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기구 및 정 ․ 현원

□ 기구(조직) : 4과 13담당

															특 별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담당				민간협력담당				민원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지원담당			4 ․ 3 지원 담당				4 ․ 3 공원관리 담당

□ 인  력 : 65 / 65명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별정5급상당
특별자치 행 정 국		정 /현 원	65/65	1/0	4/4	13/13	18/19	21/21	2/5	3/0	1/1	2/2
		과부족	-	△1	-	-	1	-	3	△3	-
	자치 행정과	정 /현 원	29/29	1/0	1/2	5/4	9/8	9/12	1/1	1/0	-	2/2
		과부족	-	△1	1	△1	△1	3	-	△1	-	-
	지역균형발전과	정 /현 원	12/12	-	1/1	3/3	4/5	4/3	-	-	-
		과부족	-	-	-	-	1	△1	-	-	-
	평생 교육과	정 /현 원	13/13	-	1/1	3/3	3/3	4/3	1/3	1/0	-
		과부족	-	-	-	-	-	△1	2	△1	-
	4․3 지원과	정 /현 원	11/11	-	1/0	2/3	2/3	4/3	0/1	1/0	1/1
		과부족	-	-	△1	1	1	△1	1	△1	-

□ 주 요 기 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이․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 관리 추진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육성, 사회협약제도 운영

❍ 주민투표 및 선거, 반상회 운영 및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120 민원콜센터 운영

지역균형발전과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지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시행계획, 정착주민 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평생교육진흥시책추진, 비정규학교지원

❍ 평생교육진흥원·중국어 체험 학습관·국제화 장학재단 운영

❍ 교육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지원,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원, 사립대학 재정 인센티브

4․3지원과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4·3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유적지 보존․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2015년 주요업무계획

Ⅰ.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도민 주도의 미래지향적 공동체 구현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참여․소통 기반의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실현		①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중심의 소통․협력 강화 ② 행정시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 ③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로 싱크탱크화 ④ 읍면동 및 마을단위 동네자치 역량 강화 ⑤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 ⑥ 나눔문화가 일상화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⑦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품질 고도화 추진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균형발전 구현		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② 마을사업 활성화로 문화․복지마을 조성 ③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시스템 강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실현		①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진흥 ②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 ③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기반 조성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		① 화해와 상생의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②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 ③ 4․3생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한 복지확대

Ⅱ. 주요업무계획 (목록)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중심의 소통․협력 강화
	행정시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로 싱크탱크화
	읍면동 및 마을단위 동네자치 역량 강화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
	나눔문화가 일상화 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제주안내 120 콜센터 운영 고도화 추진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마을사업 활성화로 문화․복지마을 조성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시스템 강화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진흥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지역사립대학 육성기반 조성
	화해와 상생의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통한 복지확대

1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중심의 소통․협력 강화

❍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 도정에 반영하는 통로 확대

❍ 도-행정시, 민-관 간 소통 확대로 상생협력의 도정 구현

□ 추진방향

□ 도-행정시 소통 강화 → 주민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소통 강화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정역량 제고

□ 추진계획

❍ 민생을 찾아가 소통하는 「현장 도지사실」운영 내실화

- 도지사가 직접 도정 현안, 민생현안이 있는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

- 현장에서 주민 등과 현안해결방안 심층 논의 및 대안 마련 중점

- 1차산업, 대형사업장, 지역민원현장, 이주민기업 등 다각화

❍ 도정정책 현안공유를 위한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운영

- 도․행정시․읍면동이 도정정책 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력기회확대로 도정이 하나되는 행정의 일체화(一體化) 추진

- 매월 도와 행정시 정례적 순회 운영 : 도 → 제주시 → 서귀포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이주민 정착지원 등 실질적인 내용중심 개최

❍ 현장을 미리 살피고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날」운영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민원발생요소 등을 사전에 발견예방

- 각 부서별 업무관련 이슈현장을 방문, 소통 및 현장점검(매월)

- 현장관련 이해관계자, 주민 등 목소리 경청, 선제적 문제대응

	사 업 효 과
◈ 도와 행정시간 공유․협력으로 도민․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직접적인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민관협력의 도정운영 틀 확립

2		행정시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에 권한 집중

❍ 행정시 스스로 생활 민원 및 지역문제의 조속한 해결 능력 필요

□ 추진방향

□ 추진 중인 7대 핵심과제․56개 일반과제의 착실한 이행

□ 새로운 과제 발굴을 통한 행정시기능강화 방안 확행 추진

□ 추진계획

❍ 도-행정시-지원위원회의 수평적 협업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발굴

- 도-행정시 실무T/F팀 회의 개최(월1회)

- 지원위원회-실무T/F팀 연석회의 개최(매분기)

❍ 개별과제 추진 난이도에 따른 (해당부서)로드맵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조례․지침 개정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 등 제시

❍ 주민 참여․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전개

- 새로운 과제발굴을 위한 도민․행정시(읍면동 포함) 의견 수렴

- 추진상황 및 이양사무 안내 팜플릿(브로셔) 제작․배포 등

	사 업 효 과
◈ 시민중심 □ 현장중심 행정으로 주민불편 및 지역문제 해결

3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로 싱크탱크화

❍ 1%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친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제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

□ 명예도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공직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타
인 원	1,427	615	235	93	85	78	70	57	194

□ 추진방향

□ 명예도민 적극 발굴 및 예우 강화로 친제주 네트워크 확대 구축

□ 명예도민이 제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 확대

□ 추진계획

❍ 명예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제안제 운영

- 온․오프라인 연중접수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제안서 발송 요청(수시)

❍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명예도민 우정의 날」행사 정례화

- 탐라문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행사 추진으로 예측 가능한 행사 준비

❍ 명예도민 예우 강화 등 제주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

- 서한문 발송, 명예도민 활동내용 등 홍보 강화

- 관광지 등 도민 수준의 명예도민 예우를 위한 할인대상 확대

- 제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등에 안내장 및 홍보물 발송

	사 업 효 과
◈ 명예도민 적극 발굴․관리를 통한 제주의 휴먼파워 육성

4		읍면동 및 마을단위 동네자치 역량 강화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로 실질적 근린자치 실현

❍ 주민과 최접점인 리․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 최일선 행정현장인 리·통 생활 현장강화로 리·통 행정운영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교육장으로 육성

-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육성

- 차별화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휴식년제 지속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개선을 통한 주민자치의식 역량 강화

- 주민자치위원 신규과정 운영 및 실무와 현장 중심의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우수사례 학습+전문가코칭+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운영

