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통상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		제주형 성장유망 기업의 전략적 유치
	❍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추진
	❍		대중국 정책의 전략적 대응 추진
	❍		제주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수출유망 농수산물 집중 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확대
	❍		해외 현지거점 중심 해외시장 개척 강화
	❍		수출상품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제주에 맞는 선진물류체계 구축
	❍		공동물류센터 운영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평화실천사업을 통한 제주 이미지 극대화
	❍		국제교류 다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도민회 역량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과(9담당 1팀) / 40명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장												통상정책과장													평화협력과장
투자정책담당			국외권유치담당			국내권유치담당			중국협력팀			통상정책담당					수출지원담당					물류정책총괄담당			평화사업담당			국제교류담당			재외도민담당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문 경력관
정 원		40	1	3	9	11	11	2	2	1
현 원		40	1	2	9	14	9	2	2	1
투자정책과	정 원	15	1	1	3	4	4	1	1	-
	현 원	16	1	1	3	6	4	-	1	-
통상정책과	정 원	11	-	1	3	3	3	1	-	-
	현 원	10	-	-	3	5	1	1	-	-
평화협력과	정 원	14	-	1	3	4	4	-	1	1
	현 원	14	-	1	3	3	4	1	1	1

□ 주 요 기 능

투자정책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토지비축제 운영 및 마을투자유치단 운영․지원

□ 민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자문관 운영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대중국 투자·통상·인문 교류전략 추진

□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및 대응

통상정책과

□ 수출진흥시책 개발 및 종합 기획․조정

□ 수출진흥회의 및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 해외시장 개척 종합 기획․조정

□ 수출관련 유관기관 유치 및 업무 협력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출기업 발굴․육성

□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물류종합계획 수립 및 물류상황대책 추진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사항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재외도민 화합시책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비 전 과  목 표

□ 국제통상국 비전과 2015년 목표

비 전		상생하는 투자, 도약하는 수출, 결집하는 제주

목 표		주요추진과제
제주 미래가치 중심 투자유치 성공사례 창출		□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 □ 도민 - 기업 상생협력 추진 □ 대중국 전략적 대응
제주상품의 중국 시장 본격 진출		□ FTA선제적 대응과 중국시장 중점공략 □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상품 집중개발 □ 선진물류체계 구축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관계 “틀”변혁		□ 한․중․일 인문교류 및 지역․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 제주포럼 세계정상급 국제포럼으로 위상격상 □ 제주인 역량결집

2015년 주요업무계획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 환경보전과 균형적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둔 미래 가치를 키우고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 추진방향

□ 관광사업 위주에서 글로벌 IT·BT 등 신성장산업 위주 투자유치

□ 도민-투자기업이 상생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자본의 적극적 유치

□ 추진계획

□ 미래가치를 키우는 新성장산업 투자유치 (*2건 · 2천만불 이상 유치)

∙(유치 타깃) 첨단 IT·BT 업종, 의료기관(*전문병원), 화장품 등 연구소, 청정에너지 산업(*전기자동차, 풍력에너지 등)

∙(종전) 중국자본·관광사업 위주 → (변화) 업종 다양화·투자자금 다국화

□ 향토기업과 외국자본 합작투자 추진 (*2건 이상 합작투자 실현)

∙지역이 갖고 있는 사업아이템, 토지 등 적극 활용하고, 도내 향토기업과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한 농어촌지역 6차산업 활성화 도모

*제주 향토기업 + 건강한 외국자본 투자 → 향토기업 글로벌화

∙작은 규모지만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실익이 있는 투자유치

□ 도민-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외국인 투자분위기 조성

∙세계화 마인드 부여 등을 위한 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내실화

*방학기간 이용, 외국인투자기업 본사 등에서 연수기회 부여(도내 대학생 30명 내외),

∙워크숍 등을 통한 투자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사업 확대 유도

□ 제주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및 투자 기반시설 지원

∙중점 유치 타깃별 IR 추진 : 6회·8개국(15개 도시) 대상

∙외국인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 : 1개소·10억원 (국비 7.5, 도비 2.5)

< 2016 국비 확보 계획 >

ㅇ 외국인투자지역 기반시설 지원 : 10억원 (국비 7.5, 도 2.5)

제주형 성장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

□  신성장 유망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로 제주경제의 역동성 제고

□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으로 차별적 우위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성장 유망기업 업종별 타깃 선정 유치

❍ 입지지원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추진계획

❍ 2015 유치목표 : 6개 기업(IT□BT․CT 3, 제조 2, 연구□연수 1)

※ ‘14년까지 기업유치 실적 : 56개(이전□신증설 41, 연수원8, 콜센터7)

□ 기업이전 및 신증설기업 등 투자보조금 지원 : 99억원

□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92억원, 협업 지원 2억원, 맞춤형 교육 1억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건물임대비 등 투자지원 4억원

❍(전략적 기업유치) 선별적인 기업유치군(郡)선정 전략적 유치

□ 지식서비스, 건강뷰티, 문화콘텐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 기 이전기업 중심 자회사․연관기업의 연쇄적 투자 유치

□ 업종별□지역별 제주 투자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실시

□ 입지여건 조사 컨설팅 및 행정지원 T/F팀 구성 지원 등

❍(사후안착 지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 지원 환경 조성

□ 특성화고, 대학 등 기업 수요맞춤형 주문식 교육 운영 지원

□ 자회사 및 협력회사 협업 활동을 위한 공간(건물)입주 지원

□ 이전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대주민 홍보 강화

<2016 국비 확보 계획>

ㅇ 지방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사업 : 92억원(국 61 도31)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

❍ 외부자본에 의존한 투자정책으로 투자효과의 도민체감도가 낮고 향토자본이 상대적으로 소외

❍ 마을자산을 활용한 투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투자효과가 지역에 스며들도록 추진

□ 추진방향

□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소득산업화 촉진

□ 대상사업의 공모 및 객관적 심사 선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

□ 국내외 기업유치 수준 이상의 지원장치 마련

□ 대상사업

□ 6차산업형 주민소득 증대사업 (주민출자 50%이상 또는 고용 80%이상)

□ 수출기업 등 향토기업 추진사업

□ 추진계획

□ 선도사업 모델 정립 (전문기관 의뢰)

