05	164	8.9
	자치경찰단	10,105	0.26	9,992	0.26	113	1.1
의회		14,908	0.39	14,804	0.39	104	0.7
	의회사무처	14,908	0.39	14,804	0.39	104	0.7
사업소		462,081	12.10	460,556	12.06	1,525	0.3
	수자원본부	366,148	9.59	366,148	9.59	0	0.0
	문화예술진흥원	7,086	0.19	7,076	0.19	10	0.1
	민속자연사박물관	2,845	0.07	2,745	0.07	100	3.6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3,086	0.34	13,069	0.34	17	0.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423	0.19	7,423	0.19	0	0.0
	축산진흥원	7,876	0.21	7,866	0.21	10	0.1
	해양수산연구원	4,948	0.13	4,948	0.13	0	0.0
	동물위생시험소	2,894	0.08	2,894	0.08	0	0.0
	도로관리사업소	32,534	0.85	32,534	0.85	0	0.0
	서울본부	494	0.01	296	0.01	198	66.9
	한라도서관	1,512	0.04	1,512	0.04	0	0.0
	제주도립미술관	5,012	0.13	4,062	0.11	950	23.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10	0.08	3,010	0.08	0	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599	0.09	3,359	0.09	240	7.1
	고용센터	3,614	0.09	3,614	0.09	0	0.0
행정시		1,623,295	42.50	1,588,320	41.59	34,975	2.2
	제주시본청	945,401	24.75	932,084	24.40	13,317	1.4
	제주시읍면동	44,490	1.16	36,526	0.96	7,964	21.8
	서귀포시본청	609,446	15.96	600,524	15.72	8,922	1.5
	서귀포시읍면동	23,958	0.63	19,186	0.50	4,772	24.9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7.6%, 경상이전 27.6%, 내부거래 12.8%, 인건비 12.2%, 물건비 6.5%, 보전재원 1.9%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기정예산 대비 증감을 보면

∙ 자본지출 5.4%, 경상이전 4.7%, 물건비 3.2%, 인건비 0.1%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21.0% 감소하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변동없음

❍ 성질별 증감액을 보면

∙ 인건비, 기정예산 보다 4억 9천만원(0.1% 증)

∙ 물건비, 기정예산보다 77억 1천9백만원(3.2% 증)

∙ 경상이전 경비, 기정예산보다 476억 3천5백만원(4.7% 증)

∙ 자본지출, 기정예산보다 737억 4백만원(5.4%) 증액되었으며

∙ 내부거래, 기정예산보다 1,295억 4천8백만원(△21.0%) 감액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변동없음

【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819,406	100	0	0
인건비	465,225	12.2	464,735	12.2	490	0.1
물건비	249,168	6.5	241,449	6.3	7,719	3.2
경상이전	1,052,456	27.6	1,004,821	26.3	47,635	4.7
자본지출	1,436,610	37.6	1,362,906	35.7	73,704	5.4
융자및출자	122	0.0	122	0.0	0	0.0
보전재원	72,593	1.9	72,593	1.9	0	0.0
내부거래	487,834	12.8	617,382	16.2	△129,548	△21.0
예비비및기타	55,398	1.5	55,398	1.5	0	0.0

2. 세출예산 주요사업 관련(1억원 이상)

□ 2015년도 본예산 심사시 전액 또는 일부 삭감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5건에 1,409억 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청, 149건 1,183억 4천9백만원(83.9% 차지)

- 제주시 본청, 18건 123억 4천4백만원(8.7%)

- 제주시 읍면동, 13건 15억 2백만원(1.1%)

- 서귀포시 본청, 19건 79억 5천5백만원(5.6%)

- 서귀포시 읍면동, 6건 8억 7백만원(0.7%) 등이 증액되고 있음.

