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일반현황

○ 일반현황

○ 기구 및 주요 기능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한올 한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

○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

○ 걱정없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제고

○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

○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으로 선진장사문화 정착

○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 적정 복지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희망사회 실현

○ 여성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로 여성 가치 실현

○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

○ 청소년 활동지원 및 건전 청소년 육성

○ 꿈과 희망이 있는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및 접객 환경 조성

○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현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심 제주시 실현

○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

≪보건소 소관≫

□ 일반현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 청정 제주 금연환경 조성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

○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사업

○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노형지소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 추자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추진

〈서부보건소 소관〉

○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동부보건소 소관〉

○ 시민 중심의 편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

○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운  영  방  향

시 정 운 영  방 향

□ 시정목표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 7대 중점 추진전략

	1.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
	2. 모두가 잘살고 웃음짓는 「행복도시」
	3.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마을」
	4. 세계인이 찾는 품격있는 「문화·휴양도시」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6.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7.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2014. 12. 31 현재)

□ 수혜대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 연금	장수 수당
인원	91,020	13,867	22,794	35,024	12,409	182	4,878	1,866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90	22	46	7	4	6	3	2
인 원	3,352	452	2,242	202	289	65	78	24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재가노인복지 (장기요양 )	경로당	종합사회 복 지 관
시설수	944	19	2	1	98	275	7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7	1	465	42	24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5	7	5	1	14	1	1	16
회원수	70,477	5,600	3,849	28,469	23,578	477	420	8,084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727	684	105	1,420	383	135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운반․ 판매․보존업	집단 급식소
13,700	10,131	1,127	2,010	432

예 산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968,611백만원

□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 : 385,293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9.7%)

- ‘14년 예산(364,410백만원) 대비 5.7%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4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85,293	382,947	2,346	364,410	204,697	159,713	20,883	178,250	△157,367
주민복지과	26,765	26,765	-	25,524	25,524	-	1,241	1,241	-
경로장애인복지과	153,690	151,990	1,700	132,079	67,108	64,971	21,611	84,882	△63,271
기초생활 보장과	54,101	53,455	646	54,708	53,882	826	△607	△427	△180
여성가족과	150,084	150,084	-	151,515	57,599	93,916	△1,431	92,485	△93,916
위생관리과	653	653	-	584	584	-	69	69	-

기구(5과, 25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청경․ 기간제 등
계	106/103	6/6	30/30	33/25	16/18	23/25	청 경 7 공 무 직 29 기 간 제 43
주민 복지과	19/18	2/2	5/6	5/5	3/2	4/3	청 경 2 공 무 직 2 기 간 제 10
경로장애인 복지과	17/17	1/1	7/6	4/4	2/3	3/3	청 경 3 공 무 직 9
기초생활보장과	31/31	1/1	5/6	7/7	5/6	13/11	공 무 직 9
여성가족과	20/19	1/1	7/7	7/5	3/3	2/3	청 경 2 공 무 직 7 기 간 제 33
위생관리과	19/18	1/1	6/5	9/3	2/4	1/5	공 무 직 2

주요 분장사무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지역사회복지, 읍면동 복지협의체 운영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경로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급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의 균형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2015년 주요업무계획

한올 한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실현

❍ 민·관 복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및 복지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상시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 확대

□ 복지협의체위원 확충(251명→ 300명), 소외계층 발굴 및 자원 확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복지 연계체계 강화 : 시책개발 추진

❍ 이 · 통장 기능에  주민밀착 “복지기능 부여”를 통해 복지그물망 지원체계 구축

□ 복지교육 실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역할 확대 추진

❍ 지역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원스톱 복지지원시스템” 마련

□ 지역 내 복지시설·자생단체·종교·기업 등 읍면동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및 위기가정지원, 특별생계비지원 확대

□ 공직자 1인 1계좌 이상 갖기 운동 추진 및 착한 나눔 문화 활성화

□ 제10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15.10월경) :  100백만원

□ 전국 지역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토론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 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폭 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빈곤·소외계층에 필요한 서비스 통합적 관리·연계 제공

□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 상담 등을 통한 복합적 문제 해결

□ 추진계획

❍ 민․관 상호간 사례관리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시·읍면동 +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사례관리기관(20개소)과의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주 1회)

□ 취약계층 사례발굴 체계도 개선

<발 굴> ∙ 복지위원 ∙ 이장·통장 ∙ 이·통담당공무원	⇒	<초기상담> ∙ 읍면동 복지공무원	⇒	∙ 사례관리 여부확인	⇒	∙ 통합사례관리
				∙ 단순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유지

□ 직원 및 사례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강화

∙ 통합사례관리사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운영 : 월 1회

∙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분기별 1회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강화를 통한 빈곤·소외계층 발굴

∙ 읍면동 복지위원, 이·통장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교육·홍보

∙ 지역중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협력회의 추진

∙ 민·관 상호간 사례관리 공유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기획 ․ 시행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다양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삶의 질 향상

□ 추진계획

❍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 추진 : 17개 사업 ·  5,598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6개 사업· 5,336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 1개 사업· 262백만원

※ 서비스 이용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4,974천원∼                         5,969천원/4인가구)이하 가구

❍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 추진 : 2개사업 ·  1,559백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1개사업 ․ 1,534백만원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놀이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 지원사업 : 1개사업 ․ 25백만원

-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4,974천원∼

7,461천원/4인가구)이하 가구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자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년 2회)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제공기관 : 146개 → 160개, 일자리 창출  622명 → 650명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 경제난 등 가정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건전한 아동양육체계 마련

□ 현   황

아동양육 시 설	공동생활 가 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급식지원 아 동
4개소 (188명)	3개소 (14명)	153세대․ 182명	42개소 (1,215명)	161세대․ 319명	5,687명

□ 추진계획

❍  학교 방과 후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 3,337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지원으로 돌봄서비스 역량 강화 : 연 2회

∙ 토요 돌봄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 (‘14)40개소 → (’15)42개소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 질 향상   : 연중

❍  드림스타트 서비스지역 확대로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강화 : 327백만원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증원 : (‘14) 4명 → (’15) 6명

∙ 서비스지역 제주시 전 지역 확대로 사례관리 대상 아동 확대 : (‘14)319명 → (’15) 420명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개권역 ․2개프로그램

❍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건전한 성장 유도

∙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관리를 통한 보호 종료 후  안정적 사회진출 실현 : 102명 → 133명

∙ 아동의 욕구에 맞는 영양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5,687명․4,467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및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가정보호 강화 : 1,439명․4,830백만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역할 수행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 추진

□ 현   황

□ 출산율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출산율 순위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	제주 :전국 4위 (전남 1.52) (충남․,세종 1.44)
1.19	1.43(1.45)	1.29	1.59(1.61)	1.24	1.49(1.47)	1.22	1.46

□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동제주, 서부, 순복음, 아라, 영락, 은성, 제주)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관별 1~2개 특화 프로그램 발굴․육성 지원

∙복지관 및 종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확대 : 2,203백만원(종사자수 증원 6명)

∙저소득층 방임 아동 □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 3개소, 140백만원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네트워크화로 효율적인 종합서비스 지원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도모

∙둘째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 지원(월 5만원, 1년간) : 2,600명

∙다자녀가족 만족 페스티벌 개최 : 1회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영유아보육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제공

❍ 결혼분위기 확산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만남의 날 행사 개최 : 1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인식개선 공모 사업 : 3개사업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가정 및 가맹업체 확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걱정없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사회활동지원 제공

❍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지원 강화

□ 현   황

❍ 노인인구 : 54,534명(남 21,775  여 32,759)

※‘14년 제주시 인구 : 458,325명(내국인448,834명.외국인9,491명)

❍ 노인여가시설 현황

계	경 로 당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비 고
292개소	275개소	4개소	13개소	노인대학원 1개소

□ 추진계획

❍ 맞춤형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3,007명 6,068백만원      ☞ 클린하우스지킴이, 실버선생님, 경로도우미 등

❍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170개업체 340명 435백만원

❍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 4개사업 85,126백만원

∙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 37,000명(단독 2~20만원, 부부 4~3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목욕료 지원 : 3,20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 1,400명

