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 전 및 목 표
□	2015년도 투자계획(총괄)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현 안 사 항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해양수산현황

1

□ 어업가구(‘13) : 4,752호(전국 60,325호의 7.9%)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38,465호의 2.0%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13) : 11,497명(전국 147,330명의 7.8%)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04,670명의 1.9%

※ 잠수(’13. 12.현재) 4,507명, 수산업경영인 644명

□ 수산물 생산(‘13) : 100,605톤․8,556억원

∙어선어업 4,219, 양식어업 2,781, 마을어업 237, 기타 1,319

□ 어    선 : 1,937척(연안 1,659, 근해 278)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항만물동량 : 14,287천톤

□ 양 식 장 : 551개소(해면 427, 종묘생산 115, 내수면 9)

□ 마을어업 : 127개소 ․ 14,346ha

□ 취항여객선 : 7개항로 ․ 15척

(부산, 완도, 목포, 우수영, 녹동, 장흥, 마라)

□ 국제크루즈 관광객 수 : 16척․242회 ․ 590,400명

□ 도    서 : 79개소ㆍ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    변 : 12개소ㆍ5,61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 14,962.8km의 3.68%)

기구 및 정․현원

2

□ 기구 : 3개과·13담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수산 정책 담당		수산 자원 담당		어선 어업 담당		광어 양식 담당		특화 양식 담당			수산물 가공 유통 담당			해양 산업 담당		해양 관리 담당		해양 레저 담당		해녀 박물 관장					해운항만 물류 담당		항만 개발 담당		항만 관리 담당

□ 정․현원

(2015. 1월말 현재)

직 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 지도	전임 계약	비 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96	1	3	14	38	25	10	4	1		14
	현원	96		3	14	39	29	7	3	1
수산정책과	정원	51	1	1	7	21	11	8	2
	현원	50		1	7	22	12	5	3
해양산업과	정원	19		1	4	6	6	1		1
	현원	19		1	4	6	5	2		1		9	청경 1
													공무 8
해운항만과	정원	26		1	3	11	8	1	2
	현원	27		1	3	11	12					청경5

주 요 기 능

3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FTA 수산업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잠수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 및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더 큰 제주해양시대 구현

목 표		해양수산업 조수입 1조 5천억원 달성

키워드		혁신(革新) 해(海) 요(饒)․요(耀)․요(樂)

핵심전략		실천과제
풍부한 바다조성		◆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 바다환경 보전 강화 ◆ 제주주변해역 자원보호 강화
빛나는 해양산업		◆ 수산업의 고도화․규모화 ◆ 크루즈․요트 활성화 ◆ 항만․어항 인프라 구축 및 재 개발
즐거운 해양문화		◆ 해녀문화 세계화 ◆ 전통 해양․어촌문화 보존계승 ◆ 수산+어촌+자원 융․복합 명품어촌 육성

10대

1. 해녀소득안정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2. 영세어선어업 위주의 지원 확대

3. 연안해역 중심의 불법어업 단속 강화

4. 신 수산업 성장동력사업 발굴로 한․중 FTA 대응

5.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6. 크루즈 관광객 소비행태 조사 등 지역경제 연계 개발

7. 해양산업 조수입 지표 개발 등 고도화 전략 마련

8. 지역경제 중심 구축을 위한 항만․어항기능 조정

9.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일몰제 도입

10. 보조사업 경쟁원리 도입 등 수익모델 창출

정책방향

2015년도 투자계획(총괄)

2015년도 투자계획(총괄)

	총투자 131개사업 - 219,352백만원
국비 20,932, 지특 136,153, 도비 15,932, 민자 37,000, 자담 9,335 ▷ 정부지원사업 : 68개사업․212,476백만원 ․ 국비 20,932, 지특 136,153, 도비 9,368, 민자 37,000, 자담 9,023 ▷ 자체사업 : 63개사업․6,876백만원 ․ 도비 6,564, 자담 312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 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운항만	비 고
계			51개사업․ 43,977백만원	40개사업․ 17,927백만원	40개사업․ 157,448백만원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25개사업	11개사업	32개사업
	사업비	계	41,028	15,101	156,347
		국 비	9,157	3,375	8,400
		지 특	15,746	9,460	110,947
		도 비	7,102	2,266	-
		민 자	-	-	37,000
		자 담	9,023	-
자체사업	사 업 량		26개사업	29개사업	8개사업
	사업비	계	2,949	2,826	1,101
		도 비	2,681	2,782	1,101
		융 자	-	-
		자 담	268	44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강화

2.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3.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

4. 안전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5.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재 구축

6.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7. 6차 산업형 어촌중심 어항개발

8. 자연스런 연안공간 복원 및 해양관광 개발

9. 제주형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1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11.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

12. 지역물류 맞춤형 항만개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강화(계속)

❍ ’14. 11. 10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도의 갈치, 조기,     광어 등 주요 품목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 공식서명 전까지 세부사항 합의, 정부지원 대책 등 우리 도 의견     반영 최대 노력

□ 한-중 FTA 주요품종 영향분석

구 분		현행관세율(%)		중국양허기간	영 향 분 석
		한국	중국
갈 치	냉 동	10	10	10년	○ 한국수산물 평균관세는 18.2%로 중국 관세 10.4%보다 높고 중국수산물이 100% 개방되어 대중국 수출확대가능성 열림 ○ 중국 비관세장벽(통관세인하 등)이 완화 되고, 원산지 서류심사 간소화 등으로 중국 현지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으면 제주 수산물 품질차별화로 수출확대가능 ○ 가격경쟁력은 약하나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하므로 품질차별화를 통해 중국 상류층을 겨냥한 수출확대 가능
	신선/ 냉장	20	12	10년
조 기	냉 동	10	10	10년
광 어	활 어	10	10.5	10년
	냉 동 (피레트)	10	10	10년

□ 추진상황

❍ FTA 대응 수산부문 보완(’13. 4월) 및 대응대책 수립(‘14.3월)

＊ 총 투자규모(’08～’17) : 143개사업, 1조2,595억원

❍ 한․중 FTA 협상타결(‘14. 12월)

□ 문 제 점

❍ 우리 도 주요어종인 갈치, 조기, 활광어가 양허제외 되었으나,

타 품목(대체품목) 수입에 따른 직․간접 피해예상

□ 대응방안(제주도)

<기본개요>

-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

- 불법어업, 자원관리, 수출 등 대응전략 마련

- 생산, 가공, 유통의 전방위적 대책, 수출확대 등

❍ 협상타결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기로 된「정부보완대책」반영 등 지원 대책 수립 추진