□ 실국별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 소통정책관실 소관은 3건, 사무관리비 6억 1천6백만원 증액

-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3억 5천5백만원

- 도정신문 다이내믹 발행 인쇄비 1억 3천5백만원

- 실과 신문구독료 1억 2천6백만원 등임

❍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은 1건, 2억원 증액

- 재난장비 구입지원(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은 9건, 346억 9천만원 증액

- 협치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 협치정책기획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5천만원

- 예산담당관, 지방채 감채기금 335억원,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1억 4천만원 등임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은 6건, 21억 1천5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5억 5천만원

- 평생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억원

-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억 3천5백만원

-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5억원 등임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26건, 58억 9천2백만원 증액

- 문화정책과, 20주년 기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8억원

-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7억원

- 스포츠산업과, 제23회 백록기전국고교축구대회 2억 2천만원,

제45회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청소년 축구대회 1억원 등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은 11건, 184억 1천3백만원 증액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신축부지 매입 11억 2천만원

- 디자인건축지적과, 가파도 프로젝트 토지매입비 5억원

- 건설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

- 교통정책과,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0억원,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7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30억원 등임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1건, 29억 1천8백만원 증액

- 복지청소년과,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4천2백만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5억원

-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운영 4억원

-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6억 5천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 5억 5천만원 등임

❍ 환경보전국 소관은 11건, 118억 6천만원 증액

- 환경정책과,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2억원

-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 7억원, 제주지역  생물자원 종합관리 전략개발 1억 5천만원

-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6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30억원,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지원사업 5억원 등임

❍ 경제산업국 소관은 34건, 207억 5천4백만원 증액

- 기업지원과,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9억 5천만원

- 에너지산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9억 5천만원,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10억원

- 미래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국가직접지원) 12억원,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0억원 등임

❍ 농축산식품국 소관은 17건, 97억 2천만원 증액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 2억원

- 식품산업과,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1억 5천만원

- 감귤특작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9억원

- 축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5억원 등임

❍ 해양수산국 소관은 9건, 74억 4천2백만원 증액

- 해운항만과,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유지보수 1억원

-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15억원,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 기지화 조성 14억원

-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14억 9천5백만원 등임

❍ 국제통상국 소관은 3건, 20억원 증액

- 투자정책과,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지원 8억원, 수도권외 이전  기업 설비투자 지원 7억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지원 5억원 등임

❍ 제주시 본청은 18건, 123억 4천4백만원 증액

- 문화예술과,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9억 9천4백만원

-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건물 증축공사 14억 2천만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37억원

- 축산과,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0억원

-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억원, 해안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공사 3억원 등임

❍ 서귀포시 본청은 19건, 79억 5천5백만원 증액

-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자연장 상징조형물 건립 및 주변공사 2억원

- 여성가족과,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2억 5천만원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8억 6천4백만원

-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0억원, 생수천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9억원, 예래4통 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2억원

- 도시건축과, 대유랜드입구 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 6억 9천6백만원,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 5억9천6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5건에 1,409억  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 이는 2015년도 본예산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 또는 우선 순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기 삭감된 사업예산임에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과 40일만에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한 것은 지방의회 심의 의결권을 손상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1억원이상) 】

(단위 : 천원)