∙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원 : 13,620명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등 지원 : 280개소 2,492백만원

∙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 120개소

∙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등 지원 : 280개소

❍ 경로당 취미교실,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 69개소 260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내실화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요보호어르신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역사회연계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현    황

합 계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입소·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이용자	이용자
144	4,206	44	2,164	98	1,964	2	78	258	2,621

□ 추진계획

❍ 요양수요 증가에 따른 요양시설 확충으로 서비스 질 향상 : 2,330백만원

∙ 신․증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으로 입소자 편의제고 9개소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1,945백만원

∙ 비영리법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42개소, 1,000명(월15만원~20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입소한 등급외자에 대한 계속 보호

∙ 입소시설 9개소 40명, 재가시설 8개소 183명, 1,070백만원

❍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 1,630백만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621명→2,800명), 응급안전돌보미 (197명→510명)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바우처) : 589백만원

∙ 방문요양서비스(월27 또는 36시간)·단기 가사서비스(월24시간), 270명

❍ 지역 사회 연계가 필요한 대상 사례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 57백만원

∙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사업 1개소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현지조사를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도모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제고

❍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현   황

❍ 장애인등록현황 : 22,794명(남12,499, 여10,295)

(단위 :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846	2,905	3,216	2,021	2,344	908	280	748	526

※ 기 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등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지원 :  12,420백만원

□ 장애인연금, 의료비, 교육비등 복지급여 지원 : 16개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월지급액 3만원 → 4만원으로 인상

❍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사업 지원 : 4개사업 6,698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등 4개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확대 : 장애등급 1~2급 → 1~2급, 3급 중복 장애

❍ 장애인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참여 확대 : 549명 2,773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4개사업추진

※ 행정도우미, 환경정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 안전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101가구, 73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 463백만원

□ 장애인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등 단체운영활성화 및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추진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

❍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입소자 생활 편의 도모

❍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현   황

❍ 시설현황                                           (단위 : 명)

계		장애인 시설								정신보건시 설		노숙인 시 설		개 인 시 설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판매시설		의료재활 시 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48	1,380	19	434	11	157	7	233	1	120	5	278	2	142	3	17

□ 추진계획

❍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 15,312백만원

□ 일상훈련, 대인관계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4개소)

□ 단계적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인권침해 예방 교육

❍ 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1,700백만원

□ 장애인고용사업장 장려금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기능 보강 및 체험홈 설치 : 22개소  2,859백만원

□ 장비구입, 안전휀스, 전기보수 등 기능보강 및 체험홈(3개소) 설치

❍ 정신질환 장애인 및 노숙인 대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3,836백만원

□ 방치된 정신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5개소)

□ 노숙인 발생예방 및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확대로 재활기능 강화 (2개소)

❍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228백만원

□ 종사자 채용확대로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및 우선구매촉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6개소) 종사자 233명 ⇒ 245명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으로 선진장사문화 정착

❍ 추모와 여가활용이 가능한 열린 생태환경 묘지공원으로 개방

❍ 선진장사문화 구축으로 시민의식 전환 및 이용자 편의제공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 134-1번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 면   적 : 34,117㎡

❍ 안치능력 : 15,678구

∙ 잔디장 : 8,848구 ∙ 화초장 : 3,960구 ∙ 수목장 : 890구 ∙ 정원장 : 1,980구

※ 2012년 4월 19일부터 사용개시

□ 추진상황

❍ 한울누리공원(자연장) 안장 현황 : 2,714구

∙ ‘12년 455구 ⇨‘13년 731구 ⇨‘14년 1,528구 (109%증)

❍ 안장유형

∙ 잔디장 : 1,766구(65%)         ∙ 수목장 :  421구(16%)

∙ 화초장 :   283구(10%)         ∙ 정원장 :  244구( 9%)

□ 추진계획

❍ 안장 목표 : 1,200구

❍ 사계절 꽃피는 자연장지 조성 : 10백만원

∙ 진입로 및 자연장지 주변 사계절 꽃 식재 : 1,500본

∙ 종가시나무, 소귀나무 등 조경수 나무 식재 : 50주

❍ 자연장지 이용 및 견학 홍보 강화 : 5백만원

∙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포 : 3천부

∙ 홍보 및 현지 견학 안내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생활안정도모

❍ 욕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로 비 수급 빈곤층 발굴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현   황

(2014.12.31.현재)

구 분	계	일 반	특 례	시설	비고
가 구	9,039	6,763	707	1,569
인 원	13,867	10,865	1,433	1,569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빈곤층 보호강화 : 7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일괄 통합급여방식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소득별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전환 (수급자 30% 증가예상)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4인가구 290만원 → 464만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42,402백만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대상자 확대 지원 : 13,900명→18,000여명

❍ 기초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강화 : 월 1회

∙기초수급자 중지예정자 등 지속보호 조치 확대 : 1,300가구 → 1,500가구

❍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 962백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3,000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 독립적 가정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립준비 운영 내실화

□ 현   황

(2014.12.31.현재)

구 분	계	재가보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1,892	1,813	1,251	562	43	3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인 원	5,008	4,878	3,345	1,533	52	78

□ 추진계획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양육부담 해소 : 2,593백만원

∙한부모자녀학비․아동양육비․자녀교복비․대학입학지원금 등 지원 : 5,000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950명) : 70천원→100천원

∙조손가정수당 및 문화활동비 등 지원 : 52명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한부모가족 자립‧자활 기반마련 : 265백만원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창업자금 대여 등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세대당 300천원) 확대 지원 : 290세대→ 300세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1,029백만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시설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 3개소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2개소‧16,000천원

❍ 민․관협력을 통한 한부모(조손)자녀 일탈 예방 추진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연계로 가족지원 강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 저소득층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 도모

❍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비 절감 및 적정 의료 지원

□ 현   황

(2014. 12. 31현재)

구 분		의료급여 1종			2종	비고
		소 계	기초수급자	타법수급자	기초수급자
가구	8,037	6,051	5,517	534	1,986
인원	14,711	9,356	8,556	800	5,355

※ 타법수급자(1종)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 추진계획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권 확보 : 549백만원

∙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급여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등

❍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 홍보 : 연중

∙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월1회 이상 방문 및 수시 전화 상담

∙ 약물 오·남용 및 과다 병·의원 이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

❍ 정신 및 만성 질환자 건강 Healing 프로그램 운영 : 월1회

∙ 우울증 질환자 등 10여명 내외 소그룹으로 구성 운영

∙ 웃음치료, 미술치료, 긍정 마인드 갖기 등 전문가 치료

적정 복지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방문상담․조사

❍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 현   황

(2014.12.31.현재)

계 (명)	기 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기초 연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 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62,545	13,867	4,878	35,024	3,361	1,440	3,856	119

□ 추진계획

❍ 복지급여 신규신청 신속․공정한 조사로 적합여부 결정 : 연15,000건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신규 복지급여신청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체계적인 확인조사 실시

∙기초수급자 중 공적자료 미연계 대상 실태조사 : 2회

∙복지부연계 반기별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재정비 : 2회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가구원변동 등 자료정비 : 1회

❍ 기초생활수급 중지 및 제외 예상가구 권리구제 강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특례 및 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강화 : 수시

∙기초수급탈락자에 대한 차상위 복지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희망사회 실현

❍ 근로능력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하는 복지 실현

❍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인센티브 지원으로 빈곤 탈출 촉진

□ 현   황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
사업단수	45	1	11	5	11	15	2
참여인원	849	110	152	52	67	148	320

□ 추진계획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 제공 자활기반 조성 : 48억원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단 창업 및 자활사업단 내실화

【2014년 : 44개 사업단 960명 → 2015년 : 45개 사업단 849명】

∙일하는 저소득층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활의욕 고취 교육 : 270명

□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인센티브 지원 및 완전 자립 지원 : 11억원

∙자활장려금 지원 : 100명,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 지원 : 260명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층에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지원 : 500명

□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자활사업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가구여건에 맞는 일자리 상담 : 300명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400명

여성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로 여성 가치 실현

❍ 여성의 잠재된 능력 발휘 및 재발견을 통한 사회참여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운영

