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수자원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		지하수 오염방지체계 구축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		수자원 조사‧관측 강화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식수원 시설 확충
	❍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
	❍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		2016년 국비 확보 및 절충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부 9과 2지역사업소

																	수 자 원 본 부
수자원경영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경영관리과				수자원정책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제주시지역사업소				서귀포시지역사업소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정 원	414	246	4	11	48	68	44	65	6	30	138
현 원	397	234	4	11	56	110	39	7	7	29	134
과부족	△17	△12	-	-	8	42	△5	△58	1	△1	△4

□ 주 요 기 능

수자원경영부

❍ 상․하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보전․관리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상 수 도 부

❍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공급계획 수립 시행

❍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하 수 도 부

❍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지역사업소

❍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준설

� ’15 예산규모 : 3,01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15년 주요내역
합 계	301,321	259,861	41,460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88,204	76,723	11,481	세입	사용료 : 45,906 부담금 : 6,426 국고 : 15,381 과년도 : 6,000 전입금 : 8,663, 기타 : 5,828
				세출	필수경비 : 48,199 국고보조 : 21,362 자체사업 : 17,730 예 비 비 : 913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036	171,222	29,814	세입	사용료 : 21,813 부담금 : 4,818 국고 : 87,675 과년도 : 11,300 전입금 : 54,367 기타 : 21,063
				세출	필수경비 : 52,360 국고보조사업 : 139,832 자체사업 : 7,661 예 비 비 : 1,183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2,081	11,916	165	세입	원수대금 : 10,720 이자수입 등 61 과 년 도 : 1,300
				세출	필수경비 : 4,856 투자사업비 : 6,517 예 비 비 : 708

� 자산 ․ 지방채 (’13 결산기준)

□  자  산 :  15,759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15,759	3,623	12,136
토지	342	172	170
건물	523	111	412
구축물 등	14,894	3,340	11,554

□  지방채 :  2,013억원

(단위 : 억원)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지하수분야
2,013	618	1,049	346

□ 수자원 현황 (‘14. 12. 31. 현재)

□ 수자원 부존량

∙ 총강수량 : 연간 37억6천9백만톤(연평균 강수량 2,061mm)

∙ 증발산량 : 연간 12억6천만톤(총강수량의 33.4%)

∙ 직접 유출량 : 연간 8억3천3백만톤(총강수량의 22.1%)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6억7천6백만톤(총강수량의 44.5%)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량

∙ 지속이용 가능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38.5%)

∙ 취수 허가량 : 1일  1,480천톤 (지속이용 가능량의 83.7%)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계	공 수	4,811(100%)	1,377(28.6%)	3,270(68%)	157(3.3%)	7(0.1%)
	허가량	1,480(100%)	560(37.8%)	890(60.1%)	26(1.8%)	3.8(0.3%)
공공	공 수	1,269	363	896	4	6
	허가량	1,109	417	687	1	3.7
사설	공 수	3,542	1,014	2,374	153	1
	허가량	371	143	203	25	0.1

※ 염지하수 1,268공 8,179천톤/일, 조사관측용 154공 제외

� 상수도 보급현황 (‘13. 12. 31. 현재)

구 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톤/일)	급수량 (천톤/일)	1인1일 급수량(ℓ)
우리도	604,670	604,670	100	452	225	373
전 국 (‘12년기준)	51,881천명	50,905천명	98.1	29,959	16,518	332

※ 상수원(166개소) : 광역수원 23, 용천수 8, 지하수 126, 어승생수원 1, 담수화시설 등 8

□ 하수도 보급현황 (‘13. 12. 31. 현재)

구 분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가동율 (%)	하수관로시설율(%)
우리도	604,670	541,307	89.5	203	160	81.3	67.6
전 국 (‘12년기준)	51,881천명	47,202천명	91.6	25,066	19,730	78.7	75.8

※ 처리장(14개소) : 하수처리장 8, 위생처리장 6 (500톤이상 대규모 처리장기준)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제주의 물 = 세계의 브랜드! 제주의 자산!