❍ 어업․자원 분야

- 제주주변해역 불법어업 강력 대응, 자원회복사업 확대, 어선현대화․어업비용절감대책 등

❍ 양식산업 분야

- 융․복합첨단양식기술(정부 R&D지원, 바이오플락 양식 상용화 등), 수출형 양식기반 구축(전복․홍해삼 등의 단지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Seed Vally 조성의 종자산업 육성 등

❍ 어촌․어항분야

- 어촌6차 산업화추진,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 및 확대

(요우커 어촌관광 유치)

❍ 유통․식품․수출분야

- FPC 유통기능강화,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도입(규격화, 표준화 개선), 국제인증도입(MSC, ASC 등), 고차수산식품연구센터 추진

2.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유지

❍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한 수범적 어장관리 실현

2-1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 추진방향

❍ 어초시설의 다양화 및 대규모 집단화 시설 추진으로 어류 위집 극대화

❍ 연안어장 갯녹음 심화지역 중심 해중림 사업 등 중점 조성

□ 추진계획

- 5개사업ㆍ16,084백만원 -

❍ 인공어초시설사업 : 1,400㏊․12,124백만원(지특 9,699, 도비 2,425)

❍ 어초어장관리사업 : 1식․1,000백만원(지특 800, 도비 200)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6ha)․1,500백만원(지특 1,200, 도비 300)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1,441천마리․1,441백만원(지특 1,153, 도비 288)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 1식․19백만원(국비)

2-2		마을어장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추진방향

□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촌계 인센티브 확대 지원

□ 마을어장 가꾸기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대 및 동참 유도

□ 추진계획

- 6개사업ㆍ698백만원 -

❍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 어촌계 지원 : 2개소․150백만원(도비)

❍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 회복 시범사업 지원 : 3개권역․150백만원(도비)

❍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 등 : 2개사업․373백만원(도비 340, 자담 33)

❍ 자율관리 공동체 전국대회 지원 등 : 2개사업․25백만원(도비)

3.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선 어업 경영수지 개선

❍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를 통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

❍ 어업기술․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한 안전․안심조업 지원 강화

3-1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어업질서 정상화

□ 추진방향

□ 한․일 EEZ 입어 근해연승어업 우선 현실가 구조조정(감척)

□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다변화

□ 추진계획

- 2개사업ㆍ4,082백만원 -

❍ 근해어선감척 : 5척․4,000백만원(국비)

❍ 연안어업실태조사 : 1식․82백만원(국비 41, 도비 41)

❍ 도, 행정시 분산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운영(비예산) : 3척․29명

3-2		연근해어선 안전․안심조업 지도 강화

□ 추진방향

□ 외국인선원 어업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어업인력난 해소

❍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지원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

□ 출항전 어선 안전점검을 통한 해난사고 요인 사전 제거

□ 추진계획

- 5개사업ㆍ132백만원 -

❍ 외국인선원 교육 훈련비 지원 : 1식․20백만원(도비)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지원 : 1식․50백만원(도비)

❍ 어선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 1식․2백만원(도비)

❍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등 : 2개사업․60백만원(도비)

4. 안전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 노후된 재래식 수산물처리저장시설 현대화․규모화

❍ 제주특산 갈치를 지역전략식품으로 육성

4-1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추진

□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수산물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현대화

□ HACCP 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6개사업ㆍ9,152백만원 -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15개소․4,140백만원(지특 1,240, 도비 1,240, 자담 1,660)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1개소․2,115백만원(지특 634, 도비 634, 자담 847)

❍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등 : 3개사업․1,654백만원(국비 450, 도비 512, 자담 692)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 1개소․1,243백만원(지특 695, 도비 348, 자담 200)

4-2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추진방향

□ 유통과정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규격화로 품질경쟁력 제고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여 등 마케팅 지원

□ 추진계획

- 5개사업ㆍ546백만원 -

❍ 수출교두보확보를위한 마케팅 지원 등 : 2개사업․136백만원(도비)

❍ 수산물포장지 및 유통물류비지원 : 1식․135백만원(도비 80, 자담 55)

❍ 수산물 포장지(수축포장지)지원 : 1식․75백만원(도비 45, 자담 30)

❍ 해녀문화전승 소라 가격안정 지원 : 1식․200백만원(도비)

5.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재 구축

❍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제주광어 생산기반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로 제주광어 브랜드 가치 제고

5-1		안전 제주 광어양식 방법의 개선

□ 추진방향

❍ 종묘생산, 중간육성단계별 특화로 건강한 생산 시스템 모색

❍ 지하해수를 사용하는 친환경 유기 양식장 확대

□ 추진계획

- 2개사업ㆍ3,966백만원 -

❍ 청정무병어류종묘생산 기지화 조성 : 1개소․3,266백만원(국비 1,400, 자담 1,866)

❍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지원 : 1식․700백만원(국비 300, 자담 400)

5-2		양식수산물 질병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지원

❍ 폐사어의 신속 처리지원을 통한 비상품 광어 유통방지

□ 추진계획

- 5개사업ㆍ521백만원 -

❍ 수산질병방역교육 : 1식･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위해생물구제(기생충) : 1식･161백만원(국비)

❍ 폐사어 수거처리 지원 : 1식･100백만원(도비)

❍ 양식수산물안전성 도지정검사기관 운영 : 1식･200백만원(도비)

❍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 1식･40백만원(도비)

5-3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WA 2015 Jeju(World Aquaculture 2015 Jeju)

❍ 주    제 : Aquaculture for health people, profits and planet

(건강한 인류, 건강한 지구 그리고 이익을 위한 양식)

❍ 기    간 : 2015. 5. 26 ~ 5. 30(5일간)

❍ 개최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공동주최 : (사)한국수산과학회․세계양식학회(WAS)