❍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및 행복 공동체 조성

□ 추진계획

❍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능력 배양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 : 157백만원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여성리더 육성 → 여성대학 위탁 운영(100명)

∙여성의 해피라이프를 위한 참사랑 문화의 집 운영 및 재능기부 활동전개

❍ 여성의 가치실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13백만원

∙여성의 가치실현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지도자아카데미 추진

∙양성평등의식 함양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워크숍 추진

❍ 여성단체 활성화 및 견문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 : 33백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20백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및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문화 체험 등 추진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 105백만원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제철김치 지원사업 등 살맛나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취약·위기가족의 역량 강화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취약계층 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체계 마련

□ 현 황                            (단위 : 명 / 개소)

다문화가정			여 성 복 지 시 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보호 시설
1,866	1,355	511	13	3	2	2	2	1	1	1	1	1	1

□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753백만원

∙ 다문화가정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센터운영 지원

∙ 유관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대상 발굴 및 지원 확대

□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취약·위기가족 돌봄 지원 : 363백만원

∙ 지역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운영 지원

∙ 한부모·조손·위기가정 및 미혼모·부자의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1,167백만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여성권익증진 도모 : 2,118백만원

□ 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지원 : 160백만원

□ 심신회복, 치료회복캠프, 가해자 교정치료 등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 147백만원

□ 입소자 생계비, 자립정착금, 일자리지원, 의료·간병·법률 등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안심 보육 제공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충족율(%)
465	25,061	21,127	84.3%	4,238

□ 추진계획

❍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 3,633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원(7월)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 71→ 90개소

□ 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293백만원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 : 23,989백만원

□ 개별적 보육수요를 위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실시 : 1개소

□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 : 3개소 (민간시설 1, 공립시설 2)

□ 특수보육어린이집 지속 확대 : 280개소→ 295개소

❍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95,108백만원

□ 보육료(21천명 82,598백만원) 양육수당(6,700명 12,510백만원)

❍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직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 16,384백만원

□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교사수당 등 지원 : 9,909백만원

□ 능력향상비, 교통비, 장애전문(통합) 교사수당 등 지원 6,475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적정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 보육교직원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안심보육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운영전반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순 적발 위주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문제개선 및 지원 등 관리방식 전환

❍ 안심 보육여건 조성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안심보육 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8백만원

∙ 적발 위주의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 어린이집 자체점검 기회 제공으로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하는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확보 : 2백만원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2015. 3월 중

∙ CCTV 설치의무화 법제 마련 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 권장

∙ 어린이집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보육·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20백만원

∙ 4개영역(건강·급식·안전·위생) 13개항목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확대 : 160개소 → 220개소

❍ 평가인증사업 참여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10백만원

∙ 평가인증 신규 및 재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평가인증 참여 유도

청소년 활동지원 및 건전 청소년 육성

❍ 청소년 권익보장 및 보호를 통한 건강한 인격체 성장 도모

❍ 청소년 수련활동 환경조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활동 진흥

□ 현   황                         (단위 : 명/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쉼 터
계	남	여
95,698	50,561	45,137	9	1	4	4	12	2

□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 조성 : 3,050백만원

∙제주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 등

∙청소년문화의집(5개소) 내·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상담·보호·자립지원 : 599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 상담, 교육지원 등

∙가출청소년쉼터(2개소)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 청소년 시책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 33백만원

∙청소년가족 야영대회, 장애청소년 통합캠프, 성년식, 청소년 통(通)큰 Festival

❍ 청소년 학습활동 지도를 통한 학업성취 역량 배양 : 764백만원

∙방과후아카데미(4개소) 및 공부방(12개소) 운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학업지원

❍ 청소년단체 활동 강화를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환경조성 : 50백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시협의회 1, 읍면동 26개소)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강화

꿈과 희망이 있는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 자원 분석을 통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에 대응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청소년문화의집	10	이도1동, 한림, 용담1동, 추자, 도남, 도평, 아라, 화북, 구좌, 애월(개관예정)

□ 추진계획

❍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 610백만원

∙애월청소년문화의집 개관(8월) 및 청소년수련시설 내실있는 운영

❍ 변화하는 청소년 욕구 및 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 359백만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주말 및 휴일을 활용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적성 이해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104백만원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151백만원

∙찾아가는 성교육, 주말체험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인프라 활용 성교육 자원활동가 인력풀 구축․운영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이·미용업소 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위생환경 선진화

❍ 평가 우수업체 중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용실 발굴 지원

□ 추진방향

□ 청결한 영업환경 및 친절 생활화로 서비스 질 향상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 증진

□ 추진계획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로 차별화된 업소 관리

∙ 사업대상 : 이·미용업소 1,396개소

∙ 사업기간 : 2015. 4월 ~ 11월

∙ 주요내용

- 녹색(최우수), 황색(우수), 백색(일반) 등급 구분지정

- 우수업소 위생 점검 면제, 대내외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 아름다운 미용실 발굴로 지역에 봉사하는 업소 지원

∙ 녹색등급 평가 업소 중 아름다운 미용실 선정(‘15.12월)

- 무료 미용 봉사 등 청결하고 저렴한 업소 선정 지원

❍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 관리

∙ 정기 위생교육을 통한 영업자 의식 제고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업소 위생관리 강화 : 월 1회

∙ 위생수준 미달 업소 정기적 방문·지도 : 분기 1회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및 접객 환경 조성

❍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로 선도적 접객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

□ 모범업소 재평가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신규업소 선정 강화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관리

합 계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위탁급식 영업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025	473	432	31	14	75

∙ 특별관리업소 지정 관리 : 1,025개소

∙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 : 282개소

∙ 영업주 위생교육 강화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보급

∙ 식중독 예방 및 원인 조사를 위한 역학 조사반 상시 운영

□ 모범음식점 등 위생수준 선진화

∙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강화 및 재평가 수시 시행

∙‘15년 모범음식점 지정ㆍ운영 : 9월중 / 320개소 예정

∙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기대효과

□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 모범음식점의 질적·양적 서비스로 선진 음식문화 구축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전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 소비자 지도점검 참여 확대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 지도점검 강화 및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 먹거리 안심 제고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확대

□ 추진계획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 210개소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의 정기적 지도점검 : 월 1회

∙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합동점검 : 연 8회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내실화 : 1,800건

∙ 다소비 유통 농·수산·가공식품 및 지역생산품 수거 검사 : 월 2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검사

❍ 소비자 지도점검 참여 확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월 2회

∙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 월 2회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예방차원의 탄력적 단속 운영을 통한 건전 영업질서 확립

❍ 취약·우려·민원발생업소에 대한 민간인 참여 공정한 단속

➠ 민간인 합동단속 월 2회, 자체단속 주 2회

□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휴게음식점 (다방)
2,442	537	493	1,302	110

□ 추진계획

❍ 청소년 유해업소(소주방, 호프, 카페 등) 정기점검 : 주 2회

∙ 방학기간, 수능시험 후 등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행위 등 단속

∙ 민·관·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합동단속 활동 강화

❍ 취약·우려·민원발생업소 특별관리

∙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다방에서의 티켓영업 근절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다방 등에서의 업종위반 영업행위 지속적 단속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근절 : 수시

∙ 생계 유지형 영세업소, 포장마차, 차량이용 무신고 업소

- 행정지도 및 업종전환 유도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 기업형·대형 무허가 업소는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 강화(자치경찰등)

- 공원, 관광지, 하천 등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 편의점, 마트에서 고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야외탁자 설치 영업행위

❍ 특정관리 대상시설(300㎡이상 유흥주점, 63개소) 안전점검 : 연 2회

안 전 총 괄 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안전총괄과	정 원	18	1	4	4	5	4	공무직1
	현 원	17	1	5	5	4	2

□ 주 요 기 능

담당별	주 요 업 무
안전기획	❍ 안전 관련 정책관리 총괄 ❍ 시민안전종합대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 풍수해보험업무 추진
안전관리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도
민 방 위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2015년 예산 : 24,7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최종)	2015년 (당초)	증 감	비 고
총 계	21,190	24,725	3,53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52	908	△44
환경도시위원회	20,238	23,817	3,579

