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소방안전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4년 추진성과 및 수상
□		201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만들기 추진
	❍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체계 확립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
	❍		도시형주택 등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
	❍		화재 사각지역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		다중이용업소 자율적 안전관리 내실화
	❍		현장 중심의 긴급구조대응 능력 배양
	❍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		재난상황 119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직원만족도 제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활동기반 조성
	❍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체험교육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소방조직

❍ 소방안전본부 : 2과․1실, 10담당

❍ 산하조직 : 소방서(4), 119센터(22), 구조대(4), 구급대(29), 지역대(4)

2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소 방 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의회․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결산․계약․급여, 소방장비․청사․물품관리 ❍ 안전도시 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 호 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화재예방․홍보 및 다중이용업소․위험물 등 안전관리 ❍ 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 보강
119종합 상황실		❍ 재난상황 지휘․조정․통제 및 119신고접수․처리 ❍ 재난상황 분석․전망, 자료수집 분석․전파 및 보고 ❍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소방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 ❍ 병․의원 안내 및 응급의료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소방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소방대상물 등 안전점검 및 민원업무처리, 대민 홍보
	119센터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생활안전조치* 등 * 침수지역 배수, 가뭄급수지원, 벌집제거, 잠긴 문 개방 등

* 119센터 : 읍․면․동별 배치, 관할구역 내 화재진압, 생활안전조치(1일 5～7명 근무)

* 구조대 : 소방서별 1개대 운영, 관할구역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담(1일 3～4명 근무)

* 구급대 : 119센터 소속으로 차(車)의 개념, 응급이송 전담(차량 1대당 2명 탑승)

* 지역대 : 119센터와 원거리 마을 등 소방수혜 사각지역에 소규모 소방력을 배치,

관할119센터 소방력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1일 2～3명 근무)

- 4개소 운영 : 추자도, 우도, 김녕(구좌), 성읍(표선)

3		정·현원

❍ 소방공무원 : 정원 679명, 현원 667명*

* 정․현원 대비 부족 : 12명(영어교육도시 정원증원 10, 자연결원 2 / ’15. 10월 충원)

구 분	계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정 원	679	51	21	12	18	628	204	118	154	152

※ 일근(행정업무) : 144명(21.2%) / 교대근무(현장활동) : 535명(78.8%) → (3교대 502명, 2교대 33명)

❍ 의용소방대 : 68개대 2,060명

* 남성 33개대 1,030명, 여성 29개대 910명, 지역대 1개대 20명, 전담대 3개대 60명, 다문화 2개대 40명

❍ 소방보조인력 : 100명(의무소방원 60명, 사회복무요원 36명, 구급상황관리사 3명, 공중보건의 1명)

		소방서 및 119센터 근무		본부119종합상황실 근무

4		현장대응 장비

❍ 소 방 차 량 : 119대(펌프차 36, 구조차 8, 구급차 30, 기타 45)

❍ 구 조 장 비 : 3,739대(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 등)

❍ 구 급 장 비 : 4,379대(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들것 등)

❍ 개인안전장비 : 10종 9,778점(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 등)

❍ 통 신 장 비 : 14종 816점(개인무전기,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등)

5		소방예산

총 708억 71백만원(도 본청 예산의 3.3%)

❍ 본  부 : 63,247백만원(소방정책 59,245, 방호구조 2,654, 종합상황실 1,348)

❍ 소방서 :  7,624백만원(제주 2,313, 서귀포 1,608, 서부 1,853, 동부 1,850)

* 사업비 18,947(26.7%), 경상비 9,554(13.5%), 인건비 42,370(59.8%)

6		법정 소방대상물*

총 13,209개소

❍ 대형화재 취약대상 235, 일반관리대상 12,974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7		2014년 소방활동 상황

〈’14. 12. 31.기준〉

119 신고접수 18만 2,773건 (1일 501건)

화 재 2건	구 조 19건	구 급 112건	생활안전서비스 10건

⇨ 1일 평균 143건  출동

제주소방의 하루

화 재	전년대비 152건(20.6%)↓ 인명피해 30명(49.2%)↓ 재산손실 2,358백만원(57.6%)↓

❍ 발생건수 : 587건(주거 103, 비주거 175, 차량 69, 기타 240)

❍ 피해상황 : 사상자 31명(사망 5, 부상 26) / 재산손실 1,737백만원

구 조	전년대비 출동 824건(13.3%)↑ 구조인원 17명(1.1%)↑

❍ 출동건수 : 7,041건(인명 1,304, 안전조치 2,530, 기타 3,207)

❍ 구조인원 :  1,601명(교통사고 444, 승강기사고 269, 기타 888)

구 급	전년대비 출동 3,263건(8.7%)↑ 이송인원 2,301명(7.3%)↑

❍ 출동건수 : 40,791건 (사망추정 91, 응급 15,928, 잠재응급 6,681, 기타 18,091)

❍ 이송인원 : 33,625명(질병 19,397, 교통 5,334, 사고부상 8,894)

생활안전서비스	전년대비 401건(13.0%)↑

❍ 출동건수 : 3,488건(위해동물퇴치 879, 벌집제거 720, 안전조치 등 1,889)

2014년 추진성과 및 수상

Ⅱ. 2014년 추진성과 및 수상

1		추진성과

□ 조직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소방조직으로의 변화

❍「민선 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수립, 자립형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청사진 마련

❍ 3교대 부족인력 신규임용(32명), 추가(33명)* 증원 요청(정책기획관)

* 3교대 부족인력 22명, 119상황실 보강 6명, 김녕 구급차 4명, 안전총괄기획관실 1명

❍ 현장 활동대원 전문자격 취득 117명(인명구조사 16, 화재대응능력 101)

❍ 소방특별조사 청렴도 평가 전국 3위 달성 ※ ’13년도 전국 15위

□ 제주지역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첫 발’

❍ 산악･도서지역 인명구조 + 응급환자이송 + 산불진화 등

❍ ’15 ~ ’17년 / 300억(국비 150, 도비 150) ※ ’15년 예산확보액 : 90억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에 주력

❍ 소방관서 앞 신호등 설치부서 교통제어시스템 구축(이도, 삼도, 노형, 대정센터)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과태료 부과(38건), 경고장 및 이동조치(358건)

※ ’13년 5분 도착률(62.6%), ’14년(68.2%) ＊ 5.6% 향상(전국 9개 도단위 1위)

□ 상황 관제기능 강화로 빈틈없는 119상황관리 시행

❍ 119신고 폭주에 따른 출동지령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4회*) * 5.23〜29일

❍ 우리도 여건에 부합한 상황대응매뉴얼(158부) 발간, 전부서 배부･활용

❍ 119 상황요원 중앙부처 및 타 시･도 119상황실 벤치마킹 실시(3회 16명)

□ 소방차량․장비 운영 시스템을 개선, 현장대응역량 강화

❍ 노후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등 20대(교체 16, 신규 4)

❍ 차량 성능개선 리모델링 11대(펌프 9, 물탱크 2)

❍ 노후 개인안전장비 10종 2,439점 교체･보강(방화복, 면체, 공기호흡기 등)

□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 및 도정 주요업무 지원활동

❍ 의용소방대 전문자격 취득 758명(전국 최초 예산확보 지원, 13백만원)

❍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30년사(2,500부) 편찬·배부(의소대원, 관련기관)

❍ 소나무 고사목 제거(588회, 2,463명), 전국체전 안전 활동(723명)