❍  이·통 지원을 통한 마을 자치 및 업무역량 강화

- 이·통장 정기적인 워크숍, 해외연수 실시 등

- 업무역량 강화교육 추진 및 이․통장, 사무장 처우개선

	사 업 효 과
◈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과 실질적 생활 및 근린자치 실현

5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

❍ 자율과 합의에 의한 사회협약을 통해 주민 권익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

❍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제주가치를 한 층 높이는 사회적 자본 확충

□ 추진방향

□ 지역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다각화

□ 사회적 자본의 주요 가치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형성과제 발굴

□ 추진계획

❍ 사회협약 위원회 기능강화 및 역할 확대 기반 마련

- (기능강화) 제주특별법개정 5단계 제도개선(국회계류 중)

- (역할확대) 주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진행으로 조례 개정 추진(특별법 개정 후)

❍ 제주지역 갈등 현안 선정, 위원회 현장 위주 활동 주력

- 갈등 사안별 전문가와 당사자 참여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 실효성 제고

- 갈등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공 토론회 운영

❍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 사회적 자본 발굴․육성을 위한 증진사업 공모 추진

-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자본증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 도민교육, 공무원 교육, 읍면동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과 연계 홍보

	사 업 효 과
◈ 사회협약체결 다각화를 통한 도민참여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 도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

6		나눔문화가 일상화 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문화를 선도할 자원봉사인력의 체계적 육성

❍ 전국 제1의 자원봉사도시로 육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추진방향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자원봉사 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및 자원봉사 인력 육성

□ 추진계획

❍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로 전국단위 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 ‘15. 5. 19 ∼ 5. 22 / 450명

- 제44회 전국소년체전 : ‘15. 5. 30 ∼ 6. 2 / 850명

❍ 자원봉사 참여자 자긍심 고취 및 참여 분위기 확산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시행 운영(‘15년 1월부터 시행)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추진(10개 기업체 공모 선정)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부방 만들어 주기 사업(50백만원)

- 대상자 선정 및 현장실사(‘15. 4~5월), 공부방 지원(‘15. 6~12월)

❍ 지역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기부 자원봉사 사업(55백만원)

-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상자 모집 및 어려운 가구 지원(‘15. 3~12월)

❍ 자원봉사센터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센터) 전문자원봉사단 활용 취약․소외계층 지원 사업

- (행정시센터) 미래봉사자인 청소년육성, 어르신 돌보미 사업

❍ 자원봉사자 참여 확산으로 전국 제1의 자원봉사도시로 발전

∙자원봉사 등록인원 : (‘14년)116,140명 → (’15년)120,000명

∙자원봉사 활동율 : (‘14년)50.2%, 전국1위(평균 30.8%) → (’15년)52%

	사 업 효 과
◈ 지역사회 나눔 봉사문화 확산을 통한 수눌음 전통 발전 및 도민화합

7		제주안내 120 콜센터 운영 고도화 추진

❍ 단순 전화교환 패턴에서 진화해 공유와 소통의 컨택센터화 추진 토대 마련으로 도민과 관광객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전통적인 고객응대와 상담기능을 뛰어 넘는 컨택센터화 견인

□ 콜센터 운영 전문상담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증대 다각화

□ 운영현황

□ ‘11.7.1. 도 및 행정시 교환 통합 콜센터 전환 위탁 운영

- (현 수탁사) (주)kt cs(대표 임덕래) ※ ‘15년 위탁관리비 : 650백만원

- (현 수탁사 위탁기간) ‘14. 1. 1. ~ ’16. 2.29 (2년 2개월)

※ 연중 무휴 07:00 ~ 22:00 운영

□ 상담인력 21명(센터장 1, 팀장 1, QA강사 1, CS강사 1, 상담사 17)

※ 1일 투입인력 주간 10~13명, 야간․휴일 2~3명

□ 운영성과 : 단순전화 중계율 감소, 민원상담율 증가

- 민원상담 추이 : (‘11년)46%→(’12년)72%→(‘13년)81%→(’14년) 86%

- 전화중계 추이 : (‘11년)37%→(’12년)17%→(‘13년)10%→(’14년) 6%

☞  연도별 상담현황 : ‘11년(186,446건), ’12년도(251,090건). ‘13년(261,484건), ’14년 (309,381건)

□ 추진계획

□ 콜센터 운영 미래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 구체화

- 120 콜센터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

- 컨택센터화 방안 운영 프로그램 제시 및 실천계획 수립

□ 분야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 관리역량 강화

- 교통․관광분야 특화서비스 제공 틀 마련

- 콜센터 상담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환경 마련

-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채널 구축

- 노후 상담장비 교체 및 상담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

	사 업 효 과
◈ 신속․정확․친절한 고품격 콜센터 상담서비스로 도민 및 관광객들의 제주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8		더불어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 확충 과제 발굴

□ 추진방향

❍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수준 평가 결과 및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한 사업 발굴 추진

❍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주민체감형 과제 우선지원 및 상향식 접근으로 주민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15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추진 : 11개 사업․29억원

- 컨설팅 및 평가, 워크숍 등 환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업 관리 강화

❍ (가칭)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제주발전연구원 내) : 2월

- 지역균형발전 연구 및 정책 제시, 계획 수립, 사업 컨설팅 및 평가 등

❍ ‘16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발굴 추진

- 공모계획 수립(3월), 사업설명회 개최(4~5월), 공모(8~9월), 사업우선순위 선정(10월)

- 지역현안 해소사업(읍면동 발굴), 읍면동간 연계협력사업(행정시 발굴)

- 사업 우선 발굴원칙 및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16지역행복생활권 및 창조지역사업 발굴․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추진

- 생활권사업 : 님비해소, 일자리창출 지원 등 5대 분야

- 창조지역사업 :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소규모 사업

	사 업 효 과
◈ 지역간 균형발전과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주민체감형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및 제주의 성장 잠재력 향상

9		마을사업 활성화로 문화․복지마을 조성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기반 확충

□ 추진방향

□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는 주민체감형 마을사업 발굴 추진

□ 농촌체험 및 지역소득 창출과 연계된 특색있는 마을사업 발굴 추진

□ 추진계획

❍ 도 자체사업 : 64마을․7센터․2,362백만원

- 예비마을(1단계) : 주민역량강화 사업, 11마을 100백만원

- 시범마을(2단계) : 소규모 소득창출사업, 45마을⋅7센터 1,762백만원

- 추진마을(3단계) : 소득 및 일자리창출 사업, 3마을 300백만원

- 사후관리마을(5단계) : 사업 평가 후 인센티브, 5마을 20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4단계) : 3개분야․17,095백만원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농촌 중심지) 사업 : 9읍면동 9,38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올레길 정비, 관광체험마을, 야외공연장 등

-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 정비 사업 : 6권역 13마을 3,507백만원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

- 창조적․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14마을 2행정시, 4,308백만원

⋅경관개선, 소득사업, 문화창출, 체험시설, 편의시설, 혼인지축제 등

※ ‘16년 중앙지원사업 국비확보 강화 : 9개분야․18,900백만원

❍ 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마을지원센터(중간지원 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내 전마을 특성 및 실태 전수조사, 전문가 협력단 확대(48 → 55명)