∙마을투자유치단(마을토지)과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 모델

∙1차산품 및 향토자원 가공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합작투자 모델

□ 지원체제 구축

∙기반시설 지원+자금지원(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조례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 특별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향토자원 활용제조업(업종확대) 및 기준 투자액 하향

□ 컨설팅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창업 전문기관 등의 컨설팅 지원, 투자설명회 참가지원, 관심투자가 상담 지원

□ 추진일정

․선도사업 모델개발 ․조례 정비	⇒	사업공모	⇒	사업심사 (평가기관)	⇒	대상사업 지정 (종합계획심의회)	⇒	사업추진 및 지원
(1~5월)		(5~10월)		(10월)		(11월)		(12월~)

투자유치 지원 제도개선 추진

❍ 관광개발 위주에서 신성장산업 중심 투자유치 정책방향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 (개선방향) 투자․고용촉진, 향토산업 육성

- 투자촉진 : 이행기간 설정(5년), 해제요건 강화(고용률 및 투자율 50% 미만시)

- 향토산업 육성 : 화장품 제조, 마리나 관련 산업 등 대상업종 확대

- 과다경쟁 우려업종 제외 : 전문․종합휴양업내 콘도미니엄, 박물관 등

- 업종별 투자기준 금액 차등화 : 2백만불 ~ 2천만불

❍ (추진일정)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추진

․ 조례 개정(‘14. 4) : 신청기한, 사전검증, 변경신고 의무화 등

․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지정관리권한 일원화(JDC→도), 관광업종 투자금 상향(2천만불)

□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개선

❍ (개선방향) 개발사업 확산 방지 및 도민사회 기여방안 마련

❍ (개선방안) 지역한정, 채권매입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지역한정 :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개발의 확산을 방지

- 채권매입 : 부동산 매입시 채권을 추가매입토록 하여 자본 형성

❍ (추진일정) ‘15. 2월 개선안 마련 → 법무부 건의 → ’15.상반기 개선

대중국 정책의 전략적 대응 추진

❍ 중국 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 대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

□ 추진방향

□ 중국 언론 등을 통한 중국의 대 제주 영향 변수 파악 및 대응

□ 중국 정부의 투자, 관광, 통상 관련 법, 제도, 정책 변화 동향 파악 및 대응방향 설정

□ 대중국 정책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관련부서 전파

□ 추진계획

□ 중국 현지 동향정보(정책, 언론) 취합 및 수시 대응

□ 제주 관련 인사,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국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 그룹 형성

∙언론, 기업, 정부 둥 분야별 D/B구축

□ 대중국 협력채널 운영

∙주제주총영사관, 통상․투자자문관, 현지언론, 기업, 정부 관계자 등

□ 대중국 정책자료집 발간

∙『중국 FOCUS』, 『중국 브리프』등 발간 추진

□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과제 추진 및 관리

∙제주발전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 연구교류사업 지원

∙중국 전문가 그룹 정책 토론 과제 분석 및 정책화 방향설정 등

∙투자, 통상, 관광분야 중국제도 정책분석 및 제도화 과제 발굴

제주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중국 소비시장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중국시장 집중 공략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선점기회 적극 활용

□ 추진방향

□  중국 지역별 수출 거점 확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개

□ 신선 농산물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패턴에 맞춘 마케팅 강화

□ 추진계획

□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출 주력상품 단계별 개발 및 지원

∙(1단계) 가공식품, 냉동수산물 → (2단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 (3단계) 신선농산물

□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제주상품 진출

∙녹지그룹 유통망을 활용한 제주상품 입점 확대 등 추진

□ 제주 청정재료를 사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인프라 구축

∙외투기업과 제주 향토기업간 생산라인 시설 합작투자 유도

□ 중국 온라인 마켓 입점 확대 : 알리바바, 타오바오, 녹지그룹 온라인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해외마케팅 집중

∙현지 박람회 참가(4회), 무역사절단 파견(2회) 등

∙북경 제주홍보관, 이우시 상품관 등 거점 수출상담회, 판촉행사

□  중국 지역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강화

∙위생허가, 통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FTA 활용방안 및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수출유망 농수산물 집중 마케팅

❍ 지속적인 엔저현상과 한일관계 경색 등에 따른 1차 산품의 對日 수출 부진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 제주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로 내수가격 안정 및 농어가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일본시장에 편중된 제주산 농수산식품 수출시장을 미주, 유럽지역 등으로 확대

□ 농수산식품 전문 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 개최 등 1차 산품 집중 마케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 추진계획

□ 수산박람회 등 1차 산품 전문 박람회 참가 : 300백만원

∙동경 및 상해 국제식품박람회 등 4회 30개사

□ 해외 유통망 연계 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실시 : 100백만원

∙美 H-마트, 프리미엄 농식품 한국관(백화점) 등 2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계 농수산식품 특판행사 참가 : 60백만원

∙현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 연계 K-food 페스티벌 등 판촉전 참가 2회

□ 유럽연합(EU) 신선 농수산물 수출 확대 : 100백만원

∙영국시장 제주광어·감귤 판촉행사 추진 : 2회

∙유럽시장 신선농수산물 수출 품목 및 물량 확대 추진

- 제주감귤수출연합회↔영국 바이어 수출품목 확대 협의 : ‘15. 2.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확대

❍ 세계 무역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확대 및 강화

❍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제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

□ 추진방향

□ 소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온라인 마켓 특성에 맞는 상품 입점 판매

□ 온라인 마켓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 중심으로 입점 지원

□ 사업개요

□ 입점대상 : 화장품, 생활잡화, 농수산 가공식품 등

□ 사 업 량 : 6개 온라인 마켓․30개 제주기업 상품입점

∙온라인 마켓 : 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알리바바, 큐텐, 라쿠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14. 운영결과 평가 및 ’15. 온라인마켓 운영계획 수립 : ‘15. 2.

∙B2C 방식 입점확대 : 화장품, 생활잡화 중심(13개사→20개사)

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B2B 방식 신규입점 : 가공식품 중심으로 운영(10개사)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 입점업체 모집‧선정, 온라인 마켓 입점 : ‘15. 2. ~

□ 온라인 마켓 입점(희망)업체 교육 : ‘15. 3.

