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11. 13(목)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회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주요감사 실시내용

Ⅴ. 출석요구 대상자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5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감사기간 : 2014. 11. 4. (화) ～ 11. 13. (목) ▷ 10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고 정 식    부위원장    김 경 학

위    원    김 영 보    위    원    김 황 국

위    원    김 희 현    위    원    이 상 봉

※ 사무감사 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등 9명 (사무보조 7,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7 )	◦ 총 무 과 (협치정책실)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소통정책관 ◦ 규제개혁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추진팀, 세무과, 재산세과,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추진팀,평생교육지원과,세무과,정보화지원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11. 4 (화) 10:00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정보화지원과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 의 실	감사개시 선언 현지감사
11. 5 (수) 10:00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6 (목) 10:00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협치정책실) ◦ 인재개발원 ◦ 소통정책관실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7(금)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8 (토) ～ 11. 9 (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10 (월) 10:00	◦ 기획조정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서울본부 ◦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11 (화) 10:00	◦ 특별자치행정국 ◦ 제주4․3평화재단 ◦ 규제개혁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13 (목) 14:00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참석

Ⅳ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소통정책관실	○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홍보 추진상황 ○ 도정광고 집행 및 관리상황 ○ 도정홍보위원 운영·관리상황 ○ 옥외 전광판 운영 및 관리상황 ○ 도정신문 발간 및 운영상황 ○ 기타 공보관실 소관업무 전반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황 ○ 공무원 승진·전보·파견 등 인사운영 상황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취득 및 처분 관리상황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사 에너지 대책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센터 운영 및 각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총무과 소관업무 전반
기획조정실(서울본부포함)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현황 ○ 도정시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현황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상황 ○ 성과관리시스템(BSC) 추진상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상황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현황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청렴도 시책 발굴 및 청렴도 개선사항 ○ 기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업무 전반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제주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전반
인재개발원	○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분석 및 계획 수립 운영상황 ○ 과정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상황 ○ 도민 평생교육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공무원 외국어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 기타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
4·3사업소 (4·3평화재단포함)	○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상황 ○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추진상황 ○ 기타 4·3사업소(4·3평화재단 포함)소관업무 전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주민 갈등해소 추진상황 ○ 행정절차 지원 및 각종 민원 처리상황 ○ 기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업무 전반
규제개혁추진단	○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상황 ○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상황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읍·면·동)	○ 공보행정 운영에 관한사항 ○ 주민등록 및 새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 조직, 교육업무 추진상황 ○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상황 ○ 읍·면·동 행정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상황 ○ 도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자치행정국,읍·면·동)	○ 시정 홍보(광고) 운영상황 ○ 민원제도 시책발굴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관리현황 ○ 공무원 성과관리, 인사 및 조직관리 현황 ○ 읍·면·동 행정지도, 사회단체 지원 현황 ○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센터 지원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발전연구원	○ 도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지역계발과 지역경제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의 수탁에 관한 사항 ○ 기타 제주발전연구원 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상황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방안 ○ 기타 감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Ⅴ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협치정책실	실장	김헌
규제개혁추진단	단장	양동곤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양창호
기획조정실	실 장 정 책 기 획 관 예 산 담 당 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박영부 김정학 이승찬 정태성 박윤수 강인택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 평생교육과장 4.3지원과장	김용구 강승부 임희철 현창행 현덕준
소통정책관	소통정책관	강홍균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이규봉 김병찬 문정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갈등 해소지원단	단장	홍봉기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조상범
서 울 본 부	본부장	이기재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 고한철 유종성 나용해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정보화지원과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 박재철 강진호 홍순택 김순홍 김경윤 강동우 양대윤 김남윤 박융규 김진용 정희진 강기훈 김영훈 박원하 함천보 고용범 이경배 김원남 강상호 고대익 강창훈 임영근 김승배 김진석 이성희 김진배 양상종 진성길 이영순 송형석 고구호 이인옥 강학찬 김승찬 유태진 오 기 종 김명숙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추진팀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정보화지원과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현을생 부광진 현철영 고복준 오창석 고순향 오창호 김문숙 임광철 이광수 오용승 김재근 지영준 김승만 이승훈 박성환 김명성 이근홍 진승정 오성옥 김영진 한인수 오문옥 김재웅 지경찬 강정택 원찬영 강문철 강경식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통정책관실 소관

1. 소통정책관실이 종전 공보관실과의 차이점은 소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쌍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통관련 신규 정책개발과 타부서 관련 정책과 협력한 정책개발 바람.