목 표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는 고품질 물 관리

전략과제		실행계획
□ 공기업 경영개선 및 지하수 공공 관리강화		①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추진 ② 지하수 오염방지체계 구축 ③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④ 수자원 조사‧관측 강화
□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②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식수원 시설확충 ③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 청정제주 실현 하수도 인프라 구축		①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확충 ②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③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2015년 주요업무계획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 상‧하수도 공기업의 예산 절감, 세입 증대 등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독립 재정체계 조기 구축

□ 추진방향

❍ 부채 감축 + 예산 절감 + 세입 증대 → 독립 재정체계 구축

❍ 공기업 자산 관리 공개, 납부 시스템 개선 등 열린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 평가에 최선 및 고객 만족 실현

□ 추진계획

❍ 지속적인 부채 감축 및 예산 절감 등 긴축 경영 실시

∙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적기 상환 : 607억원(지방채 163, BTL 444)

∙ 예산 절감으로 긴축 경영 : 32억원(상수도 15, 하수도 17)

☞ 사업별 책임경영 도입, 신규 원가절감 시책 발굴 추진

❍ 공기업 자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공기업 자산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취득, 관리, 처분 등)

☞ 비업무용 자산 매각(6필지), 관리 이관(일반회계 → 하수도, 9필지)

∙ 공기업 자산관리현황 본부 홈페이지 공개 :‘15. 4월~

☞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재고‧고정자산 관리

❍ 상‧하수도 요금 및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등 개선

∙ MMS(문자) 및 이메일 고지서 발송 시스템 구축‧ 시행 :‘15. 3월

☞ 기존 자동이체 종이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 절감(15백만원)

∙ 세외수입 가상계좌(고객지정계좌) 납부 시행 :‘15. 5월

❍ 2015년(‘14년 실적기준) 공기업 경영평가에 최선 :‘15. 7월

∙ 주관/대상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15개)

∙ 평가항목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4개 대분류

□ 기대효과

❍ 공기업 경영 개선을 통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로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하수 오염방지체계 구축

❍ 개발사업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 증가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 지하수 오염원 종합 분석 및 수질현황 예측 결과에 따른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 방안 마련 시행

□ 추진방향

□ 개발사업 및 오염원 증가에 대비한 수질오염 방지체계 구축

∙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11년) 41건 → (`12년) 79건 → (`13년) 117건

∙ 지하수 주 함양지역 지하수 허가제한 구역 지정

□ 지하수 수량관리체계에서 수량․수질 관리체계로 전환

□ 추진계획

❍ 지하수 잠재오염원 조사 및 수질등급별 관리 방안 마련

∙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오염원 종합 분석(GIS DB 구축)

∙ 지하수 오염원 분포와 지하수 수질과의 연계성 분석 및 향후 예측

∙ 오염원분포 및 수질예측 결과 활용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 추진 기간 : ‘15. 3. ~‘16. 8(500백만원)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 지하수 잠재오염원조사 및 수질등급별 관리방안 용역 결과 반영

- 수질 1등급 지역, 지하수 함양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분야 우선 수행

∙ 2015년 내 조사 보고서 작성, 주민공람,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 기대효과

□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확립으로 제주 지하수의 환경자산 가치 상승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폐공 원상복구 등 제주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관리 강화

❍ 지하수 대체수자원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 확대 및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지하수 사후관리 강화로 미사용공 및 폐공 원상복구 추진

□ 150㎥ 규모 개인 빗물이용시설외 500~800㎥ 규모의 중규모 시설 추가 설치

□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지하수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

∙ 분기별 1회 지하수 현장 조사(4,734공, 600백만원)

- 조사 결과 시설개선 조치, 미사용․폐공 원상복구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 농업용 빗물이용시설(150㎥ 규모) 설치 지원 125개소(2,500백만원)

∙ 중규모의 빗물이용시설 설치(560백만원)

- 마을단위 500~800㎥ 규모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2개소

❍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 용천수 활용 및 보전관리 계획, 친환경 복원계획 등 수립

∙ 추진 기간 : ‘15. 3. ~‘16. 2(100백만원)

□ 기대효과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로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

수자원 조사‧관측 강화

❍ 수자원 관측망 확대 구축‧운영으로 도 전역 지하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운영

❍ 조사‧관측 결과를 활용한 지하수 장애 사전 예측 프로그램 개발

□ 추진방향

□ 기후변화 등 수자원환경변화에 대비한 영향예측 모델 개발

□ 수자원 관측정보 간 상호 연계 및 관측자료 이용 극대화

□ 추진계획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체계 구축

∙ 생활․공업용 지하수 1,167공 중 ‘14년까지 655개소 설치(66%)

∙ ‘15년 300개소 추가 설치(1,050백만원)