2		주요 수상실적

소관부서	수 상 내 역	주 관	비고
소방정책과	전국 소방방재인 축구대회(전국 1위)	소방방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특별상	제주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유공	병무청(중앙)
	하반기 지방재정 재정집행(우수)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제2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3위)	소방방재청
	제2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전술분야(장려)	소방방재청
	전국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우수)	소방방재청
	현장대응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발표대회(장려)	소방방재청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연구논문 발표대회(장려)	소방방재청
제주소방서	119소방동요대회(금상)	소방방재청
	119어린이 안전뉴스경진대회(우수)	소방방재청
	대한민국 안전대상/소방대상물 평가(국무총리상)	소방방재청
	친절도 고객만족 평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친절종합평가(우수)	제주특별자치도
	고객만족도 평가(우수)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지방재정 재정집행(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청백리상(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친절 종합평가(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인경연(3위)	소방방재청
동부소방서	2013.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우수기관)	소방방재청
	친절 종합평가(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 줄넘기 단체(3위)	소방방재청

Ⅲ. 201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비전

목    표

협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재난 사고예방 및

전문소방인 양성

재난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

모

국제안전도시 정착 및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4대 전략

모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역량 확대 및 소방인프라 구축

모

선제적 예방시스템 보강 및 재난상황 119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모

반복교육과 훈련을 통한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

2015년 주요업무계획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 부족한 소방인력 증원과 적절한 119센터 배치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

❖ 소방헬기, 체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극대화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 3교대 부족인력 64명* 증원(’12～’14)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12. 2월

* ’12년 20명, ’13년 22명, ’14년 22명(2015년도 증원 예정)

❍ 잔여 인력 등 증원 요청(정책기획관, ’14. 10. 23) → 33명*

* 3교대 부족인력 22명, 119종합상황실 6명, 김녕지역대 4명, 안전총괄기획관 1명

※ 정원조례 개정(’15.3월중) → 신규채용(’15.4∼6월) → 신임교육(’15.6∼10월, 4개월) → 배치(’15.10월 중순)

□ 119센터 신설․이전 계획

❍ 관서 신설 : 제주소방서「외도(하귀)119센터」,「아라119센터」

❍ 신축 이전 : 서귀포소방서「중문119센터」

∙기간/사업비 : ’15년 ∼ ’17년 / 각각 30억원(부지확보 10억 + 신축비 20억)

∙부지선정 : ’15년 상반기 중 부지 선정 추진

□ 현장대응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 노후 주력 소방차량 교체·보강 20대(교체 17, 신규 3)

∙ 펌프차 외 19대, 사업비 4,490백만원(국비 1,870, 도비 1,870, 자체재원 750)

❍ 현장 활동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교체

∙ 특수방화복 등 10종 4,500점, 1,207백만원(국비 50%)

❍ 대형·특수재난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도입

∙ 대테러장비 4종 8점, 262백만원(국비 50%)

∙ 도시탐색구조장비 10종 20점, 1,022백만원(국비 50%)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추진

❍ 사업개요

∙ 기간/사업비 : ’15년～’17년(3개년) / 300억원*(국·도비 각 150억)

* 연도별 예산 : ’15년 90억원, ’16년 90억원, ’17년 120억원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T/F 구성 운영 : 4명(상설 2, 비상설 2)

❍ 향후일정

∙ (’15년) 헬기 기종 검토 및 규격서 작성, 격납고 등 부지선정(공항 등)

- 구매요청(5월)･계약(10월), 기체제작(’15. 10～’17. 10) ※ 총 24개월 소요예정

∙ (’16년) 소방항공대 설치 추진(정원·직제 등 관련 조례 개정)

∙ (’17년) 기체 제작 및 운용시설 설치 완료(운용인력 채용 및 배치)

□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 안전종합테마파크 확대 추진

❍ 사업시기 : ’15 ～ ’18년(4개년) / 부지면적 : 80,885㎡

❍ 사 업 비 : 388억원(소방안전교부세 260, 자체재원 128)

❍ 사업내용 : 재난안전체험센터 + 소방방재학교 + 평화로 구조․

구급대 + 재난구조훈련센터

❍ 기대효과

∙ 現 안전교육 연 15,248명(28년*) ⇒ 연 96,260명(5년**)으로 확대 실시

* (’13년/10세～59세 : 427,552명) 체험이수 28년 소요, ** 건립 시 약 5년 소요

∙ 소방방재학교 승격 도외지역 위탁교육*비․교육여비 등 절감(연 2억원)

* 연 평균 129명, 광주･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

∙ 평화로 구조구급대 신설, 현재 평균 32분 소요 → 6～7분대(25분 단축)

※ 주요도로 교통사고 : 평화로 103명(50%), 1100도로 21명(10%), 번영로 81명(40%)/연 68명

∙ 실제와 같은 재난구조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전문가 양성

※ 건물붕괴 사고 등 5종의 특화된 구조훈련장 설치(연 400여명 교육예상)

도민이 행복한「안전도시 제주」만들기 추진

❖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고손상자 저감

❖ 안전관련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계획

❍ 범 도민「재난대응 생활안전교육」강화

∙ 국민안전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한 계층별 맞춤교육 실시

∙ 초·중·고 전 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기존) 희망학교 교육 → (개선) ｢도 ↔ 교육청｣ MOU체결 모든 학교 참여

∙ 도민 3行* 운동 전파로 체험교육 확대(이론 중심 → 체험식 교육)

* 3行 운동 :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하기, 심폐소생술 익히기

❍ 지역 안전증진을 위한「안전도시 네트워크」활성화

∙ 제16차 국내 안전도시(10개 지역) 실무자 워크숍 제주 개최(10월)

∙ 국내·외 안전도시 정기적 교류로 안전시책 공유, 협업 강화

- 국내 안전도시 워크숍(4월), 세계 안전도시 학회(태국, 11월)

❍ 사고손상 실태분석 기반으로「맞춤형 예방프로그램」운영

∙ 노후 손상감시 서버 교체로 자료 저장 공간 및 안정성 확보(2〜3월)

∙ 사고손상 유형별 등 분석 실태보고서 발간·배부(4월, 200개소)

∙ 10개 분야 80개 예방프로그램 분석 → 자살, 교통 등 사고손상자 저감 추진

- ’13년 사고손상 사망자 450명 중 자살 192명(42.7%), 교통 110명(24.4%), 추락, 익수 順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범 도민 안전체험 한마당」개최

∙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체험(완강기) 등 40여개 프로그램 운영(6월)

∙ 주택화재 등 초기진화 간이소화기 보급(2,000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일정

❍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및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연중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전시책 추진	연중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체계 확립

❖ 현장활동 대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기반조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추진계획

□ 골든타임(5분) 내 현장도착률 매년 2% 향상 추진(’17년 74% 달성)

※ ’13년(62.6%) 대비 ’14년 68.2%로 5.6% 향상(전국 9개 도단위 1위) → ’15년 70% 달성

∙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4년 38건 과태료부과)

∙ 소방관서 앞 신호등과 연계한 교통제어시스템 운영(이도,삼도,노형,대정)

∙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격적 홍보(지상파, 신문홍보 등)

□ 반복 숙달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

∙ 대형화재취약대상(235개소) 자위소방대 합동훈련(대상별 연 1회)

∙ 화재경계지구, 주요 문화재, 선박화재 등 분야별 특성화 훈련 실시(연 2회)

∙ 화재대응능력 2급(100명), 인명구조사(20명), 화재조사관(3명) 자격 취득 추진

∙ 화재진압 조법(19종 전술훈련 프로그램) 훈련 실시(상·하반기 평가 2회)