총무과 소관

1. 행정시장, 서울본부장, 소통정책관, 도립미술관장 등 공모인사와 관련하여 사전 내정설 , 무늬만 공모라는 도민 여론이 있었고, 또한 그 인사결과를 보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 원희룡 도정의 정책결정에 비선조직, 송일교, 만사송통이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있고, 인사청문과 관련 시정공백, 재공모시 해를 넘기다는 의견을 내세워 의회와 도민여론을 무시, 선거공신 임용 등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음, 원희룡 도정은 도민여론이 무엇인지 귀 기울고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람.

2.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향피제와 관련하여 정기 인사 시   읍·면장 등 교체 시 지역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역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었으며, 행정시 권한 강화차원에서     4급 이하 인사권한은 행정시로 위임되었는데  도지사가 향피제 관련 발언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하고 생각되며 차후 인사 시 향피제를 적용하지 않기 바람.

3. 제주도의 청렴도는 하위권에 있으며,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 청렴도에 대한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보여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교육 등 획기적 강구책 마련 바람.

4 공무원 징계관련 솜방망이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어 도민사회에서는 이해가 안됨, 공무원 비위 관련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중대 사안(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바라며, 또한 징계양정   기준도 적정하게 검토하여 주기바람.

5. 도로관련 공무직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사기진작 차원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바람.

6. 공무원 동원이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공무원의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동원을 자제바람.

7. 공무원 인사발령 시 업무메뉴얼이 비치가 미흡하여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메뉴얼을 비치하여 신규담당자의 업무파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8. 공무원 정원이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음, 특별자치도 출범은 4개시군을 통합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었으나, 2011년 이 후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소수직렬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바람.

9. 읍·면·동장은 마을정서, 유관단체 파악 등 근무기간을 최소 2년 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읍·면·동장 및 주무담당 동시 인사발령은 문제가 있어 개선바람.

10. 최근 2년간 도지사 관사 운영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객 4.8명인데 비해 관리인원은 5명으로 복합문화공간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충족을 위한 대책 마련.

11. 신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주시·서귀포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바라며, 또한 행정시로의 인사이동 관련 교육청 인사시스템이  도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검토바람.

12. 분야별 보직관리 등 제주특별법 인사특례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며,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사제도 만족도 떨어지고,  중간관리자(6-5급)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맥 등 불공정한 승진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중간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사무분장 부여 등 중간관리자 개선대책 마련바람

13.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분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는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심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고 예산반영을 요구 하는 등의 행태는 협치정책실이 옥상옥이라는 여론에 대한 입증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답변태도 불성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경시 풍조에 대한 대책마련 바람.

15. 협치와 관련한 위원회 선정에 있어 3개분야 선정 및 준비위원회 선임이 관이  주도하는 등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바람.

기획조정실 소관

1. 중문관광단지 매각관련 MB정부 이후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대한자산공사에서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유찰된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각 추진할 예정에 있어, 중국자본 등에 매각될 우려가 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도 청렴지수가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되며, 제주도 전부서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맞춤형교육, 처벌강화 등 강력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3.  협치위원회 조례는 의회에 심사보류 중인데도 협치준비위원회 편법운영 및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준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등 월권 하고 있으며, 위원 중에는 예산을 받는 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이 있는데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협치준비위원회 활동을 중지하기 바람.

4.  공무원청렴도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으며,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실시에 따른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하여 내부 메아리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인위적으로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사례가 있는데 근본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5. 협치준비위원회 관련 준비위원회 명단을 보면 선거에 관여된 인사들이 준비위원회 명단에 포함되고 있어 위촉과정에 있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으로 정책발굴 등은 타당하나 예산안 심의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 바람.