❍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14년까지 128개소 설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15년 100개소 추가 설치(350백만원)

❍ 지하수 수위 예측모델 개발 및 기준수위 관측정 확대

∙ 지금까지 지하수위 관측자료 활용, 수위 예측 모델 개발

- 강수량, 가뭄, 지하수 이용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예측

∙ 지하수위변화 기준이 되는 기준수위 관측정을 32개소로 확대

∙ 추진 기간 : ‘15. 3. ~‘16. 2(100백만원)

□ 기대효과

□ 조사․관측 결과에 의한 과학적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상수도 생산량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와

고품질 물관리를 위해 유수율 향상 시급

□ 유수율 현황                       (2014. 12. 31. 기준)

연총생산량	연간부과량	유수율	누수율	비고
82,364천㎥	63,338천㎥	76.9%	14.8%

※ 유수율(有收率) : 정수장에서 생산·공급된 총 수량과 요금수입으로 받은 수량의 비율

□ 추진방향

□ 이전에는 노후관교체 중심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하였으나,

□ 앞으로는 적정 수압관리, 정확한 생산량 계측,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관리 등 사업별 선택과 집중 투자로 체계적인 관망 관리 추진

□ 추진계획

❍ 투자계획 : 5개사업⋅12,809백만원(전년대비 16%↑)

∙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970백만원

∙ 생산량 계측 및 수압관리 : 4,914백만원

∙ 부적정 및 노후계량기 교체·정비 : 1,580백만원

∙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개량 : 4,470백만원

∙ 누수탐사 및 관망정비 : 875백만원

□ 유수율 제고 대책팀 운영 내실화와 부정급수방지대책반 운영 및 누수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특수시책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

❍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상수도 경영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수도공급체계 구축으로 도민 수도요금 인상요인 저감 기대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식수원 시설 확충

❍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 제한급수 해소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정수장별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으로 급수민원 최소화

□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급수난 해소

□ 대규모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추진

□ 추진계획

□ 하절기 상수도 비상급수 대응체계 구축 운영 : 16개 정수장

∙ 정수장 용수공급 매뉴얼에 의한 상수도 시설 관리체계 강화

□ 가뭄시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조기 확충 : 9개지구·17,056백만원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 3개지구(용강, 아라, 어음)

∙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 3개지구(남원읍, 표선면, 안덕면)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 : 2개지구(제주시지역)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1개지구(추자도)

□ 깨끗한 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 및 시설개선 추진 : 3개지구·4,178백만원

∙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 한림정수장

∙ 취수시설 및 배수지 증설 : 강정정수장, 용흥가압장

□ 기대효과

❍ 가뭄 시 반복되는 제한급수 항구적 해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 미량의 유해물질까지 수질검사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 추진

□ 추진방향

❍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검사로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 2015년도 검사계획 : 852개소 / 5,214건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용천 수원	광역 지하수	일반 지하수	정수장	마을 상수도	급수 과정별	수도 꼭지	공공 음수대 등
검사대상	852	9	133	142	17	68	80	151	252
검사주기		반기	반기	반기	매일, 매주, 매월, 분기	분기	분기	매월	반기

□ 추진계획

□‘15. 1월 : 상수도 수질검사계획 수립

□‘15. 1. ~ 6월 : 노후수질검사 장비 대체구입 1대(기체크로마토그래피)

□‘15. 3월, 8월 :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15. 5월, 10월 : 정수장 병원성미생물 검사

□‘15. 4. ~ 11월 : 미규제 유해물질 7개 항목 추가검사(기준 59 → 110개 항목)

※‘14년 6개(103), ‘15년 7개(110), ‘16년 7개(117), ‘17년 7개(124), ‘18년 6개(130개 항목)

□‘15. 8월 : 정수장 방사성물질 함유여부 검사

□‘15. 1. ~ 12월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2,594건 147백만원 세입 예상)

□‘15. 1. ~ 12월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 시행

※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인 수질평가 실시(년 2회)

□ 기대효과

□ 철저한 수질확인 및 수질정보 제공으로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여건 조성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

❍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조속 정비함으로써 악취발생 제거,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 수질 보전

❍ 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로 하수처리율 제고

□ 추진방향

❍ 집중호우 대응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 연안해역 수질보호 및 지하수자원 오염방지