□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 사고발생 초기 대처능력 강화

∙ 건물 관계자 등 자위소방대 중심의 자체소방훈련 강화 및 평가*

* 직장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추진(소방서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일반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비상소화장치*(노즐,호스,개폐기) 개선 및 설치 확대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시장 등)에 설치 확대 및 호스릴 방식 교체

∙ 화재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경감시킨 유공자 포상 확대(’14년 8명)

□ 추진일정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2월중

□ 소방전술 경연대회 개최 및 평가	상, 하반기

□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하반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

❖ 소방안전 불법행위 등 사전차단을 통한 대상물 안전 확보

❖ 비정상적 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소방안전 혁신

□ 추진계획

❍ 특별사법경찰*업무, 전담 T/F팀 운영(’14. 12. 22. 본부 2명)

*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소방공무원이 소방법규 위반자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

※ 2015년 1월 실적 8건(송치 5, 수사중 3), 최근 5년간 연 평균 9.6건

∙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폭행․업무방해사범 특사경 직접 수사

∙ 시기별 기획·테마수사를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 감리업체 허위감리, 소방공사 도급 및 부실시공, 위험물 관리소홀 등

❍ 소방안전 저해사범 5대악＊ 근절 중점 추진

＊5대악(소방시설유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위험물안전관리, 소방활동방해)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행위 단속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의 적법성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확인

∙ 소방시설 시공･설치현장 방문하여 시공 상태 및 성능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 및 용기 기준 준수 여부확인

❍ 비정상의 정상화 요인 발굴 제도화

∙ 소방법령 및 생활안전의 문제점 발굴·제도개선* 추진

* 소방활동시 비정상 요인 청취,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 官 주도에서 도민 위주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

* 화재 탈출용 미니 방독면, 방진마스크 등 법정기준 이외의 안전장비 비치 유도

□ 추진일정

□ 소방안전 저해사범 5대악 근절 단속활동	연중

□ 비정상의 정상화 요인 발굴 제도화 추진	연중

도시형주택 등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

❖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인명피해 저감

❖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초기 대응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도시형주택 등 다수인 주거시설 특별안전관리

∙ 소방특별조사 대상 표본점검 10% → 20% 확대 추진

※ 도시형주택(274단지), 고층건축물(151단지), 아파트(606단지), 대형취약대상(235개소)

∙ 세대와 세대사이 대피공간 및 소화기·완강기 비치 등 중점점검

∙ 화재초기 인명대피 등 피해저감을 위한 관리자 특별교육

❍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의 제대로 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및 정착 유도**

* 소방안전관리자가 연 1회 소방시설 작동 점검, 소방관서 제출

** 5,107개 점검대상 중 관리업자에 위탁하지 않은 4,305개 대상, 무료점검교육

(교육비 5,000천원 추경 확보 → 소방안전협회제주지부 위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장비* 무료대여 사업추진(4,305개소)

*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력계 등 40세트 추경예산(40,000천원) 확보

❍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추진

∙ 숙박 및 외국인 이용시설( 4개 국어) 피난안내방송 시스템 도입

※ 숙박시설 597개소(1급대상 26개소 → 2월까지, 2급대상 571개소 → 12월까지)

∙ 소방시설 사용법 외국어(4개 국어) 표기 제작배부(1,000부, 3월까지)

※ 옥내소화전 및 완강기 사용법 등 표기(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 추진일정

□ 도시형주택, 고층건축물 등 다수인주거시설 특별조사	2～6월

□ 안전관리자 작동기능 점검요령 소집교육 및 점검 장비 확보	2～3월

□ 피난안내방송 및 소방시설 사용법, 외국어 표기 제작	2～12월

화재 사각지역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119서비스로 도민이 공감하는 화재안전시책 추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안전시설* 확대 보급

* (기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선택1) 가스경보기, 누전차단기 보급

∙ ’15년도 4,267가구 보급 예정(예산확보 190백만원)

※ ’18년까지 취약계층 전 대상에 대한 보급예정(21,332가구, 소요예산 1,576백만원)

※ ’09년～’14년까지 18,214가구 32,332대 보급(피해경감 26건 7억7천만원)

❍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

∙ (기준) 원거리지역 농･어촌 및 유인도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선정

∙ (대상) 8개 마을   ※ 소방서별 2개 마을 지정(’15. 4월까지)

∙ (설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안전시설 보급

※ ’10년 ～ ’14년 동안 34개 마을 2,344가구 5,466대 보급

❍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서민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 72동(비닐하우스 17, 컨테이너 37, 판자집 3, 폐가 등 15)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 소방･전기･가스 등 합동점검, 위험요인 제거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

∙ 농어촌 지역 등 화목난로(보일러) 사용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 서한문 발송․안전매뉴얼 제작(1,000부 1월중) 배부, 마을별 화재예방 방송(1일 2회)

□ 추진일정

□ 사회적 취약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4～12월

□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4월중

□ 서민 주거시설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1～ 2월

다중이용업소 자율적 안전관리 내실화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도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매뉴얼 등 홍보자료 제작*배부

* 5,000부 제작(안전수칙 및 소방시설 사용 점검방법, 전기･가스 화재예방 등)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인증패 부착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 화재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시설기준 등 안전관리

∙ 소규모 150㎡미만 유예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추진

* 326개소(휴게 64, 일반 194, 게임제공 10, PC방 5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 유예기간 ’15. 8. 22.(3월말까지 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

∙ 다중이용업소 신규허가 및 구조변경시 강화된 기준* 적용(’15. 1. 8.)

* 밀폐구조 간이SP설치, 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로 사용, 전기안전점검

❍ 피난환경 개선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확보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법행위 일제단속 정례화(분기 1회)

∙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매월 4일)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요원* 보강

* 기존 홍보요원 34명 → 154명으로 보강(의용소방 60개대 120명 추가지정)

□ 추진일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메뉴얼 제작보급	2월중

□ 소규모 영세사업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3월중

□ 피난환경 개선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확보추진	연중

현장중심의 긴급구조대응 능력 배양

❖ 재난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통합 현장지휘 및 대응력 강화

❖ 구조능력 향상을 통한 도민이 원하는 최상의 구조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재난법 개정, ’14.12.30.)

- 현장에 출동한 인력․장비․물자의 운용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제권 행사

∙ 대형 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실시(총 87회)

- 종합훈련(본부･서별 연1회), 도상훈련(월1회), 불시훈련(분기1회) *야간불시훈련(5회)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배가

∙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14년까지 51명 취득 → ’15년 20명 목표)

∙ 전문 구조대원 양성과 구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산악･수난･화학･항공 특별구조훈련(대원별 연 40시간), 전문교육훈련(12개 과정 22명)

❍ 도민과 1,200만 관광객을 위한 생활 속 안전사고 신속 대응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119생활안전대」출동 강화 ※ ’14년도 3,488건(1일 10건)

∙ 여름철(6~8월)「119시민수상구조대」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13개소)

∙ 봄․가을철(4~5월, 9~10월)「등산목 안전지킴이」내실화로 등산객 안전사고 방지(4개소)

❍ 구조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

∙ 4개 사업 2,758백만원(28종 167점/국․도비 각 50%)

∙ 대테러･특수소방장비 보강(14종 72점), 119구조장비 확충(14종 95점)

□ 추진일정

❍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연중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연중

❍ 구조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	상반기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 대형재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훈련 내실화

