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5.    2.     .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총괄기획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		현장중심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재난안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		365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가치 구현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정착을 통한 제주 수학여행 활성화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최소화
	❍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		재난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 실현
	❍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현장·도민·역할중심의 민방위대 임무수행능력 배양
	❍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설치사업 추진
	❍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기획관
	안전문화기획담당				예방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비상민방위담당				상황관리담당				경보통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정원	35	31	1	5	11	10	2	2	2	1	1
현원	35	31	1	3	13	12	2		2	1	1
증감	-	-	-	△2	2	2	-	△2	-	-	-

※ 공무직 1명 별도

2		주요사무

부서별	분장 사무
안전문화 기 획	ㅇ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ㅇ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ㅇ안전문화 활동 종합계획 수립, 육성지원 ㅇ안전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총괄 ㅇ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
예방안전	ㅇ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총괄 ㅇ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ㅇ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시행 ㅇ풍수해보험 및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ㅇ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운영
재난관리	ㅇ재난관리 매뉴얼 운영관리 ㅇ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ㅇ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ㅇ재난에 대비한 인적, 물적 자원 관리체계 구축 ㅇ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비 상 민 방 위	ㅇ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총괄 ㅇ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을지, 충무, 화랑, 통합방위 등) 총괄 ㅇ민방위 조직 및 편성ㆍ교육훈련ㆍ자원 관리사항 ㅇ도민 / 공직자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상황관리	ㅇ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운영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운영 ㅇ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관리분야)운영 ㅇ재난상황정보 파악 및 재난예보⋅경보발령에 관한사항 ㅇ상황판단회의(최초) 운영
경보통제	ㅇ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보강 및 관리운영 ㅇ중앙⋅행정시⋅읍면동 경보업무에 관한사항

3		예 산 : 55,297백만원 (일반회계 8,374 + 기금 46,923)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4년	2015년	증감
			금액	증감율
합 계	9,089	8,374	△715	△7.9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도시 구현	1,247	1,217	△30	△2.4
행정운영경비	252	297	45	17.9
재무활동(기타회계 전출금)	7,590	6,860	△730	△9.6

□ 기금운용(재난관리+재해구호)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4년	2015년	증감
			금액	증감율
합 계	40,331	46,923	6,860	17.0%
재해구호기금	16,787	17,787	1,000	6.0%
재난관리기금	23,544	29,136	5,860	24.9%

4		특정관리 대상물 : 총 2,092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2,092	259	1,357	476
시설물	203	63	79	61
건축물	1,889	196	1,278	415

5		재난 ․ 사고 발생현황

□ 자연재난

구 분	합계	태 풍	호 우	강 풍	기 타
‘12년	6회 59,302백만원	5회 59,140백만원	-	1회 162백만원	-
‘13년	1회 323백만원	1회 323백만원	-	-	-
‘14년	2회 217백만원	2회 217백만원	-	-	-

□ 사회재난

※ 미발생

□ 안전사고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13년	739건	1,584명	31,324명	4,302건
‘14년	587건	1,601명	33,622명	4,485건
증감률 (전년대비)	18.7% ↓	4.6% ↑	5.1% ↑	5.8% ↑
피 해 (‘14년)	∙사망 5명, 부상 26명 ∙재산 17억, 1일 1.6건	∙교통사고 27.7% ∙승강기사고 16.8% ∙추락사고 4.3% ∙1일 19건 출동	∙질병환자 57.7% ∙질병외환자 42.3% ∙1일 92.1명 이송	∙사망 92명 ∙부상 6,630명 ∙1일 12.2건

2015년 비전과 목표

2015년 비전과 목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①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② 현장중심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③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④ 365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가치 구현 ⑤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⑥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정착을 통한 제주 수학여행 활성화
재난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⑦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최소화 ⑧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⑨ 재난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 실현 ⑩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⑪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⑫ 현장․도민․역할 중심의 민방위대 임무 수행능력 배양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⑭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설치사업 추진 ⑮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2015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합컨트롤 타워 구축

❍ 도민 및 세계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제주국제안전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제주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재난관리조직 모델 개발

❍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 통합 배치

❍ 재난안전관리 인적자원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계방안 검토의견 제출(정책기획관) : ‘14.9월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민안전처 출범 : ‘14. 11. 19.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업무 담당 실․국 설치 관련규정 개정 추진 중

