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1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
	1-1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 운영
	1-2		주민밀착형 자전거 순찰대 운영, 특화된 사무활동 전개
	1-3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
	2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2-1		지역교통안전활동 수행,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
	2-2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
	2-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2-4		재해․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협업 강화
	3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3-1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주는 민생사법경찰활동 강화
	3-2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3-3		자율적 법질서 풍토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강화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4-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시설 구축
	4-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추진
	4-3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추진
	4-4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4-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		도정질문 추진사항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민생사법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경찰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주차지도과

주민생활안전담당

교통관리담당

수

사

담

당

공항만안전담당

기획

홍보

담당

기

마

대

장

주차지도담당

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생활안전담당

교통시설담당

과 별	계	경찰정책과 (23)		주민생활안전과 (30)		민생사법경찰과 (39)		주차지도과 (44)		서귀포지역경찰대 (31)		교통정보 센터 (10)	기타등 (육아휴직) (9) 파견2
담당별		기획 홍보	기마대	주민생활 안전	교통 관리	수사	공항 안전	주차 민원	주차 지도	교통생활 안전	주차 지도	교통 시설
계	186	14	9	4	26	19	20	13	31	16	15	10	9
경 찰	119	11	9	4	26	17	13	5	5	15	4	1	9
일 반	23	2	-	-	-	2	-	2	6	1	2	8	-
공무직	44	1	-	-	-	-	7	6	20	-	9	1	-

□ 정·현원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92	127	1	5	10	15	16	30	50	65	23	42
현 원	186	119	1	4	10	15	14	41	34	67	23	44
과부족	-6	-8	-	-1	-	-	-2	+11	-16	+2	-	+2

□ 2015년도 운영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총 계	9,991,773	1,432,651	8,559,122
경상적 경비	3,091,621	473,677	2,617,944
사 업 비	4,280,287	727,963	3,552,324
행정운영경비	2,619,865	231,011	2,388,854

- 자치경찰 운영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7,256,085	1,432,651	5,823,434
자치경찰활동	1,408,779	701,640	707,139
교통정보센터	4,665,380	500,000	4,165,380
행정운영경비	1,181,926	231,011	950,915

-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관리(도비)	비 고
계	2,735,688
제주시지도단속	991,048
서귀포지도단속	306,701
무기계약직보수	1,437,939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763
장비종류	기동장비	48	순찰차 15, 싸이카6, 승합 3, 승용 5, 지프4, 화물4,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9,543발,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총 9,767발
	경찰 장구류	292	가스분사기60, 삼단경봉100, 수갑127, 포승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30 등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79	카메라70, 캠코더5, GPS4 등
	통신장비	148	무전기118(고정식 3,이동식20,휴대용95) 조회기30(스마트폰)

□ 주요 교통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141	668	336	15	44	37	41

□ 주·정차 단속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비 고
총 계		236	제주 191, 서귀 45
장비종류	차 량	2	승합봉고(제주1, 서귀1)
		15	승용소형(제주13, 서귀2)
	채증장비	27	카메라27(제주23, 서귀4)
	통신장비	75	무전기45(제주34, 서귀11) PDA30
	CCTV	117	고정식87(제주62 서귀25), 이동식5(제주3, 서귀2) 버스탑재형25

□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 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및 인사교류

주민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민생사법경찰과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무사증 외국인 검문검색 근무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내·외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교통방송국 설치지원에 관한 사무

2015년 주요업무계획

Ⅰ. 비전 및 목표

비 전		자연 ․ 문화 ․ 사람이 공존하는 자치경찰

목 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자치경찰 구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안전하고 수준높은 관광치안 확보		①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 운영 ② 주민밀착형 자전거 순찰대 운영, 특화된 사무 전개 ③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① 지역교통안전활동 수행,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 ②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④ 재해․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협업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①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주는 민생사법경찰활동 강화 ②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③ 자율적 법질서 풍토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① 어린이교통교육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시설 구축 ②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추진 ③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④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Ⅱ. 2015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1		안전하고 수준높은 관광치안 확보

1-1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 운영

❍ 주요관광지 범죄예방 순찰, 관광정보 제공, 교통안내 등 역할 수행

❍ 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경찰 운영을 통한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외국인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새로운 관광치안시스템 구축

□ 기마경찰운영 활성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 관광부조리 등 관광이미지 저해사범 집중단속, 관광질서 확립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청 관광경찰대 방문, 도입 필요성 설명 등 벤치마킹

❍ 기마경찰, 외국어 능력우수자(8명) 특별채용,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제공