※ 재난관리기금 : 2,438백만원

□ 기 본 현 황

❍ 재난안전 봉사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 협의회	31명	′13.10.21
지역자율방재단	656명	′08.05.21
안전모니터봉사단	465명	′09.07.01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155	61	3	12	1

❍ SMS 문자전송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일반주민 (리장, 통장 등)
4,611	2,453	656	1,502

❍ 특정관리대상시설                               (단위 : 개소)

총계	시설물 (79개소)		건축물(1,278개소)
	교량	유원 시설	공공청사	공동 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 건축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시설	공단	기타 건축물
1,357	76	3	44	669	415	56	32	7	2	53

❍ 「시특법」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총계	건축물(77)						교량	복개 구조물
	종합병원	판매시설	문화집회	관광숙박	지하상가	공동주택
85	6	8	11	33	1	18	3	5

※ 시특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편성자원 현황                        (′15. 1. 1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자			비상소집 (5년차 이상)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소계	대 장	1~4년차
계	31,832	12,713	12,078	635	19,119	-	-
지역대	28,662	12,060	11,522	538	16,602	-	-
직장대	3,054	594	498	96	2,460	-	-
지원대	116	59	58	1	57	-	-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량(㎡)	확보현황		확보율 (%)
			개소	규모(㎡)
제주시	450,449	371,620	341	515,912	138.83

※ 2014. 12. 31일 기준 제주시 인구(면지역 제외)

❍ 비상급수시설 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량(톤)	확 보 량			비고
			개 소	톤	확보율(%)
제 주 시	450,449	11,260	18	12,430	110.3

※ 2014. 12. 31일 기준 제주시 인구(면지역 제외)

❍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                                   (단위 : 개)

계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 통 신호봉
3,419	429	60	179	261	2,091	399

2015년 주요업무계획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시민 안전체감도 상승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강화 및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불안하다(′12년 : 28.8% / ′14년 : 45.4%)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14. 5월, 도민 1,500명)

□ 추진방향

❍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유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강화

□ 조기 안전습관형성 및 실천 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 안전체험·놀이·게임을 통해 안전문제해결 능력 배양

□ 몸이 기억할 정도로 실제상황대비 범시민 체험안전교육 반복 실시

- 시민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고층건물 화재대피 훈련 등 체험 교육

□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생활안전교육 지속 추진

- 안전사고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아파트·경로당·읍면동 주민센터등 방문교육

□ 범시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수증 취득과정 운영

❍ 가정 및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실천 분위기 조성

□ 생활 속 안전문화실천 확산 및 동참을 위한 안전문화우수사례 공모

□ 역할분담 및 안전대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개최

□ 시기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실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추진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재난 예․경보장비 성능 개선 및 지속적인 정비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교육, 훈련, 대비를 통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현  황

(′15. 1. 1 현재)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155	61	3	12	1

□ 추진계획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

❍ ′15. 2 ~ 4월 : 재난문자전광판 설치(1개소, 110백만원)

❍ ′15. 2 ~ 5월 : 재난감시용 CCTV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500백만원)

․CCTV 카메라 성능 개선, 보안장비 증설, 네트워크장비 교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 ′15. 2월 :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

❍ ′15. 3 ~ 5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구입, 배부

❍ ′15. 5월 :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5. 6 ~ 7월 : 읍면동 자체 풍수해대비 현장훈련 및 교육

❍ ′15. 10 ~ 11월 : 겨울철 수방자재·제설자재 구입, 제설장비 점검

※ 공무원, 방재조직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 연중 실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심 제주시 실현

❍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일제 점검

❍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적기 안전점검 및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 볼라드 반사도료 및 안전펜스 훼손 등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점검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요소 사전제거

❍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정비 지원

□ 추진계획

❍ ′15. 1 ~ 2월 : 생활안전 위해요소 일제점검 및 해소 추진

- 도로시설, 건축·토목공사장, 교통시설물 등 소관 부서별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일제점검

❍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연 2회)

- 점검분야 : 건축,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시까지 지도 관리

구분	합계 (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개소)			시특법대상시설(개소)			비 고
		소계	시설물	건축물	소계	시설물	건축물
대상	1,442	1,357	79	1,278	85	8	77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100세대, 14,000천원)

-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 중 노후·불량가구 및 자력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전기·가스 시설물 정비 지원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각종 재난발생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정예 민방위대 육성으로 시민 생활안전 역량 제고

□ 현 황

(′15. 1. 1 현재)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자			비상소집 대 상 자 (5년차 이상)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고
		소계	1~4년차	대 장
계	31,832	12,713	12,078	635	19,119	-	-
지역대	28,662	12,060	11,522	538	16,602	-	-
직장대	3,054	594	498	96	2,460	-	-
지원대	116	59	58	1	57	-	-

□ 추진계획

❍ 민방위 전문 교육장(소방교육대) 및 전문강사 활용 체험·실습형 교육 훈련 실시

- 심폐소생술·소화기 실습, 화재발생시 탈출체험(완강기, 지하연기 등) 실시

- 1 ~ 4년차 대원 1일 2회(오전, 오후) 4시간 교육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비상소집훈련 : 19,119명

❍ 지역특성에 맞는 밀착형 정예 민방위대 육성

- 지역축제 안전 활동, 재난취약 지역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활동, 민방공 대피훈련 등

❍ 체류지 현지교육,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교육, 읍·면지역 순회교육 등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추진

보   건   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제주보건소 : 2과 8담당 2지소 1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모자보건담당				추자지소담당						건강증진담당			감염병관리담 당				방문간호 담 당						노형지소담 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방실, 치과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역학조사반 방역대기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 센 터 고 혈 압 당뇨병센터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4담당 2지소 15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치과실, 한방실

구강보건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실

금연클리닉

건강검진실

영양상담실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담당

치매주간보호실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만성질환관리실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5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5담당 3지소 7진료소

										소 장
																				보 건 지 소 3
																				보건진료소 7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간호담당					우도보건지소담당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체력건강증진실 영양상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주간보호센터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하도	선흘1	선흘2	교래	대흘	송당	덕천

□ 정․현원

보건소별	구 분	계	일반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 주 보건소	정원	50	1	2	11	16	13	7	․공 무 직 38 ․기 간 제 41 ․공 보 의 7
	현원	50	1	2	16	20	9	2
서 부 보건소	정원	38	-	1	10	12	9	6	․공 무 직 13 ․기 간 제 14 ․공 보 의 9
	현원	35	-	1	15	13	6
동 부 보건소	정원	31	-	1	7	7	10	6	․무기계약 21 ․기 간 제 10 ․공 보 의 13
	현원	32	-	1	13	9	8 (시간 선택제2)	1

□ 주요기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의·약무 관리, 급․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관할구역

보건소별	관할구역	면적	인구수	비 고
계	4읍 3면 19동	977.7㎢	445,899명
제주보건소	19개동, 추자면	255.4㎢	351,515명
서부보건소	2읍 1면 (한림·애월·한경)	372.5㎞	56,907명
동부보건소	2읍 1면 (조천·구좌·우도)	342.7㎞	37,433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별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간 호	보 건 행 정	보건지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제주보건소	8,989	1,891	3,224	607	2,187	652	186	242
서부보건소	2,545	635	274	373	296	829	-	138
동부보건소	1,950	456	139	253	269	664	-	169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제 주 보 건 소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 생활화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포괄적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추진

□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 확대

∙ 지역주민 시민건강증진센터 및 동 주민센터 시민 다이어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시민 구강건강관리

∙ 저소득층 및 장애인대상 의치 및 고정식 보철물 지원·관리

∙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로 구강교육 지속 추진

❍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

∙ 보건소 내 바른 먹거리 홍보 체험관 운영

∙ 시민건강걷기 대회 및 행사와 연계한 건강홍보 캠페인 실시

청정제주 금연환경 조성

❍ 금연교육 강화 및 비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점검 강화로 시민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강화

□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금연등록 : 3,500명

∙ 금연상담 및 치료․금연보조제 제공 : 6개월 9차 상담

∙ 기초검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

∙ 여성․청소년 금연클리닉 별도 설치 운영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6,500명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금연교육 : 사업장, 군부대 등