- 제주특별자치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 2015년 추진계획

❍ 정부 재난대응조직 개편과 연계해 제주형 통합 조직체계 구축

- 안전총괄기획관(4급)이 재난본부 실무반장(국장급) 지휘통제 곤란

- 재난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2~3급)으로 직제 상향 추진(국민안전처)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용역 시 적극 반영요구

❍ 재난안전 관련 사무실 및 상황실 통합 배치

-  현 4개소 → 2개소 축소(재난안전상황실 + 경보통제소 통합)

❍ 방재안전직 공무원 전진배치로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대응

2		현장중심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 안전문화의식 저변 확대

□ 범도민 안전의식 도민적 관심과 주의 확대로 안전한 제주 기반조성

� 사업개요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중심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문화 붐 조성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안문협」출범(‘13.8), 지역 안전문화 선도

□ 안전의식 경각심 고취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 전개

- 안전문화운동 실천 캠페인 전개(안전 점검의 날, 안전대진단 등)

- 영상물 제작․홍보(2편), “우리생활안전 길라잡이” 등 홍보물 제작․보급

� 2015년 추진계획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중심 안전문화 확산

- 1단체별 중점 안전문화 실천과제 선정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 안문협 단체 회원 대상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예찰 활동 강화

* 교통시설물, 취약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지역 봉사단원 집중 활동 유도

- 안전사고 위해요인 제보 등 봉사 우수자 연말 도지사 표창 수여

□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문화 붐 조성

- 시기별 안전문화 실천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 교육용, 단기 홍보용, 방송매체 스팟 광고, 라디오, 공공 전광판 등 활용

- 우리생활안전 길라잡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부

3		“재난안전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 신뢰와 화합의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적 도민 교육 강화로 도민이 재난역량강화와 지역발전 기여

❍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전문성 강화

� 추진개요

□ 교육과정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재난관리 기본과정 등

□ 교육대상 : 재난관련기관 및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 방재기관 등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37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 2015년 추진계획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대상 재난전문가 육성

- 전문교육기관인 (사)한국비시피(Business Continuity Planning)협회에 위탁교육

- 교육 이수 후 재난관리사 및 재난지도사 자격검정 응시기회 부여

❍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도민 및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재난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

❍ 국민안전처와 합동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의무 교육 실시

❍ 재난안전분야 눈높이에 맞는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생단체, 봉사단체, 마을회 등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6회

❍ 재난유관기관 및 업무관련 종사자 재난역량강화 교육 추진

- 네트워크 워크숍, 토론회, 재난전문가 초청특강, 세미나 등 15회 개최

4		365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가치 구현

□ 지역개발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관광, 교통, 사업현장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위험 지속 증가

□ 노후 건축물, 교량, 도로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도민안전 최우선을 위해 사전예방 차원의 정기적․지속적인 안전점검 필요성 제기

� 추진개요

□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분야․인력 확대를 통한 안전점검 패러다임 전환

- 기존 문제시설 위주의 사후 점검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안전점검 상시화

* 전문가 확대 : 기존 7개 분야 20명 → 13개 분야 40명으로 확대

□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시기별․분야별 연간 안전점검계획 수립․추진

* 주요 안전점검 관리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2,092개), 시특법 대상시설(181개), 물놀이 관리지역(22개), 어린이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추진상황

□ 안전관리자문단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개정 : ’14. 12. 4

□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위촉 : ’15. 1월

� 2015년 추진계획

□ 분야별 안전점검 대상 수요조사 및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5. 2월

□ 2015 안전점검 소요예산 확보추진 : 추경편성 시

□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예방 조치	: 연중

□ 안전점검관련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개최(2회) : ’15. 상․하반기

□ 안전점검 관리 평가 및 환류 추진 : ‘15. 12월

5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 소규모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예방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

1. 재난관리기금

� 예 산 액 : 9,720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17,767백만원)

□ 기금용도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국가 및 지자체 소유)에 대한 응급복구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 2015년 추진계획

□ 행정시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수요조사 기 완료(‘14.12월)

- 제주시 : 3,000백만원 - 9개사업(배수로정비, 하천호안정비 등)