□ 추진상황

□  추진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사업 규모		2014년 까지		2015년 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672	18,088	3,818	13,866	93.5	851	760.5	3,371
제주시	2,879	11,353	2,362.4	8,883	71.3	568	445.3	1,902
서귀포시	1,793	6,735	1,455.6	4,983	22.2	283	315.2	1,469

※ 총 사업비:18,088억원 (국비 8,842/ 지방비 5,313/ 기타 3,933)

� 추진계획

□ 사업비 : 851억원 ․ 93.5km (재정사업 90.5km, BTL 3km)

∙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 (남원처리구역, 서홍 동홍)  : 2개사업 ․ 12억원

∙ 하수관로 정비                         : 9개사업 ․ 792억원

∙‘10 BTL 하수관로 정비               : 3km ․ 47억원 (애월, 한경)

□ 도시개발지구(일도, 이도지구) 노후관로 정비용역 : 1개사업 ․ 3억원

□ 도서 및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 7개리 ․ 67억원

� 기대효과

□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 정화조 수거 및 설치    비용 경감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 인구증가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안정적 하수처리 시설 증설

❍ 노후 및 개방형 시설을 개량하여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9년

❍ 증설대상 : 6개소 ․ 57,000톤/일

❍ 하수처리장 증설현황                            (단위 : ㎥/일)

구 분	처리구역	증설후	당초 용량	증설 용량	‘14년 준공	‘15년 준공	‘16년 준공	‘18년 이후	비고
계	8개소	254,000	197,000	57,000	22,500	12,000	5,500	17,000
색달처리장	서귀포시(4개동)	23,000	15,000	8,000	8,000	-	-	-
대정처리장	대정읍,안덕면	13,000	8,000	5,000	2,500	-	2,500	-
판포처리장	애월, 한림, 한경	24,000	6,000	18,000	6,000	12,000	-	-
성산처리장	성산읍	7,000	4,000	3,000	-	-	3,000
월정처리장	조천,구좌	19,000	6,000	13,000	6,000	-	-	7,000	‘15신규
보목처리장	서귀포시(8개동)	30,000	20,000	10,000				10,000	‘15신규
제주처리장	제주시19개동	130,000	130,000	-	-	-	-	-
남원처리장	표선,남원	8,000	8,000	-	-	-	-	-

※ 총사업비 : 138,855백만원 (국비 64,056/ 도비 57,296/ 기타 17,503)

□ 추진계획

□ 8개 처리장 중 4개 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2, 공사착수 1, 준공 1)

- 보목, 월정하수처리장 실시설계 (‘15. 2월)

- 성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발주 (‘15. 3월)

- 판포하수처리장 증설(2차분) 준공 예정 (‘15. 4월)

□ 기대효과

□ 하수수요 대비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 구축

□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개량으로 해안 오염 방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 노후시설물 개량 및 악취발생을 없애기 위해 완전 밀폐형으로

시설을 개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시설구축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추진방향

❍ 하수처리장 시설물 밀폐화 및 시설물 개량으로 악취요인 관리

❍ 위생처리장의 안정적 하수처리로 청정해역 수질 확보

□ 추진계획

❍ 사업비 : 24,74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6년 준공) : 22,620백만원

- 제주위생처리장 개량사업 (‘15년 준공) :  2,12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제주하수처리장 시설물밀폐화, 슬러지수집기교체 및 시설물개량

․ 시설물 : 개방형 → 밀폐형 (돔)

- 제주위생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및 제어설비 개선, 유휴부지내

조경 공사 등

□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및 2차분 착공 :‘15. 2월

□ 제주위생처리장 개량사업 준공 :‘15. 11월

□ 기대효과

□ 시설개량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 및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로

연안해안 오염방지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2016년 국비 확보 및 절충 계획

❍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비 확보 필요

□ 현 황

❍ 총 괄 : 33건, 1,178억원(‘15년 확보액 대비 14% 증)

구 분		사업건수	재 원 별 (단위 : 억원)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2016 계획	계	33	2,040	1,178		810	52	2015 확보액 1,029:
	신규	6	130	91		39	0
	계속	27	1,910	1,087		771	52

❍ 주요신규사업 : 6개사업 ･ 91억원

∙ 가파도 급수시설 증설 사업조성 : 해수담수화 100톤/일, 배수지 500톤/일

☞ 총사업비 30억원(‘16계획 20억 – 국비 14, 지방비 6)

∙ 삼양 3수원지 수질개선사업  : 담수화시설(BWRO) 8,000톤/일

☞ 총사업비 : 80억원(‘16계획 50억 - 국비 35, 지방비 15)