∙온라인 수출 전반, 해외규격인증 및 통관 등 수출준비 컨설팅

해외 현지거점 중심 해외시장 개척 강화

❍ 해외거점 기반 현지 밀착 마케팅으로 제주상품의 중국 및 일본시장 수출 확대

❍ 도내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역할 수행으로 수출기업 지원강화

□ 추진방향

□ 오사카 및 북경 전시‧홍보관 공간 활용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 현지 민간 유통업체 주도의 수출거점 운영‧확대

□ 추진계획

□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 450백만원

∙Shop in Shop, 온라인 마켓 등 일본 내 유통망 확대

∙제품별 다원화된 수출 유통망을 통합한 창구 일원화 추진

- 1단계 : 제주산 소주, 삼다수  - 2단계 : 신선농산물

∙전시관 공간 활용개선

- 1층 : 시음대 운영,  2층 : 체험 및 관광홍보 활용

□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 500백만원

∙품목별 수출상담회 개최(4회), 물산전 및 박람회 참가(5회)

∙수출 + 투자 + 관광 등 종합기능 수행 공간으로 활용

□ 중국 이우시 제주특산품 전시․상품관 운영 및 거점 확대 : 100백만원

∙정저우, 홍콩지역 등 대행사 선정 및 운영 추진 : ‘15. 2. ~

∙북경 홍보관 및 이우 전시상품관 연계, 공동전시회 참가 및 물산전 추진

□  제주 수출기업의 오사카 및 북경 전시홍보관 적극 활용 유도

수출상품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품(기업)을 발굴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

❍ 수출기업 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수출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수출지원사업 체계적 추진

□ 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추진계획

□  1차 산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 300백만원

∙수출 선도조직 선정 : 3개 조직 / 조직별 연 1억원 지원(3년간)

∙품질개선 및 관리, 공동 마케팅 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제주 대표 수출상품 육성 : 500백만원

∙5개 품목 : 초콜릿, 백합, 찐톳, 애니메이션, 건해삼

∙상품 연구개발, 컨설팅, 포장 및 디자인 개선,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150백만원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 : 150백만원

∙수출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  수출상품 포장재‧디자인 개발 지원 : 120백만원

∙농수산물 수출상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100백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컨설팅 비용 등 지원

제주에 맞는 선진물류체계 구축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비용 물류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제주물류의 경쟁력 강화

□ 제주 물류의 특성

□ 지역적 특성으로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한 상품의 반입․반출로 고비용 물류체계

□ 물동량의 수급불균형 및 반출 물동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심함

□ 반출 물량은 생산자, 물류회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물류 공동화로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15. 2. ~ 12. / 10개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지역물류 현황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침 마련

∙지역물류 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반영

∙기능별,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물류D/B 구축, 물류·유통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 추진계획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 ‘15. 2.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 ‘15. 2. ~ 3.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 ‘15. 7. ~ 8.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 ‘15. 12.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확정 및 연차별 로드맵 마련

공동물류센터 운영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로 도내외 반출‧입 물동량의 집적화․대형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선진물류체계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물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연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을 통한 국고보조 실행사업 추진으로 선진물류 인프라 구축

□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한 물류 전문가 양성으로 전문인력 수요 대비

□ 추진계획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 : 180백만원

∙대도시 인근 또는 항만지역 추가 설치․운영 검토

□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국토부 + 도)

∙용역기간 : 2014. 10. 31. ~ 2015. 4. 28.

∙용역비 및 용역업체 : 120백만원(국비 60, 지방비 60) - CJ대한통운

∙컨설팅 내용 : 공동물류 수요예측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 등

∙컨설팅 결과 시행사업 국비 신청(‘16년도)

□ 물류 정보화 추진 및 파렛트 단위 운송 확대

∙물류 분류 D/B구축, 컨테이너 운송을 파렛트 단위로 전환

□ 체계적인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물류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물류아카데미 과정 개설(1회) 및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2회)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제10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주의 국제적 역량 제고

❍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평화브랜드 포럼으로 지속 성장 발전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2015. 5. 20(수)～5. 22(금)/해비치호텔

❍ 주최/주관 :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제주평화연구원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집행위원장 : 제주평화연구원장

❍ 대주제 :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위하여”

(Toward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 예  산 : 30억 (국비 8.46, 도비 16.54, JDC 4, 동아시아재단 1)

	10회 포럼 방향	⇒	평화브랜드 포럼으로 컨텐츠 전환
▸ 목표 : 세계적 포럼과 차별화되는 평화브랜드 포럼으로 발전 정착 ▸ 전략 :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 결집, 글로벌 포럼으로 운영 ▪참여기관 선정 :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임펙트 강한 세션운영 기관 선정 ▪해외네트워크 강화 : 국제교류재단, 한·중·일 협력사무국 등

※ 지금까지 준비상황

∙동북아 평화협력 등 글로벌 의제 선정, 주요인사 섭외 등

- 50개 내․외 세션, 참여기관(30여개) 신청 접수

□ 추진계획

❍ 제10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안) 확정 : 2015. 2월

∙ 제주포럼의 평화브랜드화를 통하여 명확한 컨셉 정립

∙ 주요 행사계획, 주요인사 초청, 참여기관별 세션, 도민 참여방안 등

❍ 종합행정지원 실천계획 수립 : 2015. 4월

∙ 주요인사 의전,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문화․관광 프로그램, 뉴미디어 홍보 강화 등

<2016 국비 확보 계획>

ㅇ 제주포럼                     :  30억원(국10  도20)

평화실천사업을 통한 제주 이미지 극대화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0주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수립

□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논의의 장으로 구축

□ 10주년 성과와 과제

❍ (성과)평화기반 위주의 17대 사업 안정적 추진(정상 15, 정체 2)

∙정체 2(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과제)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평화의 개념 확대

∙(화해와 상생) ⇒ (생태 + 나눔과 봉사 + 평등사회 구현), 다양성 확대

□ 추진방향

❍ 평화의 섬 10주년 성과분석 및 미래비전 수립

❍ 도민이 체감하는 평화의식 함양

❍ 저개발국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및 연수

□ 추진계획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성과 분석(‘15년 2월)

❍ 평화의 섬 10주년 정책세미나(‘15. 2월) : 미래비전 토론 및 구상

❍ 평화아카데미 운영(‘15. 3월～11월) : 도민 평화의식 함양

❍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15. 3월～12월) : 평화, 봉사 등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14. 2월～12월) : 저개발국 연수 200여명