- 서귀포시 : 1,700백만원 - 10개사업(배수로정비, 난간시설정비 등)

□ 주요사업 계획(단위 : 백만원)

-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 500,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 1,577, 위험경고판 설치 80, 안전문화활동 육성 303, 응급복구장비 900, 침수흔적도 제작 300,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273,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4,000, 지역풍수해 특성조사 180 등

2. 재해구호기금

� 예 산 액 : 1,000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16,245백만원)

□ 기금용도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 응급구호 및 보상,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 재해구호 참여 자원봉사자 등 구호관계인 교육 및 급식

� 2015년 추진계획

□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 527백만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61백만원 등

6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정착을 통한 제주 수학여행 활성화

□ 믿고 즐길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시행(’14.3.12부터)

* 안전점검 확대시행(’14.10.1) : 숙박(시설, 소방, 전기, 가스) + 식당(위생)

□ 수학여행단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및 식당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 행정서비스 제공 통해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안전점검 분야별 관계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 추진상황

□ 여행패턴 분석, 시행계획 수립,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6회)

- 교육청, 관광협회, 전기·가스안전공사, 기타 관련부서 등 참여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 시행 : ’14. 3. 13∼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실적(’14.12.31일 기준) : 396개교·65,416명 신청

□ 2014 자치단체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안행부) : ’14. 6. 9

□ 수학여행 안전대책 우수사례 선정(교육부) : ’14. 6. 30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14.12.4∼’15.2.1

� 2015년 추진계획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홍보 및 ’15년 수요조사 실시 : ’15. 1월~3월초

□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확대 검토 등 후속조치 : ’15. 2월

□ ’15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5. 3월

□ 안심수학여행 안전점검 실시 및 예방 조치 : 연 중

7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최소화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 강화

� 사업개요(현황)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6조

□ 행정계획 :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 7개 분야 49개 계획

□ 개발사업 : 면적 5,000㎡이상인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 8개 분야 60개 개발사업

□ 검토내용 : 예상재해저감대책(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검토

□ 방    법 : 위원회 서면 검토(면적 10만㎡이상 소집회의)

□ 협의기간 : 30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 58회․58건

- 행정계획 6건, 개발사업 52건

- 소집회의 3건, 서면심의 55건

□ 협의결과 이행 점검 : 3회 40개사업장

� 2015년 추진계획

□ 협의 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승인부서로 통보하여 행정지도 조치

8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현장 초기 대응에 관한 도민들의 관심 고조

□ 재난유형별 수습책임조직, 유관기관단체, 도민에 대해 재난현장 긴급대응 훈령규정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확대

□ 재난현장 긴급대응 매뉴얼 교육훈련으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재난현장 긴급 대응에 관한 규정 훈령발령 : 2014. 4월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연구용역 완료 : 2014. 12월

� 2015년 추진계획

□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확대

- 4개분야(지휘편제, 공보, 자원활용, 훈련) → 6개분야(협업체계, 통신체계)

□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 인재개발원 정규과정 개설, 일반교육과정에 시간 배정(1∼2시간)

□ 재난 가상 상황을 설정 현장 긴급대응 도상훈련 실시

- 종합훈련 연 1회, 재난유형별 대응조직별 연 1회

□ 대 도민 홍보활동 강화로 관심도 제고

- 훈령규정집 제작 배포 300부, 도민교육 시 설명회 개최

9		재난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실현

□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사례 조사 및 위기 운영절차 연구

□ 재난 특성별 분석으로 체계적인 방재대책 구현을 도모

□ 재난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연구용역 실시

❍ 용역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비 및 용역기간 : 180백만원 / 2015. 3월~12월

❍ 용역내용

-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사례 조사 및 재난발생 사례별 특성 분석

- 국내․외 재난사례 특성 분석

- 도 재난대응 조직 표준운영절차 연구

❍ 용역방법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 용역시행 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추진상황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검토 : 2014. 9월

❍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 : 2014.10.15

□ 2015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015. 2월

❍ 과업지시서 작성 : 2015. 2월

❍ 과업착수 및 현장조사 : 2015. 3월 ~ 6월

❍ 사례조사 및 특성분석 : 2015. 8월 ~ 11월

❍ 과업완료 및 성과품 납품 : 2015. 12월

10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

□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초대형․복합․신종․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 위험성 증가