❖ 지도의사 등 활용한 구급대원 전문역량강화로 응급환자 소생율 제고

□ 추진계획

❍ 전문소생술 활성화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 지역자원 활용「새생명 주기 협동마을 만들기」추진  ※ 원거리 지역 시범운영

- 119상황접수 → 지역자원* 통보(SMS 등) → 신속한 응급처치 → 소생율 향상

* 비번 소방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 응급처치 가능자(리사무장 등 점진적 자원 확대)

∙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소생술* 교육 강화(3개 과정 12회)  * 기도삽관, 팀CPR 등

∙ 목격자 CPR 시행율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 교육센터 5개소 운영

- 심정지 환자 최초 목격자 CPR 시행율 : ’13년 26% → ’14년 33% → ’15년(목표) 45%

❍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역량 강화

∙ 119구급차 이동병원화 ⇒ 병원과 유사한 최신장비 및 전문자격자 확보

- 구급차 보강(5대), 1급 응급구조사 확충(7명), 구급장비 보강(250백만원)

∙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체계 및 펌뷸런스 등 선진이송체계 정착

∙ 전문처치 능력 배양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위탁 교육 ※ 대원별 연40시간이수

❍ 대형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구급대응체계 구축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 훈련 실시(연 4회) ※ 보건․병원 합동

- 관할 보건소장 신속한 응급의료소 운영 및 1시간 이내 재난의료지원팀(DMAT) 투입

∙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보건․병원 참여 응급의료관계자 워크숍 개최(2회)

□ 추진일정

❍ 지역자원 활용한「새 생명 주기 협동마을」만들기 추진	2월중

❍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및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	연중

재난상황 119종합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사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컨트롤 타워

❖ 신속 정확한 골든타임 상황관제 및 협업으로 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최초 119수보단계부터 선발대 소방력 상향편성 현장대응성 강화

∙ 재난발생 초기, 선제적 대응 가능하도록 가용 소방력 최대한 투입

∙ 재난특성 및 전개양상을 판단, 단계별 비상대응발령 조치(대응1,2,3단계)

❍ 재난대응 주요기관 간 긴밀한 협업기능 유지 사고대처 광역화

∙ 중앙(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지역(경찰, 해경)간 핫라인망 운영

- 2개 기관(제주해양본부, 서귀해양안전서) 구축(2월중), 나머지는 기구축(’14년)*

* 중앙소방상황센터, 제주지방경찰청상황실, 제주해양안전서 상황실

∙ 재난현장 1차 대응기관 재난공조무선통신망(15대) 상시구축 가동

- 소방(5관서) 5대, 경찰(4관서) 4대, 해경(3관서) 3대, 자치경찰(3관서) 3대

∙ 사회적 이슈 재난발생시 도의회, 행정시 실시간 SMS 정보제공

❍ 119상황요원의 재난상황관리 전문능력 강화

∙ 119수보 및 구급요원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2개 과정 7명)

∙ 대형화재 등 119상황관리 표준매뉴얼 숙달 교육훈련 실시(월 1회)

∙ 재난상황의 다양성에 부합한「상황관리 전문관」지정 운영(3명)

∙ 응급환자 의료지도, 병의원 상담안내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 내실화

❍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시스템 교체보강

∙ 노후 시스템 교체를 통한 안정적 상황관리 수행(700백만원)

∙ 재난현장 영상 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 시행(’15. 4월)

* 최초현장(스마트폰 촬영) → 상황실․지휘자 상황파악(모니터링) → 신속대응

□ 추진일정

❍ 119종합상황실「상황관리 전문관」지정 운영	4월

❍ 노후 119수보시스템 교체보강 사업(계약체결 4월)	9월

직무만족도 제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 보건․복지 지원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외근직원 사기 진작

❖ 구성원 간 화합과 상호신뢰로 도민에게 믿음 주는 소방상 구축

□ 추진계획

❍ 소방공무원 질병 치료 ․ 관리 체계 강화 및 공상자 지원

∙ 특수건강검진 내실화로 치료 및 병력관리 일원화

- (기존) 도외 검진기관 출장 → (향후) 도내 종합병원 방문

∙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미출근 36개월 한도, 초과수당의 70%~16% 수준)

❍ 복지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및 직원 업무피로도 경감 확행

∙ 청사 환경･체력단련실 개선 등 후생복지 사업 지속 추진(’15년 27건, 298백만원)

∙ 외근부서 근무자 연가 활성화(월 1회 이상)로 피로 경감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예방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PTSD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심리검사* 실시(치료비 등 전액 지원)

* 알코올사용 장애 검사(추가) → 위험도 상위 5～10% 전문가 치료

∙ 상･하반기 1회 이상 힐링 캠프 운영, 명상･심신안정 기회 제공

∙ 참혹한 현장* 경험 직원 심리상담(제주․서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추진

* 2인 이상 사망, 어린이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및 신체절단 사고

❍ 소방동호회 활동을 통한 소통․화합의 장 마련

∙ 1인 1동호회 가입, (’14년) 16개 동호회 679명 / (’15년) 17개 동호회 743명

∙ 행사･대회출전 시 지원(11백만원) 및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

□ 추진일정

❍ 직원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치료)	상반기

❍ 공상자 지원, 건강관리 환경개선 및 심리안전 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활동기반 조성

❖ 민간 재난중심조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내실화로 현장대응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

∙ 조직정비 재능기부 연계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확대(4개팀) / 서별 1개팀

* 재난예방·대응활동에서 수난, 산악, 중장비, 기술 재능기부 등 활동

∙ 여성의용소방대 생활안전 활동 강화(8개팀) / 서별 각 1개팀 10∼15명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1팀 10명), 생활안전교육팀(1팀 15명)

❍ 의용소방대 중심 자율안전문화 구축

∙ 소집수당 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복지사업* 확대 운영

* ’13년 → 화재보험(4,072가구), 기초안전시설(1,781대), 주택안전점검(5,016가구)

∙ 취약가옥 1인 10가구 “안전지킴이” 담당제 운영(20,600가구)

❍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법규개정 및 사기진작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관련 법규 개정

* 참여 횟수방식(연 24시간) →  이수 및 성과 측정방식 (기본･전문과정)

∙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이수(373명)및 전문자격자 양성(124명)

- ’14년 758명(심폐소생술 강사 등 542, 안전관리자 213, 전담대 면허 3)

∙ 소집수당 지급 현실화 : 10회(확보 5.6회, 추경 4.4회)  ※ ’15. 전국 평균 9.3회

□ 추진일정

❍ 도의용소방대조례 전부개정(교육․훈련 등)	상반기

❍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 확대 및 사기 진작	하반기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체험교육

❖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안전체험을 통한 자율대처능력 배양

❖ 맞춤형 실전체험교육 내실화로 도민 안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찾아가는『이동안전체험교실』운영으로 소방교육의 접근성 강화

∙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 충족을 위해 연령대별 차별화된 교육 추진

- (유아～초등학생) 대피･신고 요령 교육, (청소년～성인) 초동대응･위기대처 교육

∙ 권역별 주요 축제장, 행사장 등을 감안 이동안전체험차량 시기별 적정 배치

- 열･연기 탈출, 소화기, 건물대피, 지진, 생활안전 등 체험교육 직접 방문 실시

※ ’12년 46회 4,491명 → ’13년 45회 6,308명 → ’14년 78회 8,492명

∙ 전 도민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소방․의용소방대원 전문강사 양성

※ 총106명(소방 67, 의소대 39) : ’12년 이전 35명 → ’13년 37명 → ’14년 34명

❍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찾아오는 안전체험프로그램｣내실 운영

∙ 안전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 공직자, 단체, 소방안전관계자 등 실질적 중심체 안전체험교육 추진