∙ 각종 행사장 등 흡연예방 홍보관 운영 및 금연캠페인 전개 등

□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11,000여 개소

∙ 제주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팀 신설

∙ 금연 지도점검요원 5인 채용

∙ 금연구역․흡연실 등 금연표지 부착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 국가예방접종 확대(16종⇒18종)실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민․관 대응체계 구축 새로운 신종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 추진방향

□ 노인 독감 예방접종기관 병․의원까지 확대 접종 편의 도모

□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해외유입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16종 →18종) 확대

∙만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 A형간염 추가(13종 ⇒ 14종)

∙인플루엔자(독감)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 2종【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신규)】

□ 검역기관 등 민․관․군 공조체계 유지 해외유입감염병 차단

∙공항, 항만 등 국제선 연중 발열 감시 및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 실시

∙경찰, 소방,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실시

□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 13개소  - 격리병상 지정 운영 : 5개소 82병상

∙질병정보모니터 지정 운영 : 142개소(병·의원, 학교 등)

□ 연중 방역소독 실시 일본뇌염 발생 예방 강화

∙취약지, 민원다발지역 및 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방역기동반(2개반) 및 자율방역반(19개동 23개단체) 운영

□ 결핵, 성매개감염병 등 발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

∙결핵 엑스선 검진 : 55,000명,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검진 : 15,000건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확대 ⇒ 잠복결핵감염자 등록 · 관리 강화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약국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현    황                                    (2014.12월)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약국	한 · 약 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 과 기 공 소	의료기기 판매(임대․ 수리)업
1,624	6	8	235	125	101	1	18	157	8	312	13	70	26	544

□ 추진계획

❍ 의료기관 안전점검 및 119센터 합동 모의 소방훈련 실시 : 8개소

❍ 자동 제세동기 의무대상시설 관리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프로그램 활용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

❍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점검 : 2회

❍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 : 캠페인 3회

❍ 약사회 연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가정내 폐 의약품 처리사업 실시 : 오·남용 예방 교육 35회/ 폐 의약품 처리 분기 1회

❍ 타 약국의 모범이 되는 약국에 대해 모범약국 지정 : 6개소 내외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사업

❍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출산권장정책 사업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행복임신, 건강출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실시

□ 산모건강관리사지원 확대 및 의료비지원으로 임신․출산 지원강화

□ 추진계획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 3,710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종 100회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 110명 (베트남외 6개국)

∙ 다문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및 방문도우미 운영

□ 저소득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 230명

□ 출산권장 정책사업 및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3,710명 (출생아)

∙ 저 소득층 의료비 지원 : 2,010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892명, 미숙아 및 신생아 청력검사 : 493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25건(인공수정 304건, 체외수정321건)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자가 관리 능력 함양

□ 추진방향

□ 취약계층 맟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고혈압․당뇨병 중․장년층(30-64세) 등록율 향상 : 7%→8%

∙ 동네의원 및 약국 등 지역 자원과의 협업 강화

∙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안저 검사 및 만성 콩팥병) 검사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지역 주민 접근성 향상 및 개선율 제고 : 36%→40%

□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자살 및 알코올 등 중독) 선제적 대응 관리

∙ 정신건강 관리 전담 직제(담당) 신설 추진

∙ 재난․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국가 암 검진 수검율 전국 상위 수준 도달 : 32%→36%

□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암․치매․노인 백내장 등) : 4,950명

□ 치매환자 위치 추적기 (임대)보급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노형지소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예방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강증진 인프라 지역확산 도모

□ 추진방향

□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 추진계획

□ 지역연계․협력체계 구축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도시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주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 150회 6,000명

∙ 건강위험군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 : 월1회(3~10월)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장애별  맞춤형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60회 1,020명

∙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 50회 2,000명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19개동 134개소

∙ 찾아가는 경로당 중심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운영 : 2개소⇒5개소

□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 입소자 건강관리 및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상시 운영

추자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유관기관과 연계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 불편사항 의견 적극 수렴

□ 퇴행성관절염 환자 등 통증완화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실 설치

□ 추진계획

□ 추자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실 설치 : 205백만원 (지상1층/66㎡)

∙3월부터 60세 이상 주 1~2회 순번제 찜질방 및 건강쉼터 운영

□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운영

∙야  간 : 의사1명, 간호사1명, 행정요원1명(의료인력 지소 내 상주)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및 이송 시스템 구축 운영

∙응급환자 후송체계 : 응급환자발생→보건지소(119구급대)→해경(육경)상황실→제주항(119구급대)→의료기관 후송

□ 치과위생사 채용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등 지속 추진

∙경로당, 학교 등 구강 보건교육 확대 실시

서 부 보 건 소

의료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속적 사전예방 구강관리 실시로 평생구강건강관리체계 운영

□ 추진방향

❍ 1차 진료 활성화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 지속적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습관속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터별 찾아가는 방문구강관리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보건소·지소·진료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의료장비 현대화 : 자동화학검사기외 8종(23대)

∙보건소 건물 기능․성능저하 및 상태 안전진단 실시

❍ 건강하게 장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힐링프로그램 제공(보건진료소)

∙기공체조, 에어로빅,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 등

∙폭염․혹한기 농어촌마을 어르신 사랑방 운영

❍ 보건진료소가 없는 외곽마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마을 건강게이트키퍼 연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 3개마을

❍ 생활터 별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이용 등 사전예방 구강관리

∙어린이집 및 학교 등 아동·청소년 방문 구강건강관리 : 70개소

∙사업장 및 경로당 등 시설을 찾아가는 성인 구강관리 : 80개소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52개소) 및 틀니 및 보철지원(70명)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으로 지역 건강지표 개선

❍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으로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건강생활실천 확산⇒HP202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 달성

□ 지역과 협력⇒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11,400명

∙보건사업 설명회 및 지역자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 확대

∙어린이집·학교·교육청 등과 아동비만줄이기사업 연계 협력 추진

∙지역·부서간 협력을 통한 비만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3·6·9운동」범도민적 비만관리 : BMI 23이상 등록·관리

∙청소년 근시 예방관리 : 관내 중·고교 대상 근시예방법 등 교육

❍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 금연등록 650명, 금연시설 점검 1,696개소

∙금연지도원제 도입을 통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2015년부터 음식점·비가림 버스승차대 등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점검 강화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실시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만족도 높은 신규사업 적극 추진

∙마을건강게이트키퍼, 어린이 비만·흡연예방 포스터·산문 공모

∙PC방·호프집 등 이용자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

❍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연중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 약국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확대

□ 추진방향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최소화

□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부정 ․ 불량 의약품 근절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16종 →18종)추진

∙만12세 이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 13종 → 14종(A형간염 추가)

∙인플루엔자(독감)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 2종【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추가)】

□ 급․만성 감염병 차단 및 예방관리 실시

∙연중감시 대응체계 운영 : 질병정보 모니터링기관 53개소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손씻기 체험교실 실시 : 28개소

□ 결핵 등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사업 내실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 엑스선 검진 실시

∙유훙업소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지원 : 60개반(리단위 구성운영)

∙취약지, 민원다발지역 계절별 적정 방역실시

□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 실시 : 71개소

□ 심야약국 운영지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취약계층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상태 유지‧개선

❍ 건강관리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건강수명 연장 도모

□ 추진방향

□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담당제 운영 : 3개읍면·7명

∙건강행태·문제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660가구

∙재가 암환자 영양제 및 의료용품 지원

❍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환자 등록관리 4,000명, 치료비지원, 교육 및 홍보

∙건강행태 개선 인센티브 제공, 안저‧만성콩팥병검사비 지원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등록관리·치료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2,030건, 치료비 지원 200명, 위치추적기 보급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4개소‧50회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350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5회

❍ 노인 안질환사업 : 백내장 수술비 지원 150명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

∙등록관리 400명, 프로그램 운영 20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 부 보 건 소

시민 중심의 편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과 편의 제공으로 다양한 건강욕구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서비스 구현

□ 추진방향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우도지역 기능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추진계획