❍ 공․항만 등 주요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및 치안서비스 제공

- 형사범 144, 행정범 740, 기초질서 단속 846, 면허조회 53,313건

□ 2015년 추진계획

□ 5단계 제도개선 통과시 관광경찰대 창설 발대식 및 본격운영

□ 관광경찰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제복으로 교체, 관광경찰 홍보효과 극대화

□ 순찰차, 싸이카 색상 전면 교체, 자치경찰 새로운 변화 시도

□ 기마경찰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순찰, 공람마술 공연, 지역축제 행사지원

□ 관광경찰 현장 사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전문 경찰 특별채용(9명, 12월)

	추진효과
□ 1,000만명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강화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국제자유 관광도시 조성

1-2		주민밀착형 자전거 순찰대 운영, 특화된 사무활동 전개

❍ 친환경 교통장비인 전기 자전거 이용 세밀하게 순찰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

❍ 도심권 공원·마을 안길 등 취약지 병행 순찰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의 단점을 보완,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자전거로 세밀하게 순찰

□ 순찰차 위주 형식적 순찰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의 공감받는 치안활동 전개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시내 도심권 주요 공원 자전거 순찰대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

- 제주시권 : 제주항~탑동광장~관덕정~산지천공원~제주항

- 서귀포시권 : 칠십리공원~천지연~새연교~서귀초교~송산동 마을길~정방폭포

□ 올레코스 자전거 및 도보순찰 병행, 치안안전 확보

- 7코스 : 주상절리대~월평포구 구간 운행, 범죄심리 차단 및 관광정보 제공 등

� 2015년 추진계획

□ 효율적인 자전거 순찰로 범죄 사전차단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병행 단속

-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문란행위

- 청소년 음주․흡연,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행위, 비행행위 등

□ 교통‧숙박‧축제 등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역할

□ 도심권 주요공원, 마을안길 등 연계 순찰로 주민 밀착형 순찰활동 실시

□ 자전거순찰대 시범 운영 후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확대운영

	추진효과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순찰활동 개선으로 경찰치안활동 극대화 ❍ 취약지역, 우범지역 자전거순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기대

1-3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

❍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힌 치안질서 확립으로 국제자유도시 위상 정립

❍ 국가경찰과 협업 치안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관광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광부조리 사범 지도단속

□ 국가경찰, 유관부서와 합동단속 등 협력치안활동 적극 전개

□ 공․항만, 주요 관광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테마단속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무단횡단,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272건)

□ 바오젠거리, 신라면세점, 지하상가 등 외국 관광객 무질서 행위 단속(41건)

□ 외국인 무단이탈 검문검색 강화, 무사증 입국자 등 이탈방지(71명)

□ 무등록 여행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93건)

□ 허위 과대광고, 물품강매 등 제주 관광이미지 저해사범 단속(26건)

□ 성매매 불법 전단지 무단배포 행위 등 지도단속(4건)

� 2015년 추진계획

□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협회, 민간단체 등과 협업활동 강화

□ 관광특산품 허위 과대광고 등 관광부조리 사범 특별단속

□ 외국어 특채 경찰관 활용,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성매매 불법 전단지, 광고물 무단배포 등 관광이미지 저해행위 단속

□ 무사증 입국자 지속적 증가에 따른 무단이탈 검문검색 활동 강화

	추진효과
❍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치안질서확립으로 도민이 안전한 생활 보호 ❍ 국가경찰과 협력 종합치안활동 전개로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

2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활동 강화

2-1		지역 교통안전 활동 수행, 안전문화지수 향상 기여

❍ 지역 축제․문화․체육행사 완벽한 교통관리로 성공적 행사개최 지원

❍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관광안전 제주 위상 제고

� 추진개요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활동 강화, 대형사고 예방

□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지역 상시 교통관리

□ 행정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지역 축제․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등 질서유지(264회)

□ 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 테마단속 강화로 대형 교통사고예방(1,978건)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 교육(389회2,344대)

□ 도심권 교통혼잡구간 교통운영체계 개선(5개구간 6개노선 27개 교차로)

□ 초등학생, 노약자 등 교통약자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158회)

� 2015년 추진계획

□ 교통문화지표별 테마단속,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 안전띠미착용, 교차로 꼬리물기, 정지선 미 준수 등

□ 도심권 교통정체구간 모니터링,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선진화 추진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준수 적극 홍보

	추진효과
❍ 교통법규 준수율 인식 확산을 통한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대 ❍ 대형버스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도민생명과 재산보호

2-2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

❍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불편 적극개선 체감치안 강화

❍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감동치안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권역순찰시 ‘생활안전 진단’으로 범죄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도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사고 예방 및 도민불편 해소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중심 권역순찰 강화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진단” 실시(537건)

- 방범치안 30,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343, 기타 164건

□ 장애인시설 봉사, 기마대 재활승마교실, 1366연계 피해여성 보호(46건)