	사 업 효 과
◈ 특색있는 마을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0		“제주살기”정착주민지원 시스템 강화

❍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안정적 제주정착 기반 마련

❍ 정착주민지원센터를 통한 상생협력 구축으로 지역발전 도모

□ 인구증가 추이

□ (제주인구) (’87년) 50만명, (’13년) 60만명, (’14년) 62만명 돌파

* 최근 4년간 45천명(정착주민 27천명, 60%) 증가

□ (전망) 최근의 인구증가율(2.4~3.5%) 유지 시 ’18년 70만명 도달 전망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 추진

□ 현장에 맞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추진

□ 추진계획

❍ 제주 정착인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도정 파트너십 구축

- 읍면동 마을발전사업 연계 재능(기부) 활용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등

❍ 현장 견문제 운영(마을담당) 및 지역별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구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협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 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각종 생활민원 상담 해소

❍ 정착주민지원센터(읍면동) 활성화 및 “제주살기” 사이트를 통한 소통강화

- 교육 및 워크숍, 안내 리플릿 비치, 온라인 이주민 카페 정보교환

	사 업 효 과
◈ 맞춤형 이주 지원으로 제주정착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정착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입체적 지원으로 제주의 성장 동력 확보

11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진흥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 욕구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체제구축

❍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평생교육기관 수 : 250개 기관(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청소년관련시설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 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6개 영역 2,500여개 과정

❍ 주요사업 : 평생교육진흥, 성인문해교육, 특화․우수 프로그램 발굴․운영지원,  등

□ 추진계획

❍ 국가↔도↔행정시↔읍면동↔마을이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및 기능강화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학습매니저 양성·배치 평생교육 강화

❍ 저학력자, 다문화 가족,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인 등 문해교육 지원

- 문해교육기관 문해교육 운영지원 : 5개 기관·482명

- 문해교육기관 대상범위 확대 : 5개 기관 → 23개 기관

❍ 지역간·계층간 학력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

- 계획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조례제정으로 연내 센터 설치·운영

❍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정비·운영 활성화로 기관 간 연계 협력과 조정

- 평생교육 업무조정 및 종합화 기능 수행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정·보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가정책과 연계 및 변화된 교육환경 반영, 미비점 보완·개선

❍ 중국어 체험 학습관 운영 활성화로 도민 중국인 관광객 수용능력 제고

- 서귀포시 중국어 체험학습관 개관(3월중) 및 수준별·직군별 맞춤형 교육운영

※ 2014 교육실적(제주시) : 1,350명 / 체험학습관 이용 12,133명

	사 업 효 과
◈ 도민에게 고른 평생학습 기회 보장으로 참여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12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

❍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소규모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분야 지원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118,188	130,529	139,627	189,335	157,809
법정전출금	90,865	102,662	108,068	152,781	125,901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전출금	27,323	27,867	31,559	36,554	31,908	교육청 전출, 학교 직접 지원

※ 교육청의 교육재정 기여를 위해 당초 ‘15년 지원계획 예산 25,889백만원(법정24,089, 비법정1,800)을 ’14.2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기 지원함

□ 추진계획

❍ 학생 학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교육청)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8개사업․19,364백만원

- (학  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읍면지역고교 지원사업 2,391백만원

❍ ‘16년까지 기 신설 및 증축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전출 추진 : 5,798백만원

※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15년 3,565백만원 전출, ’16년 2,233백만원 전출 계획 추진

❍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

❍ 소규모학교 지원 공모사업 행정시로 이양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 개선

	사 업 효 과
◈ 제주 교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 읍․면 지역 교육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학교 및 학생들의 학업 성취동기 부여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13		경쟁력 있는 지역사립대학 육성기반 조성

❍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비한 관련제도 정비 추진

❍ 사립대학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으로 대학 역량강화 도모

□ 현     황

❍ 사립대학 업무 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계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3개 개별법 94개 조문(조례제정 46, 권한위임 48) 권한이양

□ 추진계획

❍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응한 제도 정비 추진

- (조례개정)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보완

- (법령정비) 법 개정 필요사항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 추진

❍  도내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육성계획 수립․시행

- (추진일정)  「지방대학육성법」 시행과 관련한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내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도내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 (지원기준) 도내 사립대학의 취업률 향상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추진

- (추진일정) 사업계획 통보 ⇒ 평가 시행 ⇒ 사업비 교부(‘15 상반기 내)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규모확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본인부담 이자액 50%에서 100% 상향 지원

- (자격확대) 고졸 검정고시자를 수급자격자로 포함하여 확대 지원

	사 업 효 과
◈ 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병행 추진으로 미래 경쟁력 있는 도내 사립대학 육성기반 조성

14		화해와 상생의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화해와 상생의 4‧3국가 추념행사에 범국민 차원의 참여 분위기 확산

❍ 제주4‧3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사업개요

❍ 일 시 : 2015. 4. 3(금) 10:00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 주최‧주관 : 행정자치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 4‧3유가족 및 단체, 도내외 주요인사, 도민 등 1만여명

❍ 소요예산 : 220백만원(국비)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식전제례, 종교의례 등

- 추념식 :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등

□ 추진계획

❍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초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 `15. 2월

- 봉행위원회 : 전국적인 인사 등 100명 내외

- 집행위원회 : 추념식 봉행에 필요한 필수기관‧단체중심 15명 내외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준비 추진 : `15. 3월

❍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 `15. 4. 3(금)

	사 업 효 과
◈ 화해와 상생의 국가차원 추념식 봉행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인권신장과 국민대통합 도모

15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

❍ 제주4․3평화공원을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시키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사업기간 : 2014. 2 ~ 2016. 3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 기 예산확보 현황 : 104억원(‘13년 30, ’14년 40, ‘15년 34)

- ‘15년 미확보 예산 16억원은 ‘16년 국비확보 추진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신축 : 연면적 2,821.21㎡(지하1/지상2)

- 평화의 숲 조성 및 연못수질개선사업 : 1식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08년도까지 1~2단계 조성사업 완료 (592억원 투자)

❍ 3단계 조성사업 의결(제주4․3중앙위원회, 120억원) : ‘11. 1. 2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용역기간 : ’14. 4. 1 ~ 11. 10) : ‘14. 11. 10

❍ 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계약 : ‘14.12.26(착공 : ’14.12.30)

□ 추진계획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공사 추진

- ‘15. 2월 : 고난극복체험관내 전시체험시설 공사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연못수질개선 및 평화의 숲 조성사업 추진 : ‘16. 1월

	사 업 효 과
◈ 4․3의 아픈 역사를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해원을 통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16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한 복지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활이 어려운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 중            국내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 이상 1세대 유족

