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문화예술정책 개발 역량 강화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	재단 현황

□ 법인설립일 : 2000. 12. 30.

∙근 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 개 원 일 : 2001. 4. 25.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현승환(이사 14명, 감사 1명)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사무처(3팀, 1센터),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1. 사무처

감 사								이사장									이사회
								사무처
기획팀						문화진흥팀					운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2.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 정․현원 (’15.01.31. 현재)

구분	합계	일반직	무기계약직
정 원	20	18	2
현 원	17	15	2
결 원	3	3	0

※ 정원 외 기간제 근로자 : 4명

□	주 요 업 무

□ 창작지원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도모

□ 생애주기별 도민 문화복지 증진

□ 제주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 생활 속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강화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 기타 문화예술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단육성기금 조성 현황

□ 조성 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기금의 설치)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 출연금으로 조성

□ 조성계획 및 실적

∙조성 목표액(2020년까지) : 300억 원

∙조성 실적 : 147억2천1백만 원(계획 대비 49%)

※2015년 예산 제주특별자치도 1억, 민간 1억 반영

∙출연 현황(2015.1.31.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136억5천5백만 원

민간 10억6천6백만 원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1명>			이사장 1
			당연직 이사 6, 감사 1
			선임직 이사 7

구 분	성 명	경 력	비 고
이사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014.8.25.～2016.8.4.
당연직 이 사 (6)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재임기간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	〃
	부광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
	강창화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
	박경훈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
	신상범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장	〃
선임직 이 사 (7)	강창화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2015.1.20.~2017.1.19.
	김범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위원	2015.1.20.~2017.1.19.
	송윤규	한국연극협회제주지회장 역임	2015.1.20.~2017.1.19.
	양성보	삼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2015.1.20.~2017.1.19.
	오승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역임	2015.1.20.~2017.1.19.
	허대식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015.1.20.~2017.1.19.
	현진숙	제주복식문화연구소 대표	2015.1.20.~2017.1.19.
당연직 감 사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재임기간

비 전 과  목 표

2015년 주요업무계획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1.

지역협력형 사업

❍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발전 진흥에 기여

❍ 문화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전시, 발간 등 활성화를

도모하여 제주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추진방향

□ 결과지향적 지원 탈피, 과정중심형 지원 및 비재정적 지원 강화

(조정, 중개 및 예술경영 관련 자문 등 비재정적 지원 확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합법성 확보(중간・과정 평가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94백만 원(국비 909, 도비 1,485)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추진과제	주요사업	예정 지원건수	예산액
합 계			210	2,394
Ⅰ. 육성지원	창작역량강화 및 문화예술창작활동촉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6	417
		- 일반예술활동 지원	115	618
		- 문화예술보급활동 및 조사연구 지원	5	50
		- 문화정책 지원	55	267
Ⅱ. 성장지원	창작ㆍ기획 인력 양성 예술인 커리어 계발 지원	-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6	70
		-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5	30
		- 전문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 (재단 직접사업)	2	50
Ⅲ. 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 창작교류로 경쟁력 고취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4	50
Ⅳ. 기획지원	상호 협업 촉진 ‘선택과 집중’의 우수기획 콘텐츠 생성 유도	-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6	420
		-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6	300
Ⅴ. 비재정 지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 평가, 컨설팅, 홍보, 네트워킹 활동 (재단 직접사업)		122

※ 2014 추진실적

(단위:건/천원)

사 업 명	지원계획		지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1	2,002,100	195	1,875,1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6	385,000	6	385,000
일반예술활동 지원	106	547,000	102	523,000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5	23,500	5	23,500
도민문화표현활동 지원	15	42,500	14	39,500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2	25,000	2	25,000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4	38,000	4	38,000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5	330,000	5	330,000
문화거점조성 지원(빈집프로젝트)	1	100,000	1	100,000
제주문화콘텐츠제작 지원	2	200,000	1	100,000
문화정책지원사업	55	311,100	55	311,100

□ 추진계획

□ ’15. 2. 5. ~ ’15. 2. 7. : 1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 ’15. 2월 : 2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 ’15. 3월 : 2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15. 2월 ~ 12월 : 지원금 교부 및 실행, 평가

2.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2-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이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사 업 비 : 1,126백만 원(국고 810, 도비 316)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 제공

□ 문화누리카드 지원기준 : 개인별 5만원(14년도 세대별 10만 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관 :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주민센터(오프라인, 2. 25. ~ 4. 30.), 누리카드 홈페이지(온라인, 3. 9. ~ 4. 30.)