□ 산지천 일대, 바오젠거리 등 치안질서 확보,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

- 산지천 노숙자 희망원인계 23건, 귀가조치 798건, 음주소란 등 경범 단속 6건

□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173건)

- 횡단보도 신설․이전 90, 좌회전 허용․폐지 60, 신호기 신설․이전 19, 기타 4건

� 2015년 추진계획

□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호 연계망 구축,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강화

-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범죄예방교육,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등

□ 불합리한 교통시설 신속 개선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혼잡지역, 교통불편 민원 접수 지역 등

□ 도심권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지정을 통한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

- 관계부서와 협조, 이면도로 사전 점검 후 구역별 추진

	추진효과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도민이익, 도민중심 시책 적극 추진으로 감동치안 서비스 제공

2-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 학교전담 방범제, 교통안전·범죄예방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보호

❍ 야간 취약시간대 방범활동 강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구현

� 추진개요

□ 초등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전개

□ 찾아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사회적 약자 보호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아동·청소년 대상 밀착 보호활동 전개

총계	초등학교			자율학습 여고			비고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37	29	22	7	8	6	2

□ 아동·청소년 등 대상 범죄 및 교통안전 교육             (회/명)

계	초등학교 안전교육	지역아동 센터교육	기초호신술 교 육	어린이교통 공원교육
698/28,443	83/5,052	35/575	19/2,509	561/20,307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2,038건)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적극 활용, 학교 주변 교통·방범 활동(38회 521명)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별 전담경찰 지정, 정기적 간담회 추진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학교폭력․교통사고 예방, 유해환경 정화 등 학교주변 안전확보

□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적극추진, 교육효과 극대화

□ 지역 사회단체 연계, 민간 봉사단체와 상호 협력치안 활동 강화

	추진효과
❍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대 ❍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등 지속 실시, 각종 사고예방 기여

2-4		재해 ․ 재난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협업강화

❍ 화재 등 재난상황시 자치경찰과 소방본부 간 공조체제 구축, 신속대응

❍ 소방차량 통행 방해요인, 불법주차 등 사전제거로 긴급 출동로 확보

� 추진개요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방본부 간 긴급 핫라인 유․무선 통신망 구축

□ 공조체계 구축(소방서 119상황실↔자치경찰 상황실)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화재현장 교통관리, 건물붕괴 사고현장 통제, 응급환자 후송 지원(20회)

□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전용 신호시스템 구축

- 이도, 삼도, 노형, 대정 119센터 등 4개소(국비 5천 4백만원)

� 2015년 추진계획

□ 재난상황 신속대응 협업체계 강화, 대응능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

□ 화재 등 긴급재난현장 공조를 위한 유·무선 통신망 구축

□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관(자치·국가경찰·소방) 합동훈련 및 공조 강화

□ 불법주차 이면도로, 주차단속 및 계도, 홍보를 통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효과
❍ 화재 등 재난상황시 구조·구급기능 신속출동으로 도민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3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 활동 전개

3-1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주는 민생사법경찰활동 강화

❍ 지역특성 및 사회현안 등 테마별 단속활동으로 민생안전 사각지대 해소

❍ 도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건강한 사회 조성

� 추진개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민생 테마 기획수사 활동 전개

□ 식품안전 로컬 가이드 역할 수행으로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 유도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등 도정 행정력 지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식품 원산지 표시행위 등 집중단속(129건)

□ 청소년 일탈, 비행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행위 지도단속(13건)

□ 무등록 여행업 알선,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 사범(52건)

□ 명품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미숙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 강제착색 3건 19톤, 비상품감귤 453건 92톤, 품질검사 미이행 12건 52톤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검문검색 상시지원(2개조 4명, 제주항, 성산항)

� 2015년 추진계획

□ 시기별 수사테마 선정, 기획수사활동 전개로 도민생활 향상 기대

□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로 지역경제 보호

□ 성․가정․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적극 추진

□ 청소년 탈선,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

□ 무등록 관광 숙박업, 택시요금 부당징수 등 관광부조리사범 특별단속

□ 비상품감귤 단속, 검문검색 지원 등 도정현안사항 경찰력 적극 지원

	추진효과
❍ 부정불량식품 감소로 도민 다소비 식품 안전보장 등 식생활 안전 개선 ❍ 도민과 도정에 도움되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수행으로 종합치안행정 구현

3-2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

❍ 청정제주 환경 보전으로 더 큰 제주를 위한 생태적 성장 발판 마련

� 추진개요

□ 도민이 체감하는 수사활동 전개로 산림․환경 등 미래자산 중점 보호

□ 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자연 청정도시 구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천혜 산림자원 보전을 통한 녹색복지 삶터 보호의 선도적 역할