□ 지원금액 : 생존희생자 30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매월 5만원

□ 지원대상 : 2,472명(생존희생자 135, 유족 2,337)

□ 사업비 : 2,133백만원

-  ‘14년 지원액 : 2,128명·921백만원

□ 추진계획

❍ ‘15년 생활보조비 지급 : 매월 15일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자중 해당자 생활보조비 지원 : ‘15. 3월

- 생존희생자 1명, 80세이상 1세대 유족 10여명으로 예상

❍ 생활보조비 국비 지원 건의 : ’15년 3월

❍ 생활보조비 ‘16년 국비 요청 : ’15년 4월

	사 업 효 과
◈ 생존자 및 고령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존희생자 명예회복 및 고령 유족 생활 어려움 해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

� 총  괄

(‘15. 1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3	9	11	3	제321회 정례회 : 13건 제324회 정례회 : 10건
자치행정과	2		2	-
지역균형발전과	5	1	4
평생교육과	13	8	2	3
4․3지원과	3		3

�‘14. 12월말 시점 완료․(추진불가) 처리 목록 ( 12 건)

연번	질의 일자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 부서	추진 상황
1	‘14.9.16	강연호	표선 등 읍면지역 전략사업발굴 및 배분추진	지역균형발전과	완료
2	‘14.9.15	이상봉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평생교육과	추진불가
3	‘14.9.15	고용호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건 (소규모 학교 지원방안)	평생교육과	완료
4	‘14.9.16	강성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등 도지사 교육지원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5	‘14.9.16	강시백	평생교육 추진주체 일원화 등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6	‘14.9.16	김광수	교육분야 공약추진 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7	‘14.11.19	부공남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방안 관련	평생교육과	추진불가
8	‘14.11.19	부공남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건립 추진방안 관련	평생교육과	완 료
9	‘14.11.20	위성곤	읍면지역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무상교육) 관련	평생교육과	추진불가
10	‘14.11.20	오대익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11	‘14.11.20	박규헌	평생교육 활성화위해 교육청에 협조의향 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12	‘14.11.20	박규헌	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방안 관련	평생교육과	완료

�‘14. 12월말 시점 추진 중(계속추진)인 목록 ( 11 건)

연번	질의 일자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 부서	추진 상황
1	‘14.9.16	강연호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자치행정과	계속추진
2	‘14.11.20	안창남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관련	자치행정과	계속추진
3	‘14.9.15	김영보	(가칭)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견해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추진
4	‘14.9.15	고용호	성산일출봉 관련 현안사업 (지역 콘텐츠개발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추진
5	‘14.11.20	김경학	소규모 공동주택사업 지원 방안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추진
6	‘14.11.20	강익자	복지마을 만들기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계속추진
7	‘14.9.15	김영보	평생교육활성화 방안 관련	평생교육과	계속추진
8	‘14.11.19	부공남	도내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정책 관련	평생교육과	계속추진
9	`14.9.15	현우범	4.3문제 해결 관련 (4․3희생자 및 유족범위 확대)	4‧3지원과	계속추진
10	`14.9.15	현우범	4.3문제 해결 관련 (4․3 유적지 등록문화재 추진)	4‧3지원과	계속추진
11	`14.9.15	현우범	4.3문제 해결 관련 (3단계사업 등 평화의 성지)	4‧3지원과	계속추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표선 등 읍면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 및 배분 추진
	○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표선 등 읍면지역인 경우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관심이 부족함. - 지역의 특성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사업의 발굴과 배치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도지사)
	○ 표선 등 읍면지역에서 저발전 부문에 대해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음 - ‘15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전략사업 발굴 신청시 적극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 ‘14년도 표선면지역 마을발전사업 지원 : 5개사업 2,615백만원 - 농촌종합개발사업(가시리) : 1,257백만원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표선리) : 1,200백만원 - 자립마을 육성사업(세화2리) : 50백만원 -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세화3리) : 100백만원 -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세화2리) : 8백만원
	2014. 11월		○ ‘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1개사업 - 녹색문화지역만들기사업(교육분야) : 1억원
	2015. 1월		○ ‘15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처리부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교 무상급식 관련
	○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의향과 이에 따른 소요 재원 마련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 - 2012. 3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과 도가 각각 50%를 부담하여 2014년 초·중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합의 -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전면 무상급식 시행 ○ 도의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재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 및 정부의 무상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 학교 지원 관련
	○ 정주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빈집정비의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한 현실적 지원 검토 요청 ○ 소규모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비의 높은 자 부담비율(50%)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마을은 신청이 어려움 ○ 서귀포시가 진행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간담회 내용에 대해 검토 요청 및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발굴과 단기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주환경 지원사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2014. 3월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음 ○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14년 6백만원에서 ‘15년도에는 최대 10백만원으로 이미 상향 조정하였음 ○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의 선택적 지원 정책은 타 시설 및 종전에 지원된 마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후 관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준 보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 ○ 서귀포시가 진행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빈집정비사업 지원액 상향조정 등 도에서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육성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평생교육과-304, 2014. 8. 26) ⇒ 예산담당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지사의 교육지원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등)
	○ 제주도의 총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매년 줄어들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 교육지원 조례 제정, 사립 유치원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 가용재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비법정 지원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액으로 교육청 전출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12년 도 감면율은 18.5%로 전국 평균 22.2%보다 낮음 ○ 전출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평균 6.97%에 해당하는 전출효과를 보임. ○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사립유치원 지원문제는 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인 도 교육청의 지원 결정이 선행된 이후 도가 보조할 부분에 대해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지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 추진주체 일원화 등)
	○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평생교육이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음. 추진주체의 일원화 고려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보임 필요 ○ 현재의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국으로 확대개편 고려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기본적으로 학교 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가 평생교육 추진주체임. 도민 모두가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논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향후 평생교육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하겠음 ○ 평생교육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국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평생교육과 인원보강 : '14. 9. 12. 현원 11명 →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14.10. 8. ○ 향후계획 -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계획 수립 : 2015. 3월경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성과 평가 : 2015. 5월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교육분야 공약추진관련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160억 원,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50억 원,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배치 40억원 등 교육분야 공약사업 세부실천 방안마련과 소요 사업비(도비) 확보 고려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에 맞는 제주 토착형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계획으로, 프로그램과 이를 진행할 수 있는 교사가 중요. 내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게 준비해 나 갈 것임. ○ 현재 교육관련 공약으로 4년 동안 35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큰 틀에서 조달 가능한 예산 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수립 : '14. 9. 30. -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확정 : '14. 10. 8.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 2회 ○ 향후계획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정 :‘15. 상반기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15. 9월경부터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마련과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 ‘15. 하반기부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고교 무상교육 관련 읍면지역 학년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국회 타결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음 ※ 「초․중등 교육법」국회 계류중('13.4.3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4년 교육행정협의회시 교육청 안건으로 논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위한 전체 예산에 대한 도 지원(50%) 요청 ※ 단계적 예산 소요액 ·‘15년(읍면지역) 14억,‘16년(읍․면지역, 동지역 3학년) 41억, ‘17년(읍․면지역, 동지역3,2학년) 69억,‘18년(전지역,전학년) 97억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률개정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이 어려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4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 공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살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공동주택보조금의 자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제주 농촌의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앞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의 상향 조정은 종전에 50% 지원된 마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돼야 할 부분으로 기준 보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육성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평생교육과-304) ⇒ 예산담당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무상교육) 관련
	○ 고교 무상교육 관련 읍면지역 학년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국회 타결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음 ※ 「초․중등 교육법」국회 계류중('13.4.3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4년 교육행정협의회시 교육청 안건으로 논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위한 전체 예산에 대한 도 지원(50%) 요청 ※ 단계적 예산 소요액 ·‘15년(읍면지역) 14억,‘16년(읍․면지역, 동지역 3학년) 41억, ‘17년(읍․면지역, 동지역3,2학년) 69억,‘18년(전지역,전학년) 97억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률 개정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이 어려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 특별법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특례 취지에 맞게 상향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타시도인 경우 시군세를 제외한 도세의 3.6%를 전출하고 있으나 우리도는 시군세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타시도 대비 평균 6.97%를 전출하는 효과를 주고 있으므로 특례 취지가 기 반영된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 서울특별시(10%) 광역시 및 경기도(5%), 타․시도(3.6%) ※‘0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도 전출비율은 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가 적용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제정(‘08.6월) : 전출비율은 도세(목적세 제외) 총액의 3.6%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세에 시군세가 포함되어 타․시도 대비 평균 6.97% 전출 효과로 특별법의 특례취지가 기 반영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향후 교육청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학교 평생교육은 교육청이, 학교 밖의 평생교육은 도가 추진하여야 함 ○ 향후 도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등 개최를 통한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 (2014년) 4.15.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평생교육진흥 계획심의 10.8.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교육지원 협의 - (2015년) 2월경 교육행정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도민, 학생 평생교육진흥 사업 등 협의계획 ○ 도, 교육청간 평생교육 역할 구분 - 도 : 도민대상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 직업능력교육 등 - 교육청 : 학생 진로교육, 학력보완교육, 학부모 교육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 보강과 관련하여, 우선 평생교육과에서 업무지원을 강화 해 나가면서 향후 진흥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치 ○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강화는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을 현재까지는 공무원으로 임명했으나 앞으로진흥원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진흥원간 평생교육진흥 업무지원 체제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기관 관계자 전문연수 실시(4회) 및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2회)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등 활성화 방안 연구 : 2013.2월 -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진흥원 ↔ 금융감독위원회제주사무소, 농협제주지역본부 ○ 향후계획 -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계획 수립 : 2015. 3월경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성과 평가 : 2015. 5월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 행정시 권한강화는 읍면동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기능이 강화된 읍면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읍면동 간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도 긍적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생활현장 업무, 주민밀착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이양