실국별	예산과목	부기명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205건	231,606,667	90,649,931	140,956,736
소통정책관		3건	616,472	0	616,472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실과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등)	126,400	0	126,4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	355,000	0	355,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발행 (인쇄비)	135,072	0	135,072
안전총괄기획관		1건	200,000	0	200,000
안전총괄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재난장비 구입지원(보조율 70%)	200,000	0	200,000
기획조정실		9건	58,690,000	24,000,000	34,690,000
협치정책기획관	공공운영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50,000	0	150,000
협치정책기획관	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	0	200,0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140,000	0	140,00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국외업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100,000	0	100,000
예산담당관	민간인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지방채감채기금	57,500,000	24,000,000	33,500,000
특별자치행정국		6건	5,177,000	3,061,580	2,115,42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100,000	0	100,000
평생교육과	출연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50,000	0	550,00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운영(정액)	230,000	0	230,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927,000	1,691,580	235,42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00,000	0	500,000
4·3지원과	출연금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1,870,000	1,370,000	500,000
문화관광스포츠국		26건	6,387,800	495,800	5,892,000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00,000	100,000	4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정액)	150,000	0	15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200,000	0	2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정액)	135,000	0	135,000
문화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작은도서관협회 지원(정액)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어 방송 다큐 프로그램 제작사업(정액)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정액)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제주학 본격 육성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어 문자기록(채록) 수집사업	150,000	0	15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도민 문학학교 운영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주년 기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정액)	800,000	0	800,0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4·3 문화예술축전(정액)	120,000	0	12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700,000	0	7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제54회 탐라문화제 개최	500,000	0	5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200,000	0	2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합창제 지원(보조율 50%)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지원	790,000	395,000	395,000
문화정책과	시설비	원도심지역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	500,000	0	5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우리마을 문화유산지킴이 시범사업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기타보상금	도지정 무형문화재보존(보유자 전승비 지원)	172,800	800	172,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사업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ICOMOS(국제기념물유적회의) 분과 위원회(ISC CL) 유치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재설정 용역	150,000	0	150,00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3회 백록기전국고교축구대회(정액)	220,000	0	220,00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5회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보조율 50%)	100,000	0	100,000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1건	37,238,800	18,825,800	18,413,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 용역	450,000	0	450,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 청사 신축 부지 매입	1,120,000	0	1,12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시설비	가파도프로젝트 토지매입비	1,394,000	894,000	500,000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확포장 사업	4,443,000	4,000,000	443,000
건설과	시설비	추자로(신양) 확포장 사업(보상+공사)	1,353,300	553,300	800,000
건설과	시설비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1,992,800	992,800	1,000,000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6,000,000	3,000,000	3,000,000
교통정책과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1,300,000	500,000	800,000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766,700	4,066,700	4,700,000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819,000	4,819,000	5,000,000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600,000	0	600,000
보건복지여성국		11건	5,615,000	2,697,500	2,917,500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정액)	283,000	141,500	141,500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정액)	200,000	100,000	1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000,000	500,000	5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제주점자도서관운영(운영비)	200,000	100,000	100,000
여성가족정책과	출연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800,000	400,000	400,000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운영비)	312,000	156,000	156,000
여성가족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 사업 (보조율 50%)	120,000	0	120,00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1,300,000	650,000	650,000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 센터 포함)	1,100,000	550,000	550,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소아암센터 운영(정액)	200,000	100,000	100,000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민건강행태개선 및 아동 비만줄이기 사업 등	100,000	0	100,000
환경보전국		11건	20,333,333	8,473,333	11,860,000
환경정책과	국제부담금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300,000	100,000	200,000
환경자산보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지역 생물자원 종합관리 전략개발	150,000	0	150,000
환경자산보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73,333	273,333	100,000
환경자산보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	700,000	0	700,000
생활환경관리과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	460,000	0	460,000
생활환경관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지원사업(정액)	500,000	0	500,000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보조율 90%)	450,000	0	450,000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동복리)	10,000,000	4,000,000	6,000,000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7,000,000	4,000,000	3,000,000
생활환경관리과	재료비	해조류번식을 통한 바다숲살리기 실증사업	200,000	50,000	150,000
생활환경관리과	재료비	기능성농산물 실증재배 사업	200,000	50,000	150,000
경제산업국		34건	21,354,000	600,000	20,754,000
기업지원과	출연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400,000	200,000	200,000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950,000	0	950,000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매칭)	390,000	0	390,000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매칭)	200,000	0	200,000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120,000	0	120,000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300,000	0	3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국가직접지원 )	200,000	0	2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역SW융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680,000	0	68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200,000	0	2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과 산업육성 사업 (국가 직접지원)	100,000	0	100,000
미래전략산업과	민간위탁금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664,000	0	664,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350,000	50,000	3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지원	300,000	0	3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3단계 추진사업)(국 가직접지원)	500,000	0	5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450,000	0	45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본초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국가직접지 원)	120,000	0	12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조릿대 신산업 창출사업 (국가직접지원)	130,000	0	13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양채류 웰빙식품 전략산업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130,000	0	13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사업( 국가직접지원)	120,000	0	12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국가직접지원)	150,000	0	15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900,000	100,000	8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0	150,000	15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1,000,000	0	1,0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용암수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개발 (국가직접지원)	500,000	0	5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500,000	0	5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00,000	0	2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우장춘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공모사업 지방비 대응자금 지원(국가직접지원)	200,000	0	200,0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100,000	100,000	1,000,000
