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보훈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보훈급여금 지원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		교육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강화
	□		『국가유공자의집』표찰 제작 부착
	□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
	□		나라사랑 역사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2006. 7. 1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속 이관

□ 정․현원

(’15. 1. 22)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2 (2)	1 (1)	3 (1)	3	10	5	-

※ ( )는 국가보훈처 파견 인원

□ 예산현황 : 총60,663백만원 (국비 56,448 / 지방비 4,215)

□ 일반회계 : 60,243백만원(보훈급여금 55,372 교육비 244, 기타 4,627)

□ 보훈기금 : 390백만원(대부금 323, 기타 67)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0백만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 요 기 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2조(목적·이념)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지원사업

□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사후관리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 분류 및 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및 복지지원

□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항일기념관

□ 도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자료 수집․보관․전시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70명

('14. 12. 31. 현재)

구 분		합계	제주시(68%)			서귀포시(32%)
			계	본인	유족	계	본인	유족
합 계		11,970	8,137	5,587	2,550	3,833	2,518	1,315
국가유공자	소 계	10,888	7,334	4,801	2,533	3,554	2,243	1,311
	독립유공자	73	55	0	55	18	1	17
	전몰군경유족	1,029	653	0	653	376	0	376
	전상군경	2,049	1,374	630	744	675	286	389
	순직군경유족	249	165	0	165	84	0	84
	공상군경	696	508	414	94	188	147	41
	무공수훈자	1,632	1,057	378	679	575	198	377
	보국수훈자	165	127	117	10	38	32	6
	6․25참전유공자	2,418	1,629	1,629	0	789	789	0
	월남참전유공자	2,372	1,590	1,590	0	782	782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2	1	1	1	0	1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3	0	0	0	0
	순직․공상공무원	198	170	38	132	28	8	20
	6․18자유상이자	1	1	1	0	0	0	0
계		1,082	803	786	17	279	275	4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4	27	22	5	7	5	2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24	16	11	5	8	6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39	386	386	0	153	153	0
5․18민주유공자		14	9	6	3	5	5	0
특수임무유공자		44	33	29	4	11	11	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427	332	332	0	95	95	0

※ 도내 재향군인회 회원 약 10만명

※ 근거법령 (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최고의 예우 및 존경으로 보답

목 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증진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맞춤형 보훈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② 보훈급여금 지급 ③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④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⑤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⑥ 교육지원 ⑦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⑧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예우 및 존경의 보훈문화 확 산		① 제주국립묘지 조성 ②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③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강화 ④『국가유공자의 집』표찰 제작 부착 ⑤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교육 추진 ⑥ 나라사랑 역사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 실현

□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7. 7.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 1필지(현 제주시 충혼묘지)

□ 사업규모 : 330,000㎡/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 사 업 비 : 36,300백만원(국비)

				(단위: 백만원)
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36,300	2,166	900	900	15,814	16,52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 ~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국립묘지조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14. 11.  ~ 현재

□ 추진계획

□ 제주국립묘지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 ‘15. 3 ~ ’15. 6

□ 제주도의회, 국가유공자 단체 등 의견수렴 공청회 : ‘15. 7 ~ ’15. 8

□ 작업사무소, 기반시설작업장 및 부대설비 등 설치 : ‘15. 9 ~ ’15. 12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공사 : ‘15. 12 ~ ’17. 7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제주출신 6․25 전쟁영웅에 대한 다양한 선양방안 추진

□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제주도민의 나라사랑 의식 제고

□ 호국선양실태

□ 현충시설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 및 장소, 학교, 마을 등에 시설 접근성 부족

□ 도로, 광장 등 다중집합장소 등 현충시설 부재

□ 학교교육 6․25전쟁의 참혹상, 전쟁원인 등 우리나라 전체적 상황에 국한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현충시설 추념식, 1현충시설 1학교 결연,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 현충시설 현황 59개소(탑 21, 동상 6, 비 30, 기념관 등 2)

□ 제주도 대표공원(제주시 신산공원)에 6․25호국영웅 흉상 건립(‘12년)

□ 국가보훈처 선정 6․25 전쟁영웅 강승우 중위 현양패 증정(’14.10월)

□ 추진계획

□『호국영웅 명예도로』 지정 추진(제주 출신 호국영웅 4인)

- ‘15.상반기 마을 주민 및 보훈단체 의견수렴,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  6․25참전 정예군인 양성 육군 제1훈련소 도로『호국길』지정(‘15년)