❍ 주    관 : 한국조직위원회

❍ 참가예상 : 94개 회원국․4,000여명

❍ 행사내용 : 총회, 심포지엄,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아쿠아포럼 등

❍ 소요예산(안) : 1,219백만원(1,108천$) *도비지원 400백만원

〈일정별 주요행사〉

○ ‘15.5.26(화) : 학회총회, 식전행사, 개회식, 환영리셉션

○ ‘15.5.27(수) : 기조연설 및 세션, 전시박람회 오픈닝이벤트, 학생리셉션

○ ‘15.5.28(목) : 세션 및 전시박람회 운영, 제주의 날 행사

○ ‘15.5.29(금) : 세션 및 전시박람회 운영, 학회장 리셉션

○ ‘15.5.30(토) : 세션 운영, 폐회식 및 한국인의 날 행사

□ 추진방향

❍ 한국 양식산업 진흥을 위한 「아쿠아포럼」특별 운영으로 산업 현장 중심의 국제교류 강화 기회 마련

❍「제주의 날」운영을 통한 제주 양식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자부심 고취

□ 추진계획

❍「WA 2015 Jeju」행사준비 기본계획 확정 : ‘15. 2월

❍「WA 2015 Jeju」종합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15. 2 ~ 5월

․한국조직위 발족, 「제주의날」세부행사 공고, 행사 홍보 등

❍「WA 2015 Jeju」개최 : ‘15. 5. 26 ~ 5. 30

6.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 지역특화 수산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양식 인프라 구축

❍ 환경 친화적인 양식사료 지원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6-1		지역특화 양식 생산성 제고

□ 추진방향

❍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종묘생산어업 경비절감

❍ 배합사료(EP) 지원으로 양식 경쟁력 향상

□ 추진계획

- 2개사업ㆍ1,133백만원 -

❍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 1식․966백만원(국비 580, 도비 193, 자담 193)

❍ 환경친화형(해삼,전복)양식사료 지원 : 1식․167백만원(도비 100, 자담 67)

6-2		지역특화 양식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홍해삼, 해마를 FTA 대응 중화권 수출 전략 품종으로 육성

❍ 참치포획 및 중간육성으로 어선어업 소득증대

□ 추진계획

- 6개사업ㆍ6,637백만원 -

❍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시설 지원  : 1식․1,000백만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 1식․3,500백만원(국비 1,500, 자담 2,000)

❍ 추자도 참치종묘공급 기지화 사업 등 : 4개사업․2,137백만원(국비 620, 도비 670, 자담 847)

7. 6차 산업형 어촌중심 어항개발

❍ 생산․전통음식․관광 등 6차 산업형 어촌중심 어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등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

7-1		6차 산업형 어촌·어항 개발

□ 추진방향

❍ 어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6차 산업형 어항 개발

❍ 생산․전통음식․해양레저 등 어촌관광기반 복합항 개발

□ 추진계획

- 4개사업ㆍ7,881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사업 : 7개항․4,750백만원(지특 3,800, 도비 950)

❍ 지방어항정비사업 : 2개항․200백만원(도비)

❍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 2개항․1,031백만원(지특 825, 도비 206)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 1식·1,900백만원(지특 1,800, 도비 100)

7-2		Sea Grant R&D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제주해양산업 육성과제 선정으로 산업화 방안 연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 개소에 따른 협력방안 강구

□ 추진계획

- 2개사업ㆍ200백만원 -

❍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200백만원(도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건립지원

8. 자연스런 연안공간 복원 및 해양관광 개발

❍ 연안의 침식 방지, 연안복원 등 자연스런 친수 공간 조성

❍ 해양 수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원개발

8-1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 복원

□ 추진방향

❍ 태풍, 올레길 등 연안침식지․노후한 연안시설 우선 복원

❍ 연안환경 보전 및 가치의 중요성 전파

□ 추진계획

- 5개사업ㆍ2,947백만원 -

❍ 연안정비사업 : 5개지구․1,560백만원(지특 1,000, 도비 560)

❍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 1식․700백만원(도비)

❍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 1식․240백만원(지특120, 도비120)

❍ 바다환경보전사업 등 : 4개사업․147백만원(도비 130, 자담 17)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 1식·300백만원(도비)

8-2		독특한 해양관광 개발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범섬 및 서건도 주변 수역에 해양레저·생태체험공원 조성

□ 추진계획

- 2개사업ㆍ1,830백만원 -

❍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 1식․1,500백만원(지특)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 1개소․330백만원(지특 315, 도비 15)

9. 제주형 크루즈·마리나 산업 육성

❍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도모

9-1		크루즈산업 견인 기반시설 및 전략 모색

□ 추진방향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에 크루즈 테마거리 조성 등 기반 구축

❍ 크루즈 관광산업의 성장전략 모색으로 지역경제 촉진

□ 추진계획

- 3개사업ㆍ3,510백만원 -

❍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 1식․3,160백만원(국비)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강화 대응자금 지원 등 : 2식․150백만원(도비)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 1식․200백만원(도비)

9-2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체험시설, 공공마리나 시설 등의 개보수로 이용편의 도모

❍ 해양레저 관광객을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교실 운영

□ 추진계획

- 4개사업ㆍ530백만원 -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사업 : 2개소·150백만원(도비)

❍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 1식·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어촌체험관광시설 보수보강 사업 : 1식·150백만원(도비)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2개소·30백만원(국비 15, 도비 15)

9-3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 기간/장소 : 2015. 8. 26 ~ 8. 28(3일간)/제주도내 호텔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부

❍ 주    관 : 제주국제크루즈포럼조직위원회

❍ 참    가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400명, 전시부스 30개사

❍ 주요내용

- 참가국 정부․지자체․크루즈선사별 크루즈 정책 및 전략발표

- 해양수산부 크루즈산업육성협의체 회의(북한 크루즈라인 개설 논의)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및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연차총회 개최

□ 추진계획

❍ 포럼개최 기본계획수립 및 사무국 운영 : ‘15. 2월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대상 홍보 및 선사 등 전문가 참가섭외 : ‘15. 4～6월

❍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15. 8월

❍ 크루즈포럼 사업평가 : ’15. 10월

□ 기대효과

❍ 2020년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한 토대 마련

❍ 크루즈관광객 유치확대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 북한 크루즈라인 개설 논의로 남북한상생 평화분위기 조성

1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조성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제주해녀문화의 자긍심 고취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확산

10-1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추진방향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등재 추진단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 보완 작성

❍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국내·외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보완제출(문화재청→유네스코) : ‘15. 상반기

❍ 구글 해녀 홍보사이트 및 매그넘의 사진집 활용 홍보

❍ 해녀전문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방문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협의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유네스코) : ‘16. 하반기

10-2		해녀축제 육성 및 유네스코 등재 홍보용 콘텐츠 개발

□ 추진방향

❍ 독창적이고 주체성 있는 글로벌 해양문화 축제로 육성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용 콘텐츠 개발

□ 추진계획

- 4개사업ㆍ351백만원 -

❍ 제8회 제주해녀축제 : 1식·200백만원(도비)