❍ 농어촌 보건기관의 보건의료기반 확충

∙ 우도보건지소 증축(진료실 등) : 70.72㎡/148,936천원

∙ 보건소 장비보강 : 골밀도 측정 장비 1대/14,000천원

❍ 우도지역 밀착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주민편익 보건의료 기능강화

∙ 응급환자 발생대비 24시간진료체계구축 및 유관기관협약(119, 해경)

∙ 보건지소 이용편의제공 :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 민원처리

❍ 365일 건강체력 증진실 상설운영 : 런닝머신 외 14종 26대

∙ 대상자별 건강수준에 맞는 운동지도 및 영양 식이상담

❍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 매주 토요일 09:00 ~ 13:00

∙ 토요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약국 없는 중산간 마을의 보건진료소 야간진료 실시 : 주1~2회

❍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으로 건강한 삶 유지

∙ 아동구강건강관리 :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4개소/923명

∙ 취약계층구강건강관리 : 의치보철,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356명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 유도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도서(우도)지역 건강관리 인식 강화 교육과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아동비만 감소를 위한 신체활동과 영양교육 강화

□ 추진계획

❍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학교,직장,경로당,성인 프로그램 운영 : 570회 2,400명

∙ 아동비만예방관리(음악줄넘기, 방송댄스, 토요프로그램) : 10개소

∙ 아동․청소년 근시예방을 위한 눈 운동 지도 및 눈에 좋은 음식알기

❍ 도서지역 건강증진 집중관리프로그램 강화

∙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구강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집중관리프로그램 (‘14년 4종→’15년 6종) : 요가, 노인건강 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레크레이션, 유연성강화 체조운동, 저염식이 영양교육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유지관리

∙ 마을건강홍보대사 모집․위촉으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 업무협약기관 및 건강동호회와의 협력체계 유지관리

❍ 비만예방관리 나트륨줄이기 염도측정 모니터링(월1회) : 어린이집  18개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되고,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음식점의 범위가 전체음식점으로 확대 되고, 비가림 버스정류소, 일부 공원 및 관광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보건소가 연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성공율을 향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보호

□ 추진계획

❍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 흡연인구대비 등록율 6.4%(508명)⇒8%(615명)

∙ 생활 터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강화

- 금연상담사 1명 ⇒ 2명 확대

∙ 청소년 동기유발 금연실천 프로그램 운영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4,000명

∙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0개소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 중·고등학교 7개소

∙ 성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사업장,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60개소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강화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따른 금연지도원 2명 위촉·운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 강화 : 공중이용시설 1,299개소

∙ 금연홍보활성화 및 강화 : 25회

- 금연동아리,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운영

- 공공기관차량, 건강홍보관등을 이용한 금연캠페인 실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및 연중

방역체계 구축

❍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의료기관·약국 등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역학조사반(1개반 7명) 및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운영(55개소)

∙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결핵 엑스선 이동검진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로 감염병 매개 해충퇴치

∙ 주민 자율방역반 운영(6~9월) : 청년회 등 마을 자생단체

∙ 취약지 등 살균·살충 소독 실시 : 공중화장실, 민원발생지 등

❍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16종 → 18종)추진

∙만12세 이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 13종 → 14종(A형간염 추가)

∙만65세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병·의원으로 확대

∙고위험군 예방접종 : 1종→2종(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신규))

❍ 의․약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의약무 관리

∙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 병ㆍ의원, 약국 등 60개소

∙ 의약품 및 화장품 등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 추진방향

□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 추진계획

❍ 안전한 임신‧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 230명

∙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산전검사

∙ 엄마품愛 행복소식(지) 운영

❍ 출산 권장 정책사업 및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다문화 출산가정 이민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생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베이비 맛사지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대상자의 건강문제 포괄적 파악으로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 건강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담당제 운영 : 12명/28개리

∙ 등록가구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2,200가구/6,480회

❍ 치매예방관리 강화

∙ 치매조기검진 1,400명 실시 및 치료비 140명/39,920천원 지원

∙ 미 귀가 치매노인 안전한 귀가를 위한 위치추적기 무료지원

∙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20회/500명

∙ 노인주간보호센터 상시 운영(주5회) : 입소자 19명

❍ 사망원인 1위 암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

∙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수검 독려 추진 : 12,249명

∙ 재가암환자 관리 : 114명(항산화제 및 장루용품 등 제공)

∙ 암환자 의료비(소아암, 5대암)지원 : 25명/ 34,580천원

❍ 체계적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치료비 지원 : 2,500명/70,784천원

∙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교육 및 캠페인 : 40회

∙ 건강행태개선 인센티브 제공, 안저‧만성 콩팥병 검사비 지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 22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8	11	7	-
주민복지과	4	2	2	-
경로장애인복지과	4	3	1	-
기초생활보장과	1	-	1	-
여성가족과	4	4	-	-
안전총괄과	2	1	1	-
보 건 소	3	1	2	-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상황
합 계	18건
주민생활 지원국	13건
1	김치관련 보조사업 보조율 일괄 적용	완결
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완결
3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자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 강구, 복지사각지대 생계곤란자 지원방안 마련	추진중
4	사회서비스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경감방안 마련	완결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	완결
6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의심사례 있으니 관리 감독 철저바라며, 인권지킴이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완결
7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완공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어 행정낭비 사례로 볼 수 있어 적정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	추진중
8	현충일 등 기념행사를 도(보훈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방안 강구 및 충혼묘지 인력배치 방안 마련	완결
9	읍면동 행복더하기 사업을 전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복지위원 협의체 기능과 차별화된 시책으로 운영하기 바람	추진중
10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진중
11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홍보 강화	완결
12	노숙인 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	완결
13	청소년성문화센터 모집프로그램 개선	완결
안전자치 행정국	2건
14	제주시 환풍구 안전위험요소 조사와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완결
15	체계적인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추진중
보건소	3건
16	추자지역 치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치위생사를 도서지역 (추자, 우도)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치과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 강구	완결
17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학생수에 비해 사업량이 너무 적음.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확대 운영 방안 강구	추진중
18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비만방지 프로그램은 근시예방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 사업 추진하는 방안 검토	추진중

□ 목  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71

1. 김치관련 보조사업이 연말에만 집중되어 있고, 보조율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보조율이 다르고, 도, 행정시, 읍·면·동  보조사업 비율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김치관련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체명	추진시기	사업명	사업비(천원)			보조율 (%)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2013.12	어려운이웃과 따뜻한겨울나기	1,000	700	300	70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2013.12	살맛나는 행복한마을만들기	55,900	39,000	16,900	70
사)제주불교 사회봉사회	2013.12	소외계층을위한 사랑나눔실천사업	4,300	3,000	1,300	70
원불교제주 교구여성회	2013.12	사랑나눔,온정나눔행사	4,300	3,000	1,300	70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2014.12	살맛나는 행복한마을만들기	39,000	39,000	0	정액

□ 향후계획

□ 김치 보조사업 추진시 단체와 협의하여 연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철김치 지원 및 추석절, 연말 등 지원시기를 조정· 지원하겠으며

□  2013년도 여성단체 김치사업 보조율은 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 보조율 70%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토록 보조율 예외규정이 생겨서 정액으로 지원 함.