6. 공공시설물 적자해소방안 용역추진결과 등 공공시설물 효율화를 위하여  유형별 공공시설에 대한 성과지표를 구축․관리를 추진하고, 시설장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책임운영 기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7. 원 도정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인사관계, 의회관련 등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도민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바라며, 도지사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한 바 있으나 협치준비위원회 운영은 편법이라고 생각되어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8. 효율성 및 사회의 다원화로 민간위탁사업이 급증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위탁여부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받기 바라며, 위탁업무 예산규모에 비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조례 개정 및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9.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5%정도 증가 하고 있으나 제주계정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바람.

10.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예산 출자에 따라 제주개발공사인 경우는 세외수입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공사 및 관광공사 배당 수익이 전혀 없는바,  관리운영 및  경영자 경영방침 등 진단이 필요하며 과도한 연봉문제를 검토하기 바람.

11. 제주항공 관련 제주도에서 50억을 출자하였고, 제주항공이 지분 100만주를  무상증여 계획이 있는바, 이를 수용하여 출자에 따른 이익 극대화 방안 검토 바람.

12. 드림타워허가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표명  하였는데 후속조치 등 추진상황이 미흡하고, 드림타워관련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도정조정위원회 및 도정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역 현안사항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타탕하나, 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바람.

13.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지사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한 제주도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일괄사표를 받았으나, 실행면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14. 재정진단보고서는 예산편성 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예산관련 전문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바람.

15. 주민참여예산사업 구성비율 등  획일적 예산배분으로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비율 등을 유연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주기바라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특별자치행정국 등 부서이관을 추진하기 바람.

16. 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있어  80%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양 행정시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및   자부담비율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바람.

17. 정책실명제 관련 서울시와 비교할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며, 사업관리 이력카드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기본조례가 2006년도 제정되었는데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활성화 대책 마련바람.

18. 상록회관 내에 고용센터가 있는데 고용복지센터 대통령 공약사항과 맞물려 상록회관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입 방안 검토 바람.

19. 중국인관광객 증가하는 부분에 반발하는 도민여론이 있는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바람.

20. 제주도 토지정책에 대한 사회여론을 보면 중국자본에 의한 토지가 점령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토지비축제와 관련하여 매각보다 장기임대방향으로 검토바라며, 또한 중국자본 투자유치 등 본질적 문제와 토지비축과 관련해서 매입 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도 검토바람.

21. 재정투융자심사 시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방안 검토바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현장 도지사실 운영이 미미하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강화하기 바람.

2.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사업 공모 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전무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바람.

3. 2+4대학 지정현황을 보면 한라대학교에 마축자원학과, 마사학과 등 2개 학과에 대해 대학설립위원회 심의 후 지정되었는데, 2015년도 한라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보면 학사과정 4년제 학과에 호텔경영학과 등 6개 학과가 제시되었음, 4년제 학과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학생정원이 증가하므로 교사 및 교원 등을 충족해야 하는바, 충족여부에 대한 의회보고 바람, 또한  현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등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학생정원 증가는 정부방침에도 어긋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례를 꼼꼼히 챙겨 미비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 바람.

4.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담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조례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가칭)갈등관리지원센터”설치 검토 바라며, 법령상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바람

5. 사회적자본 육성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 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사업 발굴 추진하기 바람.

6.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및 도 본청 평생교육과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통합방안 검토 바람.

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모비율이 읍면동별 차이가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바람.

8.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해체 후 업무담당자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어  행정시 기능강화가 중요하므로 예산 및 인력지원 등 대책 마련바람.

9. 당초 마을발전기본계획수립 시 전문가를 마을별로 배치하여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당초보다 축소된 바, 마을 발전계획이 마을 주민 주도로 이루어 져야하며, 지역자원 현황을 토대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마을발전계획수립 지원체계 구축바람.

10. 사회적 자본육성 5개년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 바람.

11. 정착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주민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정주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주택 등이 부족 한 실정으로 주택 및 택지개발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바람.