∙ 매주 2회(목･금요일) 소방교육대『도민119안전체험의 날』정례화

※ ’12년 82회 6,645명 → ’13년 86회 8,833명 → ’14년 179회 10,976명

∙ 매주 수요일『심폐소생술의 날(CPR Day)』운영으로 이수자 확대

※ ’12년 118회 1,628명 → ’13년 139회 1,906명 → ’14년 104회 2,296명

□ 추진일정

❍『이동안전체험교실』및『119안전체험프로그램』운영	연중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4회 정례회	소방안전본부	2		2
	소방정책과	1		1
	방호구조과	1		1

□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11.20	박규헌 의원	○ (구)제주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119센터 추가신설에 대한 견해
2	’14.11.20	박규헌 의원	○ 제주 소방헬기 조기도입 관련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제주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119센터 추가신설에 대하여

○ 애월읍 하귀·광령권과 외도·도두·이호동을 관할하는119센터 신설

○ 하귀1리 소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119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 (답변자 : 서면답변)

○ 골든타임(5분 이내)내 현장도착률 제고 및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까지 119센터 신설 방안 적극 검토

○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부지 포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가장 적정한 장소 결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 반영(’14.10.21.지사님 결재)

○ 외도(하귀)119센터 신설

▸기간/사업비 : 2015∼2017년/30억원(부지확보 10억 + 신축비 20억원)

▸부지선정 : 2015년 상반기 중 선정 원칙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설명·협조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확보 추진

▸ 외도(하귀)119센터 부지확보(2015년)→ 청사신축(2016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소방헬기 조기 도입과 관련
	○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추진 상황은? ○ 정치장 위치 및 기종이 초기대응과 진화의 효과성에 큰 차이를 보임.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구조구급담당 (답변자 : 서면답변)
	○ 소방헬기 도입은 3년사업(’15～’17)으로 총 300억원 소요 ▸ 300억원(국비 150, 도비 150) ＊’15년 90억, ’16년 90억, ’17년 120억 ▸ 국비예산 45억원 교부예정(’15.6월) ○ 격납고는 기상여건, 보안, 민원 등을 고려 제주 공항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공항공사와 협의 중 ○ 기종은 지리·기후적 여건 및 도서·산악 인명구조, 응급이송, 산불진화 등을 고려 3,000마력 이상 준대형 헬기 도입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격납고 공항부지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14.12월)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긍정적 검토 회신 ▸ 헬기 도입 T/F팀(상설 2, 비상설 2) 구성 - 기간 : ’15. 01. 01. ~ 소방항공대 운영 시작 시까지 ▸ ’15년도 사업예산 90억원 확보(국고 45억원, 도비 45억원) ○ 향후계획 ▸ 헬기 기종 검토 규격서 작성 및 계약요청(’15년) ▸ 구매계약 체결 및 격납고․항공대 사무실 부지확정(’15년) ▸ 소방항공대 설치(정원, 직제)관련 조례 제·개정(’16년) ▸ 헬기 조종사·정비사 및 항공 구조대원 선발(’16년) ▸ 기체 제작완료 및 소방항공대 운용기반 마련(’17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9	12	7
소방정책과	8	3	5
방호구조과	11	9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대형아파트 출입로에 차단봉 설치, 소화전 앞에 화단 등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강구 바람	추진중
2	○ 119 구급차량에 자동심폐소생기가 설치된 차량이 없으며, 구급오토바이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기호흡기 세트도 완비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 관련 소방설비 및 장비를 구비하기 바람	완 결
3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인력 확보, 노후 소방차 교체,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 국정감사 자료에 제주 소방공무원의 40%가 ‘알코올 사용장애’로 보고되어 있음. 교육, 치료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 바람	추진중
5	○ 소방시설공사 계약, 물품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리발주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음. 특혜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계약 구매 절차 이행 및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완 결
6	○ 최근 인사청탁 사건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도 많아지고 있음. 근무기강 확립 및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7	○ 정부조직개편 관련, 국민안전처 신설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8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설 관련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관 운영방안 강구	추진중
9	○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타 시·도에서는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10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거의 없음. 의용소방대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 강구	완 결
11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점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노유자 시설에도 불량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	완 결
12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홍보 등 내용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자료파악	완 결
13	○ 의용소방대원과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원이 중복 참여로 인하여 활동과정에서 갈등 야기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 결
14	○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119센터 신설(아라, 외도) 및 이전(중문)과 관련하여 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15	○ 수능시험이 끝난 후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 결
16	○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비율과 인명피해 비율이 우리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원인분석 후 대처방안 마련	완 결
17	○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원인을 파악 및 대처방안 강구,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결
18	○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추진상황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함. 적극적인 방안강구	완 결
19	○ 자체 감찰자료에 의하면, 구조장비 조작능력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더욱 노력하기 바람	완 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1. 대형 아파트 출입로에 차단봉 설치, 소화전 앞에 화단 등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화재진압을 위한 신속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도내 대형 아파트(300세대 이상) 현황 □ 52개소 508개동 (300세대 이상 31, 500세대 이상 18, 1,000세대 이상 3) □ 추진사항 □ 아라 아이파크 진입로 및 사다리 전개 가능여부 확인(언론보도) • 진입 : 불가대상은 없으나 출입로 차단봉 및 화단 설치로 진입장애 • 전개 : 불가대상 없음(아파트 동을 기준으로 전면 혹은 후면 중 한면 가능) □ 제주시내권 대형아파트 출입구 등 장애요인 전수조사(’14. 12월) • 총 402개동 중 1개동만 고가차량 진입 장애요인 조사됨 ※ 진입협소 지체대상 : 아라 아이파크 출입구 및 1개동(104동) □ 관련부서 협의 □ 아라 아이파크 출입장애 요인 철거 요청 : 제주소방서(공문) → 제주시청 ※ 아라 아이파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진입 장애요소인 아라 아이파크 정문 출입구 및 104동 출입로 공사 진행 예정임 □ 향후계획 □ 서귀포시내권 등 대형아파트 출입구 진입 장애요인 전수조사(’15.1~2월) □ 공동주택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활동 공간 확인 철저 □ 아파트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월 1회)을 통한 지속적인 예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3
2. 119 구급차량에 자동심폐소생기가 설치된 차량이 없으며, 구급오토 바이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기호흡기 세트도 완비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 관련 소방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9구급차량 자동심폐소생기* 도입 * 심정지 환자에게 지속적(자동)으로 흉부를 압박해 주는 장비(장거리 이송 시 용이) • 동부소방서 성산119구급대 자동심폐소생기 1대 배치 : ’14. 11. 20. - 배치이후(’14.11.20∼’15.01.20) 사용실적 : 1회 1명 - 효과분석(’14. 12. 1. ～ ’15. 6. 30.)을 통한 장거리 이송지역부터 추가도입 예정 □ 오토바이 구급대 도입 검토 • 119구급대원 의견수렴 : ’14. 11. 19. ~ 11. 26. ≪8일간≫ - 결 과 : 전체 246명 중 찬성 14명(5.7%), 반대 232명(94.3%) • 오토바이 구급대 도입 반대 이유 - (효율성) 수도권에 비해 교통이 양호한 우리도 적용 시 효율성 저하 - (안정성) 승합차에 비해 출동 시 사고율이 매우 높아 안전성 우려 - (전문성) 전문장비 탑재 불가 및 1인 출동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한계 ※ 향후 우리도 구급환경 변화(교통정체 악화 등) 시 도입 여부 재검토 □ 119구급대원 공기호흡기 : 119구급대(전원) 1세트 지급 사용 중 □ 향후계획 □ 자동심폐소생기 운영효과 분석을 통한 추가(읍․면 지역 우선)도입 : ’15. 7월 □ 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주 1회) 및 홍보강화로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 □ 구급대원 보호 장비(화학보호복, 아이젠, 감염관리세트 등) 지속 보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11
3.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인력 확보, 노후 소방차 교체, 개인안전 장비 확충 등 현장대응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 출동인력 확보 • 3교대 부족인력 64명 증원(’12∼’14) ※ 한국산업개발연구원(’12.2월) - 42명 증원(’12년 20, ’13년 22명) ※ ’14년(22명) 증원요청(추진중) • 잔여 인력 등 증원 요청(정책기획관, ’14.10.23일) : 33명(119종합상황실 등 포함) - 3교대 부족인력 22, 119종합상황실 6, 김녕지역대 4, 안전총괄기획관 1 □ 노후 소방차량 현대화 • ’14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노후율 27.6% → 21%) ＊6.6%감소 - 20대(교체 16, 신규 4) / 2,680백만원(국비 1,150, 도비 1,530) • 미 교체 노후 소방차 성능개선 리모델링 → 연장사용(2년) - 11대(펌프 9, 탱크 2) / 100백만원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개인 안전장비 확충 • ’14년 개인안전장비 보강 : 10종 2,439점 / 985백만원 - (노후율) ’13년 25.8% → ’14년 11%(14.8% 감소) □ 향후계획 □ 3교대 부족인력(33명) 증원 : 정원조례 개정 추진(’15. 3월) □ 소방항공대, 재난안전체험센터 등 관서 신설 인력 증원 : 69명(’16～’18년) □ ’15년 노후 소방차량 보강 : 20대(교체 17, 신규 3) • 사 업 비 : 4,490백만원(국비 1,870, 도비 1,870, 자체재원 750) ※ 5개년(’15∼’19년)계획에 의거 75대(14,952백만원) 보강 : 노후율 10% 이하 저감 □ ’15년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 ’16년 이후 노후율 Zero화 • 10종 4,500점 보강 / 1,207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16