❍ 히말라야 도서보내기 사업(’14. 2월～10월), 동티모르 지원(‘15. 9월)

<2016 국비 확보 계획>

ㅇ 국제연수센터                          :  5억원(국1 도4)

국제교류 다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경쟁과 협력의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국제교류의 다변화 모색

❍ 자매·우호도시 교류 확대 및 국제기구 활동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제주의 역량 강화 발판 마련

❍ 국제청소년포럼 개최로 국제화 능력배양 및 글로벌마인드 강화

□ 교류 현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13개 도시(자매 5, 우호 8)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 도시(한국4, 일본4)

□ 국제기구 가입 활동 : 12개 기구(UCLG, NEAR, KAS, APCS 등)

∙도지사 UCLG-ASPAC 대표 당선(’14.9), World 이사회의 참가(’14.11)

□ 추진 방향

□ 국제교류 네트워크 다변화 및 도시 협의체 활동 강화

□ 세계 청소년들 간 교류촉진 : 국제청소년포럼 확대 운영

□ 저개발국과 개발협력(ODA) 지속 추진 : 동티모르, 히말라야 지원

□ 추진 계획

❍ 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교류 확대 : 13개 → 15개 도시

∙홋카이도 우호도시 체결 및 아태·유럽 선진도시들과 전략적 교류추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한 중국 하이난 성과의 인문교류 확대

❍ 국제기구 활동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UCLG문화정상회의 참가(3월/빌바오), UCLG ASPAC집행부회의 주재(4월/필리핀)

∙한□일해협지사회의 참가 (10월/사가) * ’15~’16 한국측 간사도시 역할

❍ 공적개발협력(ODA) 지원사업 지속 추진

∙동티모르 수요조사 품목 및 프로그램 확정, 인도 히말라야 도서보내기 사업추진

∙저개발국 공무원  UNITAR 초청연수(환경, 관광 등 제주의 강점 홍보, 2회)

❍ 제6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15.11월) : 20개 도시 130여명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에 맞추어 평화와 관련된 패널주제 선정 및 토론

재외도민회 역량 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 국내․외 재외도민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제주출신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향토발전 참여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재외도민회 현황

계		국 내		국 외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27개	650천명	16개	525천명	11개	125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5, 중국 1, 호주 1, 남미 1

❍ 추진상황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개설운영(‘14. 8월, 17명)

∙재외도민 교류 및 활성화 사업추진

- 고향방문 지원 : 10회 248명 (출향해녀, 재일제주인 1세대 등)

- 재외도민회 활성화 지원 : 8개 사업 (희망포럼, 서울도민회 신문발간 등)

∙재외도민증 지속발급 : 53,417명(‘14.12.31 현재)

∙탐라영재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 개선

- 탐라YLA(Young Leaders Academy) : 제3기 23명 (40주)

- 탐라영재관 근무방법 개선(2교대→3교대)

- 영재관 이용시설 확대 :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에 대한 숙식 제공

□ 추진계획

❍ 제주희망 포럼 운영 및 도민회 신문발간 지원 : 52백만원

∙ 도정홍보 및 재외도민 향토발전 의견수렴 도정참여

❍ 재외도민회 고향방문 및 문화행사 지원(27개 도민회, 연중) : 84백만원

∙ 도민회별 행사 및 도민체전, 탐라문화제 등 참여

❍ 재외도민증 지속 발급 확대 : 53,417명(‘14) → 62,000명(’15)

❍ 탐라영재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제4기 탐라YLA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1회 정례회	국제통상국	8	2	6
	투자정책과	5	1	4
	통상정책과	3	1	2
	평화협력과
제324회 정례회	국제통상국	4	1	3
	투자정책과	3	1	2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1		1