미래전략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국가직접지원)	1,200,000	0	1,200,00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1,000,000	0	1,000,00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 사업단 지원	200,000	0	200,00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업 기술 개발사업지원	300,000	0	300,00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3차년도사업)	550,000	0	550,00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6,950,000	0	6,950,000
농축산식품국		17건	10,269,600	550,000	9,719,600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 (보조율 70%)	400,000	200,000	200,000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우수농산물(GAP)생산기반 및 물류혁신 유통라인 구축(보조율 70%)	450,000	250,000	200,000
친환경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시범사업 (보조율 60%)	120,000	0	120,000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 홍보 지원 (보조율 90%)	100,000	0	100,000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의 대표향토음식 육성 지원	120,000	0	120,000
식품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보조율 60%)	100,000	0	100,000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FTA대응 Rainbow Foods Factory 프로젝트	150,000	0	150,000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보조율 90%)	150,000	0	150,000
감귤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정액)	200,000	0	200,000
감귤특작과	출연금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888,000	0	888,000
감귤특작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선과기 드럼 교체 지원(보조율 60%)	591,600	0	591,600
감귤특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5,000,000	100,000	4,900,000
감귤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정액)	800,000	0	800,000
감귤특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정액)	200,000	0	200,000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보조율 60%)	100,000	0	100,000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500,000	0	500,000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탐라배 대상경주	400,000	0	400,000
해양수산국		9건	14,699,791	7,257,691	7,442,1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95,000	347,500	347,500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연안바다목장화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000,000	0	1,000,0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 기지화 조성( 순환여과식)	2,800,000	1,400,000	1,400,0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00,000	300,000	300,0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00,000	1,500,000	1,500,000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889,560	1,889,560	1,000,000
해양산업과	시설비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989,200	1,494,600	1,494,6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626,031	326,031	300,000
해운항만과	시설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유지보수	100,000	0	100,000
국제통상국		3건	2,000,000	0	2,000,0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500,000	0	500,0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700,000	0	700,000
투자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800,000	0	800,000
인재개발원		1건	433,000	216,500	216,5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433,000	216,500	216,500
제주소방서		1건	199,112	86,267	112,845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운영경비(소집수당)	199,112	86,267	112,845
동부소방서		1건	274,774	164,864	109,910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274,774	164,864	109,910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100,000	0	1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산및물품취득비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을 위한 고고민속 자료 수집	100,000	0	100,000
제주도립미술관		3건	950,000	0	950,000
제주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세계 현대미술 거장전	500,000	0	500,000
제주도립미술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330,000	0	330,000
제주도립미술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장작품구입	120,000	0	120,000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1건	240,000	0	240,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초가지붕 보수(잇기) 공사	240,000	0	240,000
제주시본청		18건	29,262,935	16,919,000	12,343,935
제주시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파견 국제화여비	200,000	100,000	100,000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방문요양사업(8개소)(지방이양사업)	515,000	395,000	120,000
제주시여성가족과	시설비	비자림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공사	100,000	0	100,000
제주시문화예술과	시설비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994,000	0	994,000
제주시문화예술과	시설비	건입동 동자복 문화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 업	547,000	0	547,000
제주시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정비(향사당)	546,535	0	546,535
제주시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연북정)	496,400	0	496,400
제주시탐라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 건물 증축공사	1,420,000	0	1,420,000
제주시탐라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100,000	0	100,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봉개동환경기초시설종합타운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 (봉개동주민숙원선정사업1식)	1,580,000	1,080,000	500,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6,700,000	3,000,000	3,700,000
제주시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보조율70%)	170,000	70,000	100,000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50%)	12,975,000	10,975,000	2,000,0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군도8호선(고산육거리~엉알입구간)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7,000	107,000	400,0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492,000	292,000	200,0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해안초등학교 통학로 인도설치공사	700,000	400,000	300,0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000,000	500,000	500,000
제주시제주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아동비만줄이기 시범사업비	220,000	0	220,000
제주시읍면동		13건	1,614,000	112,080	1,501,92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	110,000	0	110,000
제주시애월읍	시설비	관내 주민숙원사업(농로,배수로,소공원 등)	100,000	0	100,000
제주시구좌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	110,000	0	110,000
제주시구좌읍	시설비	도로 등 주차장 정비사업	150,000	37,080	112,920
제주시한경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등)시설 물 정비	125,000	0	125,000
제주시추자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농로,배수로,시설물보강 등)정비	120,000	0	120,000
제주시우도면	시설비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	100,000	0	100,000
제주시이도2동	시설비	도로, 공원 등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정비	175,000	75,000	100,000
제주시용담2동	시설비	용담해안도로 인도정비공사	200,000	0	200,000
제주시건입동	시설비	관내 노후 인도블럭 교체사업	102,000	0	102,000
제주시화북동	시설비	공업지역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116,000	0	116,000
제주시아라동	시설비	월두마을안길 보수공사	100,000	0	100,000
제주시이호동	시설비	도로,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정비	106,000	0	106,000
서귀포시본청		19건	15,144,050	7,189,516	7,954,534
서귀포시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615,000	510,000	105,000
서귀포시복지위생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훈단체 운영 사업비(7단체)(정액)	140,000	0	140,000
서귀포시복지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신축) 부지 주변조경공사	100,000	0	100,000
서귀포시복지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자연장 시설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100,000	0	100,000
서귀포시복지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자연장 상징조형물 건립 및 주변공사	200,000	0	200,00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특수어린이집 운영비(정액)	500,000	250,000	250,00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시설비	토지, 건물 매입	297,840	0	297,84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248,000	936,000	312,0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4,500,000	2,500,000	2,000,0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4통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보조율 70%)	500,000	300,000	200,0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정액)	1,900,000	1,000,000	900,00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도로개설사업	198,560	0	198,56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상예2동(중로2-59호선)도로확장사업	297,840	0	297,84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개설확장사업	297,840	0	297,84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596,220	0	596,22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695,590	0	695,590
서귀포시도시건축과	시설비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794,960	594,960	200,00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1식)	1,962,200	1,098,556	863,644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고휘도우천형차선도입등교통안전 시설정비(우천형차선도색)	200,000	0	200,000
서귀포시읍면동		6건	807,000	0	807,000
서귀포시대정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160,000	0	160,000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160,000	0	160,000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청사 신축 부대시설공사	125,000	0	125,000
서귀포시성산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160,000	0	160,000
서귀포시성산읍	시설비	가로등 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000	0	100,000
서귀포시효돈동	시설비	취약지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2,000	0	102,000