∙ 서귀포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L=57.7km

☞ 총사업비 : 416억원(‘16계획 10억 - 국비 7, 지방비 3)

∙ 판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L=39.3km

☞ 총사업비 : 329억원(‘16계획 30억 – 국비 21, 지방비 9)

❍ 주요계속사업 : 27개사업 ･ 1,087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읍면지역 취수원 20공, 배수지 10지, 송․배수관 100km

☞ 총사업비  380억원(‘15확보 57.1억/ ‘16계획 57.1억)

∙ 하수관로 정비사업 : 6개소(월정, 성산2 등)

☞ 총사업비 1,953억원(‘15 확보 505억/ ‘16계획 432억)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4개소(월정, 보목, 성산, 도두개량)

☞ 총사업비 1,123억원(‘15 확보 60억/ ‘16계획 212억)

□ 추진계획

❍ (정부예산 편성 전)중앙부처 방문 → 신규사업 중심 필요성 등 적극 설명 :‘15. 2월

❍ (예산안 심의 이전)절충논리 개발 및 부처별 절충 후 예산 신청 :‘15. 3~6월

❍ (예산심사)주요 현안사업 등 핵심 절충사업 선정 중점 추진 :‘15. 7~9월

❍ (국회 예산심의 대응)대응논리 개발 및 네트워크 활용 :‘15. 9~12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1회 정례회	계	1		1
	하수도부	1		1

□ 완료된 사항 : 해당 없음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9.15	현우범 의원	○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련

□ 추진불가 사항 : 해당 없음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련
	○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남원매립장의 침출수 및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 감귤가공공장의 배출수는 고농도 폐수로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방류되고 있으나, 중산간지역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하여 1차 처리된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함 ○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될 관로 6km구간 외에 현재 한남리마을에서 남원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의 관경을 확장(소요 비용 30억원)하여야 매립장 침출수(1일 15톤)와 감귤가공공장 폐수(1일 최대 637톤) 동시 처리가 가능 ○ 우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신설 관로 6km 구간에 계획중인 관경 100mm를 200mm로 확대 설치토록하고 하류부 기존관로는 중장기적 으로 확장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 매립장 침출수처리 신설관경 D200으로 설치토록 협의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협의요청 관련 :‘14.9.24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의 요청:‘14.10.13 - 사업비(관로, 펌프장 등) 부담 등 처리방안 의견제출 요청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공장)의 의견수렴 후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9	3	6
수자원경영부	2		2
상수도부	3	2	1
하수도부	4	1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 누수율 조사방법을 다각적 방법으로 고려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	○ 헬스케어타운 상수도 공급 관련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원점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완결
3	○ 용천수 보전방안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4	○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수돗물 우수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추진중
5	○ 상하수도 부채 상환 등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 등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6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구지표 등을 반영하는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추진중
7	○ 하수처리장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 하수슬러지 처리에 사용되는 혼화재로 고가의 야자박을 대신하여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 파쇄물(톳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완결
9	○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부 (☎)750-7814
1.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 누수율 조사방법을 구간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등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실태) 우리 도의 경우 지하에 매설된 관로에서 누수될 경우 지질특성상 지하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누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효율적인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송수관, 급배수관에 대하여 누수탐사 구역을 선정하여 매년 350km 내외의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 연간 10,274천톤의 수돗물 누수량을 절감하고 9,370백만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음 □ (누수탐사방법의 다변화) 탐사방법을 다변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비 1억으로 첨단 누수탐사장비를 활용한 이동식 원격 누수감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014톤/1일(연간 333백만원상당)의 누수절감 효과가 있음에 따라, • 2014년도부터는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누수감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동식 원격 누수감지시스템이란? - 상수도관로내 누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급수전별로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분석, 모니터링하여 누수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 □ (노후관 교체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 정비를 위하여 관로내부 CCTV 조사를 통해 관의 노후도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추진계획 □ 고수압 지역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배수지 5지, 감압변 등 설치 ※ 유수율 제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2025년 유수율 목표 90%이상을 조기 달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부 (☎)750-7819
2.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할 지하수 굴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지역의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하수개발(1·2호공) : 허가번호(W201420018, W201420019)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산 9번지 • 양수능력 : 1,400㎥/일, 취수허량(21,000㎥/월), 굴착깊이(450), 토출구경(100㎜) • 허 가 일 : 2014. 10. 22. □ 추진상황 □ ’13.09.27 ~ ’14.06.30 :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및 이용·허가 신청 □ ’14.10.22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 ’14.10.24 / ’14.10.29 : 호근동 마을회장과 개발 필요성 설명 □ ’14.10.30 : 호근동 마을회 개최(마을전체 반대결의) □ ’14.10.31 : 지하수개발 반대 진정서 제출 □ ’14.11.06 / ’14.11.07 : 지하수개발 필요성에 대한 설명 □ ’14.11.18 : 호근동 마을회장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 □ 조치사항 □ 기존 상수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검토 추진 □ 향후계획 □ 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진입로 공사와 병행하여 송·배수관(D250mm L=6㎞) 공사 추진 ⇒‘15.6.20 준공예정 □ 부득이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 사유 발생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경영부 (☎) 750-7920
3. 용천수 보전방안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 ~ ’14년 도전역 용천수 전수조사 • 대 상 : 도내 용천수 911개소 • 사업비 : 123백만원(’13년 50백만원, ’14년 73백만원) • 내 용 : 용천수 이용실태 및 전설ㆍ신화 등 스토리텔링 조사 • 조사결과 - 도내 용천수 1,034개소 조사 완료(기존 911개소, 추가 123개소) □ 향후계획 □ 용천수관리계획 수립(’15년) • 조사결과 활용, 도내 용천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친환경적인 복원ㆍ활용방안 모색 □ 보전관리대상 용천수 선정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15년) • 중점적인 용천수 보전관리 계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부    (☎)750-7832