되어야 함

○ 읍면동장의 예산재량권은 의회와 정확히 협의․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마련해야 함

○ 읍면동에 적합한 업무와 관련된 인원, 기구, 그리고 결정권한까지 이양

하는 지침을 갖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속 진행중임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사업개요)

【 7대 핵심과제 : 12개 실행과제 】

▪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   ▪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 조직·인사권 확대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법적근거 마련 ▪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시    ▪ 현장중심의 읍면동 지역기능 활성화

【 56개 일반과제 】

▪ 반영(실행) 25건 / 검토(지속논의) 24건 ※ 검토과제는 관련부서 간 협의, 법령검토 등이 필요함

(추진상황)

▪ (완  료) 총 25개 과제 : 조례 제․개정 5, 지침 개정 등 10, 현행유지 10

▪ (추진중) 총 19개 과제 :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14.12 국회 제출) 및 6단계 과제 반영 등

▪ (검토중) 총 24개 과제 : 법령검토 등 도-행정시 관련부서 지속 협의

※ 첨부 : 과제별 추진상황 목록 1부.

(향후계획)

도-행정시 실무T/F팀, 지원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과제발굴 및 사무이양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

○ 향후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도지사)

○ 4급 공무원(행정시 국장급) 승진임용권 행정시 이양함,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행정시의 재정수요 부족분, 국비조보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시 간 의견수렴이 어려워 종전같이 실링제를 실시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사업개요)

【 7대 핵심과제 : 12개 실행과제 】

▪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   ▪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 조직·인사권 확대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법적근거 마련 ▪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시    ▪ 현장중심의 읍면동 지역기능 활성화

【 56개 일반과제 】

▪ 반영(실행) 25건 / 검토(지속논의) 24건 ※ 검토과제는 관련부서 간 협의, 법령검토 등이 필요함

(추진상황)

▪ (완  료) 총 25개 과제 : 조례 제․개정 5, 지침 개정 등 10, 현행유지 10

▪ (추진중) 총 19개 과제 :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14.12 국회 제출) 및 6단계 과제 반영 등

▪ (검토중) 총 24개 과제 : 법령검토 등 도-행정시 관련부서 지속 협의

(향후계획)