3. 지방보조금 관련

1) 총 괄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보조금(6개과목) 예산액은 5,24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07억 4천4백만원 보다 6.83% 증액된 335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예산과목별 증감 내용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예산 대비 7.34%인 77억 2천만원 증액

∙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예산 대비 9.54%인 213억 9백만원을 증액

∙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정예산 대비 19.12%인 13억 9천3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정예산 대비 4.50%인 13억 3천5백만원 증액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기정예산 대비 14.01%인 8억 2천2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기정예산 대비 0.78%인 9억 2천7백만원 증액

【 지방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합계	524,250	13.73	490,744	12.85	33,506	6.83
민간경상사업보조	112,937	2.96	105,217	2.75	7,720	7.34
민간자본사업보조	244,569	6.40	223,260	5.85	21,309	9.54
민간행사사업보조	8,679	0.23	7,286	0.19	1,393	19.12
사회복지사업보조	31,008	0.81	29,673	0.78	1,335	4.5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691	0.18	5,869	0.15	822	14.0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0,366	3.15	119,439	3.13	927	0.78

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129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52억 1천7백만원 보다 7.34%인 77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0	3,819,406	1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112,937	2.96	105,217	2.75	7,720	7.34

❍ 5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은 25개 사업에 48억 8천만원으로 주요 반영사항을 보면

∙ 20주년 기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8억원

∙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8억원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사업 7억원

∙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 지원사업 5억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내역(5천만원 이상) : 붙임

❍ 5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에 8억 3천9백만원으로, 주요 반영사항을 보면