∙ 신청기간 내 신청자 전원 발급으로 14년도 선착순 발급 민원 해소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15. 2월 ~ 11월

□ 문화누리기획 전환·추진기간 : ’15. 5월 ~ 12월

※ 2014 추진실적(통합문화이용권사업)

- 문화카드 : 11,092매 발급(발급목표 8,324매 대비 133.25% 달성)

796,369천원 집행(예산 832,350천원 대비 95.68% 집행)

- 기획사업 : 129건/ 8,825명 지원(수혜목표인원 5,392명, 163.67% 달성)

□ 추진계획

❍ ’15. 2월 ~ 4월 : 카드 발급 안내(홍보) 및 발급

❍ ’15. 2. 25. ~ 11. 30. : 문화누리카드 이용 사업 추진

❍ ’15. 5월 ~ 12월 : 가맹점 발굴 및 현황조사, 제주지역 기획사업 전환·추진

2-2.

제주사랑티켓 지원사업

❍ 문화취약계층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여건과 문화복지 확대

□ 추진방향

□ 문화취약계층의 공연관람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관객 개발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백만 원(국비 35, 도비 49)

□ 사업내용 : 문화취약계층에 공연‧전시 관람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구 분		1회당 지원금액		지원횟수	비 고
		공연	전시
개 인	8세이상	10,000원	5,000원	연 10회
	7세이하(미취학)	5,000원
단 체	8세이상	7,000원		연 1회	10명이상
	7세이하(미취학)	3,000원

□ 지원내용

□ 이용방법 : 회원가입(사랑티켓 홈페이지) → 작품 예매 및 결제 → 작품 관람

※ 2014 추진실적

- 참 가 작 : 41개 작품

- 수혜인원 : 총10,144명[개인 1,406명/ 단체 8,738명

(수혜목표인원 10,142명 대비 100.01% 달성)

- 지 원 액 : 71백만 원

□ 추진계획

□ ’15. 2월 ~ 12월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진행, 모니터요원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시행

3.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3-1.

제주(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수요자의 감성 활성화 및 창의적 능력 배양

❍ 제주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육성

□ 추진방향

□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정보공유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60백만 원(국비 1,220 / 도비 440)

계	제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지원	학교예술강사지원
1,660,768	300,000	190,000	390,000	780,768

(단위: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협력네트워크 : 문화예술활동가 네트워킹파티 ‘육교(育橋)’

학교예술강사 워킹그룹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육성 : 예술강사 워크숍, 교원․공무원 연수,

도민아카데미, 자율연구모임지원 등

- 문화예술교육 정보구축 : 제주문화예술교육 웹진 발행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 학교예술강사(강사 64명/128개교/17,462시수),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2014년도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협력네트워크	문화예술활동가 네트워킹파티 ‘육교(育橋)’ 4회 추진 학교예술강사 워킹그룹 5회 운영
전문인력육성	교원, 공무원, 문화예술활동가 연수 및 워크숍 : 총 11건 227명
정보구축	영상아카이빙 구축 <제주문화예술교육을 ‘ㄱ’하다> - ‘ㄱ’ : 기록하다, 공유하다, 기억하다를 함축적으로 표현
정책사업	학교예술강사 : 강사 54명/147개교/16,942시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11개 사업 / 190,000천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지원 : 17개 사업 / 345,000천원
프로그램 개발	생태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추진계획

□ ’15. 1월 ~ 2월 : 학교예술강사 학교배치

□ ’15. 2월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공모지원사업 심의・컨설팅

□ ’15. 3월 ~ 12월

- 공모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각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

-  학교예술강사 학교파견, 평가, 16년도 강사 선발 등

4. 문화예술정책 개발 역량 강화

4-1.