□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 9.16	강연호 의원	○ 농수축산물 등 산업별 유통시스템 점검 및 배려
2	2014.11.19	손유원 의원	○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을 발송에 대한 성과
2	2014.11.19	고정식 의원	○ 토지비축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 추진중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 9.15	이상봉 의원	○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관련
2	2014. 9.15	박원철 의원	○ 토지비축제, 투자진흥지구, 투자이민제 개선
3	2014. 9.15	강경식 의원	○ 무분별한 외국자본침투, 투자진흥지구, 투자이민제 개선
4	2014. 9.16	허창옥 의원	○ 물류비 상승 관련 가격안정, 물류정상화 방안
5	2014. 9.16	김희현 의원	○ 투자유치분야 문제점과 대책, 성과의 지역환원
6	2014. 9.16	좌남수 의원	○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7	2014. 9.16	김광수 의원	○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8	2014.11.19	고정식 의원	○ 특별법 제1조 개선에 대한 견해
9	2014.11.20	안창남 의원	○ 재일제주인 사업이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관련
	□ 투자진흥지구에 의한 각종 조세, 부담금 등 감면실태 □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한 관광위주의 개발로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후 관리감독에도 많은 문제 □ 투자진흥지구가 악용될 때 해제해 본 사례나 그 기준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인책으로 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숙박이나 휴양에 치우친 그런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이미 방침을 밝혔음 □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JDC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제 특별법이 5단계 개정되면서 도가 관리를 하게 됨 □ 도가 관리를 하게 되면 투자의 이행이라든지 이행기한이라든지 지역에 경제 기여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3.3.28. ‘14.12.1.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대상에 포함) 식음료제조업(물산업 클러스터내→도전역) ․ 금액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하 조정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 일원화 : 국회 제출(‘14. 12.) - 이행기간 설정 (5년)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정해제 요건강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투자이행기간(5년, 부득이시 1년연장)내 사업 미완료 시 ․ 고용률 및 투자실현 50%미만 시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토지정책 기조전환
	□ 토지비축제 운영개선, 확대운영, 취득처분시 도의회 동의 □ 투자진흥지구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토지비축제 관련> □ 올해부터는 마을소유토지, 중산간지역 등의 환경 보전용 토지를 병행 매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매입을 추진 □ 환경 보전 및 원도심 개발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등에도 확대 운영 □ 도의회 동의보다는 토지비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 <투자진흥지구 관련> □ 성장유망한 향토자원 활용산업과 마리나산업 등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련업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투자촉진 이행과 사후관리 강화 <투자이민제 관련> □ 일정지역에 제도적용을 한정하는 방안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2.13 ‘14.3.18 ‘13.3.28. ‘14.12.1. ‘14.9.30	<토지비축제 관련> □ 토지비축제도 운영 방향전환 발표 -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 운영 → 환경보존 정책 반영 (보존용토지 매입) □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기준, 우선 순위, 절차 등 규정 □ 연차별 토지수요 전망에 따른 중장기(5년~10년) 토지비축제 운영계획 수립 - 매입목적 : 선도적 기업유치 부지, 개발용지, 원도심 부지, 환경보존용지 등 - 활용원칙 : 장기임대방식 원칙 설정 <투자진흥지구 관련>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대상에 포함) 식음료제조업(물산업 클러스터내→도전역) ․ 금액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하 조정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 일원화 : 국회 제출(‘14. 12.) - 이행기간 설정 (5년)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정해제 요건강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투자이행기간(5년, 부득이시 1년연장)내 사업 미완료 시 ․ 고용률 및 투자실현 50%미만 시 등 <투자이민제 관련> □ 제도개선 기본계획 결재 - ‘15.2월까지 개선안 마련, 이후 부처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 개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
	□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방안 □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관련> □ 일반 부동산 거래 - 거래 행위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 거래 내용을 투명히 공표 □ 개발사업 - 외국인 소유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용 부이지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 토지에 대한 주요정책임 <투자진흥지구 관련> □ 투자 과잉업종에 대해 문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투자이민제 관련> □ 다른 지역처럼 제도적용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 등 심도있게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3.3.28. ‘14.12.1. ‘14.9.30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관련> □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및 개발부지 현황 공표 - 관련부서(디자인건축지적과)와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추진 □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 중점유치 - 투자유치 모델정립(4대분야 8대업종 16개사업) □ 자본 검증시스템 강화 - 현행 검증시스템 운영에 있어 외부신용평가기관의 검증 강화 <투자진흥지구 관련>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대상에 포함) 식음료제조업(물산업 클러스터내→도전역) ․ 금액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하 조정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 일원화 : 국회 제출(‘14. 12.) - 이행기간 설정 (5년)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지정해제 요건강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투자이행기간(5년, 부득이시 1년연장)내 사업 미완료 시 ․ 고용률 및 투자실현 50%미만 시 등 <투자이민제 관련> □ 제도개선 기본계획 결재 - ‘15.2월까지 개선안 마련, 이후 부처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 개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차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산업별 유통시스템 점검과 배려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舊물류체계개선추진팀)
	□ 5,900톤급의 자동화물운반선인 RO-RO화물선이 제주와 인천간 운항준비를 끝내고 9월 23일 취항예정 □ 화물선 3척이 취항한다면 수산물 운송뿐만 아니라 감귤과 월동무 등 겨울농산물 출하시기에 물류대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29 ‘14.10.1 ‘14.10.6	□ 추진상황 □ 제주↔인천 항로 화물선(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운항 - 제원 : 5,901톤(화물 적재톤수 2,800톤), 길이 128.19m, 폭 21.4m - 10피트 컨테이너 180개, 자동화물 60대, 승용차 107대 적재 □ 8.25~9.30 휴항했던 제주↔녹동항로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 정상운항 □ 제주↔목포 항로 화물선(케이라인호) 운항 - 제원 : 6,759톤(화물 적재톤수 3,200톤), 길이 123.48m, 폭 21.4m - 12피트 컨테이너 300개, 자동화물 20대, 승용차 5대 적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물류비 관련
	□ 물류비 상승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가격안정 대책은? □ 물류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舊물류체계개선추진팀)
	□ 여객선 운항 중단, 화물안전기준 강화로 화물처리 지연 및 물류비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9월중 제주↔인천, 제주↔목포, 제주↔녹동항로를 재취항하여 물류비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 중장기적으로 도내 화물 컨테이너 규격을 표준화해 나가고, 물류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29 ‘14.10.1 ‘14.10.6	□ 추진상황 □ 제주↔인천 항로 화물선(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운항 - 제원 : 5,901톤(화물 적재톤수 2,800톤), 길이 128.19m, 폭 21.4m - 10피트 컨테이너 180개, 자동화물 60대, 승용차 107대 적재 □ 8.25~9.30 휴항했던 제주↔녹동항로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 정상운항 □ 제주↔목포 항로 화물선(케이라인호) 운항 - 제원 : 6,759톤(화물 적재톤수 3,200톤), 길이 123.48m, 폭 21.4m - 12피트 컨테이너 300개, 자동화물 20대, 승용차 5대 적재 □ 향후계획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등 물류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유치분야 문제점과 대책, 성과의 지역환원
	□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도민우려와 숙박·부동산 위주 투자의 문제와 대책 □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 환원 문제의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중국인 부동산 매입우려에 대한 대책> □ 일반 부동산 거래 - 거래 행위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니 거래 내용을 투명히 공표 □ 개발사업 - 분양형 숙박시설 통제, 휴양, 헬스, 레저 등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 중점유치 -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 강화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환원>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인허가과정에서 도민 우선고용과 인력양성,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계약구매, 그리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서비스 사업도 지역주민과 우선 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 (인허가부서 추진사항) □ 앞으로 휴양, 헬스, 레저, 교육, 문화, MICE, 청정에너지, 스마트 비즈니스와 같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을 중점 유치하여 - 산학연계,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 가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 도민들이 성장과실을 얻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고 확대되면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체질이 개선되어 도민들에게 경제성장의 효과가 돌아가게 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12.2	<중국인 부동산 매입우려에 대한 대책> □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및 개발부지 현황 공표 - 관련부서(디자인건축지적과)와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추진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환원> □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 중심 투자유치 추진 - 투자유치 모델정립 (4대분야 8대업종 16개사업) □ 인허가부서 협조사항 (건설도급 등) - 투자유치 단계에서 상생협력 필요성 설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통공사 설립 관련
	□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가공 생산물의 홍보, 유통, 수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舊물류체계개선추진팀)
	□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물류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등 물류․유통공사 설립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24 ‘14.12.29	□ 추진상황 □ 물류유통업무 관련부서 담당회의 개최 □ 제주도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2015년 예산 반영 : 3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지역물류 현황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침 마련 - 기능별,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 물류 통합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 - 물류·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 향후계획 □‘15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가칭)물류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반영 -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15. 2월중 □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14. 12. 해양수산국)용역서 - Ⅴ.제주해양산업 육성전략 - 1. 6대 해양산업 - (5)해운물류산업 : 제주항만물류공사 설립 검토와 연계 하여 “가칭, 제주물류유통공사와의 관계설정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