❍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 1식·50백만원(도비)

❍ 유네스코 등재추진 홍보용 해녀문화콘텐츠 제작 : 1식·50백만원(도비)

❍ 해녀박물관 대학 운영 및 제주해녀문화행사 개최 : 51백만원(도비)

11.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

❍ 크루즈 연관 산업기반 조성으로 융·복합 크루즈 산업 육성

❍ 급성장 크루즈시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11-1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을 2,500명(1회) 수용 시설로 신축

․1,934명/1회(설계시) → 설계변경(‘14. 10. 22) : 2,500명/1회

❍ 크루즈 관광객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귀포 터미널신축공사 추진

□ 추진계획

- 2개사업ㆍ22,335백만원 -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터미널, 주차장 등) : 1식․13,935백만원(지특)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 1식․8,400백만원(국비)

❍ 서귀포항(강정항) 국제크루즈선 선석 준공(해군)

11-2		지역물류 거점 및 국제규모의 항만으로 제주항 개발

□ 추진방향

❍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제주항 탑동항만 개발

❍ 기능별 선석 재배치로 항만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외항개발
❍ 청결유지 관리와 개항질서 유지로 이용자 편의 증진

□ 추진계획

- 6개사업ㆍ6,334백만원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 1식․2,500백만원(지특)

❍ 제주외항 2단계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 1식․500백만원(지특)

❍ 제주외항 화물 및 해경부두 기본설계용역 : 1식․2,664백만원(지특)

❍ 제주항 환경정화 사업 등 : 3개사업․670백만원(도비)

11-3		서귀포항 피해복구

□ 추진방향

❍ 태풍 등 이상파랑 발생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태풍피해 복구 공사

․볼라벤급의 파고 11.0m 태풍 내습에도 안정성 확보

❍ 항내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로 어업인들 불만 등 민원 해소

․서귀포항내 청항선 1척 건조(해양수산부, ‘15～16년 상반기) 추진

□ 추진계획

- 2개사업ㆍ18,453백만원

❍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방파제) : 1식․18,407백만원(국비)

❍ 서귀포항 하천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1식․46백만원(도비)

12. 지역물류 맞춤형 항만개발

❍ 배후권내 발생화물의 원활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어선안전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육 도모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12-1		지역특성에 맞는 연안항 개발

□ 추진방향

❍ 지역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안항의 기능 보완

❍ 안보역량 및 해상경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계획

- 3개사업ㆍ96,500백만원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 87,000백만원(지특 50,000, 가스공사 37,000)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 5,000백만원(지특)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 4,500백만원(지특)

12-2		6차 산업형 국가어항 개발

□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기본․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확정

❍ 다기능 국가어항(위미항) 및 아름다운어항(김녕항) 실시설계용역

□ 추진계획

- 5개사업ㆍ22,300백만원 -

❍ 김녕항 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 보강 : 1식․1,400백만원(지특)

❍ 도두항 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 보강 : 1식․3,000백만원(지특)

❍ 추자 신양항 방파제 및 여객선접안시설 보수 보강 : 1식․13,000백만원(지특)

❍ 모슬포항 방파제 및 돌제부두 축조, 보수 보강 : 1식․1,900백만원(지특)

❍ 위미항 방파제 및 물양장, 선양장 보수 보강 : 1식․3,000백만원(지특)

12-3		안전한 항만 서비스 강화(비예산)

□ 국제크루즈선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출항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도모

❍ 국제크루즈선 입·출항 신속 지원 : 연중

❍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건립을 통한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 항만내 선박교통의 안전한 질서 유지로 선박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항만순찰선 이용, 항내 질서 유지

□ 정부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른 지역단위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 제주기항 여객선에 대한 안전업무 지원

❍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14. 12. 4) 항만운영 지원

현   안   사   항

1. 한림항 2단계 개발

❍ 한림항은 제주 서부지역의 물류집산지 및 어선의 모항 역할 수행

❍ 대형선박(3천~5천톤급) 접안시설 부재로 농산물 물류비용 증가

□ 사업개요(당초)

❍ 사업기간 : ‘15 ~ ’20년  ❍ 총사업비 : 107,892백만원(지특)

❍ 사 업 량 :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 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기재부) :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 5 ~ ’14. 2월

구 분	B/C		총사업비(억원)
	예타결과	변경검토	예타결과	변경검토
분석(안)	0.38	0.76	1,630	1,079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 6. 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 ’14. 11. 28

❍ ‘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해수부): ’14. 12. 9

□ 문 제 점

❍ ‘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전국연안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기본계획으로 변경

❍ ‘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2.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추진

❍ 청정 제주 농수축산물 수도권 공급을 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평택항 물류단지)

❍ 사 업 비 : 4,830백만원(국비 2,415, 지방비 2,415)

❍ 시설운영 : 전문물류업체 위탁운영

❍ 시설규모 : 부지 12,193㎡, 건물 3,104.9㎡(지하 1층, 지상 2층)

- 냉동실 525㎡,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종합물류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 : ‘13. 10. 10

- 운영업체 : (주)신광( 대표 정갑선) : ‘13. 11 ~ ’16. 11월(3년)

❍ 제주 ↔ 평택간 화물선 취항 : ‘14. 11. 3

- 화물선 주3회, 2척(광양 12호, 동방 101호) 취항

□ 문 제 점

❍ 당초 제주↔평택 간 운항하던 카페리여객선 운항중단 : ‘11. 12월

❍ 종합물류센터 홍보부족, 운영초기 등으로 이용실적 저조

- 현재 수ㆍ출입물류가 대부분이고, 제주산 물류 약 10% 내외

❍ 가락동 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18년 → ´25년 예상)

❍ 적자운영으로 운영사업자((주)신광) 운영 포기서 제출 : ‘14. 12. 12

□ 향후 추진계획

❍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15. 2월

❍ 도 수산물수출협의회 등 물류관련 단․업체 개별접촉 협의병행

- 수요충족을 위한 내부 시설구조변경(보수보강 예산 1억원)