「문화생태지도」구축 사업

❍ 문화예술인이 자생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도의 문화자원 현황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 이를 근거로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

□ 추진방향

□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의 객관적·체계적 조사

□ 설문조사, 방문조사, 현지 답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생태지도」구축 사업

□ 사 업 비 : 87.7백만 원(도비)

□ 사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본적인 사항 등은 과거 3년간(2013~2015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

나. 공간적 범위

- 도 전역의 문화자원(문화시설, 역사・예술・영상문화예술자원, 지역생활

문화자원 등) 및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추진계획

□ ’15. 2월 ~ 3월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연구진 구성

□ ’15. 3월 ~ 12월 : 제주 문화·예술자원 조사 및 분석

(역사,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인 등 재조명)

4-2.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 개최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내외 문화정책 방향 진단을 통한 적극적 대응자세 확립

□ 추진방향

□ 제주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대응책 발굴 및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5백만 원

□ 사업내용

- 제주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 2014 추진실적

-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 실시(’14. 11. 17./ 도민 100여 명 참석)

∙ 세션 Ⅰ : 문화이주자와 공생을 꿈꾸다

∙ 세션 Ⅱ : 제주, 문화예술섬으로 거듭나기까지

□ 추진계획

□ □15년 3월 : 정책포럼 주제 확정

□ □15년 6월 : 정책포럼 개최

4-2-1.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발간

□ 사업비 : 9백만 원

❍ 문화예술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 개발 및 사례 연구

□ 발  간 : 연 1회(상반기)

□ 규격 및 제작부수 : B5(4×6배판) 150면 내외/300부

□ 배부처 : 도내외 주요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등

4-3.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공동추진

❍ 전국 광역단위 시・도문화재단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의 발전적 실천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전국 시･도문화재단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공동 협력사업 및 연구사업 등 공동 추진 및 대 정부 정책 제안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백만 원

□ 참여재단 : 전국 광역단위 13개 시・도 문화재단

□ 사업내용 : 대표자회의 정기 총회 및 정책포럼 개최, 창작공간･레지던스

교류사업 추진, 직원 공동연수 및 워크숍 개최 등

※  2014 추진실적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제2차 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14. 11. 27. ~ 11. 28.

∙ 참석 :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및 실무위원 등 70여명

□ 추진계획

□ ‘15년 2월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임시회의

□ ‘15년 3월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

□ ‘15년 5월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상반기 정기 총회 및 정책포럼                   제주 개최

□ ‘15년 8월 ~ 12월 : 시도문화재단 직원 공동 연수 및 교류사업 추진

4-4.

기관지『삶과문화』등 발간

❍ 제주지역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정보, 읽을거리 제공

❍ 제주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점검, 장・단기적 정책방안 제시

□ 『삶과 문화』발간

□ 사업비 : 5천만 원

□ 발  간 : 계간지(연 4회)

□ 규격 및 제작부수 : A4(국배판) 80면 내외/1,000부

□ 내  용 : 컬럼, 인터뷰, 리뷰, 기획 등

□ 배부처 : 도내외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도서관, 일반인 등

※  2014 추진실적

- 제52호~제55호 발간

□ 『제주문예연감』발간

□ 사업비 : 12.2백만 원

□ 발  간 : 연 1회(8월)

□ 규격 및 제작부수 : B5(4×6배판) 280면 내외/500부

□ 내  용 : 2014년 제주문화예술계 활동상 정리 및 분석

※  2014 추진실적

- 『2014 제주문예연감』 발간(2014.12.)

5.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5-1.

제주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문화예술인의 생활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제주 문화예술인 건강 증진 도모

□ 문화예술인 복지프로그램 개발・실행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백만 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용 등

□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지원신청 → 행정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 서비스 시행

※ 2014년도 추진실적(무료진료사업)

- MOU체결

∙  1. 20 : 제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분야 : 한의원)

∙ 10. 28 : 장용안과

- 의료서비스 대상자(□14년 기준) : 총 237명 (예술인 112명, 예술인 가족 125명)