	□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일정지역에 제도적용을 한정하는 방안과, 부동산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 □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30 ‘14.12.4	□ 추진상황 (개선안 발굴) □ 제도개선 계획 수립 : ‘14.9.30 - 지역한정 방안 (관광단지 등) - 부동산 5억 + 추가 매입안 □ 전문가(금융권 관계자) 자문 : ‘14.12.4 □ 추진일정 □ 고시개정 관련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대안선정 (‘15.2월) □ 부처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 (‘15.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 발송에 대한 성과
	○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을 발송에 대한 성과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제주 환경에 적합하고 고용창출이 높은 국내 신성장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하였음. - 발송대상 : 정보통신, 바이오, 에너지, 게임산업 등 국내 100개 기업 □ 이들 기업에 대해 서한문을 보낸 후 5개(반도체 1, IT 3, BT 1)기업이 우리도에 기업이전 희망 또는 관심을 나타내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5개 기업중 IT 2개 기업은 제주 투자 잠재기업으로지속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 제주 투자설명회, 기업 초청 팸투어시 투자 유력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 투자 관심기업 대상 명부를 작성 카드화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토지비축제도 개선
	□ 토지비축제도 운영 개선 및 확대운영 방안, 그리고 비축토지 취득처분에 대한 도의회 동의로의 제도개선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토지비축제도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 사유토지인 경우 행정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 앞으로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고려해 나가겠음 □ 토지비축 관련 토지매입 처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신속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비축위원에 참여 의원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을 해 왔으며 -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토지비축 범위 확대관련 - 토지비축 수요상황에 따라 범위확대 추진 □ 비축토지 매입처분 의회동의 관련 -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 별도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민합의 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에 대한 견해
	□ 중국 등 외지 자본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간 보전,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 토지 및 투자유치 기본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 이러한 가치가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자연환경 보전” 문구를 특별법 제1조에 삽입하는 것은 - 각론에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칙에 넣자는 것은 국회의 법률사항이며, - 앞으로 명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구속력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10.8	□ 특별법 개정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우선 추진 -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마련(관광산업과) -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재정비,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시 경관정책 기준 마련,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등 추진(관광산업과) □ 특별법 개정 추진 - 제도적 정비가 충족되는 것과 연계하여 법 개정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일제주인 사업이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
	□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재일제주인 관련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원도정 들어 갑자기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 이미 20회까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 특별히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몰시킨다는 원칙하에 끊었으나 - 다시 확인해 보니 이것은 이미 내년 1년치에 대해서는 제작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 1년까지 하고서 일몰시키도록 할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 <재일제주인 사업 추진상황> □ 2012년 사업 : 재일제주인 고향애 발자취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 재일제주인 고향애 발자취 다큐멘터리 방영개시 : 7월~12월 · 프로그램명 : 재일제주인 애향 100년, 나의살던 고향은(총20편) · 방송매체 및 시간 : 제주MBC, 매주 월요일 밤 11시15분 □ 2013년 사업 :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 재일제주인 성공사례 다큐멘터리 방송개시 : 10월~12월 · 프로그램명 : 재일제주인 기업가 성공신화(총10편) · 방송매체 및 시간 : 제주 MBC, 매주 월요일 밤 11시 ※ 도민홍보 및 재일제주인 3~4세 교육용 DVD 200개 제작, 교육용 책자 200권 제작 배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계	15	5	10	-
공통	1	1	-	-
투자정책과	5	2	3	-
통상정책과 (舊물류체계개선팀포함)	4	1	3	-
평화협력과	5	1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공통사항 (완결)
2	○ 출자․출연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	평화협력과 (완결)
3	○ 동절기 물류 대란이 예상되므로 예방책을 찾기 바라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상응하는 수산물 물류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통상정책과 (완결)
4	○ 평택항 등 수도권 물류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통상정책과 (추진중)
5	○ 수출1조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양적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먹는 물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통상정책과 (추진중)
6	○ 자매결연도시간 교류사업이 일부국가에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형식적인 교류사업은 지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람.	평화협력과 (추진중)
7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박물관등이 분양형 숙박시설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시 전문성 있는 자문관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추진중)
8	○ 중국인이 토지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태를 공표하여 도민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이민제도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 정서에 부합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추진중)
9	○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 사후관리가 미약함에 따라 환매차익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정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추진중)
10	○ 제주포럼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인사 참석 등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포럼 장소의 접근성 개선, 안보중심의 포럼, 국가수반 참석 등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평화협력과 (추진중)
11	○ 평화의 섬 공감대 확대를 위해 2015년 10주년을 계기로 미래비전 공감대를 마련하기 바람.	평화협력과 (추진중)
12	○ 헬스케어타운 등 투자이민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숙박시설이 임대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정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 바람	투자정책과 (완결)
13	○ 물류유통공사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평택물류센터 운영이 미약하므로 문제점을 찾아서 정비하기 바람.	통상정책과 (추진중)
14	○ 국제평화센터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중문이외의 장소이전 문제, 임대료, 운영비 부담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바람.	평화협력과 (추진중)
15	○ 키멘슨 전자, 성광엘티아이, 모뉴엘 등 이전기업의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환수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유치현황, 사후관리현황 등 사례를 자료화 하여 향후 투자 유치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투자정책담당 (☎)710-3361
1.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공통사항)
처 리 결 과
□ 추진사항 □ 앞으로 -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및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평화협력과 (☎)710-3361
2. 출자․출연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함.(공통사항)
처 리 결 과
□ 추진사항 □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 각종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 도의회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정책과 물류정책총괄담당 (☎)710-4711
3. 동절기 물류 대란이 예상되므로 예방책을 찾기 바라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상응하는 수산물 물류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농산물 등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 근거 : 2014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제주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제주특별자치도) - 대상품목 : 정부 지원품목(10부류94종)+지자체 지원품목(13종) -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5% - ‘15년도 예산반영(민간경상보조) : 962백만원(제주시 552, 서귀포시 410) ※ 수산물 및 제조업(2차산품) 지원 제외 근거 ․ 근거규정 :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서 부속서 1에 열거된 대상품목에만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WTO 규정에 의거 수산물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은 불가 □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등 간접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토록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정책과 물류정책총괄담당 (☎)710-4711
4. 평택항 등 수도권 물류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제주도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015년 예산 반영 요구 : 300백만원(도비) □ 사업개요(안) - 사업기간 : ‘15. 1. 1. ~ 12. 31.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지역 물류 현황 및 환경의 변화와 전망 ․ 지역 물류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기능별(운송, 보관, 하역 등) 및 운송수단별(도로, 항공, 해운 등) 지역물류정책에 관한사항 ․ 지역 물류 통합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 ․ (가칭)물류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 지역의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 ‘15. 2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및 최종보고 : ‘15. 12 □ 국토교통부 승인(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 ‘16.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정책과 통상정책담당 (☎) 710-3831
5. 수출1조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양적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먹는 물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수출1조원 정책 성과분석 : ‘14. 5. •수출정책 추진이후 4년간 연평균 29.9% 수출 증가 - 수출액 : (‘09.) 261.3백만달러 → (’13.) 743.2백만달러 •내수에서 수출 전환 등 수출기업의 지속적 증가 - 수출기업 : (‘09.) 114개사 → (’13.) 203개사 •해외시장 다변화로 경제영토 확장 - 수출시장 확대 : (‘09.) 31개국 → (’13.) 55개국 •고용증대 등 지역 일자리 창출 - (‘11.) 4,348명 → (‘13.) 5,020명 ※ 수출기업 직접 고용현황 집계(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2015년 수출정책 추진방향 설정 : ‘14. 11. - 중국, 동남아, EU시장 확대, 가공식품‧농수축산물 주력, On-line 마케팅 강화 등 □ 향후계획 □ 1차 산품(농수축산물) 수출 확대 주력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집중 □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수출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제주상품관 입점 확대 □ 먹는물 시장개척 : 중국, 미국, 중동, 인도네시아 등 수출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국제교류담당