- 산지형질변경 57건, 무단벌채 32건, 소나무 무단이동 5건

□ 무분별한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일상생활의 청정 환경권리 확보

- 가축분뇨 배출 25건, 대기오염 7건, 폐기물 투기 19건

� 2015년 추진계획

□ 제주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테마 기획수사 활동 전개

- 봄철 무단개간,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 곶자왈․오름 훼손행위 등

□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

- 오․폐수 불법 배출,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 제주의 ‘힐링’ 환경자원 가치 공유, 보전 추진

- 민간단체와 협력, 환경보호 캠페인, 환경자원 지킴이 역할 수행

	추진효과
❍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보전으로 쾌적한 녹색복지 환경 조성 ❍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문화적 휴양환경 조성

3-3		자율적 법질서 풍토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 강화

❍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통한 민간 주도형 법질서 확립 풍토 조성

❍ 특사경 수사분야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새로운 협치 모델 제시

� 추진개요

□ 산림, 환경, 관광 등 5개 분야 민간단체와의 수사협업 체제 구축

□ 민간부분 자율적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자정노력 유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특사경 5개분야 민간단체 협업체제 구축, 협력방안 논의(‘14. 11. 21)

- 청정환경 보존, 청소년 일탈 예방, 관광질서 확립 등 현안 문제 공유

□ 민간단체와 협력, 합동 캠페인 및 단속활동 등 적극 추진(12회)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교화연합회 등

□ 자율적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체제 구축 강화 홍보

� 2015년 추진계획

□ 봄, 가을철 등 시기별 민간단체 합동 법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 특사경 분야 자율적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영역 발굴, 확대시행 검토

□ 민간부분 선 자율․자정 노력, 후 규제 수사행정 지속적 추진

□ 민간단체 회원 적극 참여 유도,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추진효과
❍ 인적네트워크 구축 수사 규제행정의 한계 보완으로 촘촘한 수사활동 기대 ❍ 도민의사 반영과 수사활동의 협업체계 강화로 자율적 법질서 풍토 조성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4-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 시설 구축

❍ 제주의 대표적인 어린이안전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창적인 인프라 구축

❍ 재미와 대응능력이 강화된 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7월

□ 사업규모 :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교육용로봇, 운전시뮬레이션

□ 사 업 비 : 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계획	향후계획
계	500		500
국 비	400		400
지방비	100		100

□ 주요내용 : 재해재난(태풍, 지진, 화재 등) 애니메이션 및 교육용 로봇 제작, 교육용 시뮬레이션, 체험장 리모델링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4.  8월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

□ ‘14. 12월 지방비 확보 및 절대공기(5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 2015년 추진계획

□ ‘15. 1~2월 실시설계 용역 실시

□ ‘15. 3~7월 사업착공 및 공사시행

□ ‘15.   8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체험과 실습위주의 병행 실시

	추진효과
❍ 흥미와 집중으로 동일 유형의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 강화 ❍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4-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각종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개선 및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1,200백만원)

※ 어린이(6개소 10억), 노인(3개소 1억), 장애인(3개소 1억)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사업……5개소( 5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2개소(100백만원)

□ 사 업 비 : 1,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계획	향후계획
계	6,150	1,000	1,200	1,350	2,600
국 비	2,000	500	500	500	500
지방비	4,150	500	700	850	2,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302개소(16개소)

□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 3개소

� 2015년 추진계획

□ ‘15. 3~5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설계 및 사업발주

□ ‘15.   4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사업 설계 및 사업발주

□ ‘15.   6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설계 및 발주

□ ‘15.   6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완료

□ ‘15.   7월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사업 및 승하차구역 사업완료

	추진효과
❍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보행로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보호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4-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추진

❍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기 설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조성

❍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한 위험한 도로에 경보등 설치로 교통사고예방

� 사업개요

□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 신호기 신규설치 14개소(700백만원)

□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 : 경보등 신규설치 10개소(150백만원)

□ 사 업 비 : 8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계획	향후계획
계	3,707	150	907	850	1,800
국 비
지방비	3,707	150	907	850	1,8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24개소 설치 완료(907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 미개선 교통신호기 13개소 현장조사 실시

□ 민원 요구된 신호등 및 경보등 신청지역 27개소 현장조사

- 설치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등 2015년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추진계획

□ ‘15. 3월 교통신호기 설치 설계, 도로굴착허가 및 사업발주

□ ‘15. 4월 경보등 설치 설계, 도로굴착허가 및 사업발주

□ ‘15. 6월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 완료

□ ‘15. 6월 경보등 설치 사업 완료

□ ‘15. 7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사업 추경예산 확보 추진

	추진효과
❍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소통 원활화 ❍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운영 확대 교통사고예방