□ 추진계획

□ 무료진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인 복지인프라 구축

□ 제주 문화예술인의 복지수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 개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12.31.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0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제주메세나운동본부는 예술인 대상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 주도에서 기업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바람	추진중
2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해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완결
3	문화예술보조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4	협치정책실로 파견된 직원(1명)을 바로 복귀시키기 바람	추진중
5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6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심사위원 1명이 최대 2번 이상 중복심사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7	창작오페라 등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정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사례가 없도록 바람	추진중
8	특정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금의 지속지원・중복지원 등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원규정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메세나운동본부 (☎) 710-3493
1. 제주메세나운동본부는 예술인 대상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 주도에서 기업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기업(인)이 주도하는 (가칭)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 설립 추진 (□14. 3.~ ) • 제주기업(인)의 자발적‧상시적 메세나운동을 위한 협회 구성 논의 • 제주메세나협회 설립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 도 문화정책과, 제주상공회의소, 운동본부로 구성 • 2015년 4월 (가칭)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 발족을 목표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업(인) 2인, 예술계 2인, 운동본부 1인, 행정 1인, 학계 1인, 언론 1인, T/F팀원 등으로 구성 -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창립 발기인 구성안 등 실무 논의 • 2015년 예산(메세나 매칭사업비 및 협회 운영비) 미확보로 협회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임 □ 향후계획 □ 2015년 추경 예산 반영 노력 □ 예산 확보 후 (가칭)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 발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팀 (☎) 710-3493
2.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해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예술교육센터 분리 • 재단 정관 및 제 규정 개정(2015.1.4.) □ 향후계획 □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계약직 직원 채용 • 교육센터 관련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조직 정체성 강화 □ 생활 속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다각적 사업 추진으로 도민 창의성 증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 710-3492
3. 문화예술보조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 워크숍 실시(2014년도 지원사업자 대상 총 4회) □ 향후계획 □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 확대 : 15년 7회 실시 예정 - 서귀포 현지 설명회 및 추가 설명회 등 개최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합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교부 및 정산워크숍□이수 의무화(워크숍 이수 후 교부) - 50백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세무법인 회계검사 의무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 710-3491
4. 협치정책실로 파견된 직원(1명)을 바로 복귀시키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도 인사부서와 복귀에 대한 업무 협의 (11월) ※ 파견 현황 - 대상자 : 직원 1명 - 파견 기간 : 2014. 7. 1. ~ 2015. 6. 30. □ 향후계획 □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 710-3491
5.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지역협력형 사업 등 창작진흥지원사업 추진시 생활이 어려운 문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제한 폐지 •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매년 지원가능 □ 향후계획 □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제한 폐지’ 유지 • 장애인, 저소득층 예술인의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지원 신청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710-3492
6.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심사위원 1명이 최대 2번 이상 중복심사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2014년 중복 심의위원 발생 사유 • 전문성을 고려한 중복 위촉 - 일정 장르 전문가의 경우, 유사한 공모 유형(예 : 일반예술활동 육성지원 사업 내 공연 분야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위촉함 - 이는 공모 분야별 지원액의 규모와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음 • 수시 지원사업을 위한 심의에 따른 중복 위촉 - 연초, 일시에 실시되는 정기공모가 아닌 연중 수시 지원사업의 경우, 월별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일부 심의위원이 중복되었음 • 당연직 심의위원제도로 인한 중복 위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등 당연직 심의위원 참여로 중복 위촉 사례 발생 □ 향후계획 □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지원심의제 운영 • 지역협력형사업의 심의위원 중복 위촉을 최대한 지양 • 외부(도외) 심사위원 비율은 1/3이상 의무 위촉 의무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의 의무사항) • 지원사업자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및 신청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 심의회피, 심의회피 이행서약서 징구 의무화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710-3492
7. 창작오페라 등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정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사례가 없기를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정산·심의 과정 • 심의절차 - 1차 행정 심의(전체 지원신청자) - 2차 전문가 심의(전체 지원신청자) - 3차 인터뷰 심의(심층심의로서 프로젝트형 사업에 한함) • 정산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에 의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평가 : 전문가 평가 및 도민 모니터 평가 실시 □ 향후계획 □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절차 강화 •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심의제 운영 • 선정 후 ‘교부 및 정산워크숍’ 의무 이수시행(이수 후 교부) • 중간보고회 등 실시로 투명한 집행 및 정산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710-3492
8. 특정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금의 지속지원·중복지원 등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원규정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제한 • 개인 : 1개 사업(선정 후 향후 3년간 지원신청 배제) • 단체 : 2개 사업(단, 프로젝트형사업은 1건으로 제한) * 프로젝트형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지속 또는 중복지원 사유 •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선택과 집중’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속지원 - 빈집프로젝트, 레지던스프로그램 ⇨ 창작프로그램지원사업 - 재단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개년 연속 지원사업 (2014~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 의거) □ 향후계획 □ 신규 지원사업자 진입을 위한 기획 역량강화 및 컨설팅 등 강화 • 2014년부터 전문문화예술기획자양성과정 시행(15년 2회로 확대) □ 지속 또는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 • 다년간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유형 설정 •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과 평가 체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