도-행정시 실무T/F팀, 지원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과제발굴 및 사무이양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칭)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견해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성 지원과 사업관리 등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도지사)
	○ 2015 상반기 내 제주발전연구원에 (가칭)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발전계획 수립, 사업 발굴 및 평가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시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12월		○ (가칭)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정: 1억원
	2015.2월 2015.2월~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제주발전연구원 내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 발굴 컨설팅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산일출봉 관련 현안사업 (지역콘텐츠개발 관련)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도지사)
	○ (사)제주올레,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운영위원회, 유네스코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개최 등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지역 콘텐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 - 산방산․용머리해안 및 김녕 지질트레일 등 관광상품 개발 - 지오하우스 지정 및 지오푸드 등 지질특화상품 개발 - 지질특화상품 브랜드(Geo-Brand) 개발 - 운영위원회(3회)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14.11.21)개최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 업무협약 체결(서귀포-제주시-제주올레, 14.9.5) - 운영위원회(2회) 및 워크숍 개최(14.9.26) - 사업계획서 최종승인(14.12.4) 및 국가보조금 교부(14.12.31)
	2015년		○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 추진 - 지오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질마을 해설사 양성 - 지오인포센터 구축 등 지질트레일 홍보 마케팅 - 지오기프트 및 지오팜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자원 상품화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제주에코브랜드 개발 - 찾아가는 숙소 아카데미 운영 등 숙박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활성화 및 정착주민 주거지원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 지원 방안
	○ 소규모학교 활성화 및 정착주민 주거지원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지원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답변자: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14.3월)를 제정,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LH공사에서 2016년에 제주행복마을권사업을 착수 예정으로 50~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음. ○ 건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정착주민의 주거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		○ 소규모학교 공동주택건립 지원사업 : 12억 5천만원 - 3개마을(하가, 한동, 수산1)지원 : 4동 28세대 ※ 공동주택건립사업: 최대 5억원 범위 내 50% 지원
	2015.3월~		○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지역별 여건 검토 등 변동사항 파악 ※ LH공사 2014년말 사업추진 일정을 일단 보류(내부사정) → 사업 추진 재개 시 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시 동향 파악 및 건설시 적극 협의 추진 ○ 2016 소규모(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중
	처리부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마을 만들기 관련
	○ 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후 마을사업 및 추진절차 ○ CB마을 사업 공모에 응모한 20마을 중 선정된 14마을 사업내용 ○ 마을만들기 사업에 복지가 빠져있어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서울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구 신설 등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도지사)
	○ 마을사업 추진절차 : 공모→심사→육성마을확정→사업비지원 ○ 14개마을 주요사업내용 - 예비마을(11) : 마을발전 기초단계로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 - 추진마을(3) : 체험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시 복지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공모 및 심사시에 적극 고려 ○ 타 시.도 복지마을 운영사례 등 검토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복지마을 육성 - 소외계층 배려, 이웃간 관계형성에 의한 마을공동체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복지분야 사업 포함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5. 1월 ~ 3월 2015. 1월 ~12월		○ 2015년도 1.2.3단계 마을사업(예비·시범·추진마을) 공모 및 심사 시 복지분야 포함 되도록 추진 ○ 타 시.도 복지마을 운영사례 검토, 장점 우리도 반영
	처리부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작성 등)
	○ 평생교육과가 신설되고 민선6기의 공약반영 등 정책환경의 변화로 민선5기에 확정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작성 필요 ○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형 평생교육 공약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4～2017)은 법정계획으로 민선6기 출범 이전인 2014년 4월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민선 6기 공약반영과 시행과정 상 미비점 등의 보완을 위해 재작성 하겠음. ○ 민선6기 교육분야 공약(7건)은 유아에서 아동․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전생애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므로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 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추진상황 - 민선6기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확정 : 2014. 10. 8.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정 보완계획 수립 : 2014. 11월 ○ 향후계획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 교육분야 공약 본격 추진 : 2015. 8월부터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재작성 : 2015. 9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정책에 대하여
	○「지방대학 육성법」상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 치대, 한의대 등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권역을 재조정하여 전형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으로 제주지역 학생들이 종전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 조정 및 권역 재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육성법시행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추진상황 - 2014.1.28 「지방대학 육성법」제정 - 2014.7.28 「지방대학 육성법시행령」제정 - 2014. 7.29 「지방대학 육성법」및「지방대학 육성법시행령」시행 * 지역균형인재 선발기준 - 충청, 호남, 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 : 30% - 제주, 강원 : 15%, - 2014.7.11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 조정 및 권역 재조정 교육부에 건의 ○ 향후계획 -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대학육성법시행령」 개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와 관련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기간 상설화 및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와 ○ 현재 심의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며 보류된 이유, 언제 까지 후속조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안행부장관 내도시 추가신고 접수를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 미결정 희생자는 25명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사업개요 -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3개월간) - 신고인원 : 29,010명(희생자 383, 유족 28,627) ○ 추진실적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 ‘14. 5. 23 (희생자 200명, 유족 27,973명)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보 : ‘14. 5. 30 (도내 5개 일간지 홍보 광고 실시)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 ‘14. 10. 24 ○ 향후 추진계획 - 4·3중앙소위원회 심사 : 2015. 상반기 (희생자 25, 유족 170명) - 4·3중앙위원회 개최 : 2015. 상반기(희생자 및 유족 결정)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2015. 하반기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2015. 12월 ~ 2016.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문제 해결 관련(4·3유적지 등록문화재 추진과 관련)
	○ 4·3유적지 보존위원회 부진 및 유적지 지정 부진함을 해결할 방안과 ○ 등록문화재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유적지 지정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토지주 등이 있어 2012.12월 임기 만료된 이후 재구성하지 않음 ○ 2015년 등록문화재 지정 가능성 있는 유물과 유적을 조사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등록문화재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10.10.~2015.2.6 (계약 :'14.10.7) - 사 업 비 : 19,800천원(국비) - 용역업체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책임연구원 황석규박사) - 추진내용 : 등록문화재지정 타당성을 제시하여 향후 정밀조사 토대 마련 ※ 용역 추진상황 : 도내 유적지 현장조사, 국립제주박물관 조사, 국가기록원 방문 조사 등 ○ 등록문화재 지정대상 정밀조사용역 추진 계획 - 기 간 : 2015.2.~2015.12. - 사 업 비 : 75,000천원(도비) - 추진내용 : 등록문화재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정밀조사 ※ 용역완료시 문화재청 신청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5년 1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등 평화의 성지 완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공원관리담당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평화교육센터 및 전시체험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4․3관련 단체와 유족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평화의 성지 완성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년 2015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4. 2. ~ 2016. 3 * 예산확보 : 104억원(‘13년 30억, ‘14년 40억, ‘15년 34억)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신축 : 2,821.21㎡(지하1/지상2) □ 평화의 숲 조성 및 연못수질개선사업 : 1식 ○ 추진상황 - ‘11.01.26 : 4․3중앙위원회 3단계 조성사업 의결(120억원) - ‘12.7~‘14.7 : 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회의(10회) - ‘14.02.1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계약 : ‘14.4.1) □ 용역기간 : ‘14. 4. 1 ~ 11. 10 - ‘14.12.26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공사 계약 □ 공사기간 : ‘14. 12. 30 ~ ‘16. 1. 23 ○ 향후 추진계획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공사 추진 □ 고난극복체험관내 전시체험시설 공사 발주 : ‘15. 2월 - 향후 국비 추가확보하여 공원조성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지적건수	처 리 상 황			비 고
		완 결	추진 중	추진불가
계	20	2	16	2
자치행정과	10	1	9
지역균형발전과	3		3
평생교육과	4		3	1
4․3지원과	3	1	1	1

□ 지적사항 목록 (20건)