4-4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 주차행정에 도민 참여 적극 유도로 주차질서 의식 개선

❍ 맞춤형 주정차 정책 시행으로 도민, 관광객 불편 및 주차난 해소

� 추진개요

□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차행정 확대시행으로 주차문화 선진화 추진

□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면 부족 현실감안, 주차편의 정책 적극 시행

□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심의에 지역주민대표 참여, 투명성 확보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77건), 청소년 주차단속 체험단 운영(23명)

□ 주차단속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진술심의위원에 민간위원 참여(5명)

□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주차단속구역 지정, 생활불편 해소(16개소)

□ 도남로, 과원3로 등 상습 교통정체지역 한줄 주차체 적극 시행(5개소)

□ 목관아지 등 교통정체유발 지역 순회 단속 강화로 주차민원 해소(수시)

� 2015년 추진계획

□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주차행정 적극 추진

-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주차단속 체험단, 의견진술심의회 등

□ 상습 주․정차 민원지역 주차단속원 상시 거점배치로 교통정체 최소화

- 신라면세점, 동문시장, 목관아지 등

□ 도심권 이면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행정 적극 시행

- 일방통행 지정 확대로 주차면 추가 확보, 한줄 주차제 확대 시행 등

	추진효과
❍ 도민이 중심되고 참여하는 주차행정 적극 실천으로 투명성 확보 ❍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한줄주차제 확대 시행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4-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 버스탑재형 CCTV) 설치

❍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내 민원해소 및 순회성 인력단속 한계 극복

❍ 상시 주차단속으로 도민안전과 교통소통 원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6월

□ 사업규모 : 고정식 CCTV 설치 8대, 버스탑재형 CCTV 설치 3대

□ 사 업 비 : 3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계획	향후계획
계	1,163	320	529	314	-
국 비
지방비	1,163	320	529	314	-

□ 주요내용

- 고정식 CCTV

․ 제주시(6) : 탑동로 2대(탑동4가), 공항로 1대(해태동산), 동문로 1대 (동문R), 관덕로 1대(관덕정), 청사로 1대(제주합동청사)

․ 서귀포시(2) : 중앙로터리 2대

- 버스탑재형 CCTV : 50번 노선 시내버스 3대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4. 8월 :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구간 CCTV 설치 타당성 검토

□ 2014. 11월 : 버스탑재형 CCTV 설치 행정예고

� 2015년 추진계획

□ 2015. 1~2월 : 고정식 CCTV 행정예고 및 설명회, 버스탑재형 CCTV 설치

□ 2015. 3~5월 : 고정식 CCTV 설치

	추진효과
❍ 상습 불법주정차 예방 및 통행불편 주차민원 적극 해결 ❍ 인력단속 한계 보완, 상시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1회 정례회	자치경찰단	해	당	없	음
제324회 정례회	자치경찰단	1	-	1	-
	교통정보센터	1	-	1	-

□ 완료된 사항 (총 0건)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 11. 19	김황국 의원	○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실화 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실화 방안
	○ 제주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위험한 상황임 ○ 이에, 해당시설에 대한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 해당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2014년 12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50백만원 반영(명시이월)하였음 - 2014년 12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 2015년 1월 용담2동 통장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용역에 반영, 설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용역 완료 후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3	10	3	-
경찰정책과	1	-	1	-
주민생활안전과	4	4	-	-
민생사법경찰과	3	3	-	-
주차지도과	3	3	-	-
서귀포지역경찰대	1	-	1	-
교통정보센터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환경오염행위자 신고포상금 등 각종 신고포상금이 불용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 (행정시 협조)	완 결
2	주민봉사대원 중 의용소방대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내부 적인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완 결
3	음주, 흡연, 유해업소 순찰 등 청소년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여 경각심 고취	완 결
4	과오납 및 결손처분 건수가 많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과오납 및 결손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매년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0%가 넘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너무 미비함	추진중
6	주정차 단속CCTV 관련 CCTV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할 것 CCTV 주정차 단속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완 결
7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가 목관아지 부근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단속 방안 강구	완 결
8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가드레일 설치 등)를 위해 노력하고 성판악 등산로 입구 주변이 휴일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9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	추진중
10	비상품감귤 단속 전담반 운영 관련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전담해서 운영하고, 특히 감귤선과장이 많은 서귀포시 지역에 인력을 더 증원하고 행정(민간)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완 결
11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많으므로 교통지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지속적․집중적으로 교통지도 하는 방안 강구 할 것	완 결
12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개선 요망	완 결
13	버스 장착 CCTV 등 유지보수 업체로 도외소재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도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추진중

□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710-8913)