∙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지원 3억 9천5백만원

∙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1억원

∙ TV외국어 방송사업(정액) 7천5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이상) : 붙임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내역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합 계	25개사업	4,880,000
도 청	25개사업	4,880,000
문화정책과	20주년 기념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정액)	800,000
감귤특작과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정액)	800,000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700,000
생활환경관리과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지원사업(정액)	500,000
평생교육과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운영(정액)	230,000
감귤특작과	감귤원 1/2간벌지원사업 (정액)	200,000
감귤특작과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정액)	200,000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정액)	150,000
식품산업과	청정제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보조율 90%)	150,0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정액)	135,000
문화정책과	제주어 방송 다큐 프로그램 제작사업(정액)	100,000
문화정책과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정액)	100,000
문화정책과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합창제 지원(보조율 50%)	100,000
식품산업과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 홍보 지원(보조율 90%)	100,000
문화정책과	제주평화예술제(정액)	90,000
문화정책과	부처님 오신날 전통문화행사(보조율 50%)	70,00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정액)	55,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정액)	50,000
지역균형발전과	제주이주민 네트워크 추진(정액)	50,000
문화정책과	제주락밴드 페스티벌 영상제작 온라인서비스(보조율 90%)	50,000
문화정책과	토크콘서트 동행(보조율 50%)	50,000
문화정책과	제주옹기굴제	50,000
환경정책과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정액)	50,000
환경정책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 프로그램 운영(정액)	50,000
수산정책과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보조율 60%)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8개사업	1,678,000	839,000	839,000
도 청	8개사업	1,678,000	839,000	839,000
문화정책과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지원	790,000	395,000	395,000
보건위생과	제주소아암센터 운영(정액)	200,000	100,000	100,000
인재개발원	TV외국어 방송사업(정액)	150,000	75,000	75,000
인재개발원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정액)	138,000	69,000	69,000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방송 프로그램 지원(정액)	100,000	50,000	50,000
문화정책과	KBS테마음악회(보조율 50%)	100,000	50,000	50,000
스포츠산업과	프로축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사업(정액)	100,000	50,000	50,000
에너지산업과	JIBS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사업 보조(정액)	100,000	50,000	50,000

3)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 자본사업보조금은 2,445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억  9백만원(9.54%)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	244,569	6.40	223,260	5.85	21,309	9.54

❍ 5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30억 5천9백만으로

기관별로 보면,

∙ 도청,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 9개사업 28억 8천1백만원

∙ 제주시, 애월읍 관내 마을운동장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1개사업 5천만원

∙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회 및 자생단체 비품구입 등 2개사업 1억 2천8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내역(5천만원이상) : 붙임

❍ 5천만원 이상 일부증액 계상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173억 4천2백만원으로 주요 반영사항을 보면

∙ 도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6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30억원,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15억원, FTA대응 청정 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순환여과식) 14억원 등 8개사업 129억 4천7백만원이 증액

∙ 제주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0억원, 봉개동 주민숙원사업 5억원,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1억원 등 5개사업 27억원  증액

∙ 서귀포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정액) 9억원, 지역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3억 1천2백만원, 예래4통 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 2억원 등 7개사업 16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이상) : 붙임

【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내역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합 계	12개사업	3,059,600
도 청	9개사업	2,881,600
투자정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700,000
감귤특작과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선과기 드럼 교체 지원(보조율 60%)	591,600
투자정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500,000
생활환경관리과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보조율90%)	450,000
안전총괄기획관	재난장비 구입지원(보조율 70%)	200,000
여성가족정책과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 사업(보조율 50%)	120,000
친환경농정과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시범사업(보조율 60%)	120,000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보조율 60%)	100,000
축산정책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보조율 60%)	100,000
제 주 시	1개사업	50,000
애월읍	관내 마을운동장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보조율 90%)	50,000
서 귀 포 시	2개사업	128,000
대정읍	마을회 및 자생단체 비품구입(보조율 50%)	65,000
안덕면	마을회관,경로당 및 자생단체 시설보강 및 장비지원(시설 70%, 장비 정액)	63,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20개사업	44,664,000	27,321,500	17,342,500
도 청	8개사업	24,945,000	11,997,500	12,947,500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10,000,000	4,000,000	6,000,000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7,000,000	4,000,000	3,000,000
수산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00,000	1,500,000	1,500,000
수산정책과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순환여과식)	2,800,000	1,400,000	1,400,000
수산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95,000	347,500	347,500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00,000	300,000	300,00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보조율 70%)	400,000	200,000	200,00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우수농산물(GAP)생산기반 및 물류혁신 유통라인 구축(보조율 70%)	450,000	250,000	200,000
제 주 시	5개사업	14,935,000	12,235,000	2,700,000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 50%)	12,975,000	10,975,000	2,000,0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봉개동 주민숙원 선정사업 1식	1,580,000	1,080,000	500,000
해양수산과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보조율70%)	170,000	70,000	100,000
구좌읍	보육 복지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보조율 시설 정액, 장비 90%)	60,000	10,000	50,000
이도2동	관내 경로당 및 단체지원(시설 70%, 장비 정액, 단체 50%)	150,000	100,000	50,000
서 귀 포 시	7개사업	4,784,000	3,089,000	1,695,000
생활환경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정액)	1,900,000	1,000,000	900,000
감귤농정과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248,000	936,000	312,000
생활환경과	예래4통마을회관 2층 증축공사(보조율 70%)	500,000	300,000	200,00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615,000	510,000	105,000
남원읍	마을회관 시설보강(보조율 70%) 및 자생단체 등 비품구입 지원(보조율 50%, 정액)	120,000	50,000	70,000
표선면	마을회관,경로당 및 자생단체 시설보강 및 장비지원(시설 70%, 장비 정액)	148,000	90,000	58,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및 장비(비품)등 구입(보조율 90%)	253,000	203,000	50,000