❍ 평택항 물류 정상화 TF팀(21명) 지속 운영을 통한 활성화 모색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1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7	2	5
	수산정책과	3	2	1
	해양산업과	3		3
	해운항만과	1		1
제324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1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09.16	강연호 의원	○ 제주산 광어 신뢰도 회복 및 소비시장 확보 노력
2	2014.09.16	좌남수 의원	○ 제주 차귀도 바다목장화 사업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09.15	이선화 의원	○ 제주해녀문화 홍보 활성화 및 조직신설은?
2	2014.09.15	박원철 의원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한림항 개발 계획은?
3	2014.09.16	김동욱 의원	○ 하천 및 포구 친환경 개발 관련
4	2014.09.16	강시백 의원	○ 제주인의 이상향인 수중암초 “이어도”와 관련하여
5	2014.09.16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6	2014.11.19	현정화 의원	○ 어선원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7	2014.11.19	현정화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대하여
8	2014.11.20	위성곤 의원	○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9	2014.11.20	안창남 의원	○ 삼양3동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과 관련
10	2014.11.20	하민철 의원	○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11	2014.11.20	박규헌 의원	○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와 관련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해녀문화 홍보 활성화 및 해녀문화진흥원 조직 신설은?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한 제주해녀 홍보 및 문화행사 사업 추진 요망 ○ 제주해녀 세계화를 위한 제주해녀문화 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장
	○ 제주해녀문화를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 유네스코 등재와 직접 관련 없는 홍보 및 문화 행사 추진 검토 ○ 조직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촬영 추진 : ‘14. 1월 ○ 구글 문화연구원 사이트에 제주해녀 홍보 추진 : ‘14. 2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신청서 사무국 제출 : ‘14. 3월 ○ 제7회 제주해녀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 ‘14. 4월 ○ 제7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14. 10월 ○ 구글 문화연구원 사이트에 제주해녀편 개설 : ‘14. 10월 □ 향후계획 ○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집 발간 및 사이트 개설 : ‘15. 2월 ○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보완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 : ‘15. 3월 ○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 ‘15. 10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6. 11월 ○ 해녀박물관 조직 및 인원보강은 조직진단에 의해 별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한림항 개발계획은 ?
	○ 도내 연안항 중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한림항 개발 필요함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담당
	○ 한림항은 제주 서부지역 물류집산지이며, 어선들의 모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접안시설 확충 등 개발에 공감함.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이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비 / 기간 : 107,558백만원(국비)/‘14 ~ ‘20년 ○ 사업량 : 방파제 등 1,371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월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보고(기재부), 경제적 타당성 없음 (B/C=0.38) :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 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도) : ‘13. 5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도) : ‘13. 12월 ○ 기본계획 재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도) : ‘14. 2월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 : ‘14. 6월 ○ ‘14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외(기재부) : ‘14. 11월 ○ ‘15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외(해수부) : ’15. 1월 □ 향후계획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해수부) : ‘15. 12월 ○ ‘16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요청(도→해수부) : ‘15.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김동욱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천 및 포구 친환경 개발에 관한 건
	○ 내도포구와 알작지 해변과의 환경영향관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영향평가를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내도포구가 제주의 모래나 자갈이 쓸려나가는 부분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 대표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시범지구로 삼아 필요하다면 영향평가를 통해 피해를 완화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년 환경영향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확보(제주시 해양수산과) : 70백만원(도비) □ 향후계획 ○ 사업범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견 수렴 : ‘15. 2월 ○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 ‘15. 3 ~ 10월 ○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공사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산 광어 신뢰도 회복 및 소비시장 확보 노력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광어양식담당
	○ 제주 양식광어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개발 및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 등을 통한 어식문화 개선으로 소비시장 확대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양식광어 소비촉진 행사 개최 및 홍보(14년) : 28회 - 신문등 언론홍보 4회, 판촉행사 24회(국내 12, 해외 12) ○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신뢰를 위한 출하단계 안전성 검사 지도․단속 강화(주 1회) 등 : 18회․과태료부과 5건 ※ 가격동향(1.1kg 기준) : ‘14. 1월 10,810원 → 6월 8,530원 → 12월 10,000원 □ 향후계획 ○ 다양한 식품개발과 홍보를 통한 광어 소비문화 개선 및 소비시장 확대 : 회 위주 → 회, 찜, 스테이크, 꼬치 등 ○ 2015년 세계양식학회 제주개최로 수출시장 다변화 - 세계양식학회 : ‘15. 5. 26~5. 30, ICC제주, 94개국 참여 ○ 친어관리에서 생산․유통까지 계열화를 통한 계획생산 유도와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 추진 ○ 지방차원의 양식수산물 위생․질병관리 전담 조직 신설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인의 이상향인 수중암초“이어도”와 관련하여

○ 정부는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해 경비강화와 불법조업 단속 등 이어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정작 주인인 제주도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이어도 민간단체를 대표성과 전문성이 총 결집된 기구로 정비 및 기능강화

○ 정부와 함께 최남단 마라도에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완공계획임

○ 제주도가 영토주권이라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상도 안 끝난 상태로 관계개선 시 이어도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주권을 확실히 지키면서 해양교류의 중심일 수 있는 제주도의 위상을 부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이어도 수중표석 설치(이어도는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

○ 국립해양조사원에‘소코트라 초’를‘이어도’로 변경 표기토록 요청,

※ 2001. 1. 22.부터 현재의‘이어도(Ieodo)’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됨

○ 2011∼2013년도 이어도 해양아카테미 운영 : 3회

- 90백만원(년도별 30백만원) 지원, 도민 260명 교육

○ 2013년도 (사)이어도연구회(도비 35백만원)

- 이어도 100문100답 기초자료 조사 등

○ 2014년도 지원계획 : 2개사업 ‧ 64백만원

- 이어도연구회(도비 30백만원)

- 이어도청년지킴이(도비 34백만원)

□ 향후계획

○ 이어도 관련 민간단체를 전문성이 강화된 단체로 육성

○ 이어도 홍보관 건립을 통한 이어도 문화 전승보존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계획≫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일원

❍ 총사업비(예상) : 5,000백만원(지특4,000, 지방비1,000)

❍ 사업기간 : 2017 ~ 2021(5개년)