4.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수돗물

우수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관로정비 추진상황                              (단위 : ㎞, 백만원)

지역별	수도관 총연장	노후관 연 장	실적(‘93～’14)		2015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098	1,652.6	3,226.4	103,438	26.6	3,275	1,626.5	203,920
제 주 시	2,821	1,270	1,939	55,439	18	2,250	1,252.5	177,850
서귀포시	2,277	382.6	1,287.4	47,999	8.6	1,025	374	26,070

□ 2014년 추진실적 : 29.35km, 3,588백만원

• 제주시 : 17.95km, 2,025백만원

- 일도 뉴월드마트 동측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등 12개소 준공

• 서귀포시 : 11.4km, 1,563백만원

- 중문중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4개소 준공

□ 언론홍보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홍보비용 집행현황	홍보횟수		비고
2014년	37	26회	방송사 홍보캠페인 2회, 일간지 5회, 인터넷배너 18회 등	물절약 홍보
2013년	23	26회	방송사 홍보 2회 인터넷 배너 21회 등
2012년	27	27회	방송사 홍보캠페인 1회, 일간지 5회, 인터넷배너 18회 등

□ 향후계획

□ 20~30년 이상된 경년관 및 급수취약지역 등에 노후 상수도관교체 우선 사업 추진

□ ’15년 3,275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6.6km를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 추진

□ 수돗물 우수성 및 물절약 언론홍보를 위해 ’15년 예산 50백만원

반영 등 지속적인 홍보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경영부 (☎)750-7733

5. 상하수도 지방채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수자원본부 총 채무 상환잔액 원금 기준(2,01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차 입 액			상 환 액			상환 잔액 (‘13년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 계	5,061	3,662	1,399	2,691	1,649	1,042	2,370	2,013	357
상수도 공기업	2,212	1,558	654	1,494	940	554	718	618	100
하수도 공기업	2,249	1,647	602	1,019	598	421	1,230	1,049	181
지하수 특계	600	457	143	178	111	67	422	346	76

⇒ 목 표 : 고이율(4%이상) 외부 차입금 조기상환 : 29,807백만원

(상환완료 22,741백만원, 향후 7,066백만원)

□ 추진상황

□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시행 : 2014. 1. 24.