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86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민간행사보조	8,679	0.23	7,286	0.19	1,393	19.12

【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11개사업	1,060,000	0	1,060,000
도 청	11개사업	1,060,000	0	1,060,000
스포츠산업과	제23회 백록기전국고교축구대회(정액)	220,000	0	220,000
문화정책과	4·3 문화예술축전(정액)	120,000	0	120,000
스포츠산업과	제45회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보조율 50%)	100,000	0	100,000
문화정책과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개최(정액)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김만덕배 제주 전국여성 축구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2015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2015 평화의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제8회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2015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우리땅 우리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보조율 70%)	80,000	0	80,000
스포츠산업과	제16회 전국동계훈련청소년축구대회(정액)	60,000	0	60,000

5)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310억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31,008	0.81	29,673	0.78	1,335	4.50

【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7개 사업	1,406,097	815,548	590,549
도 청	6개 사업	891,097	420,548	470,549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정액)	200,000	100,000	100,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정액)	195,000	97,500	97,500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정액)	190,000	95,000	95,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리프트차량운영(정액)	156,097	78,048	78,049
노인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정액)	100,000	50,000	50,000
여성가족 정책과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운영(정액)	50,000	0	50,000
제 주 시	1개 사업	515,000	395,000	120,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방문요양사업(8개소) (지방이양사업)	515,000	395,000	120,000

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보다 8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66억 9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6,691	0.18	5,869	0.15	822	14.01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5개 사업	580,000	145,000	435,000
도 청	3개 사업	300,000	75,000	225,0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협회 지원(정액)	100,000	0	100,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도노인회연합회 운영(정액)	150,000	75,000	75,000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협회 운영지원(정액)	50,000	0	50,000
제 주 시	1개 사업	140,000	0	140,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정액)	140,000	70,000	70,000
서 귀 포 시	1개 사업	140,000	0	140,000
복지위생과	보훈단체 운영 사업비(7단체)(정액)	140,000	0	140,000

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보다 9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1,203억 6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 총예산액	3,819,406	100	3,819,406	100	0	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0,366	3.15	119,439	3.13	927	0.78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일부증액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5개 사업	1,425,000	712,500	712,500
도 청	3개 사업	795,000	397,500	397,500
복지청소년과	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정액)	283,000	141,500	141,500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점자도서관 운영비	200,000	100,000	100,000
여성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	312,000	156,000	156,000
서 귀 포 시	2개 사업	630,000	315,000	315,000
여성가족정책과	특수어린이집 운영비(정액)	500,000	250,000	250,000
여성가족정책과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교재교구비(정액)	130,000	65,000	65,000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보조금(6개과목) 예산액은 5,242억 5천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4,907억 4천4백만원 보다 6.83% 증액된 335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방안 강구와

❍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기관단체 주민협약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기관단체 주민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사업비는 11건 248억 8천만원으로

∙ 도본청,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등 6건 97억원

∙ 제주시,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등 2건 82억 8천2백만원

∙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 3건 69억원임

【 기관단체 주민 협약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예산과목
합계	11개 사업	24,880,000	11,980,000	12,900,000
도 청	6개 사업	9,700,000	4,100,000	5,600,000
평생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재정지원사업	500,000	0	500,000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환경정책과	제주-IUCN 간 장기 협력사업	300,000	100,000	200,000	국제부담금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지선정지역)	7,000,000	4,000,000	3,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 센터 구축	1,000,000	0	1,000,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축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500,000	0	500,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축산정책과	탐라배 대상경주	400,000	0	400,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제 주 시	2개 사업	8,280,000	4,080,000	4,200,00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1,580,000	1,080,000	5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6,700,000	3,000,000	3,700,000	민간위탁금
서 귀 포 시	3개 사업	6,900,000	3,800,000	3,100,000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4,500,000	2,500,000	2,000,000	민간위탁금
생활환경과	예래4통 마을회관 2층 증축 공사	500,000	300,000	2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생활환경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정액)	1,900,000	1,000,000	9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5. 기관단체 인건비성 사업관련