(☎) 710-6261

6.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사업이 일부국가에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형식적인

교류 사업은 지양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현황 : 9개국 13개 도시

구 분	도 시 명	체결일시	비 고
자매결연 (5)	미국 하와이 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 주	‘89. 6. 16
	러시아 사할린 주	‘92. 1. 17
	중국 하이난 성	‘95. 10. 6
	포르투갈 마데이라 주	‘07. 1. 23
우호교류 (8)	대만 타이페이 시	‘97. 8. 11
	호주 태즈매니아 주	‘97. 10. 27
	일본 시즈오카 현	‘00. 11. 14
	중국 다롄 시	‘01. 3. 24
	베트남 키엔장 성	‘08. 5. 21
	중국 상하이 시	‘09. 9. 25
	일본 아오모리 현	‘11. 12. 7
	중국 헤이룽장 성	‘13. 6. 14

□ 추진상황

❍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추진

* 중국 하이난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연계

-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테마도시 선정(외교부 ‘14.11)

․한국 - 제주도, 중국 - 하이난성

- 정무부지사 하이난성 부성장 면담 업무협의(‘14.11.25)

- 제주-하이난성 인문교류 사업 목록 협의(‘15.1)

․제주의 날․ 하이난의 날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민간 교류 등

□ 향후 계획

❍ 한․중 인문교류테마도시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2월

❍ 제주․홋카이도 우호도시 협약체결 추진 : ‘15. 6월경

- 1차산업, 관광산업, 환경분야 등 선진시책 벤치마킹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투자정책담당 (☎)710-3361
7.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박물관등이 분양형 숙박시설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시 전문성 있는 자문관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처리 결과
□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47개소·19,504천㎡ • 휴양업 29, 관광호텔 10, 문화산업·연수원·의료기관 각 2, 관광식당·국제학교 각 1 ※ 관광업종 중 숙박시설 포함 : 33개소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추진으로 사후관리 강화 • ‘14. 4.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미신고 사항 직권 변경 등) • ‘14. 8. 투자진흥지구 지침 수립(휴양업 내 콘도, 박물관 등 제외) • ‘14. 12.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관리주체 일원화 JDC → 도)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 이후 사후관리 강화 관련 내용 시행령 개정 추진 •투자 이행기간 설정, 지구지정 해제요건(기간 내 미완료, 투자 및 고용 50% 미만 등) 강화 □ 투자유치자문관 구성 및 운영내실화 <추진상황> □ ‘14. 4. 22.현재 10개국․15개 도시에 16명의 자문관 운영 □ 투자여건 홍보, 투자유치 정보 수집, 잠재투자자 발굴 등의 활동 수행 <향후계획> □ 현지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 뿐 만 아니라 잠재투자가를 발굴하여 팸투어 등의 활동까지 주선할 수 있도록 재위촉 등 관리 강화 □ 투자유치에 실질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공료 등 실비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 (☎) 710-3391
8. 중국인이 토지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태를 공표하여 도민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이민제도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 정서에 부합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중국인 토지잠식 관련 실태 공표 □ 토지관리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4. 6월 현재 4,900여 필지 5,922,327㎡(제주도 전체의 0.32%)가 중국인 소유로 파악되고 있음 □ 앞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토지거래를 비롯한 내․외국인 토지거래 동향을 (토지관리 부서가 주축이 되어)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나갈 예정임 □ 투자이민제도 최적안 관련 <추진상황> □ ‘14.10.2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계획 수립 □ ‘14.10.2~10.31 부서의견 수렴 □ ‘14.11.21 법무부 사전 협의 □ ‘14.12.5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 <향후계획> □ ‘15. 2월말까지 최적안 선정 □ ‘15. 상반기 제도개선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투자정책담당 (☎)710-3361
9.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 사후관리가 미약함에 따라 환매차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정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47개소·19,504천㎡ •휴양업 29, 관광호텔 10, 문화산업·연수원·의료기관 각 2, 관광식당·국제학교 각 1 □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추진으로 사후관리 강화 • ‘14. 4.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미신고 사항 직권 변경 등) • ‘14. 8. 투자진흥지구 지침 수립(휴양업 내 콘도, 박물관 등 제외) • ‘14. 12.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관리주체 일원화 JDC → 도)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15년 상반기) • 투자 이행기간(5년+1년) 설정 • 지구지정 해제 요건 정비(투자 이행기간 내 사업 미완료, 투자 및 고용 50% 미만 등) ※ 향후 특별법 개정 추진 사항 • 변경사항 미신고, 투자실적 점검 방해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령 개정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710-6251
10. 제주포럼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인사 참석 등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포럼 장소의 접근성 개선, 안보중심의 포럼, 국가수반 참석 등 질적 성장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연례화(제6회 포럼)이후 포럼 개최 현황 □ 제6회 포럼(2011년) : 23개국 1,880명 - 평화, 경제, 환경, 문화 등 64세션 □ 제7회 포럼(2012년) : 36개국 3,148명 - 평화, 경제, 환경, 문화 등 60세션 □ 제8회 포럼(2013년) : 50개국 3,665명 - 평화, 경제, 환경, 문화 등 60세션 □ 제9회 포럼(2014년) : 58개국 3,734명 - 평화, 경제, 환경, 문화 등 64세션 □ 향후계획 ❍ 포럼의 정책방향 개선 ▪국제종합포럼의 운영방향에서 평화안보 중심의 평화포럼으로 전환 ❍ 포럼 장소의 접근성 개선 ▪회의장, 숙박업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포럼 장소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제주의 회의산업 육성차원에서 장소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음. ❍ 국가수반급 인사 참석 ▪평화포럼으로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세계정상급 인사 초청을 확대하여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710-6251
11. 평화의 섬 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2015년 10주년을 계기로 미래비전 공감대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세계평화의 섬 지정 □ 지정일 : 2005. 1. 27 □ 세계평화의 섬 사업 : 제주특별법 제155조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 세계평화의 섬 도민실천사업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분과위원회 추진사업 ❍ 국제교류협력사업 ▪세계평화, 국제교류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 □ 향후계획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계기, 평화사업 트랜드 전환 ▪평화의 섬 17대 추진방향 재정립, 제주평화의 목표 재정립 ❍ 제주를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 다양화 ▪해외에 제주평화이미지 극대화, 도민 해외평화봉사활동 확대 ❍ 평화의 10주년 미래비전 ▪지금까지, 성과와 반성,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평화실천과제 지속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