□ 향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율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1

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 등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상사업 : 국비 지원 기능보강사업(증개축)

□ 지원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지원내역

지원연도	어린이집	지원내역	지원금액 (천원)
2012	인도어린이집	증축비	99,000
2012	반석어린이집	증축비	40,000
2013	장미어린이집	증축비	99,000

□ 사진대장 등 미비사항 보완 완료

□ 향후계획

□ 추후 보조금 집행시 민간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보조금 신청시부터 정산시까지 건축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서 및 관련 공부를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728-2533
3.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자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제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정수급자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 강구 ∙기초생활보장과-37748(2014.12.4.)호 관련 “기초수급자 변동사항발생시 신고의무 철저안내” 읍·면·동 문서 발송 ∙2014년 상반기 확인조사(9월~12월) 시 적정급여 확인 안내문 발송 : 1,548가구 □ 제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곤란 자 지원방안마련 ∙기초생활보장과-35750(2014.11.18.)호 관련 도 복지청소년과 “제주형 기초보장제도 마련 검토요청” 문서 발송 ∙위기가정지원 자체사업비 ‘14년도 대비 40.7%증액한 111,892천원 예산편성 ∙저소득특별생계비 ’14년도 대비 17.2%증액한 136,000천원 예산편성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년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자체 확인조사 계획수립 시행 ∙기초수급자 신규 신청 시 기초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차후 변동사항 미 신고시 부정수급비용 징수 안내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노력 ∙년 3회 확인조사 시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안내문 가구별 발송 홍보 강화 □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방안 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구축은 도 본청과 논의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시 타 법률보장연계 및 자체사업 지원 ∙ ‘15년 7월 맞춤형급여체계개편시행, 보장수준현실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81
4.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 수급사례가 많으므로, 집합교육 실시 등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부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수급자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낮추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사전 예방교육 실시 ∙일자 : 2014. 8. 28 ~ 29(2일간) ∙장소 및 참여인원 :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 120여명 ∙주최및주관 : 제주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14. 12. 10 ~ 22일까지 ∙상반기 점검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24개소 현지 지도․점검 실시 ∙점검내용 : 제공인력 자격 미충족, 본인부담금 대납, 제공기록지 작성 등 확인(미흡 제공기관 현지 시정 조치 완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정보(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변경 사항을 도 복지청소년과에 진달(2014.11.12, 주민복지과-34181호) ∙건강나눔안마서비스의 경우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본인부담금 단가 조정 승인 요청 ⇒ 회시내용 : 복지부 지침상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단가의 1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 혜택 없음으로 불승인 통보(2015.1.16, 복지청소년과-945호)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491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노인고용촉진장려금)관련 지원된 업체에 문서시행 : 경로장애인복지과-53363(2014.12.04.) ∙대상 : 법인어린이집 6개소(총7명 33,800천원) ∙기 지원된 업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향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불가 안내 및 지원중지(‘14.10월) □ 6개소 법인어린이집에 지원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환수조치 ∙환 수 : 2개소 법인어린이집 3명, 15,200천원 ∙미환수 : 4개소 법인어린이집 4명, 18,600천원 환수예정 : 2015. 2. 27일한 □ 향후계획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015년 지원지침개정요청>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관련 일관성 있는 지급기준마련을 위한 지침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와 협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점검계획 수립 시행> □ 2015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지원업체에 대한 상·하반기 2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 3월 계획수립 및 전파 □ 또한, 지원업체 현지방문 지도 점검시 미근무자에 대한 청구사례, 기업체 및 근로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 □ 미환수 4개소 법인어린이집에 대해 기한내 조기반납 조치토록 납부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491
6.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의심사례 있으니 관리감독 철저바라며, 인권지킴이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 인권실태 점검 ∙점검일시 : 2014. 11. 12 ~ 11. 17 (5일) ∙점검대상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9개소, 단기보호시설 4개소 ∙점검내용 :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에 따른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거주시설 내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강화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완료(‘14. 12월) : 13개소 78명 - 입소인 13명, 보호자 13명, 종사자 13명, 외부인력 39명 □ 종사자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자체 인권교육 완료 : ‘14년 12월 □ 향후계획 □ 종사자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자체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분기별 4회 □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태운영 점검 □ 시설별 우수사례 발굴 전시설 전파하여 파급효과가 거양 되도록 지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491

7.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완공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어 행정낭비

사례로 볼수 있어 적정한 활용계획수립하여 운영에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2번지

□ 규    모 : 88,463㎡ (평장, 매장 등 7,931여기)

□ 총사업비 : 6,355백만원 (지방비)

□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98～`00년)	2단계 (`02～`06년)	3단계 (‘07～’08년)	4단계 (‘09~‘10년)
사업량	․ 묘역조성 88,463㎡ ․ 진입로확․포장 L=3.6㎞,B=10m	․기반조성 및 8, 9, 10 묘역 조성 (19,951㎡)	․진입로 설계용역 및 확․포장공사 (L=3.6㎞, B=10m)	․1～7묘역조성 (68,512㎡) ․진입로 측구 수로공사 (L=1.18㎞)	․유족휴게실, 식당등 편의시설 ․ 전기,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등
사업비	6,355	815	2,540	1,600	1,400

□ 추진상황

□‘96년에 대상지 선정, ’98년부터 묘지조성 사업 착수

※‘98년 IMF로 해외채권 사업 전면 보류 (4년간)

□‘02년부터 사업 재개, ’10년 12월 완료

□ 영평하동~용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 (L=1.6km, B=20m)

※ 총사업비 10,900백만원 중 4,100백만원 기투자(`08~`14년)

□ 향후계획

□ 영평하동~용강간(L=1.6km, B=20m) 도로확․포장 총 사업비 109억원 중 현재

41억원 기투자, 향후 68억원 예산이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15년 예산 : 200백만원 확보(도시디자인과)

※ 한울누리공원 만장 시기를 향후 7~8년 후로 예상되어 2020년부터

자연장지로 일부 활용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8. 현충일 기념행사를 행정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도 단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도(보훈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충혼묘지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추진 보훈행사 현황 ∙신년참배 / 현충일 추념식 □ 제주시 충혼묘지 관리 현황 - 관리인력 : 사역인부 1명 - 주요업무 : 안장 및 보훈행사 지원, 환경정비 등 시설관리 등 □ 제주시 충혼묘지 관리 인력 배치 요청(시 총무과) : 2014년 11월 ※ 주민복지과-33643(2014. 11.6)호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보훈청 소관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충혼묘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안장 신청, 충혼묘지 묘역의 설치, 충혼묘지 묘적부 비치 및 보존 보존, 충혼묘지 관리, 이장 □ 향후계획 □ 2017년도 제주국립묘지 조성 완료 후 개원에 맞춰 현충일, 신년 참배 등 관련 행사를 보훈청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981
9.「읍면동 행복더하기사업」을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하고, 「복지위원협의체」기능과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된 시책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복지위원협의체 기능과 비교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지역 : 조천읍, 일도2동, 화북동 (3개소) □ 참여기관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27개 민·관 기관단체 □ 행복더하기사업과 복지위원협의체의 기능 ∙행복더하기사업(2013. 5.) -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내 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읍면동 자체 사례관리 사업 ∙복지위원협의체 : 2013. 1. 1 복지위원협의체 구성(26개 읍면동) - 사회복지기본조례(2012.10.17) 제정을 통해 구성 되었으며,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을 주 업무로 지역내 복지증진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월 1회 민·관협력 사례회의 개최 (총 29회) - 지역내 기관·단체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빈곤·소외계층 상시 보호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 124가구 - 기초수급자 선정 및 공적서비스 지원 : 42가구 - 공동모금회 및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 47가구 - 민간서비스 지원(밑반찬 지원 등) : 35가구 □ 향후계획 □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모색 □ 타 읍면동에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상시 보호체계 구축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10.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시설중 위생상태 점검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아동	장애인	한부모	여성	청소년	정신보건․ 노숙인	지역 아동센터
합 계	7	41	2	5	2	7	42
50인 이상	3	4				2
50인 이하	4	37	2	5	2	5	42

□ 추진상황

□ 5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 2회

□ 50인이하 사회복지시설 위생 점검 실시 : 97개소, 2회

∙시기 : 상반기 정산검사 및 하반기 시설 점검 시 병행

∙점검내용

- 유통기한내에 음식 보관 여부

- 종사자 위생점점(위생복장 착용여부, 청결상태 등)

- 주방시설 청결여부 및 배수 확인 등

∙점검결과 : 이상없음

□ 향후계획

□ ‘15년 상, 하반기(2회이상) 안전점검 시 위생 지도점검 실시

※위생관리과에서 위생 지도 점검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로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11.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강화 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개요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16개 사항

∙지급기준 : 신고사안에 따라 5만원 ~ 20만원

□ ‘14년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사업비 : 500천원 (집행액 : 없음)

※ 사업비 집행 부진사유

-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 처리절차에 필요한 경찰관서 출석 등을 피하려는 사유로 신고실적 저조한 것으로 예상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14.12.31기준)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호프 소주방	카페	다방	이용업	숙박업
3,309	537	493	916	386	110	183	684

□ 추진상황

∙지방 일간지 등 기고문 게재를 통한 대 시민 포상금 제도 홍보

-‘14.11.21(금) 헤드라인 제주 : 기고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제도」