• 부채운영 기본방향 : 부채규모 총액관리

- 재정위기 극복 상·하수도 경영계획을 강화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시 연도별 원금상환 총액 범위 내로 발행 억제

• 재원확충을 위한 격년제에 의한 요금현실화 및 재정수입 증대

• 요금현실화율 효과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 시책 적극추진

• 예산 투자방향의 전향적 전환 및 일반회계 재정지원 추가 확보

□ 부채감축을 위한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시행 및 상환재원 확보

• 상수도의 경우 2010년도부터 고이율 채무 6,935백만원 상환완료

• 하수도 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재원 일반회계에서 지원 충당

• 하수도 고이율 채무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지원, 15,806백만원 상환완료

□ 향후계획

□ 하수도 고이율(4%이상) 채무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지원 절충(7,066백만원)

□ 하수도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750-7950
6.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비법정 계획인 2030제주미래비전 용역으로 인해 용역사업을 중지한 것은 문제점이 있음. 향후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지표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 2009. 6월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착수 : 2012. 10. 18.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 과업범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1식 기존관거 현황도 작성 188.5㎢, 관거수준측량 112㎞ 등 • 총용역비 : 2,154백만원(1차 500, 2차 700, 3차 954) • 용역기간 : 2012. 10. 18. ∼ 2014. 11. 25. □ 1차분 시행 : 2012. 10. 18. ∼ 2013. 2. 14. • 기초자료수집 및 조사,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관거현황도 작성 등 □ 2차분 시행 : 2013. 3. 11. ∼ 2013. 12. 25. • 하수처리구역 설정,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관거현황도 작성, 관거 수준측량 및 맨홀조사, 유량조사 등 □ 3차분 시행 : 2014. 1. 10. ∼ 2014. 11. 25. •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관거현황도 작성, 관거 수준 측량 및 맨홀조사 등 • 용역일시 중지 시행 : 2014. 9. 3. - 상위계획인 「제주미래비전」 및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및 관광객 계획 등 지표에 반영하고자 확정될 때까지 일시 정지 □ 향후계획 □ 광역도시기본계획 지표가 마련된 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재개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환경부) 및 용역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750-7950

7. 하수처리장 처리방법이 고도처리공법으로 개량되면서 숙련된 인력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자가 없는 실정으로,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인력배치 현황

구 분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수	부족 인력	비 고
8개처리장	4	4	환경직 :3명 수질환경기사 : 1명

□ 인력배치 요청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전문인력 배치요청 : 총무과 기 시행 (2회)

(‘14. 9. 18,‘14. 11. 20)

⇒‘15년 상반기 인사 시 수질검사가 가능한 직렬 4명 우선배치(화공, 보건)

□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계획 수립 (2014.12.1.)

※ 하수시설운영요원 교육현황

연도별	2012	2013	2014	비고
계	11	20	34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환경개발원

□ 향후계획

□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추진 : 하수도법 제67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750-7950
8.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처리 시 사용되는 혼화재로 고가의 야자박 사용을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 파쇄물(톳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조원가 및 기능적인 측면 분석결과를 토대로 답변 □ 제조원가면 - 슬러지 1톤 처리하는데 드는 재료비(통풍제)는 피마자박을 사용하는 경우는 톤당 99,000원이나 재선충 벌목재 사용시에는 톤당 140,000원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비용 99,704원보다 40,296원을 더 부담하여야 함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기능적인면 - 시험결과 일반톱밥인 경우도 부숙토 제조공정 기준 60%의 함수율 유지 및 통풍성면에서 피마자박 등 야자박류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재선충 벌목재 톱밥(썩은나무 톱밥에 해당)은 더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제조업체 자체 시험결과) □ 종합적인 의견 □ 통풍제 제조원가 및 기능적인 측면, 제조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재선충 벌목재 톱밥은 슬러지 부숙토 통풍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함수율 유지를 위한 통풍제 사용량 증가로 부숙토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매립장 2차 오염 및 매립장 사용연한 감소 예상 ⇒ 재선충 감염목을 슬러지 처리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50

9. 한남리 소재 감귤제1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남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원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로 D200으로 설치토록 협의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협의 요청 (‘14. 9.24.)

⇒ 2014년 12월 발주 및 2015년 10월 공사완료 예정

□ 도 개발공사(감귤공장)와 연계처리 관련 의견 요청(‘14.10.13.)

• 사업비(관로, 중계펌프장 등) 부담 등 처리계획 의견 요청

※ 기존관로 및 펌프장 용량 검토결과 ⇒ 2,181백만원 소요

• 하수관로 확대 : L=2.6km(D250→D300), 사업비 1,375백만원

• 중계펌프장 개량 : 2개소(한남중앙동, 남원10), 사업비 806백만원

□ 향후계획

□ 도 개발공사(감귤공장)와 협의 추진

• 차집관로 관경(100~200mm) 및 중계펌프장 처리용량(285㎥/일) 부족, 확장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