❍ 주요사업내용 : 이어도 역사문화 자료관, 이어도 체험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차귀도 바다목장화 사업관련 ?
	○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 완료에 따른 향후 계획은 ○ 제주서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바다목장 활용계획과 홍보 및 체험 인프라 지원 계획 마련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미흡한 육상시설은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보완조치 ○ 사후관리는 인공어초 사후 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도비 지원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시범바다목장 사업완료에 따른 지자체 관리운영협의회 : ‘14. 5. 15(해양수산부, 참석 : 해수부, 수산자원관리공단, 지자채 등) ○ 시범바다목장 사업완료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1회) - 체험관 등(참석 : 해수부, 수산자원관리공단, 도, 제주시, 어업인 등) ○ 시범바다목장 경영컨설팅 실시(1회) : ‘14. 8~12월 - 주관 : 수산자원관리공단, 내용 : 원담 및 해녀문화체험 등 □ 향후계획 ○ 시설 보완후 이관절차 이행 ○ 지자체 이관 : ‘15. 10월(예정) ○ 이관후 사후관리 운영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관련
	○ 추자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여객선사인 한일고속에서 3,000톤급 대형 여객선을 이미 구입하여 내년에 취항예정이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것임. ○ 양식섬으로서의 추자도, 해양관광으로서의 추자도의 매력점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자도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마을경관 정비) ○ 사업개요 - 건 명 : 2015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 사 업 비 : 625백만원(국비 500, 도비 125) - 사업내용 : 테마경관시설 400㎡, 새책디자인골목 750㎡ 테마쉼터 244㎡ - 사업위치 : 추자면 일원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설명회 : ‘15. 2월 - 실시설계 용역 : ‘15. 2 ~ 3월 - 사업추진 : ‘15. 4 ~ 10월 ○ 추자도 인구 감소대책 용역 - 씨그랜트사업단 2015년 용역 추진(예정)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16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 사업대상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규모 : 양식섬 조성 1식 - 총사업비 : 6,567백만원(국비 2,280, 지방비 2,030, 자담 1,807) - 지원조건 : 양식시설지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참치종묘생산기지 소파시설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상황 - 추자도“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 ‘12. 7. 3 ․ 추자도“양식섬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12. 9. 28 - 어류 등(홍합 및 멍게 등) 양식어업면허 취득(3개소) : ‘13. 8. 21 - 추자양식섬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 ‘13년도 홍합양식시설(167백만원) : 참홍합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용준 ※ 자부담 확보 어려워 사업포기 ․ ‘14년도 멍게양식시설(167백만원) : 추자해성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채완 - 멍게 양식시설 지원 완료 ○ 향후계획 - 추자도 양식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어선원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 어선구조 환경개선을 위한 선박구조, 자동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안 마련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의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우리도에서는 2014년에는 22억원 정도가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재해보상보험, 안전체험교육, 어선자동화사업, 어선기관대체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27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함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계획 수립비용 50백만원을 금년도 연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5년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6개사업․2,724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1,575 자담 799) - ( 도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지원 50백만원, 외국인선원 교육훈련 20백만원 - (행정시 지원사업)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및 재난위로금 지원 655백만원, 어선자동화사업 834백만원, 어선기관 대체사업 1,165백만원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50백만원) : ‘14년 2회 추경예산 미확보 □ 향후계획 ○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정상적 추진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15년 1회 추경 확보(5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대하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인근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현장에 대한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영향, 문화재형상변경 및 공유수면매립 부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별 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추진상황

○ 해양생태계 및 문화재 관련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분야 :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행사항 및 항만공사 등

○ 2013. 5. 20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 점검반 8명

- 구    성 : 강정마을 1명, 공무원 7명

- 점검실적 : 3회․17건 시정조치

○ 2014. 1. 15 민·관합동점검반 확대 편성 : 점검반 14명

- 구    성 : 강정마을 1, 문화재전문가 1, 환경전문가 1, 공무원 11

- 점검실적 : 9회(수중점검 4회)

- 점검결과 : 해상 오탁방지막 훼손 등 67건 시정조치

□ 향후계획

○ 민․관 합동점검은 공사 완료시까지 월 1회 이상, 수중조사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합동점검시 지적사항은 해군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2015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역인 강정해역의 환경 변화추이 조사용역 시행

- 사 업 명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조사내용 : 동·식물 플랑크톤,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생물,

해조류, 난자치어, 연산호 군락지 등 특성조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 운항을 위한 설계변경 절차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서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 지난 2010년 4월에 득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신청시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해군본부에서 지난 2013.2.7일 우리 도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음 ○ 해군본부에서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삼양3동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2013년 11월 21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2014년 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에도반영이 안 된 이유와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매년 도내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정비 사업에 순수 지방비로 약 17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을 감안 당장 어선 출입항이 어려운 어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시 삼양3동항의 경우, 금년도 2회 추경시 예산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제주시 어촌정주어항 현황 : 36개소 ○ 2014년 추진실적 : 12개사업 1,347백만원 - 어항시설 : 2개소, 어항정비 : 10개소 ○ 2015년 추진계획 : 14개사업 2,08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은 국비 지원이 없으며, 어항개발ㆍ정비사업은 건의사항은 많으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 어려움 ○ 어업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개발보다는 정비ㆍ보강 위주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어선 입·출항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향후계획 ○ 2015년 확보된 사업비(제주시)로 삼양3동항 정비사업 우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의원
질문요지	제 목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 크루즈선사를 대상으로 농산물 선식공급에 대한 가격 보전 등 지원방안 ○ 크루즈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담당
	○ 농산물 크루즈 선식공급에 따른 가격보전 문제는 생산자 단체, 선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 크루즈산업의 문제점 : 제주 체류시간이 짧고 면세점 이용에 따른 지역 상권효과 미비 ○ 크루즈산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수립중인 제주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발전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크루즈 선식공급 확대를 위해 농산물 운반비 또는 하역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선식 공급업체와 협의) ○ 크루즈제주항 체류시간 연장 방안 : 2016년 크루즈입항 일정 조정 시 체류시간을 10시간이상으로 권장하고 최소 8시간이상 수용 (2015. 6월 수립예정)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 크루즈선사에 지역상권경유 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 요청 - 부두~ 중앙지하상가 셔틀버스 운영으로 원도심 상권이용 유도 ○ 크루즈산업 중장기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수립중인 제주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인의 이상향인“이어도”와 관련하여

○ 제주인의 삶의 피안처와 이상향으로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를 품수하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을 간직한 이어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어도의 날 제정 및 운영 등 제도적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이어도 주변해역은 한중간 EEZ 경계획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지방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한 해양주권 확보 등의 대책 강구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도는 민간단체와 함께「이어도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어도 관련 연구활동, 국제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과 이어도 홍보 및 문화사업 등 추진하고 있음

○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 정부의 외교적인 입장과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우리도 실리, 제주인의 문화적·정신적 가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4년도 이어도 관련단체 운영지원(도비 64백만원)

- 지원단체 : (사)이어도연구회(30백만원), 이어도청년지킴이(34백만원)