1. 환경오염행위자 신고포상금 등 각종 신고포상금이 불용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행정시 협조)

처 리 결 과

□ 현   황

□ 관련규정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09. 10. 20)

□ 포상금 예산(행정시 녹색환경과 예산 편성)

년 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불용액	비 고
2013년	6,200천원	5,000천원	1,200천원	2,050천원
2014년	6,200천원	5,000천원	1,200천원	1,836천원

□ 지급기준(환경부 지침)

∙ 형사처분 : 최고 300만원, 최저 10만원

∙ 행정처분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추진상황

□ 행정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홍보 강화 협조 요청(민생사법경찰과-14608)

□ 자치경찰단 수사관, 현장 근무자 대상 직무 교양(민생사법경찰과-14655)

□ 민간단체 협업체제 구축 간담회 포상금 제도 홍보(‘14. 11. 21)

□ 향후계획

□ 환경오염 신고 접수시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행정시 지급요청

□ 포상금 지급 요청시 환경오염 신고자 신분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710-8901)

2. 주민봉사대원중 의용소방대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내부적인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처 리 결 과

□ 설치․운영근거

❍  2009. 1. 22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163호)

□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 발 대 : 2009. 3. 17

□ 구성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총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인 원	91	48	43	51	18	33	40	30	10

□ 중복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8	5	3	주민봉사대와 의용소방대 중복 가입

□ 추진상황

□ 주민봉사대 대원 중 민원야기, 활동 부진자 등 해촉 요구(훈령 제7조)

□ 의용소방대 관할 소방서 등 협의, 이중가입 활동대원 자진 탈퇴 유도

※ 의용소방대 등 타 자원봉사단체 이중 가입대원 강제 해촉 규정은 없음

□ 향후 계획

□주민봉사대 정기(임시)총회시 참여, 간담회 개최 등 상호간 협조강화로 중복가입자 한쪽 탈퇴 유도 및 활동우수 대원은 정기적으로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710-8911)

3. 음주, 흡연, 유해업소 순찰 등 청소년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여 경각심 고취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 일탈행위 및 유해업소 야간 단속 추진(4. 24)

- 매주 금요일 야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반 편성 : 제주시 3개반 6명, 서귀포시 2개반 4명

□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실적

구분	계	담배주류판매	유해업소출입	유해표시미부착
건수	13	8	2	3

□ 추진상황

□ 대학수능시험 종료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행정시 합동단속(민생사법경찰과-14337)

□ 연말연시 청소년 일탈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강화(민생사법경찰과-14676)

- 청소년 유흥주점 출입, 청소년 주류․담배판매 등 강력 단속 추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 등 지속추진(2회)

□ 향후계획

□ 방학기간 학원가 및 취약지역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일탈행위 선도

□ 민간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710-8931)
4. 과오납 및 결손처분 건수가 많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과오납 및 결손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소멸시효,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에 해당될 때 시행 ※ 사망, 행망불명 등 법률에 사유가 명확해야만 결손처분 할 수 있음 □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과태료 납부방법을 가상계좌, 카드결제, 인터넷, 고지서 등 다양화로 인하여 과오납 발생 □ 사례분석 □ 결손처분 -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따른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운영 - 과태료 미납사유 분석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제정리 시행 결손처분 금액 발생 □ 과오납 -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하여 2008년도 가상계좌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 인터넷,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정확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납부방법 다양화로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도 가상계좌 등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는 등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의 경우 고지서 연 100만건 대비 과오납 1,500건(0.15%)에 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연 12만건 대비 150건(0,125%)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처 리 결 과
□ 추진사항 □ 결손처분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유무를 철저히 조사 후 재산 발견시 즉시 체납처분 시행 □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자치경찰단 납부시스템과 도 금고 은행과의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행정관서와 은행과의 개인정보 보안관계상 상호간에 공유는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납부방법을 지로용지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납부율 저하와 도민편익 차원에서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임 □ 이중납부 등은 현재로선 모두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바,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중납부자에게는 100%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계획 □ 결손처분 이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유무 조사를 통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행정신뢰성 도모 등 체납액 징수 노력 □ 이중납부 등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계좌 부여시 납부자에게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과오납 발생시에는 공문발송 후 100%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 업무 철저히 수행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 (☎710-6321)

5. 매년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0%가 넘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너무 미비함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도내 노인보호구역은‘07 ~ ’12년까지 6년간 7개소에 불과 했으나 ‘13년~‘14년 최근 2년간 9개소를 지정 시설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지정비율이 높은 상황이나 도내 대상시설은 774개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14. 10월말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 인 보호구역	678	62	50	21	65	43	50	18	85	17	20	116	22	15	38	40	16