- (구)육군 제1훈련소 정문 ~ 육․해․공군, 해병대 기념비 ~ (구)국군병원

□  6․25전쟁영웅 선양행사 적극 추진

- 호국보훈의 달 출신학교 호국영웅 호국정신 함양교육 및 백일장 등 실시

※ 백마고지 전투 강승우 중위, 펀치볼 전투 고태문 대위, 도솔산 전투 김문성 중위, 평남 자개리 전투  한규택 상병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제도 추진

□ 추진방향

□ 친절․신속․편리한 등록 및 신체검사 업무지원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 미달판정자 사유를      분석하여 재심의 의뢰 및 권익구제 안내 철저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등 등록 추진현황(2014년)

구 분	계	전공상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의증	기타
등 록 신 청	745(79)	406	153(79)	106	80
결정(해당/비해당)	312(79)/189	55/132	151(79)/2	26/55	80/0
진행 중	244	219	0	25	0

※ (   )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결정한 것임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심사절차 및 소요

기간, 의료지원 사항을 충분히 사전 안내

□ 유공자 요건 비해당자의 심의내용을 검토하여 비해당 사유 설명 및 권익구제 방법 모색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고엽제검진 실시 기관(부산보훈병원)에

담당자 출장 및 업무지원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지원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 방지

□ 추진방향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연령 도래자와 전입․전출자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안내 철저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 추진계획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 지급방법 : 매월 15일 계좌 입금

□ 소요예산 : 55,372백만원

□ '15년 보훈급여금 지급 계획

- 정기 지급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수 당	생활조정수 당
인 원	7,029	2,719	400	464	391	2,970	85
지급액	54,864	40,069	4,811	1,032	2,496	6,286	170

- 수시(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지급 : 508백만원

□ ’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

: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안정 도모

□ 지원규모

□ 대부종류 및 한도액

-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300～2,500만원

※ 이율 : 주택 2%․생업 3%, 상환기간 : 대부종류에 따라 3 ～ 20년 균등 상환

□ 대부방법

- 국민은행 위탁 대부(나라사랑 대출)

- 보훈청 직접 대부  : 신용관리대상자

□ 지원목표(직접대부) : 323백만원

□ 추진계획

□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희망자 신청 안내 및 접수

□ 도내 주택특별공급 계획 파악 및 적정 물량 확보로 내집 마련

기회 제공 및 주거안정 도모 적극 추진

□ 생계곤란 보훈대상자 주택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장기임대아파트 확보·지원 적극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자 의료

급여증 발급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 영위 도모

□ 추진방향

□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및 순위변동 유족, 전입자 등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의료지원제도 안내 철저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적극 발굴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 신규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맞는 보철구 지원 제도와 보철구 사용연한 만기 도래자 사전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직접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경 및 고엽제환자 등

- 감면진료 :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 참전),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통원 등 진료 지원 안내 철저

□ 타․시도 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 위탁병원 감면진료제도 홍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방진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6∼8월)

□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보철구 지급대상자 선정 철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본인 부담의료비 지원(도비)

□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 전파 및 사전 예방 홍보 활동실시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인력 양성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적기 지급을 통한 전직활동

□ 사업개요

□ 취업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취업지원실시기관 : 358개소(기관 24, 기업체 및 사립학교 334)

□ 사업규모 : ’15년 취업목표 93명

□ 추진계획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비 지원

- 취업수강료 : 국가유공자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

- 직업교육장려금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1인/월4만원)

□ 제주도 일자리 창출(박람회 연 2회)정책과 연계한 취업 지원

- 현장체험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카운슬링, 구직자 상담코너 운영

-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고용공단, 일자리희망센터, 희망리본본부 등 참여

□ 중․장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전직활동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중기복무 25만원, 장기복무 50만원 최장 6개월 지급

- 각종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 폴리텍대학 입학 안내, 법률·노동문제 등 생활불편 해소 추진 등

교육지원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학지원 : 중 ․ 고 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중․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 ‘14년도 총 262명

□ 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교육비 경감

※ 교육비 지급 실적(‘14년도) : 총 405명, 99,535천원 지급

□ 추진계획

□ 2015학년도 입학지원 추진 (중학교 21, 고등학교 22, 대학교 등 30명)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목적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보전에 따른 수시 취학 사항 확인 등

국고보조 교육비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원거리 거주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를 찾아가는 근접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복지인력 증원으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 19명(보훈복지사 1→2명, 보훈섬김이 12→16명, 이동보훈차량운영 1명)

□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기존 주 1∼2회 ⇒ 주 3회 재가 방문 서비스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 보훈단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목표) : 132명/9,504회

□ 저소득 국가유공자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 : 100명

□ 노인․의료용품 수요조사 실시, 필요용품 적기 지원(18종)