- 지원내용 : 이어도 100문100답 발간, 이어도문학회 동인지 발간,

대학생 해양환경정화활동, 이어도홍보행사 지원 등

□ 향후계획

○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및 이어도 관련단체 지속 운영지원

○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계획≫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일원

❍ 총사업비(예정) : 5,000백만원(지특4,000, 지방비1,000)

❍ 사업기간 : 2017 ～ 2021(5개년)

❍ 주요사업내용 : 이어도 역사문화 자료관, 이어도 체험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1	11	-
수산정책과	5	-	5	-
해양산업과	2	-	2	-
해운항만과	5	1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항 여객터미널 JDC면세점 징수 개선방안 마련	완 결
2	○ 해중림 조성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3	○ 제주외항 친수공간 해역 수질개선 대책 마련	추진중
4	○ 크루즈산업 성과제고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추진중
5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추진중
6	○ 해녀 육성 및 관리대책 마련	추진중
7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후 관리 철저	추진중
8	○ 서귀포항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청항선 배치	추진중
9	○ 기존 항로를 활용한 소규모 물류센터 조성 필요	추진중
10	○ 한림항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항만개발 조속 추진	추진중
11	○ 하멜표류 문화 고증 방안 강구	추진중
12	○ 양식광어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55
□ 제주항 여객터미널 JDC면세점 징수 개선방안 마련 ❍ 제주항 여객터미널 JDC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징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대료 부과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개선 방안 검토 : ‘14. 12. 9 •여객터미널내 면세점 사용료 개선방안 - 건물(수익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을「국유재산법시행령」이 아닌 타 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사용료 상향조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 '14.12.31 •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수익시설인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2조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 적용 • 시행시기 : ’15년 하반기(허가기간 종료 시점) ※ 현재 JDC에 연안여객터미널은 2016. 12. 31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은 2015. 7. 31까지 항만시설허가 된 상태 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31

□ 해중림 조성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사업이 사업완료 후 몇 년 뒤에는 오히려 해조류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갯녹음 발생실태                              (단위 : ha)

조사기관	마을어장 (ha)	갯녹음 발생어장		비고
		조사년도	발생면적(ha)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14,431	2004	4,541

□ 추진상황

□ 지금까지 해중림 조성현황(‘02～’13년)

• 203ha․13,375백만원(국비 10,700,  지방비 2,675)

□ 2014년 추진상황(16ha․1,350백만원 - 국비 1,080,  지방비 270)

• 신규 조성(대정 신도) 16ha 추진 중 : 투하계획 수립 및 투하

• 기 조성지(10개소) 조성관리 및 효과조사 추진 중

※ 기 조성지 : 동귀, 애월, 용수, 고산, 비양도, 우도, 태흥1, 서귀동, 신산, 종달

□ 문 제 점

□ 제주해역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갯녹음 발생해역(수심 7m 내외)을 중심으로 시설 할 경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

□ 향후계획

□ 태풍 영향이 많은 산남해역은『투석+어초 중심』, 태풍 영향이 적은 산북해역은『어초+해조류 종사이식 중심』으로 시설하는 방안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태풍 시기를 고려 시설시기 조정 등 검토

• 도 해양수산연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행정시, 어촌계 대표 등 협의체 구성

□ 제주해역의 특성에 맞는 해중림 조성사업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61
□ 제주외항 친수공간 해역 수질개선 대책 마련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친수공간 수역이 해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외항 해수유통구 설치 현황(2개소 설치) • 2단계 개발사업(‘05 ~ ’11) 설치 : ‘11. 8월 - 규 격 : 3연 box(콘크리트 구조물), 폭 12m, 길이 207m • 2-1단계 개발사업(‘10 ~ ’15) 설치 : ‘14. 11월 - 규 격 : 잔교식(철골구조물), 폭 30m, 길이 170m □ ‘10. 8월 ~ 현재 : 분기별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수질조사 및 오염원인 모니터링 • 수질악화 원인 : 우천 시 하수관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및 친수공간 수역의 해수교환율 저하 □ 향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으로 오염물질 유입 원천 차단(수자원본부) • 침출수 전용관리 설치 : 사라봉충전소 ⇔ 병문펌프장 L=4.1㎞ - L=1.4㎞(‘13~’15년), L=2.7㎞(‘16년) □ 제주외항 3단계 개발에 따른 설계(‘15년) : ’15. 3월 • 친수공간 수역에 대한 해수교환율 향상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26
□ 크루즈산업 성과 제고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제주가 크루즈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된 성과가 부진하고 중장기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크루즈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운영(코스타크루즈) •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크루즈 선식공급(37회․215백만원) • 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 운영실적 : 18회⋅3,575명⋅436백만원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4. 2 ~ 11월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내용 - 크루즈 산업 여건 및 현황 - 제주 크루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 등 □ 향후계획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제주산 농수축산물 크루즈선식공급 품목 및 수량 확대 □ 크루즈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 ‘15.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41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친환경인증 등록 반납, 폐사량 증가 등 총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어양식시스템 개선, 분업화․전문화 유도 • 종전(2단계) : 종묘생산 ⇒ 양성 • 개선(3단계) : 종묘생산 ⇒ 중간육성(순환여과식) ⇒ 양성 □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 조기 개발 유도 • 신규 백신개발을 위한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제주대) • 백신 기술개발〔도 해양수산연구원, (주)녹십자 공동개발〕 □ 친환경양식 5개년 계획 수정 : ’14. 7. 8 • 친환경 인증등록 어가 목표 삭제 등 - [당초] (‘13) 100개소, (’15) 200개소 → [변경] 제도개선 후 재수립 • 광어양식 현장 여건 반영 목표 생산 물량 수정 - [당초] (‘15) 40,000톤․4,000억원 → (’15) 25,700톤․2,750억원 □ 제주광어 양식산업 발전 TF팀 운영 : ‘14. 9. 2 □ 향후계획 □ 제주광어 양식산업 발전 TF팀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 부문별 전문인력 네트워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31
□ 해녀 육성 및 관리대책 마련 ❍ 해녀 고령화로 인해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가입 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해녀 육성․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소득증대 방안 마련 ❍ 해녀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년제 도입, 대체 소득 창출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한수풀해녀학교」등 해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해녀 신규 가입 어촌계에는 종묘 방류 등 인센티브 지원, 신규 가입 어촌계에는 일부 가입비도 지원하고 해녀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촌계 정관(예) 개정 건의(해수부) : ‘13. 12월 □ 해녀들의 주 소득원인 전복, 홍해삼 등 지속적인 종묘방류 □ 안전장비 지원 및 잠수 작업시간 줄이기 운동 추진, 고령 잠수 조업 자제 유도 • 잠수어업인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13. 4월 □ 향후계획 □ 해녀양성 저변 확대를 위한 한수풀해녀학교, 법환□녀마을 해녀문화․양성학교 체계적 운영 지원 □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촌계 정관(예) 개정을 위한 중앙 절충 강화 □ 수산종묘방류 및 패조류 투석 사업 등 소득사업 확대 지원 □ 해녀 정년제 도입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91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후 관리 철저