연번	지 적 내 용	처리상황	처리부서
1	현장 도지사실 운영 강화	추진 중	자치행정과
2	행정시 기능강화 전담 사무인력 및 예산지원 대책 마련	추진 중	자치행정과
3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과제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추진 중	자치행정과
4	명예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중	자치행정과
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공모비율 읍면동별 조정 필요	추진 중	자치행정과
6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위해 "갈등관리지원센터”설치 검토	추진 중	자치행정과
7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용역 관련 연계사업 발굴	추진 중	자치행정과
8	사회적 자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시 면밀하게 검토	추진 중	자치행정과
9	사회단체보조금 해당실과에서 예산편성 되도록 검토	완 결	자치행정과
10	주민 및 공무원 창안제도 정책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 활성화	추진 중	자치행정과
11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별 균등하게 배분 대책마련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과
12	마을발전계획수립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과
13	정착주민을 위한 주택 및 택지개발 등 필요한 대책 마련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과
14	2+4대학인 한라대학교의 무분별한 학생정원 관리 대책	추진 중	평생교육과
15	인재개발원 시회교육과와 도 평생교육과 통합방안 검토	추진 중	평생교육과
16	고교무상교육 관련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추진불가	평생교육과
17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인사운영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의뢰	추진 중	평생교육과
18	며느리 진료비 지원 관련 사위와 형평성 고려 검토	추진불가	4‧3지원과
19	공원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시 충분한 논의 후 추진	완 결	4‧3지원과
20	4‧3추념일 지정이후 국비지원 미약하므로 국비절충 강화	추진 중	4‧3지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6833
현장 도지사실 운영이 미미하고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제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및 토론 - (일시) 2014. 9. 30(화) 14:00 ~ 16:30 - (장소) 도 체육회관, 제주종합경기장, 제주복합체육관 등 - (내용) 경기장 등 준비상황 점검, 전국체전 성공개최방안 토론 □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점검 및 토론 - (일시) 2014. 10. 23(목) 14:30 ~ 17:00 - (장소) 아라리오뮤지엄(삼도2동), 문화공간 왓집(일도1동) - (내용) 문화공간 운영상황 점검,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논의 □ 전국체전 성공 추진을 위한 경기장 운영상황 점검 - (일시) 2014. 10. 29(수) ~ 11. 2(일) - (장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24개소), 종합상황실 등 - (내용) 경기장 운영상황 점검, 선수단․임원격려 및 애로청취 등 □ 교육관련 현안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현장 점검 및 토론 - (일시) 2014. 11. 28(금) 12:30 ~ 17:30 - (장소) 제주대학교, 제주영어교육도시(NLCS Jeju, 영어교육도시사무소) - (내용) 대학생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애로사항 청취 □ 향후계획 □ 시의성 있고 현안이 있는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수시 방문․대화 추진 - 항공소음피해지역, 1차산업 및 기업생산현장, 취약지역 등 □ 민생현장에서의 주민제안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도정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해체 후 업무담당자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어  행정시 기능강화가 중요하므로 예산 및 인력지원 등 대책 마련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4. 8. 20. 근거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강화하고 행정시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본청 내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14. 8. 13. 인사시 자치행정과내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사무전담인력(6급 1명) 증원

□ 문제점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업무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수행        어려움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 추진단과 비교하여 적어도 담당(또는 과) 수준의 조직설치       협의(정책기획관)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6831)

행정시 권한강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 56개 일반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 기능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 : ‘13. 10.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 의견(도민, 행정시) 수렴 : ‘13. 10월

- 접수결과 분석 : 총58건(재정 2, 조직·인사 11, 일반사무 45)

□ 「5대 핵심과제·58개 일반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발표 : ‘14. 2. 12.

* 7월 민선6기 첫도정업무보고 시 7대핵심과제․56개 일반과제로 조정

→ 핵심과제로 읍면동 기능 활성화 및 자치경찰 행정시 이양 과제를 추가함

□ 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종합추진 보고회」개최 : ‘14. 4. 10.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제정 : ‘14. 8. 20.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위원회 구성 : ’14. 10. 7.

□ 도-행정시 실무T/F팀 구성 : ’14. 11. 10.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보고회」개최 : ‘14. 11. 27.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추진여부 검토중
		계	조례	지침등	현행유지
총 계	68	25	5	10	10	19	24
7대핵심과제(실행과제)	12	6	4	1	1	6	-
실행과제	32	19	1	9	9	13	-
검토과제	24	-	-	-	-	-	24

※ 과제추진 불가인 경우도 현행유지로 처리함

□ 향후 계획

□ 조례, 지침 제․개정 등 법령범위 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이행 독려

□ 도-행정시 수평적 협업(도-행정시 실무 T/F팀)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명예도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는데 명예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일 시 : 2014. 10. 20(월)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 석 : 230여명 □ 명예도민 예우(혜택)하는 사항 - 도내 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 ․ (도 직영 관광지) 동반가족 포함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 (사설관람지) 한림공원 등 10개소 할인 - 도내 골프장 입장료 주중할인 대상 확대 : 23개소 - 제주기점 항공료 할인 ․제주항공(제주도민과 동일한 15% 할인) ․진에어(주중 10% 할인), 이스타 항공(주중 15% 할인) - 여객선 운임료 할인 ․제주기점 여객선 운임료 20% 할인(4개 노선) □ 향후계획 □ 명예도민 배우자에 대한 예우(각종 할인혜택) 방안 검토 - 관련 기관 및 업체(관광지, 골프장, 항공사) 등과 다각적인 협의추진 □ 향후 명예도민 행사시 배우자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모비율이 읍면동별 차이가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총 1,021명(당연 296, 공모 725) - 전체 1,021명 위원 중에 공모 725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공모비율은 최저 54.5%에서 최고 84.6%로 20.1% 차이 □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특강 등 추진 - 도·행정시 주관 실시 : 7회 1,656명 - 읍·면·동 자체 실시 : 246회 6,628명 □ 향후계획 □ 향후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공모 비율 조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음. - 구성인원 : 읍면동별 인구수 및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20명이상 30명 이내 구성 ․당연직 : 4명 이상 10명 이하(이통장협의회 2～5명 추천, 읍면동장 5명 이하 선정) - 공모기준 : 당연직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공개 모집 위촉 □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지속적으로 추진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과정 및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우수사례 학습+전문가코칭+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운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담당(☎ 6811)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담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조례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 “(가칭)갈등관리지원센터”설치 검토 바라며, 법령상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에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갈등관리지원센터‘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 □ 그 동안 추진 상황 □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6급 1명) 배치 : ‘12. 7. 31. □ 위원회 운영지원 부서(시민참여담당) 신설 : ‘14. 8. 14. □ 특별법(5단계 제도개선) 개정 추진 * (특별법)위원회의 중재․협약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강화 □ 위원 역량강화 워크솝 개최 : ‘14. 10. 24. □ 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공공 토론회 개최 : 12. 5. □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4. 11월 ~ ’15.1월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 다각적 방안 검토(조례 개정 등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담당 (☎ 681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용역 보고서와 관련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 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사업 발굴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마무리 : ‘14. 2월 □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2회 □ 사회적 자본 증진 단계별 별 이행계획안 마련을 위한 부서별 의견수렴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홍보물 공모(2회) - 사회적 자본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 자본홍보물 공모 : ‘14. 9월 - 사회적 자본 TV광고 공모 실시 : ‘14. 10. 28 ~ 12 . 12일 - 사회적 자본 개념 전달 홍보(전광판) 동영상 제작 및 표출 : ‘14. 11월 □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4. 11월 □ 향후계획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자본 증진 정책 토론회 개최 : ‘14. 12월 □ 시민사회단체와 협업과제 발굴 및 공모(100백만원) : ‘15. 1 ~ 8월 □ 사회적 자본이해 도민교육과정운영, 공무원 교육, 방송, 및 홍보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담당 (☎6811)
사회적 자본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마무리 : ‘14. 2월 □ 사회적 자본 증진단계별 이행계획안 마련을 위한 부서의견 수렴 : ‘14. 10월 □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4. 11월 □ 향후계획 □ 사회적 자본육성 5개년 기본계획 마련 : ‘15. 7월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주의 사회적 자본 현황 및 실태조사 - 제주의 사회적 자본 지표 설정, 지표별 설문조사 결과 수준과 시사점 - 추진체계,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평가와 환류, 2017년 사회적 자본 수준 등 □ 사회적 자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14. 12월 ~ ’15. 5. 30(한시) □ 5개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및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심의 자문 : ‘15. 5월 ~ 6월 -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지표 측정 등 공론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 6851)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관련 해당실과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와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153단체ㆍ160개 사업ㆍ1,352백만원(도 본청) □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 - 사회단체보조금 폐지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비목 변경 □ ‘15년 예산 계상 현황 - ‘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개별사업 으로 예산 편성 ＊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추진” POOL예산으로 편성 □ 향후계획 □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POOL예산 대상 사업 신청 접수(‘15. 3월) □ 공모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담당 (☎6811)