□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지원

- 건강문화교실 운영 등 여가활동 지원 : 2,400명

- 이동목욕, 이․미용,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 200명

□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읍․면, 원거리 거동불편대상자)  : 주 4회

- 읍면사무소, 서귀포보훈회관, 제주한라용사촌 순회방문

- 각종 민원 접수 및 상담, 자료전달, 정보제공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 풍토 조성

□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 도모 및 고취

□ 추진배경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과 예우 풍토 조성

□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에 기여

□ 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 지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지급액 : 만65세부터 79세까지 월 4만원, 만80세이상 월 7만원

- 지급연혁 : ’10∼12년까지 65세이상 분기별 6만원, ’13∼’14년 65세이상 월 4만원

□ 예산액 : 3,040백만원(명예수당 3,002, 사망위로금 38)

□ 지급시기 : 매월 15일 지급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강화

□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단체 위상 제고

□ 정책동반자 관계형성을 통한 보훈수혜자의 보훈정책 수용성 강화

□ 추진방향

□ 보훈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강화

□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 및 위상 제고

□ 단체현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광복회 등 9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도회 및 2개 시회

□ 기타 지원단체 : 제주참전경찰유공자회 등 7개 단체

※ 2015 지원계획 : 17개 단체(100개사업·831백만원)

□ 추진계획

□ 달라지는 보훈정책 설명을 위한 보훈시책설명회 개최 : 2월 중

□ 국경일(광복절 등 2), 기념일(현충일, 6․25전쟁일 등 4) 등 6개 행사 지원

□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선양사업 지원

- 보훈단체 활성화 : 위안 및 재활사업 등 51개사업․533백만원

- 보훈선양사업 : 나라사랑 및 안보교육 등 49개 298백만원

□ 보훈청 및 보훈단체 현안공유 협업체계 구축

- 보훈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월 1회)

- 각종 보훈정책 및 도정 현안사업 협의 수시 의견 수렴(분기 1회)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자 본인 대상에서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량 : 표찰 630개

□ 사업대상 : 6·25참전 전몰군경 유족 및 신규 국가유공자

□ 규격·재질 : 60㎜×160㎜×4㎜, 황동주물(양각)

□ 예산규모 : 25,200만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1년 : 6․25참전유공자(3,075개·105백만원)

□ 2012년 : 월남참전유공자․기타유공자(2,894개·102백만원)

□ 2014년 : 신규등록 유공자(324개·13백만원)

□ 추진계획

□ 표찰 디자인 의견수렴 : ‘15. 3월

□ 표찰 부착 대상자 선정 : ‘15. 4월

□ 계약심사 이행 : ‘15. 5월

□ 표찰제작 입찰의뢰, 업체선정 및 계약 : ‘15. 6월

□ 표찰 제작 및 부착 : ‘15. 7 ~ 8월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튼튼한

안보의식과 도민통합의 정신적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초·중·고 학생 대상 소규모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추진

□ 청소년 대상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추진

□ 현충시설 및 호국길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연중 청소년 대상 소규모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운영

□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체험 및 보훈문화 확산 행사 추진

- 제주항일기념관 및 전쟁역사박물관 탐방행사 운영(10개 학교)

□ 청소년 나라사랑 문예․서예 작품 공모 및 안보 웅변대회 운영

※ 최근 2년간 실적 (‘13～’14) : 문예․서예작품 1,121점,

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 350명 참여

□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호국보훈의 달)

- 군용기․장갑차 그리기, 태극기 만들기, 군복 착용 체험 행사

□ 내고장 현충시설 및 호국길 현장학습장소로 적극 활용

- 도내 초․중․고등학교 현충시설 책자(1,500부) 배부

-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여름방학 이용)

나라사랑 역사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항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학습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항일독립운동 역사학습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 함양

□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등 관람객을 위한 나라사랑 애니메이션 상영

□ 추진계획

□ 어린이를 위한 태극기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들에게 태극기 그리기를 통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태극 바람개비를 만들어 만세동산과 항일기념광장 달려보기

- 제주항일독립운동 전시 교재 맞추기 체험

□ 가족이 함께하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를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체험

- 독립운동가 유묵 탁본 체험 및 안중근 유묵 장인 체험

□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를 위한 항일운동 애니메이션 ‘불개 천둥이’ 상영