(☎) 710-3391

12. 헬스케어타운 등 투자이민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숙박시설이 임대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정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 바람

처리 결과

□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14.8.11~8.22 (2주간)

□ 대상 : 투자이민제 적용 숙박시설(휴양콘도) 분양사업장

• 라온, 아덴힐, 헬스케어, 오션스타, 백통, 테디팰리스

□ 조사내용 : 투자이민제를 악용한 임대사례 등

• 분양상황, 분양실태, 객실 사용실태, 임대사례 여부 등

□ 조치사항(투자정책과 소관)

□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침 개정 건의 (도→법무부)

•일시 : ‘14.8.28

•건의내용

구분	현행	개선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3.7.1. 시행)	Ⅱ. 체류자격변경 3.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 투자시설의 장기임대(6개월 이상), 담보설정, 매도 등으로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 (투자요건 회복 후 재신청 가능)	◯ 투자시설을 타인에게 임대, 담보설정, 매도 등으로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체류자격 상실 ※ 그 외 장기임대(6개월 이상)가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개정

※ 분양자 동의하에 휴양콘도사업자가 타인 임대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과 소관)

- ‘14. 10. 2.(문광부 회신) : 객실을 매개로 공유자에 대해 수익을 배당하는 수익형 부동산 운영은 불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정책과 물류정책총괄담당

(☎) 710-4711

13. 물류유통공사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평택물류센터 운영이 미약하므로 문제점을 찾아서 정비하기 바람.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가칭) 물류유통공사 설립 장기적 검토 추진

- 물류비 부담과 유통체계의 구조화를 위한 공익적 측면 검토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적 측면 검토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 반영

- 설립에 따른 전문가 토론 등

※ 지자체 2013년 결산에 따른 누적 부채현황(사례)

- 충남 중부농축산물류센터(1999년 창립) : △519억원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2006년 창립) : △269억원

□ 향후계획

□ ‘15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가칭)물류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반영

- 해운산업발전계획(2014.12 해양수산국)과 연계 검토

□ 평택물류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에서 검토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710-6251
14. 국제평화센터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중문이외의 장소이전 문제, 임대료, 운영비 부담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1층, 지상2층) □ 총사업비 : 27,100백만원(건물17,900, 전시9,200) □ 센터기능 ▪ 평화기능 : 학술회의 및 국제교류/평화연구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 ▪ 교육기능 : 전시실을 활용하여 평화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 ▪ 역사기능 : 세계평화의 섬 지정배경/제주 방문 정상들의 자취 형상화 밀랍인형 39인 전시 ▪ 홍보기능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 운영인력 : 8명(전시운영 4, 전기·설비 3, 환경미화 1) □ 향후계획 ❍ 평화센터 장소이전 검토 ▪평화센터 장소는 17대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와의 협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토지구입은 관광단지 일괄매수 추진 상황에 따라 검토 추진 ❍ 운영비 부담 등 개선방안 검토 ▪운영비는 매년 일반회계예산 지원하고 있음. - 운영비 : 410백만원(출연금330, 토지임대료180)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 노후시설 개선으로 전력사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유도 - 관람료 세입 확대를 위한 홍보활성화 및 전시내용 보완 - 전시실 내부 짜투리 공간 활용(체험존 및 카페테리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국내권유치담당

(☎)710-3381

15. 키멘슨 전자, 선광엘티아이, 모뉴엘 등 이전기업의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환수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유치현황, 사후관리현황 등 사례를 자료화 하여 향후 투자 유치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5. 1월 현재)

□ 이전기업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환수 : 3개 기업

기업체명	환수일	환수사유
키멘슨전자(주)	2013. 4.17.	사업계획서상의 의무사항 미이행 (공장휴업 후 폐업)
(주)선광엘티아이	2014. 7.31.	기한내 착공 미이행 등 지원기준 미 충족
(주)모뉴엘	2014.12.30.	보조금 지원 기업의무 미이행 (제주이전, 고용 미이행)

□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 이행보증보험, 근저당권․은행질권 설정으로 투자이행 확보

※ 보조금 담보설정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⑤항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73호(‘14. 4. 1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