* 기상이변에 의한 호우․폭설, 대형 교통․화재․선박사고, 환풍구사고 등

□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으로 재난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훈련목적 : 연중 상시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훈련내용 : 자연 및 사회재난 유형별 훈련 실시

* 계절별-재난유형별 중점 훈련 실시 및 불시훈련 강화

❍ 훈련방법 : 실행기반훈련(기능․현장훈련), 토론기반훈련(세미나, 워크숍,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 메뉴얼 점검훈련), 불시훈련 등

❍ 참여기관 : 도, 행정시, 재난관리책임기관․단체, 민간 등

� 추진상황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대통령 기관표창) : ’14.10.21~23

□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실시 : ’14.11.28

□ 사회재난(대형화재․폭발사고) 훈련 실시 : ’14.12.19

□ 기능별 협업체계 구축(연구용역 완료) : ‘14.12.31.

□ ’15년 부서․유관기관별 훈련계획 수요조사	: ’15. 1월

� 2015년 추진계획

□ 재난대비 ’15년 상시훈련 계획 수립 : ’15. 2월

□ 기능별 협업체계에 의한 재난대응 유형별 상시훈련실시 : 월별․분기별

□ 훈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환류 추진 : ’15. 12월

11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위기대응능력 배양

□ 비상대비 교육 및 훈련,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 비상대비업무 내실화

□ 비상시 도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안전·안보의식 고취

※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320호)

� 사업개요(현황)

□ 실전적인 비상대비연습(을지/ 매년) 및 훈련(충무/ 3년 주기, 화랑/ 2년 주기)

□ 통합방위업무 추진

- 통합방위협의회의/ 실무위원회, 통합방위지방회의

- 취약지역 분석 및 점검, 주민신고훈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 충무계획 작성, 중점관리자원 및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 추진

□ 도민․공직자 안보교육/ 안보현장 체험 추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4년 을지연습/ 충무훈련결과 후속조치계획(2015년 추진계획) 작성

□ 2015년 충무시행계획 작성(16개 분야)

□ 2015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계획 수립(336 백만원)

� 2015년 추진계획

□ 충무시행계획 수정 ·보완 및 주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15년 1~2월)

□ 2015년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분기 1회)

- 통합방위지방회의(2.27/ 잠정), 예비군의 날 행사(4.3/ 잠정)

□ 2015년 을지연습(8. 17 ~ 21) 및 화랑훈련(9. 21 ~ 25) 준비 및 실시

- 기본계획수립, 충무/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개선, 연습사건계획 작성,

비상대비담당자 직무교육, 전시공직자 임무카드 점검 등

□ 2015년 도민 ․ 공직자안보교육/ 현장 체험(4월, 10월)

12		현장·도민·역할중심의 민방위대 임무수행능력 배양

□ 민방위 준비의 내실화를 통한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 향상

* 준비실태 확인·감독 강화, 시설․장비 확충, 실전적 교육훈련 등

※ 근거 : 민방위 기본법, 2015년 민방위업무 지침(국민안전처)

� 사업개요(현황)

□ 2015년 민방위대 세부 편성 및 운영(지역·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대원현황 : 821개대 42,759명

구 분	대 수	총 대 원 수					비고
		소 계	의무자	41세이상 남자대장	지원자	여자대장
합 계	821	42,759	39,567	630	2,379	183
통․리 민방위대	686	37,633	36,930	503	23	177
기술지원대	2	175	173	1	-	1
직장민방위대	133	4,951	2,464	126	2,356	5

※ 여성 지원민방위대 : 177명(제주시 121명, 서귀포시 56명)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 472개소    □ 급수시설 : 30개소     □ 민방위장비 : 6종 3,193점

□ 방독면 : 22,487개  □ 화생방 분대장비 : 7종 978개

□ 실전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민·관·군의 조직적인 대응능력 강화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4년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점검, 교육훈련결산

□ 2015년 민방위계획 작성(12월) 및 민방위대 편성/명부 정리

� 2015년 추진계획

□ 민방위 훈련 : 안전처 주관 3회(3월, 7월, 10월), 도 및 시 단위훈련 등

□ 민방위대원 교육 :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

□ 여성 지원민방위대(2개대, 177명) 워크숍 및 경진대회 : 7월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실태 점검 : 연2회