❍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시설 후 미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미운영 현황

사 업 자	사업장소	사 업 비(백만원)				운영상황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13개소	5,380	1,450	1,450	2,480
제주삼다수산(영) 대표 유정협	서귀포시 토평동 3274-6	1,848	450	450	948	휴업중
제주삼다멸치&액젓(영) 대표 문대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378	1,515	450	450	615	휴업중
성원유통(영) 대표 한경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22-3	218	60	60	98	정상운영
소문난옥돔(영) 이영자	제주시 용담1동 2815-6	885	240	240	405	미운영
제주제일옥돔 송정훈 외2	제주시 도두1동 1861-8	914	250	250	414	정상운영

□ 미운영 사유

• 5개업체 중 1개업체는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가공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미운영

- 2개업체는 멸치 액젓 가공공장으로 멸치 생산이 안되어 휴업중

□ 향후계획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55
□ 서귀포항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청항선 배치 등 대책 강구 ❍ 해마다 여름철이면 서귀포항내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항내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 조속히 청항선을 배치하고 항내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양수산부에 서귀포항 청항선 배치 건의(4회) • 서면 건의 : 2회(‘14. 3월, ’14. 8월) • 장관 내도 및 해수부 방문시 건의 : 2회(‘14. 8월, ’14. 9월) • 2015년도 청항선 건조비 31억원 반영(해양수산부) □ 향후계획 □ 단기계획 • 서귀포항 하천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예산 반영 - 2015년도 예산(안)에 46,000천원 반영(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000천원, 해양쓰레기 처리비 10,000천원) □ 장기계획 • 서귀포항내 해양폐기물 수거용 청항선 1척 배치 - ‘15년도 청항선 건조비 반영(31억원/해수부) 및 설계 - ‘16년도 청항선 건조, 서귀포항 배치․운영 (해수부․해양환경관리공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51
□ 기존 항로를 활용한 소규모 물류센터 조성 필요 ❍ 평택물류기지 등 신규 항로를 통한 물류수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기존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목포, 완도 지역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 도내․외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추진 • 추진기간 : ‘14. 10. 31 ~ ’15. 4월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추진부서 : 물류체계개선추진팀 • 컨설팅 추진업체 : CJ대한통운(대표이사 양승석) • 주요내용 - 권역별 유형별 물류단지 공급 - 도외 공동물류센터 확대(도외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개발 등) - 물류공동화 및 운임체계 개선 등 □ 향후계획 □ 제주도 도내ㆍ외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과제별 타당성 검토 □ 컨설팅 최종 결과물에 따른 도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지역 및 방법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 (☎)710-6351

한림항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항만개발 조속 추진

❍ 한림항의 원활한 물류기능 수행을 위하여 항만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이 조속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7. 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 확정(기재부) :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 5~’14. 2월

구 분	B/C		총사업비(억원)
	예타결과	변경검토	예타결과	변경검토
분석(안)	0.38	0.76	1,630	1,079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 6. 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기재부): ’14. 11. 28

□ ‘15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해수부): ’15. 1. 12

□ 향후계획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추진(해수부): ‘15. 12월

□ ’16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기재부): ‘15.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1

하멜표류 문화 고증 방안 강구

❍ 하멜표류기 등 제주 해양표류 문화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용역시행 등 고증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멜표착지에 대한 전문가 문헌 조사

학 자 별	표착 위치	비고
김태능(향토사학자)	중문면 해수욕장
레드야드 교수(미국콜롬비아대)	모슬포해안가
강준식(소설가)	서건도서쪽 강정인근
신동규 교수(강원대 역사학과)	산방산 용머리 해안 고산리 수월봉 밑 해안가
채바다 소장(고대항해탐험연구소)	대정읍 신도2리 해안
김동전 교수(제주대 사학과)
고광민(학예연구사)	대정읍 일과리

□ 문 제 점

□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익태 목사가 쓴「지영록」이 1997년 소개되면서 “하멜일행이 제주에 표착된 지리적 장소”에 대한 논란 발생

•「지영록」에 수록된「서양국표인기」에 따르면 당시 대정현 차귀진 관할에 있는 “대야수(大也水)”가 하멜의 표착한 곳으로 알려짐.

• 문제는 이 “대야수”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음.

□ 향후계획

□ 관련부서와 조사 시기, 방법 등 협의 추진

• 도 문화정책과, 서귀포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41
양식광어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 ❍ 광어양식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조례개정 및 어업지도 기능 부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광어 양식산업 안정화 대책마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 2회 ❍ 제주광어 가격안정 특별대책 수립 : ’14. 7. 28 ❍ 양식수협 유통기금 활용 활광어 수매(냉동 수출) : 10억ㆍ82.2톤 ❍ 생산자 자율 산지폐기 : 159개 어장․52.8톤 ❍ 2014년도 양식광어 소비촉진 행사 및 홍보 : 28회 - 신문등 언론홍보 4회, 판촉행사 24회(국내12, 해외12) ❍ 제주광어 유통조절위원회 구성 : ’14. 10. 2 ❍ 출하단계 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 18회․과태료부과 5건 - 안전성검사 부적합률 : (‘13년평균) 12.4% → (’14. 1월) 13.2% → (‘14. 4월) 7.7% → (’14. 12월) 4.7% ❍ 축산용 동물용의약품 넙치 사용 규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 건의 (복지부, 식약처) : ‘14. 10. 1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기관 회의 : 2회 <2014년도 양식광어 출하가격 변동 추이(1.1kg기준)> ․(1월) 10,810원→(3월) 9,970원→(6월) 8,530원→(9월) 9,000원→(12월) 10,000원 □ 향후계획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마련 : ‘15. 2월중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15. 5월중 □ 양식수산물 안전․위생․질병관리 및 어업지도 전담 조직 신설 : ‘15. 상반기중 (해양수산연구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