❍ 이번 추경에 기관단체 인건비성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사업비는 26건 34억 7천2백만원으로

- 도본청,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 상담사업 등 25건 34억 1천2백만원

-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공과금 등 운영관리비 지원 등 1건 6천만원임

【 기관단체 인건비성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예산과목
합 계	26개 사업	3,472,298	1,594,149	1,878,149
도 청	25개 사업	3,412,298	1,564,149	1,848,149
자치행정과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상담사업	30,000	0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행정과	이북5도사업비	19,000	0	19,000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문화정책과	도민 문학학교 운영	100,000	0	100,000	민간위탁금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35,000	0	13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복지청소년과	광역푸드뱅크운영(정액)	41,000	20,500	20,5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청소년과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30,000	15,000	1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65,000	32,500	32,5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00,000	50,000	5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94,080	47,040	47,04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5,000	97,500	97,5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200,000	100,000	10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리프트차량운영	156,098	78,049	78,049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30,000	15,000	1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마사교육 운영	90,000	45,000	4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	190,000	95,000	9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운영	50,000	25,000	2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센터 운영	25,000	12,500	12,5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0,000	35,000	3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000,000	500,000	500,000	민간위탁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20,000	60,000	60,000	출연금
여성가족정책과	영유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85,000	42,500	42,500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가족정책과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37,500	37,500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종사자처우개선비)	12,120	6,060	6,06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건위생과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00,000	100,000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0	150,000	150,000	출연금
서 귀 포 시	1개 사업	60,000	30,000	30,000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공과금 등 운영관리비 지원	60,000	30,000	30,000	민간위탁금

6. 연구용역비 관련

1) 총  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6건 13억 8천만원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5건, 조건부 1건임.

2) 적정사업

❍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적정 사업은 5건에 13억원으로 적정사업을 보면

-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6억원,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용역 4억 5천만원 등임

3) 조건부사업

❍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조건부 사업은 1건에 8천만원으로 조건부 내용을 보면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수립 용역으로

∙ 국가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토대로 최소경비로 추진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중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인 1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인 경우 법적근거,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건부 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내용
합 계	1개사업	80,000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80,000	‘14.10.15	국가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토대로 최소경비로 추진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계	6개 사업	1,380,000	0	1,380,000
도 청	6개 사업	1,380,000	0	1,380,000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적정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0	0	50,000	적정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 용역	450,000	0	450,000	적정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600,000	0	600,000	적정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80,000	0	80,000	조건부
문화정책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재설정 용역	150,000	0	150,000	적정

Ⅴ.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문은

❍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은 없음

□ 세출부문에서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민생예산을 편성하고,

❍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응급민생예산」이란 명목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 성립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게 삭감된 예산 1,636억원에 한정하여 1,295억원(79.1%)을 응급민생예산 명목으로,  그 외는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335억원(20.4%) 편성하고 있으나

❍ 삭감된 일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사시 정책제언이나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정(보완) 없이 제출하고 있음은   물론, 본예산 성립 후 불과 40여일만에 추경편성하여 제출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의 신뢰 손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사전 협의회, 간담회 등을 활용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노력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의회의 연간 의회일정 기본계획에 의하면 6월경 추경예산안 처리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에도   별다르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일부 사업도 이번 추경에 본예산 성립시 삭감된 예산전액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을 「응급민생예산」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낮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응급민생예산 검토대상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90	0	190
도 청		190	0	190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초청여비	50	0	50	10월행사
자치행정과	제주해병대의날 개최지원	40	0	40	8월행사
자치행정과	자랑스런 제주인상 시상 지원	35	0	35	11월행사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평가	15	0	15	11월행사
문화정책과	제주어말하기 대회 및 책자발간	50	0	50	10월행사

□ 추경편성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예산편성 시 법과 원칙 준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예산편성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 예산 편성시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게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 재정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를 이행하고,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시급성과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 이번 추경예산 편성도 이와 같은 준수에 예외 없으므로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도정의 전반적인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점에서 예산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성, 사업별로 그 동안의 성과와  효율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5년도 본예산 성립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득이 삭감된 사업예산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계획, 사업시기, 사업비 등의  수정(변경)없이 재차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반영 되는 다소 불합리한 예산이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