- 제주의 3대 항일운동인『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을 상영으로 제주항일운동 의식 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5	2	3	-
보훈과	1	-	1	-
보상과	4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비 개인부담 가중과 장기입원 시 어려움이 있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 하는 방안 모색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추진중
2	○보훈섬김이 사업 대상자를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협조를 얻어 추가 발굴 하도록 노력하고, 제주지역의 보훈섬김이 만족도 조사 실시로 전 보훈 대상자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완료
3	○현충일 기념행사를 도(보훈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립묘지(호국원) 조성(2017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도내 충혼묘지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방안 강구	추진중
4	○보훈청 직접 대부지원사업(신용불량자 대상) 시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5	○위탁병원 중 진료비 부당 청구 병원 현황을 파악하여 도내 위탁병원에 사례전파 및 주의 촉구 필요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 (☎) 710 - 8428
1. 보훈위탁병원 지정 관련 □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비 개인부담 가중과 장기입원 시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 하는 방안 모색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보훈 위탁병원을 지자체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답변 내용 보훈 위탁병원 지정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특정병원 지정 추진 불가) 위탁병원 추가지정은 정부재정 부담문제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상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으나, 제주도는 도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3개소를 지정 운영 인정하고 있음. 보훈위탁병원을 지자체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2조에 근거 하여 가능하나, 이 경우 지자체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함. ※ 현재 위탁병원 1개소당 평균 73천만원 국비 부담. □ 따라서 위탁병원 추가 지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임 □ 향후계획 □ 향후 국비 위탁병원 재지정 사유 발생 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의한 공모 절차에 의거 지정 추진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 (☎) 710-8415
2. 보훈섬김이 사업 대상자를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협조를 얻어 추가 발굴 하도록 노력하고, 제주지역의 보훈섬김이 만족도 조사 실시로 전 보훈 대상자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연계한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발굴 관련 전 읍·면·동 협조 공문 시행(보상과-11632호, ‘14. 11. 20), 대상자 발굴시 보훈청으로 회신 통보 요청 □ 제주지역의 보훈섬김이 만족도 조사 실시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시 우리청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 시행(보상과-11118, ‘14. 11. 06) □ 향후계획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음. □ 보훈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자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4
3. 현충일 기념행사를 도(보훈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립묘지(호국원) 조성(2017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도내 충혼묘지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충혼묘지 관리 및 운영실태 시청, 읍면사무소 : 현충일 기념행사, 안장자 위치 배정, 환경정비 등 보훈청 : 현충시설 보수 및 시설, 안장상황 조사 등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추진상황 □ 현충일 추념식 개최(행정시) : 1980년대 ~ 현재 ＊ 현충일 행사(보훈청 역할) 현충일 추념식 개최(14개소) 기본계획 수립 및 전파 주요인사 좌석안내 및 행사진행 등 의전 지원 헌화, 분향 및 헌시 낭송 학생 선정, 역할 부여 생존 애국지사 및 호국영웅 유가족 등 국가유공자 수송 현충일 계기행사 개최 지원(해병혼탑 추모식 외 2개 행사) □ 향후계획 □ 전국적으로 지방 현충일 행사는 충혼묘지(국립묘지) 소재지 기초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제주국립묘지 개원(2017년 하반기)이후, 제주도민 및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의견수렴 후 현충일 추념식 개최 기관 결정 □ 인력충원 문제는 충혼묘지 관리기관인 행정시 관리부서 등에서 인력 충원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추진하겠음 ※ 충혼묘지 관리 권한 : 충혼묘지 소재 각 행정시 및 읍면사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 710-8423
4. 보훈청 직접 대부지원사업(신용불량자 대상) 시 보증인 제도를 폐지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에 대부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검토 건의 보상과-11859(‘14. 11. 24.) 대부지원사업이 보훈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보훈기금 운용자인 국가보훈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의 신용보증보험 활용 방안 검토 결과 회신 보상과-12346(’14. 12. 12.) 보훈관서 직접대부자는 신용관리대상자이므로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함 향후 대부재원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인 입보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신용보증보험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신용보증보험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 (☎) 710 - 8428
5. 위탁병원 중 진료비 부당 청구 병원 현황을 파악하여 도내 위탁병원에 사례전파 및 주의 촉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관련 □ 국가보훈처에 진료비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받은 위탁병원 및 행정처분 된 병원 자료 요청 : 2014. 10. 31.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행정처분 내용 확인 및 조사 실시 : 2014년 11월 ~ 12월 □ 국가보훈처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통보 : 2014.12.24. 행정처분을 받은 22개 병원 중 거짓 또는 부정한 진료행위를 한 도내 위탁병원은 없음. 행정처분 받은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가 보안 요청한 사항임. ※ 도내 위탁병원 (9개소)에 대하여 주의 촉구 및 유사사례 방지 요청 공문 발송 : 2014. 12.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