□ 화생방 장비물자(방독면 1,000개) 확충 : 하반기

13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 연중무휴 빈틈없는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상황 대처

� 사업개요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평  시 : 연중무휴 1인 3교대(24시간 상시근무)

- 재난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58종 668대

❍ 기상특보 발효 및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전파

- 기상상황 접수 및 전파, 상황판단회의 실시

❍ 자동적설관측시스템을 활용한 겨울철 적설정보 제공

� 2015년 추진계획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사업 추진 : 23백만원

- 재난안전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공사(면진테이블 설치 등)

- 재난안전상황실 화면스크린 기능보강

❍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강화

-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체결 : 2015. 2월중

* 유지보수 장비내역 : 63종 701대

* 유지보수기간(‘15. 3.1 ~ 12. 31)중 상황실 상주근무(업체 1명)

❍ 도(행정시)-기상청간 기상관측시설 실무자 업무협의 추진

- 적설관측시스템 관측자료 공유에 따른 업무협의 : 년 2회

14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설치사업 추진

□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기상악화에 따른 안정된 재난예경보시스템 체제 구축

� 사업개요

□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 : 368백만원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8백만원, CCTV 150백만원

□ 재난예경보시스템 신규 설치사업 : 320백만원

- 상습침수CCTV 200백만원, 보안장비 50백만원,

자동파고관측장비 70백만원

� 시설․장비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278개소(제주시지역 157, 서귀포지역 121)

□ 자동강우량시스템 : 85개소( 도 61, 기상청 24)

□ CCTV : 168(재해예찰용 126, 산불감시용 5, 교통정보용 37)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 10지구/44개소(서귀포시)

� 2015년 추진계획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109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09년식 62개소, 2010년식 47개소

□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 : 10개소

□ 상습침수지역 CCTV 구축사업(저지대침수지역) : 10개소

□ 적설관측시스템 연동 보안장비(VPN) 설치 : 1대

□ 자동파고관측장비 신규설치(우도 남쪽지역) : 1개소

15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 국비확보를 통한 경보난청지역 지속적인 시설확충 추진

❍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

� 사업개요

❍ 경보단말시설 확충 : 40백만원 (국비 12, 지방비 28)

❍ 경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 176백만원

� 시설․장비 현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장비 : 21종 30대

❍ 행정시(읍면동리) 경보단말시설 : 42개소 (제주시 22, 서귀포시 20)

- 대형(2400W) : 일반 도심지역 12, 해안지역 10

- 중형(1200W) : 해안지역 20

❍ 방송연결장비 : 2개소(KBS제주, 제주MBC)

� 2015년 추진계획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

- 시기 : 2015. 상반기    - 지역 : 구좌읍 김녕리 예정

※ 지진·해일피해 우려가 있는 해안지역, 인구밀집지역 조기 시설

❍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 (2개소) : 아라동주민센터, 남원읍사무소

- 시기 : 청사 신축 완료시점(4월, 10월)

❍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 기간 : 2015. 2. 17. ~ 12. 31.

- 내용 : 경보시설(45개소) 수시 점검 및 월1회 정기점검

❍ 노후 경보장비 교체 및 예비부품 확보 : 위성수신기, 축전지 등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안전총괄기획관	10	8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재난감시용 CCTV 야간 기능보강 방안 강구	추진중
2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사항 이행여부 확인	추진중
3	○ 재난 예경보시스템 오작동 사례 개선	완료
4	○ 침수 및 토사 피해 사례지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 보완	완료
5	○ 화북포구 서쪽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펌프시설”등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완료
6	○ 방재안전 전문인력 채용	완료
7	○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등 지역에 필요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또는 신규 마련	완료
8	○ 대형 행사의 안전점검은 개최 시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 강구	완료
9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전체 위원 회의 개최 등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완료
10	○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심리지원 시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인 심리치료사를 통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황관리담당(☎) 3971

1. 재난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현황을 파악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재난감시용 CCTV 현황(126개소)