□ 추진상황

□ ‘14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현황

• 사 업 량 : 노인보호구역 4개소

- 하도리, 신창상동, 무릉1리, 신례2리 (완료)

-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신호시간 연장 (완료)

-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추진

□ 향후계획

□ 2015년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실시설계 : 2015년 2월

□ 2015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추진 : 2015년 2월~12월

□ 국비 제원 확보 등 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710-8931)
6. 주정차 단속 CCTV 관련 - CCTV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할 것 - CCTV 주정차 단속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읍면지역 상인회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CCTV 단속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일관성 없는 단속에 대한 언론보도 등 CCTV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한림, 대정읍 단속기준 시간 10분, 표선면 단속기준 시간 30분 □ 교통사고 조사 및 현황은 경찰청 및 해당경찰서에서 관리 □ 추진상황 □ CCTV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교통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충분한 내부검토 □ 2014. 11. 11. 읍면지역 CCTV 단속기준 조정운영 계획 수립 - 단속기준 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 - 운영시간 07:30~22:00에서 07:30~20:00(동계:19:00) 조정 - 적용시기 : 2015.1.1.부터(단, 표선면은 주민설득 홍보기간 설정 2016.1.1.적용) ※ 도내 읍면 CCTV 단속기준 통일화 □ 2014. 11. 06 : 경찰청으로 교통사고 현황자료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5․16도로, 평화로 등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 공유 - 다만, 주정차 CCTV 설치장소가 도심권 중심 설치․운영으로 구체적인 사고발생 현황 분석은 어려우나 교통소통 원활화에는 기여하고 있음 □ 2015. 1. 1.부터 읍면지역 CCTV 단속기준 통일화로 상권 활성화 기여(10분⇒20분) □ 향후계획 □ CCTV 안내표지판 운영시간 수정 등 후속조치 및 지역주민 홍보 □ 경찰청과 협조,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자료 공유, 사고예방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710-6461)
7.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가 목관아지 부근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단속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중앙지하상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대형버스가 목관아지 앞 도로상에 장시간 주차하는 등 교통불편 야기 □ 목관아지 서측 대형버스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버스 12대 주차가능)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주차 회전률이 떨어지는 등 목관아지 앞 불법 주정차가 반복적으로 발생 □ 추진상황 □ 이동식 CCTV를 활용, 목관아지 앞 도로에 대한 외근인력 순찰강화 ※ 1일 순찰횟수 증가(4회→6회) 및 교통혼잡시 거점근무 배치 등(주차지도과-13640) □ 주차장 관리부서(교통행정과)와 협의, 주차회전률 향상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 ※ 14. 12월 ~ 15. 1월 중 공사완료, 15. 2월부터 유료화 운영 예정 □ 관덕로 앞 고정식 CCTV 예산확보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 2015. 5월 이내 행정예고 등 홍보활동 후 설치 예정 □ 향후계획 □ 외근인력 순찰 강화를 통한 주차장 이용 유도 및 원활한 소통확보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710-8901)

8.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가드레일 설치 등)를 위해 노력하고 성판악 등산로 입구 주변이 휴일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5․16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 고
2013년	43	4	89	※ 제주지방경찰청 자료
2014년	36	3	81

□ 추진사항

□ 교통안전시설물 보완․개선(도로관리사업소)

- 교통사고 위험 커브지점 등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연장설치(15개소)

- 악천후시 차선식별 가능, 자동 발광형 태양열 도로 표지병 설치(1.0km)

- 도로 중앙선 시인성 증진을 위한 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18.4km)

- 기타 도로․교통안전 표지판정비, 갈매기표지판 등 유도시설 설치

□ 성판악 등산로 입구 교통관리(자치경찰)

- 기상․요일․인파 등 고려, 자치경찰 3～4명 배치 소통위주 교통관리 실시

- ’14. 9. 15 등산로 입구 주변,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알림 표지판 설치(9개소)

- 등산로 입구 남북 1km구간 라바콘․드럼통 등 설치, 한줄 주차유도

□ 향후계획

□ 5․16도로 위험구간에 중앙분리대, 충격흡수, 미끄럼방지시설 등 지속적 보완․개선

□ 등반객 집중시간대 교통인력 증원 배치, 사고예방 및 혼잡방지 노력

□ 성판악 민간휴게소 철거 후 주차공간(67대) 추가 확보 예정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과 (☎710-6311)
9.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과제(5개 과제) □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자치총경→자치경무관) □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제한․권한 부여 □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 허용특례 신설 □ 추진상황 □ 2011. 12. 22 자치경찰 소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 2012. 07. 24 제5단계 제도개선 중앙부처(행안부, 경찰청) 협의 □ 2013. 02. 07 제5단계 제도개산 주요과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 2014. 01. 22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2014. 03. 12 ~ 04. 21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 2014. 04. 07 제5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관련 중앙부처 협의 □ 2014. 10. 28 제주특별법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 2014. 11. 18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완료 □ 2014. 12. 1 제주특별법 국회 제출 □ 향후계획 □ 중앙부처 협의 등 특별법 개정 확정시까지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710-8911)