-‘14.11.25(화) 한라일보 : 기고문(열린마당)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제도」

□ 향후계획

□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

∙각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포상금제도 홍보 등

□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 거리캠페인 시      포상금제도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2491
12. 노숙인 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자립할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 ∙시설명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 설치신고 : 2014. 2. 5(수) ∙소재지 : 제주시 탑동로 15길 2 (삼도이동) ∙이용인원(월) : 60명 ∙종사자 : 7명 ∙역할 -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상담 2,874회 , 알콜중독관리 통합지원 연계교육 7개월 월 25여명 - 노숙인대상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회 71명 - 심리상담 및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생활용품 지원 등 → 나들이활동을 통한 심리치료 5회 113명, 부식지원 126회 - 혹서기 및 한파 등에 대비한 응급 지원 → 혹서기 선풍기지원 20대, 동절기 침구류 및 밥통 43개, 떡국떡 20㎏ 지원 □ 향후계획 □ 노숙인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 알콜리즘 노숙인 교육 : 4월 ~ 11월 □ 자존감 및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 : 분기 4회 □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동·하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3483
13.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시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 하도록 모집 프로그램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신청방법(기존) - 프로그램 사전 신청시 전화, 팩스 및 공문 발송에 의해서 접수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사항 발생 ※ 기관‧단체의 경우 중복신청 방지 및 시간조정을 위해 전화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개인 및 가족단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 없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함. (2015. 1. 1.부터 시행) □ 향후계획 □ 불편사항 접수 창구 확대 등 이용객과의 소통을 통해 신청방법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홍보,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73
14.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제주시에서도 환풍구 설치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로 지하상가 환풍구 등 위험요소가 있는 환풍구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 부주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10. 21 : 환풍구 시설 23개소 긴급안전점검 ∙제주아트센터 4, 제주시청 5별관 1, 중앙로 지하도상가 18 ∙점검결과 : 시설관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환풍구 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철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환풍구 주변 위험 안내표지판 부착 권고 □ 시설물 관리부서에 환풍구 시설 출입제한 및 출입관리 철저 알림 ※ 안전총괄과-14330(2014. 10. 24) □ ′14. 11. 7 : 환풍구 주변 위험 안내표지판 부착 완료 □ 향후계획 □ 환풍구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에 촉구(정기점검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54
15. 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재난·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4 ~ 5월 :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 ′14. 5월 : 2014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및 배부 ∙기존에 6개반 소관업무별로 수행하였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 협업기능별로 분류하여 재난업무 수행 ※ 단, 제주시는 사회질서유지반(경찰), 수색구조구급반(소방)을 유관기관으로 분류하여 11개 협업기능으로 구성. ∙자연재난유형 및 기상특보별 대응체계 유지 - 기상특보별 상황전파(유선, SMS 전파, 재난문자전광판 등) - 태풍, 호우, 대설 등 상시(평시), 관심(준비), 주의(비상1단계), 경계(비상2단계), 심각(비상3단계) 재난경보 판단기준을 5단계로 강화하여 근무체계 가동 □ ′14. 5월 : 2014년 안전관리계획 발간 및 배부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 ′14. 7월 : 재난안전사고에 따른 대응매뉴얼 수립 및 배포 □ ′14. 12월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용역보고서 완료 □ 향후계획 □ 제주실정에 맞게 2015년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보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추자보건지소 (☎) 728-4227
16. 추자지역 치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치위생사를 도서지역(추자, 우도)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치과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치과 위생사 순환보직 검토 및 조직부서 협의 □ 치과 위생사 의료인력 확보 채용공모(제주시 총무과) - 신규채용 ∙제주시 공고 제2014-1739호(2014.11.14.) - 2014년도 제3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 채용 공고 추자보건지소 치위생사 분야 채용 : 1명 □ 치과 위생사 추자지소 배치 치과진료(보조) 및 구강보건 사업 추진 : 2014. 12월 □ 향후계획 □ 치과진료 및 상담 , 만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등 지속 추진 □ 경로당, 학교 등 구강보건교육 확대 실시 □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환경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방문간호담당(☎728-4064)
17.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학생수에 비해 사업량이 너무 적음.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확대 운영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 업 비 : 160백만원(기금 25, 도비부담금 25, 도비 자체예산 110백만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의 등록 주요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의뢰된 자 등이며 □ 등록절차 : 정신건강 선별검사 → 보호자 동의 → 등록관리 □ 추진실적 □ 등록인원 : 320명(건강보험 187, 의료급여 133) □ 사례관리 : 1,217건(방문관리 696, 전화상담 320, 내소상담 201) □ 집단 프로그램 운영 : 150회 2,146명 ∙사회성 기술향상 프로그램 : 142회 1,914명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 8회 232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91회 2,988명 ∙학생 62회 1,889명 / 교사 18회 296명 / 학부모 8회 203명 / 기타 3회 600명 □ 지역사회 홍보 : 184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28명 6,399천원 □ 향후계획 □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스쿨클리닉 대상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 ❍ 취약계층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복지 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제주보건소 건강증진담당 (☎)728-4030

18.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비만방지 프로그램은 근시 예방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사업 추진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청소년 근시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근거리 작업의 완화를 위하여 야외활동 기회 확대

❍ 학교․학생․학부모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

□ 비만예방교육 추진상황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실적		비 고
		횟수	실인원/연인원
계			1,960명/15,847명
체력쑥쑥 건강교실	초․중학생	321회	393명/7,021명
학생건강강좌	초․중학생	20회	878명
야외 음악줄넘기 교실	초등학생	269회	253명/6,585명
지역아동센터건강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74회	436명/1,363명

□ 향후계획

❍ 비만예방교육 추진 시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횟수 및 신청학교 확대 운영

❍ 근시개선을 위한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 학부모 교육 시 근시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홍보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4131)
18.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비만방지 프로그램은 근시 예방프로그램과 병행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사업 추진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 결과 ∙12~18세 청소년 전체 근시유병율 80.4%, 고도근시유병율 11.7% ∙청소년 근시환자의 74.6% 이상이 중증도·고도근시 환자 ☞ 원인 : 조기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등 매체 과도 사용 □ 추진상황 ∙관내 취학전 아동(만3~5세) 시력검진 유소견자 안과 전문의료기관 연계 정밀검사 의뢰(4명) □ 추진계획 □ 청소년 근시 예방·관리(학교, 어린이집 연계) ∙6개월~1년 간격으로 안과검진을 통해 시력 관리토록 홍보 ∙학교와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연계 청소년 근시예방법 교육 - 보건소 안과의 또는 외부전문강사 활용 교육·상담 실시 - 학생건강검진시 시력 이상자 → 보건소 안과 전문의 상담 ∙관내 취학전 아동(만3~5세) 시력검진 유소견자 안과 전문의료 기관 연계 정밀검사 의뢰 ❍ 청소년 근시예방, 행태개선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학교 연계) ∙불필요한 근거리작업 줄이기 :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 ∙야외 활동량 늘리기 : 공원산책, 축구 등 운동 즐기기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728-4192
18.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비만방지 프로그램은 근시 예방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사업 추진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학교보건사업과 연계한 청소년 근시예방 홍보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중 근시예방 신체활동과 영양관리 □ 현 황 □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 결과 ∙12~18세 청소년 전체 근시 유병율 80.4%, 고도근시유병율 11.7% ∙청소년 근시환자의 74.6% 이상이 중증도·고도근시 환자 ☞ 원인 : PC활용‧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장시간 사용, 청소년 생활과 학습 환경의 변화 등 □ 추진계획 □ 학교와 보건소 간의 협업을 통해 실외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외 신체활동(체육, 음악줄넘기, 뉴스포츠, 피구) 시간 증가시켜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홍보 ∙영양교육 : 눈에 도움을 주는 음식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눈에 좋은 운동법」지도 ❍ 아동․청소년 근시예방 및 근시행태개선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야외 신체활동 시간 늘리기 : 가족과 함께 오름‧올레길‧숲길걷기 등 ∙가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습관 개선 유도 ∙정기적인 안과검진 권고로 예방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