□ 기관별 : 도 20, 제주시 61, 서귀포시 45

□ 기능별 : 하천감시용 63, 월파감시용 36, 적설감시용 23, 물놀이 안전 4

□ 추진상황

□ 재난감시용 CCTV 야간 감시 부적정 현황 조사 : '14. 11월

기관명	계	하천감시	월파감시	물놀이 안전
계	23	15	8	-
도	5		5	-
제주시	5	4	1	-
서귀포시	13	11	2	-

□ 향후계획

□ 재난감시용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 추진 (‘15년 예산확보)

- 도 150백만원, 제주시 300백만원, 서귀포시 40백만원

※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 : HD급 교체, 적외선투광기 기능개선, 서치라이트 설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3631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관련, 사전 및 사후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행실태 점검 • 2012년 이행실태점검 : 7개소 • 2013년 이행실태점검 : 61개소 • 2014년 이행실태점검 : 40개소 □ 문제점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및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결과)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이행되지 않음. □ 재해저감시설(임시저류지, 가배수로) 선 시공 후 공사 시행토록 하였으나, 일부 이행되지 않음. □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조치이외에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강제 이행이 어려움. □ 향후계획 □ 분기별 이행계획 실태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 미이행시 제재방안(과태료 부과등) 중앙 부처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황관리담당 (☎) 3971

3.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강정천, 돈내코 등 다수가 이용하는 야영장이 있는 지역에서 오작동 사례가 많음. 점검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운영현황

□ 관리주체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 운영현황 : 10지구 / 44개소

□ 추진상황

□ 지구별 오작동 현황(2014년 11월 기준)

지구별	오작동 횟수	오작동 원인	조치결과
계	12회	메모리 용량 부족	-
솜반내	1회	메모리 용량 부족	수리완료
맹사리(신레리)	3회	메모리 용량 부족	수리완료
중문천	1회	메모리 용량 부족	수리완료
돈내코	7회	CPU카드 발진현상	수리완료

□ 향후계획

□ 노후시설 (2001~2006년도)교체 추진 : ‘15년도 예산확보(278백만원)