4. 국정감사 자료에 제주 소방공무원의 40%가 ‘알코올 사용장애’로 보고되어 있음. 이에 대한 교육, 치료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알코올 사용 개선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번	소방서	교육일자	강 사
1	제 주	’14. 12. 9.(화)	박상욱(연강병원 정신의학과장)
2	서귀포	’14. 12. 12.(금)	강지언(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3	서 부	’14. 12. 3.(수)	박상욱(연강병원 정신의학과장)
4	동 부	’14. 12. 11.(목)	박상욱(연강병원 정신의학과장)

* 연강병원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보건복지부 지정)

• 교육내용

- 음주상식 및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음주사례

- 알코올 사용장애의 원인․증상․예방․치료 등

• 교육결과

- 대체로 긍정적 의견 표출 “자신의 음주 습관을 뒤 돌아 보는 계기”

-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평상시 사고를 환기시켜 주는 기회 등

□ 향후계획

□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및 심리치료(’15.상반기)

• 방    법 : 기존 PTSD 심리검사 시 항목 추가 실시

• 심리치료 : 위험도 상위 5∼10% 선정   ※ 치 료 비 : 전액 지원

• 치료기관 : 한라병원*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기관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센터(본부 협약)

□ 알코올 사용 개선 희망자 상담 지원

• 상담기관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상담비용 : 무료  ※ 근무일 상담 희망 시 공가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22
5. 소방시설 공사 계약, 물품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리발주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음. 특혜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계약 구매 절차 이행 및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수의계약 및 분리발주 사례 분석 전파 □ 기 간 : ’12년 ~ ’14. 10월 (최근 3년간) □ 부 서 : 본부 3개 과(실) 및 4개 소방서 □ 내 역 : 피복, 구조․구급장비, 기초안전시설 등 ※ 사례분석 결과 관련 부서 등 전파 (’14. 12. 18.) 예산회계 담당자 등 특별 직무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4. 12. 4. (목) / 소방교육대 □ 참 석 자 : 27명(본부 및 소방서 계약업무 등 담당자) □ 내 용 • 특정업체 수의계약 및 분리발주 사례 전파, 향후 유사사례 금지 • 계약 및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철저 •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연찬 □ 향후계획 □ 전문교육과정「예산회계실무반」운영 : ’15. 4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3

6. 최근 인사청탁 사건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도 많아지고 있음. 근무기강 확립 및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징계현황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비 고
계	19	2	7	10
음주운전	8(42.1%)	1(50%)	4(57.1%)	3(30%)
품위손상 등	11(57.9%)	1(50%)	3(42.9%)	7(70%)

□ 추진상황

□ 근무기강 확립

•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전체 징계 처분자의 42% 차지

- 음주금지 서약, 면허증 소지 정기 확인, 술자리 119지키기 등

• 징계 처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청렴봉사 명령제 시행(8명)

- 자기성찰 및 반성의 기회 제공(경징계 4시간, 중징계 8시간 이상)

• 공직비위 발생에 따른 조직 쇄신 워크숍 및 대화행정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전 소방간부(99명) 워크숍(’14. 9. 4.)

- 공직기강 해이 근절대책 마련, 소방지휘관(28명) 회의개최(’14. 9. 18.)

- 도지사와의 대화행정(551명)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14.10.15./24, 2일간)

• 온정주위를 배제한 공직비위 근절대책 추진(’14. 9. 22)

- 공직비위 행위 시 지위고하 불문 엄중조치 : 해임 2건(’14.11,12월)

※ 소방특별조사 청렴도 평가 전국 3위 달성(국민권익위원회)

□ 사기진작 방안

• 전 직원 1인 1동호회 가입 자발적인 활동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전국 단위 평가대회 입상자 승진우대 및 포상(표창) 등 우선 추천

□ 향후계획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근무기강 해이사례 근절(연중)