13. 명예도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는데 명예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14.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교육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15. 행정시 권한강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 56개 일반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 기능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16. 며느리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하고 있는데 사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바람.

17.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관련 해당실과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와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18. 주민 및 공무원창안제도에 따른 실적이 저조함,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좋은 정책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바람.

19.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채용 등 인사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사위원회 감사의뢰가 필요함.

20. 4.3지원과에서는 공원관리 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예정이나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하기 바람.

21. 4.3추념일 지정이후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절충 강화 바람.

감사위원회 소관

1.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제도개선사항이 누락되는 등 감사위원장 예정자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2013년부터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도민감사관의 자질, 역량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위촉하고 무엇보다도 예방감찰에 더욱 노력 바람.

3. 표적감사, 봐주기식 감사 등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향 및 대책 마련 바람.

4.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서류를 요구 하였던 바, 서류를 찾지 못하는 등 문서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문서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공무원 징계관련 솜방망이 처벌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어 도민사회에서는 이해가 안됨, 공무원 비위 관련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중대 사안(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바라며, 또한 징계양정   기준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여 주기바람.

6.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장기교육 등 대책 강구바라며,  또한 시급성이 있는 감사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30일이 지나면 중간 통보 등 바람.

7.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8년이 지났으나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이 인지도,  공정성 및  전문성이 낮음에 따라 인지도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독립기구로서 단계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감사위원회 제도 중 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정책에 현실성이 결여 된 것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 바람.

9. 감사위원회 사무분장 사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한 업무 중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는 감사위원회 소관업무이나,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1. 공직자 청렴교육을 상당한 부분 다루고 있으나 한 층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라며, 지방의회 이해협력과정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하기 바람.

2. 신규공무원이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등 공무원으로서 근무자세가 부적절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공무원 교육 시 친절 및 청렴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

3. 평생교육을 강화하면서 조직 개편 시 도 본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의 업무를 이관하였음으로 인력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시스템 개편 검토바람.

서울본부 소관

1.  서울본부 역할이 대권프로젝트라는 의견 있고, 채용공무원 직무수행계획서에 도지사 개인에 대한 중앙인맥 및 이미지 관리하는 곳으로 보여 지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산확보, 입법과정 등 중앙절충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2.  서울본부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중앙절충업무가 중요하여 확대개편 하였으나, 전년대비 국비확보가 미미하고 중앙절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비확보 등 중앙절충을 강화하기 바람.

3.  서울본부가 제주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주력사업 국비확보 실적이 아주 저조한 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기 바람.

4.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2014년도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제주4․3평화재단 소관

4.3평화기념관 입장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비 예산지원도 30억 중 20억원만 반영되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해 서울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수익사업도 발굴 등 대책 마련바람.

2. 4.3평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일부 단체 및 임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일반 유족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 연구보고서 용역결과에 대한 복사본 등 문제가 야기된바 있는데 연구원이 도덕적 해이 및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자체적 개혁이 요구되며,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없음에도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등 연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 마련바람.

2.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보수규정 및 직급 규정이 원장 임의로 조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며,  행정실장의 직급 조정내역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참여하여 본인의 임금 및 직급을 조정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바람

3. 2014년도 연구용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예산 불용액도 50%에 이르는 등 연구 활동은 축소되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장기미래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자체 개혁을 위한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발전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바람.

4. 제주발전연구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정책마련과 출연금이 50%을 이월하고 있는데 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예산절감과 기금활용방안 마련 후 추진바라며,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과제로 인한 정책 미반영건수가 68%에 이르는 등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전반이   총체적 부실로 여겨지고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가 바람직함.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 급증하는 행정규제의 관리와 규제심사에 대하여 효율적 시스템 마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1. 특별법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시일이 길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소관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입지선정, 명예회복 문제, 제도적 장치 및 후속조치 등이 주민과의 대화 시 핵심 대두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6기 도정이 확실한 매듭을 위한 노력과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2. 강정마을에서는 2013.4.1.11 주민총회에서 절대다수가  군 관사 관련 반대를 천명했었으나 행정에서는 사업승인을 허가를 해주었고 , 또한 진입도로관련 기존도로를 활용하라는 지역주민 의견이었으나 일방적 지역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등 해군입장에서만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마을 주민이 원하는 것들이 어느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관기관 협의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 하기 바람.

