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2. 10.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5. 2. 10.

〇 상정일자 : 2015. 3. 10.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이유

○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 이번에 변경되는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임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14도말 조성액(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51,150,690	217,693,357	184,193,357	33,500,000	115,900,900	115,900,900	0	452,943,147

나.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감채기금	1,009	57,501,000	24,001,000	33,500,000	24,000,000	24,000,000	0	33,502,009

다.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57,502,000	24,002,000	33,500,000	합 계	57,502,000	24,002,000	33,500,000
전입금	57,500,000	24,000,000	335,000,0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1,000	1,000	0	예치금	33,502,000	2,000	33,500,00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24,000,000	24,000,000	0
이자수입	1,000	1,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3.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이번에 계상된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적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