□ 활동 우수동호회 지원, 현장활동 대원 건강관리 등 사기진작책 추진(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11
7. 정부조직개편 관련, 국민안전처 신설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서 도민의 소중한 성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민안전처 신설 및 소방방재청 폐지(’14.11.19일,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2844호) • 직 제 : 차관, 중앙소방본부(육상재난), 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재난 전담) 등 • 기 능 :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구축 □ 「민선 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수립(’14.10.21, 지사님 결재)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소방항공대 신설) : ’15～’17년, 300억원 • 재난안전체험센터 : ’15～’18년, 260억원, 연면적 5,000㎡ • 아라․외도(하귀)지역 119센터 신설 및 중문119센터 이전 : ’15～’17년 • 현장활동 부족인력 및 신설 관서 운영인력 등 증원 : 102명 - 3교대 부족인력(23), 119종합상황실(6), 김녕119지역대(4), 소방항공대(17), 재난안전종합센터(14), 신설 119센터 운영(38) • 노후 소방차량 교체 : 58대(연평균 15대 교체) • 개인안전장비 보강 : 10종 15,385점(안전헬멧, 공기호흡기 등) • 노후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교체 : 30종 73점(관제서버, 교환기 등) □ 향후계획 □ 민선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연차별 추진 : ’15～’18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32
8.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신설 관련 외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관 운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 안전종합테마파크 확대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건립부지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 외 4필지 80,885㎡(24,467평)* * 도유지 43,899㎡(13,279평) 기확보, 사유지 36,986㎡(11,180평) □ 사업규모 : 재난안전체험센터(5,000㎡) + 소방방재학교(3,000㎡) + 평화로 구조․구급대(1,000㎡) + 재난구조훈련센터(1,000㎡) □ 사 업 비 : 388억원(소방안전교부세 260, 자체재원 128) ☞ 연차별 투자계획 : ’15년 29억, ’16년 72억, ’17년 130억, ’18년 157억 □ 추진현황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완료 : ’14. 7. 17. □ 도의회 공유재산심의 완료 : ’14. 11. 14.(현장방문, 11. 12.) □ 국비(2억원) 요청 : ’14. 12월, 5개 지역 미반영(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 ※ (기재부 의견) 기존 체험관 사업 효과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건립부지 추가 확보〔사유지 36,986㎡(11,180평)〕: ’15.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재심의 : ’15. 하반기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요청(국민안전처),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관광과 연계한 체험시설 조성,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그룹 참여 □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시설 설치·운영 : ’15.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9.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타 시·도에서는 민관 합동훈련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 화재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방위 훈련 연계, 민․관 국민참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실시 • 시장 등 의용소방대(482명), 민간(16명), 경찰(14명) 합동 출동로 확보 캠페인 • 긴급차량 양보의무 단속 등 소방차 길 터주기 전단지 5,000매 배부 □ 의용소방대 합동 소방차 카퍼레이드 출동로 확보 캠페인 : ’14. 11. 25 • 화재경계지구(시장 등) 소방출동로 확보 대상 지역(전도 4개 소방서 동시)* ※ 제주(광양, 노형오거리), 서귀포(올레매일시장), 서부(한림시장), 동부(동남초 사거리) □ 불법 주차차량 단속 38건(과태료부과), 경고장 부착 및 계도활동 358건(이동조치)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스티커 10,000부 제작 배포(공무원 및 의소대) □ 향후계획 □ 도 교통정책과 합동으로 소방차진입곤란지역 한줄 주차 라인 설치 등 주차문화개선의 지속적인 행정력 투입 □ 의용소방대 및 관계자 합동 비상소화장치 활용 진압훈련 실시(분기 1회)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블록단위 진압 및 출동로 확보훈련(월 1회) □ 소방출동 생명로 적극적 홍보(기획),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추진(연중) □ 타 시․도 훈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2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거의 없음. 의용소방대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10～’14)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 : 83건

• 포상금 지급건수 : 9건 45만원

※ 미지급사유 : 현장 확인결과 비상구폐쇄 행위가 아닌 경우

□ 홍보추진

• 비상구 신고 포상제 스티커(리플릿) 및 물품 제작·배부 : 30,000부

• “생명의 문 비상구” 관련 캠페인 실시 : 4회 292개소

□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요원 위촉

구 분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비 고
위촉인원	154	38	26	34	56	’14년(34명)

• 학생 8, 의용소방대 121, 교사 1, 마을 청년․부녀회 10, 기타 14

※ 의용소방대 1명(’14년) → 121명(’15년 1월 위촉)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교육시 홍보(안내) : 24회 849명

□ 향후계획

□ 소방서별 비상구 신고포상제 관련 다각적인 홍보 추진

□ 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단위 행사 시 비상구 단속

※ 장애학생체전(’15.5.19∼5.22), 전국소년체전(’15.5.30∼6.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2

11.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점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노유자 시설에도

불량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분	계	노인관련					아동관련			장애인 관련			정신질환		노숙인 복지	기타
		노인 주거복지	노인 의료 복지	노인 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기타	아동복지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생활	지역사회	직업재활	정신요양	기타
계	616	21	27	70	17	5	41	367	17	17	9	6	1	2	2	14
제주	317	8	15	22	11	3	8	214	11	7	5	2	1	1	1	8
서귀포	117	8	0	24	2	0	9	62	2	4	2	1	0	0	1	2
서부	90	3	2	12	2	1	8	48	3	4	1	2	0	1	0	3
동부	92	2	10	12	2	1	16	43	1	2	1	1	0	0	0	1

□ 추진상황(’14. 11. 12. ~ 12. 5.)

□ 노인관련 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 232개소*

* 노인관련(140), 아동관련(41), 장애인관련(32), 정신질환(3), 노숙인 등(16)

• 양호 220개소, 불량 12개소 35건(조치명령 34, 과태료 1)

□ 생활시설 근무자 거주실태 분석 및 소방안전교육 : 115개소 1,252명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재정비 : 232개소 중 156개소(100% 완료)

□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 : 232개소 중 44개소

□ 화목보일러 사용처(성시돌 요양원) 실태조사 및 매뉴얼 보급(232개소)

□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 : 14개소(제주 1, 서귀포 12, 서부 1)

□ 향후계획

□ 생활시설 근무자 거주실태 분석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추진

□ 소방서별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32

12.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홍보 등 내용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자료파악과 수정자료 제출

처 리 결 과

□ 지적사항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홍보실적 감소 사유

• ’13년 총 3,668건(12월말 기준), ’14년 총 3,384건(9월말 기준)

↳ ‘14년 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년 대비 건수 적음

’13. 길 잃음 사고건수에 대한 통계 상이

’14. 행감 업무보고서에 길 잃음 사고는 120건(’13. 9월말 기준)기재

’13. 행감 업무보고서에는 길 잃음 사고가 31건(’13. 9월말 기준)으로

기재되어 동 기간 내 통계가 상이하여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

☞  ’14. 행감 업무보고서 자료가 맞음(120건)

□ 통계 불일치 사유

• ’13. 행감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31건은 사고 집중 시기에만

수기로 통계 수집하여 발생건수 누락(89건)

□ 개선사항

• 통계 수집이 어려운 길 잃음, 들불 등 사고유형에 대한 통계서식

(엑셀)을 소방관서 하달(’13. 11월 이후)

☞ 통계서식(엑셀)을 활용, 사고 집중시기 등 정확한 통계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52

13. 의용소방대원과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원이 중복 참여로 인하여

활동과정에서 갈등 야기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의용소방대 정원 : 68개대 2,060명

□ 의용소방대와 주민봉사대 중복 봉사 활동자 : 8명(남 4, 여 4)

구 분	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계	8	5	1		2

※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중복 봉사 활동 가입자 비율 : 0.39%

□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봉사활동

목적이 다른 단체 중복가입 봉사 활동자에 대한 강제 해임 규정 없음

※ 활동 목적 유사한 자율방재단원과 의용소방대원 상호 중복활동 금지하고 있음

□ 단체 중복 활동 시 조직 소속감 결여, 조직원간 갈등, 재난 발생

동원 상황이 겹치는 경우 한쪽 단체에서 결손자원 발생 우려

□ 소방서별 중복 봉사 활동자 개인별 면담 실시(2회 8명)

□ 향후계획

□ 의용소방대원 신규 모집 시 유사 봉사단체 겸임가입 여부 사전 심사제 운영(연중)

□ 의용소방대와 주민봉사대 겸임 활동자 행정지도 및 활동여부 모니터링(상반기)

□ 기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확대 지급 등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11

14.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119센터 신설(아라, 외도) 및 이전(중문)과

관련하여 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선 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14.10.21. 지사님 결재)에 사업계획 반영

【아라․외도119센터 신설 및 중문119센터 이전 사업 등】

□ 119센터 신설․이전사업 추진

• 대   상 : 3개소(지역주민 숙원사업*)