- 메모리용량 증설 및 교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 3631
4. 지난 8월 호우(30mm 강우량)로 인해 구좌읍 만장굴 입구 교차로 및 건입동에 침수 및 토사 피해 사례가 있었으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은 재해위험지구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않았음. 향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수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계획기간 : 2013 ~ 2023년(10년간) ※ 5년 후 보완 • 계획내용 : 방재시설 현황 등 향후 지역별 풍수해 위험 분석 → 향후 재해예방 사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의무화 • 용역기간 : 2012. 2 29 ~ 2014. 2. 20 • 용역금액 : 784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등 검토 요청(건설과) : 2014.11.25 ※ 안전총괄기획관-20626(2014.11.25)호 □ 향후계획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올해(2014. 2월) 수립되었으므로, 향후 5년 단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시 반영사항 검토(건설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 3631
5. 화북포구 서쪽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펌프시설”등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금산마을(진서로 81번지 일대) □ 지역주민 요구사항 □ 금산마을회장 등 지역주민들은 침수지역이 10여년 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사업구간에 위치한 진서로 81번지 소유주의 보상협의 반대로 도로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잦은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음 □ 추진상황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의원 동행 현장방문 : 2014.11.25 - 저지대로 평균해수면과 고저차가 크지 않아 배수로 공사는 효과가 적어,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개설공사 필요성 확인 □ 향후계획 □ 마을대표가 화북동 주민센터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도시계획 도로변경(도 국제자유도시과) 및 도로개설 사업(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문화기획담당 (☎) 3851
6. 주요 관광지(용두암, 산방산, 용머리 해안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관리해야 할 대상이 2,203개소가 있으나,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타 시도에서는 방재안전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조속히 방재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방재안전직렬 확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 ‘13.7.26 - 방재안전직렬 28명(도17, 행정시11) 정원 확보 • 방재안전직 채용 협조 요청(총무과) : ‘14.11.17 □ 재난안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14 연중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 이수 : 16명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재난안전관리자 과정 이수 : 1명 • 도 인재개발원 재난관리 기본과정 이수: 85명 □ 방재안전직 전직 및 배치(도 4명, 서귀포시 1명) : ‘15.1.22. □ 향후계획 □ 재난안전부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관리담당 (☎) 3941
7. 최근 국가적으로 대규모 안전부주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도에서 마련한 각종 매뉴얼을 점검하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등 지역에 필요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또는 신규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기관리 매뉴얼 개요 •목적 : 실무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 하도록 매뉴얼 작성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관리 •종류 :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 표준ㆍ실무매뉴얼 : 중앙부처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매뉴얼 보유현황 • 표준매뉴얼 25개 분야 중 해당분야 16종 보유 - 풍수해, 화산, 지진,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가축질병, 감염병, 정보통신, 금융전산, 전력, 보건의료, 식용수, 육상화물운송 • 주요상황매뉴얼(표준매뉴얼이 없는 실무매뉴얼) 8개 분야 중 해당분야 3종 보유 - 대형교통사고, 문화재 화재사고 : 기 보유 - 항공기사고 현장조치매뉴얼 : 12. 2 작성 완료 □ 향후계획 □ 년중 재난대비상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수시점검 및 보완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 3631
8.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개막식 종료 후 퇴장 과정에서 본부석 주변 통로에 야간조명이 불량하여 안전부주의 사고 발생 소지가 있어 확인 후 개선 조치 바람. 대형 행사의 안전점검은 개최 시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국체전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전기공사 준공(2014.2월) • 주경기장 복도, 계단 LED조명등 설치 완료 : 34개소 • 주경기장 2층 외부트랙 전등 설치 : 58개소 □ 주경기장 본부석 상부 라이트 보완(2014.10월) • LED투광등 설치 : 9개소 ※ 제95회 전국체전 개막식 종료 후 기획 이벤트 공연을 위하여 스텐드 내부 조명은 소등하여 진행하였음. □ 제95회 전국체전 경기장 안전점검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14. 9. 29(월). ~ 10. 10(금). • 주 관 : 도(해당부서) 및 행정시 • 점검대상 : 종합경기장 등 70개소 • 점검분야 : 경기장 구조, 전기, 가스분야 등 • 점검결과 - 22개반 85명, 24개소 61건 조치완료(58건 시정조치, 현지시정 3건) □ 향후계획 □ 대형행사의 안전점검은 개최 시간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추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문화기획담당 (☎) 3851
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전체 위원 회의 개최 등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도 • 회의개최 : 2회(‘13.6,26, ’13.12.11) • 안전점검․자문 : 5회 - 주요내용 : 건입동 신축아파트 축대붕괴사고 안전자문 등 □ 2014년도 : 안전점검․자문 : 8회·18명 • 화북동 풍연빌라 가스폭발사고 : ‘14.2.14 •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14.3.6 ∼3.7 • 삼양동 민우주택 안전점검 ·자문 : ‘14.3.11 •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손궤 안전점검 : ‘145.16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 ‘14.7.11∼8.5 • 종합경기장 등 경기장 안전점검 : ‘14.10.7 • 용머리 해안 낙석사고 안전점검 : ‘14.11.13 • 사계리 대전경로당 안전점검 : ‘14.11.14 • 2014년 안전관리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14.11.28 □ 향후계획 □ 연 2회 안전관리자문단 전체회의 지속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방안전담당 (☎) 3631
10.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심리지원을 사설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관련부서(보건위생과)와 협의하여, 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난심리지원 시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인 심리치료사를 통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난경험자 심리지원센터 협약(제주한라병원)(‘09.12) ※ 문제점 : 도내 종합병원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재난심리지원 지정 거절 □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전문가 그룹 재구성(77명)(‘13.12) * 교수 3, 의사 6, 간호사 12, 사회복지사및보건요원 19, 심리상담사 및자원봉사자 28, 학교상담교사 9 □ 재난심리안정지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2회) □ 태풍, 집중호우, 화재사고, 세월호 등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806명) * ‘07년 88명, ‘10년 5명, ‘11년 574명(소방공무원 545), ‘12년 38명, ‘13년 51명, ’14년 10월말 현재 50명 □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심리지원 상담 • 참여인원 : 10명 • 지원실적 : 26명 • 심리지원 : ‘14.4.17일부터 심리지원센터 운영 상담횟수 77회 • 심리결과 : 고위험군 1차 16명 분류 → 진료의료기관 진료 추진 □ 향후계획 □ 재난심리지원 상담시 관련(보건위생과, 정신건강센터)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