10. 비상품감귤 단속 전담반 운영 관련

-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전담해서 운영하고, 특히 감귤선과장이 많은 서귀포시 지역에 인력을 더 증원하고

- 행정(민간)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경찰 단속반                                  (단위: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인 원	21	11	10

※ 11. 6. 비상품 감귤 단속반 6명(제주 2명, 서귀포 4명) 추가 편성(경찰정책과-11948)

□ 비상품 감귤 유통 민간 단속반                      (단위: 건)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인 원	39	20	19

□ 추진상황

□ 자치경찰 단속반, 서귀포지역 중점배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근절

□ 비상품 감귤 유통 민간 단속반 합동 단속 추진(11. 20)

- 지역별 민간 단속반과 합동 단속, 교차 단속 등 실시

□ 농협, 출하연합회 등 합동 도외 비상품 감귤 단속 실시(3회)

□ 향후계획

□ 항만, 상습 위반 선과장 중심 비상품감귤 단속 활동 강화

□ 도외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및 민간 단속반 합동 지도점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710-8901)

11.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많으므로 교통지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지속적․집중적으로 교통지도하는 방안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주요 교차로 현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56개소	제주여고4가, 마리나호텔 4가, 노형오거리 등 31개소	초원4가, 중앙로터리, 비석거리 등 25개소

□ 추진사항

□ 러시아워 교통관리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자치경찰	4	제주여고4가, 제주소방서4가	초원4가, 서귀포시청 북측4가
국가경찰	40	구)세무서 4가 등 20개소	중앙로터리 등 20개소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의, 미 배치된 교통 혼잡지역(4개소) 교통관리

□ 국가경찰은 시내권 중심, 주요 교차로 교통혼잡 지역(40개소) 교통관리

□ 자치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학교방범 및 교통관리(9개교) 실시

□ 향후계획

□ 향후 인력 충원시 국가경찰과 협의, 미 배치장소 등 추가확대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생활안전과(☎) 710-8901

12.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개선 요망

처 리 결 과

□ 설치․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9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18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상황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단위: 명)

구분 계	위 원 구 성				비고
	국가경찰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종사자	교통봉사 단 체
9	1	4	1	3	임명직 2명 위촉직 7명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건)

구 분	횟수	계	심 의 결 과		비고
			가결(개선)	부결
2013년	8	267	185	82
2014년	9	251	173	78

□ 교통안전시설 개선 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횡단보도 신설․이전	좌회전 허용․폐지	신호기 신설․이전	유턴 허용․폐지	일방통행 지정․폐지
2013년	185	83	82	11	7	2
2014년	173	90	60	19	3	1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부서)합동 현장조사(48회)

□ 교통시설 개선요구 민원인 현장조사 참여 및 의견 수렴(157회)

□ 향후 계획

□ ‘14. 10. 7.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신규 구성(임기 2년)되어 임기 만료 후 재 구성시 검토 및 정기적인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신속한 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710-8931

서귀포지역경찰대(☎)710-8960

13. 버스 장착 CCTV 등 유지보수 업체로 도외소재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도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처 리 결 과

□ 현 황

□ 이동식 CCTV 유지보수 현황

구 분	버스탑재형		차량탑재형
	100번	92번
대 수	13대	9대	5대(제주시3, 서귀포시2)
유지보수업체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벽상		경북 경산시 소재 ㈜엘리소프트

• 2014. 2월 : 버스탑재형 22대, 서귀포시 소재 ㈜벽상 유지보수 시행 중

• 2014. 4월 : 차량탑재형 2대, 경북 경산시 ㈜엘리소프트와 유지보수 시행 중

• 업체 선정 사유

- 버스탑재형 유지보수는 자치경찰단과 원천기술 업체인 ㈜엘리 소프트와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체결 후 지역제한 입찰로  도내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낙찰업체인 ㈜벽상과 계약체결 하였으며

- 이동식 유지보수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엘리소프트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최초 설치업체로 CCTV 단속 장비 고장시 원활한 자재 공급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

- 단속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로 인한 CCTV 단속 장비 이전 설치가 불가피하여 설치업체의 기술력 필요

□ 향후계획

□ ㈜엘리소프트와 기술제휴가 가능한 제주지역 적의 업체 우선 선정

□ 단속장비 유지보수 및 차량교체에 따른 장비 이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단속 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