- 신설(2) : 제주소방서「외도(하귀)119센터」,「아라119센터」

*제주시 외도․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장 등 지역대표 관서신설 요청

- 이전(1) : 서귀포소방서「중문119센터」신축 이전(청사 노후)

<현, 중문119센터 청사현황>

준공일자	위 치	건물면적	인구수	소방력	소방대상물
1985.1.12. (30년 경과)	서귀포시 천제연로 164	철근조 3/0 548.29㎡	5,054가구 12,505명	소방 18명 장비 4대	384개소

• 기    간 : 2015년 ∼2017년

• 사 업 비 : 각각 30억원(부지확보 10억+신축비 20억)

• 부지선정 : ’15년 상반기 중 선정 원칙으로 추진 중

※ 부지확보 및 청사신축(소방서), 기구·정원 조례 개정(본부)

□ 향후계획

□ 신설 및 이전부지 지역주민 설명․협조 등 최적의 부지 선정 추진(’15.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2

15. 수능시험이 끝난 후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분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전시장	판매시설	수련시설	지하상가
계	818	102	4	6	11	4	16	40	190	6	312	64	8	54	1
제 주	460	56	3	5	9	3	9	23	131	6	188	8	6	12	1
서귀포	158	16	1	1	2	1	3	8	32	0	63	17	2	12	0
서 부	101	12	0	0	0	0	1	5	18	0	31	19	0	15	0
동 부	99	18	0	0	0	0	3	4	9	0	30	20	0	15	0

□ 추진상황

□ 수능시험장 소방특별조사 실시 : ’14. 11. 26. ～ 12. 9.

• 18개소 중 양호 12개소, 불량 6개소 33건(조치명령 33)

□ 수능종료 관련 청소년 출입업소 등 비상구 단속 : 불량 7개소

• 조치결과 : 과태료 5, 기관통보 2

□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순찰 강화 : 554개소

□ 대상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 429개소 777명

□ 향후계획

□ 설 연후 대비 영화관, 판매시설에 대한 비상구 단속 강화

□ 청소년 대상 업종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방문 수시교육)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16.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비율과 인명피해 비율이 우리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원인 분석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화재발생 상황분석(2013년)

건 수	인명피해 (명)			재 산 피 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 산
739	61	12	49	4,095,792	1,635,825	2,459,967

□ ’13년 화재 739건, 사망 12명(1.62%)으로 전국평균(0.85) 대비 높음

• 장소별로는 총 9건의 사망화재 중 주택이 5건(55.5%)을 차지함

※ 주택 5건(5명), 단란주점 1건(3명), 양식장 1건(2명), 과수원 1건(1명), 차량 1건(1명)

□ 추진상황

□ 화재피해 저감 소방안전대책 수립(’14.2.11) 시행

• 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보급(소화기 1,832대, 감지기 2,205대, 가스타이머15대)

• 화재없는 안전마을(8개 마을) 주택안전점검 실시(’14년 546가구)

• 대형공사장(38개소) 현장지도 점검(양호 37, 불량 1), 안전교육(160명)

•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14년 123명)

□ 단란주점 화재에 따른 모니터 사용업소 소방안전대책 수립(’13.10.2) 시행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총 487개소 중 양호 438, 불량 49), 안전교육(869명)

• 다중이용업소 포함한 종합정밀점검 대상(70개소) 화재예방안내문 발송

※ (사 망 자) ’13년 12명  → ’14년   5명(58.3% 저감)

※ (화재건수) ’13년 739건 → ’14년 587건(19.3% 저감)

□ 향후계획

□ 주택화재 예방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안전시설 보급 운영

□ ’15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수립 운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17.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원인을 파악,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비상소화장치

□ 시장지역, 원거리 지역 등 초기화재 대응을 위해 설치한 방수기구함     (소방호스 적재)과 소화기 보관함을 통틀어 지칭함

□ 법적근거 : 법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음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자체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매년 소방용수시설 등 유지관리계획(소방서별)에 따라 추진

□ 비상소화장치 관리현황 : 319개소

비상 소화 장치	구 분	계	제주	서귀	서부	동부
	계	319	100	67	102	50
	방수기구함	79	35	9	20	15
	소화기보관함	240	65	58	82	35

□ 추진상황

□ 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319개소) 및 점검 : ’14. 11월(시정 245건)＊

* 쓰레기 제거 100, 윤활유 주입 15, 장애물제거 31, 세척 77, 기타 22

□ 의용소방대원 비상소화장치 활용 진압 훈련 및 교육 : 482명

□ 인근 주민대상 사용법 등 안전교육 : 624명

□ 적재물품 정비 : 58개(소방호스 14, 관창 7, 개폐기 7, 소화기 30)

□ 분실 및 장비 훼손 방지를 위한 명예관리자 지정 : 217명

□ 향후계획

□ 비상소화장치 인근 물건 적치행위 금지 및 지속적인 주민교육

□ 취약시기(동절기, 해빙기)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상태점검(월1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2

18.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추진 상황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함.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추진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전년도 비교 증감

구분	소방특별조사				소방교육		소방훈련
	양호 (개소)	불량 (개소)	조치명령 (건)	현지시정 (건)	횟수	인원	대상	인원	장비
2013년도	60	45	263	19	156	660	203	3,707	827
2014년도	164	61	223	17	158	2,328	225	4,192	569
‘14.1~9월	108	54	101	9	110	1,574	153	3,159	357
10~12월	56	7	122	8	48	754	72	1,033	212

□ ’13년도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실적이 저조한 사유

• 해당연도 기준일 차이(’13. 12월/’14. 9월)로 인한 수치상 하락

→ 국민안전처(舊 소방방재청) 정책지표에 따른 대형대상 훈련 100% 실시

□ 추진상황

□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선정 : 225개소(’14년) → 235개소(’15년)

□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실시 : 4회(소방서별 1회)

□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 225개소, 불량 61개소 223건

□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 교육(158회 2,328명), 훈련(114개소)

□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예방 소방안전포럼 실시 : 1회

□ 대형대상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컨설팅 추진 : 49개소

□ 향후계획

□ 대형대상 중 숙박시설에 대한 4개 국어 피난안내방송 시스템 개선(연중)

□ 대형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보조자 선임 추진(연중)

□ 대형대상 중 종합정밀점검대상(147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분기 1회)

□ 간부공무원 현장확인(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15. 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2

19. 자체 감찰자료에 의하면, 구조장비 조작능력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더욱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감찰 지적사항(소방서 공통)

□ 사고현장에서 활용도가 적은 첨단장비 매몰자 탐지기 등에 대한

구조대원들의 장비 조작능력 미숙(’13.7.30.∼8. 2.)

□ 구조장비 조작 능력 훈련

□ 구조장비 사용 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소방서)

• 체계적인 일상교육훈련* 강화로 조작능력 향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구조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일근무 중 실시하는 교육훈련

- 2014년도 구조장비 조작훈련 실적(441회 4,498명)

□ 자격증 등 보유(취득)현황

□ 구조관련 자격증

•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 : 51명(구조대원 정원대비 98.0%)

- ’12년도 9명, ’13년도 26명, ’14년도 16명 ※ ’15년도 20명 목표

□ 구급관련 자격증

구 분	계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응급구조사 2급
계	222	86	29	107
신규채용인원	104	75	29	-
자체양성인원	118	11	-	107

※ ’14년도 자격취득(응급구조사 2급 15명, BLS 자격증 58명)

□ 향후계획

□ 구조장비 조작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

□ 인명구조사 등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15.상반기)

※ 인명구조사(1회 20명), 응급구조사 2급(1회 4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