3. 군관사, 진입도로, 크루즈터미널 공사관련 지역주민과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하고, 강정마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도지사에게 보고 철저히 하기 바람,

제주시 소관

1.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읍․면․동 또는 외곽부서 근무자, 소수․복수직렬, 현안부서 근무자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공무원패널조사 결과 인사만족도에서 도 본청과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직급별 불만족도에서 6 - 8급이 높게 나타남 인사 시 검토바라며, 6급 이상 중간관리자 조직역량 강화 측면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수요일 가정의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켜나가기 바람.

4.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인지도가 15%에 불과하는 등 홍보가 미흡하며, 읍․면․동별 회의개최, 참석률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지 3년차인 만큼 정착단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내실화에 노력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박람회 등 주민 홍보에 노력 및 예산분배 비율을 자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5. 국비확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본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절충을 강화하기 바람.

6. 제주시 공무원수 대비 업무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읍․면․동별 인력 등을 비교분석하여 조직진단 시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7.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분리배출 및 악취문제 등 클린하우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특히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안되고 있어  조속히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조치바람.

8. 민선6기 첫 정기인사 시 향피제를 인사원칙으로 읍․면․동장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교체를 위한 정치적 보복인사이며 향피제로 인한 지역의 이해도가 떨어짐, 향피제에 대한  검토바람.

9. 제주시 시정소식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정 성과에 대한 주민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바람.

10. 각종 보조금 관련 유사한 사업임에도 보조율이 다르고, 행정시 권한 강화로 예산편성권이 주어지고 있으나 읍면동 예산반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재선충관련 행정시와 도간 업무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방재작업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방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2. 제주시 동 외곽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저조함에 따라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마련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 강구.

13.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구바람.

14. 일부 일선기관에서 민원실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바 타읍면동에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15. 회전교차로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무단방치 및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고,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바람.

16. 공무원 패널조사결과 여성 공무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가 각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높은 범죄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도시로서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이 절대로 필요함, 이에 대하여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도시 대처 방안 강구바람.

18. 인사이동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매뉴엘 비치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19. 평생학습 활성화 거점 센터인 평생학습관 활동에 있어서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 강구 바람.

서귀포시 소관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해군관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지역주민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2.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방안에 대한 중요업무가 업무보고서에 누락되고 있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행정시 권한강화 등에 대한  자체과제 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3. 서귀포 제주한란 자연생태원 관리사무 이관과 관련하여 인력 및 예산지원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일방적 사무 이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수립 마련.

4. 민원인에게 막말, 부하직원 성희롱까지 서귀포시 공무원 공직기강 총체적 난국이며, 또한 청렴교육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바람.

5. 최근 환경단체에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예찰 부실과 방제작업의 오류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예찰활동 강화 및 정확한 사후 방제 등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바람.

6.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도 예산자율권 부여 및 예산·재정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방안 검토.

7. 행정시의 예산편성권 및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세입초과 징수액은 여유재원이 되는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기 징세강화와 구체적인 계획수립바람.

8.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1, 2단계사업은 행정시, 3단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량이 기존 5개마을에서 30개마을로 증가하게 되는데 3단계 사업에서 도에서 전부 수용할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체제에서 단계별 진행은 어려움이 있어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 조정하는 방안 마련바람.

9. 서귀포시청사가 제1,2청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지역주민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며 2010년 6월 용역결과를 보면 80%가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1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군관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직접 중재방법 등 해결방안 모색 바람.

11. 성산지역 밭작물관련 월동채소 대책 마련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임대, 연구개발 예산 등 확보바람.

12. 중문관광단지 매각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차원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대응 등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13.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공사차량들이 마을 안길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소음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지하수오염, 분진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 해결에 적극대처 바람.

14.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방안 강구바람.

15. 성산일출봉 해양도립공원으로서 수입은 발생하고 있으나 쓰레기,주차문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해당 읍사무소에서 처리하려면 인력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