주민 및 공무원 창안제도에 따른 실적이 저조함, 생활과 밀접한  좋은 정책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연도별 제안운영 현황(‘14. 11. 30현재)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총계			주민				공무원
	접수	채택	시상	접수	채택	시상	시상 금액	접수	채택	시상	시상 금액
계	3,428	280	50	3,151	258	37	9,400	277	22	13	2,700
2012년	1,125	121	27	1,019	108	21	6,000	106	13	6	600
2013년	1,175	67	21	1,039	58	14	3,200	136	9	7	2,100
2014년	1,128	92	2	1,093	92	2	200	35	-	-

□ 추진상황

□ 도정발전 도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 및 집중 공모 실시 : 2회(상·하반기)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111명)과 도정정책모니터단(105명) 운영활성화 도모 : 연중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 기법 교육 등

□ 향후계획

□ 도정발전 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집중공모 실시 : 15. 2월

- 시상금과 채택제안 보상금 지급범위, 공모과제 선정 등

□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및 정책제안 역량강화 워크숍 : ‘15

- 다양한 지역현안의 정책현장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연중

- 우수 제안‧활동자 시상식 : 15. 12

□ 도정정책모니터단, 민선 6기 정책제안방 등 부서별 내용별 운영되고 있는

제안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접수되도록 시스템 통합 추진 : ‘15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 4761)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사업 공모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전무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5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14.9.11~10.13): 30건 접수 - 제 주 시: 15건(애월 7, 한경 5, 한림 2, 추자 1) - 서귀포시: 15건(남원 3, 안덕․표선․송산․예래 각 2, 동홍․영천․대천․대륜 각 1) ❍ ‘15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홍보 -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3회 /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62명 - 읍면 방문 사업 발굴 독려(지역균형발전과장 외 2): 12개 읍면 -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4.9.22 / 공무원, 주민 등 50명 ․사업발굴 가이드라인 및 사례 설명,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 □ 사업적합성 검토 및 우선 순위 선정(11.14,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11건 □ 향후계획 ❍ 2015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사업비) 확정 및 지원 : ‘15. 2월 ~ ❍ 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 2016 사업 발굴 공모시 전읍면동 사업 참여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 4771)
당초 마을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마을별로 배치하여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당초보다 축소된 바, 마을 발전계획이 마을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자원 현황을 토대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마을발전계획수립 지원체계 구축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당초 > □ 사 업 명: 마을발전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마을별 전문가 확정 후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16,000천원(마을당 컨설팅 비용 1,175천원) < 변경 >(‘14.9.30) □ 사 업 명: 마을발전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마을 자원조사, 마을 특성과 소득 연계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발전 방향 구상토록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16,000천원(마을당 컨설팅 비용 1,300천원) □ 변경사유: 대상마을(13개) 선정 및 순회설명회 실시 결과, 마을발전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할뿐 아니라, 마을자원 조사나 기초적인 마을발전 구상에 대한 주민들의 논의조차 없는 마을이 많아 마을 자체 마을발전 방향 설정이라는 기초적인 단계 선행이 필요 □ ‘14년 마을발전 컨설팅 추진 현황 : 13마을 □ 하귀2, 귀덕1, 귀덕2, 한림1, 한림2, 창천, 사계, 대포, 하원, 중문, 위미, 삼달1, 오조 □ 향후계획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조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주민화합을 위해 토론과정 등 유도 □ 마을별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로 연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마을발전 컨설팅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 4782)
정착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주민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정주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주택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 및 택지개발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 지원 - 대상: 매년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60명 이하 초등학교: 32개교(본교 24, 분교 8) - 지원기준 ․공동주택건립사업: 상한 5억원, 보조 50% ․빈집정비사업: 1가구당 10백만원, 보조 70% □ 추진상황 □ ‘11~’13년도 : 5개마을 78세대, 2,250백만원(학생수 173명 증가) - (‘11) 하가리, (’12) 납읍리, 곽지리, (‘13) 성산 수산1리, 송당리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4.3월) □ ‘14년도 : 3개마을 4동 28세대, 1,250백만원 - 애월읍 하가리(10세대 2동), 구좌읍 한동리(10세대 1동), 성산읍 수산1리(8세대 1동) □ ‘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마을 공모(’14. 8. 29) ※ LH공사 : 2016년에 제주행복마을권사업을 착수 예정으로 50∼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타당성 조사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임시 보류 됨 □ 향후계획 □ ‘15년도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건립사업 계속 추진 □ ‘16년 소규모 신규마을(농림축산식품부)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15. 상반기중 □ LH공사 제주행복마을권사업 타당성 조사 후 긍정적일 때 적극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 3896)
2+4대학 지정현황을 보면 한라대학교에 마축자원학과, 마사학과 등 2개 학과에 대해 대학설립위원회 심의 후 지정되었는데, 2015년도 한라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보면 학사과정 4년제 학과에 호텔경영학과 등 6개 학과가 제시되었음, 4년제 학과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학생정원이 증가하므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재산을 충족해야 하는바 충족여부에 대해 의회보고 바람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학생정원 증가는 정부방침에도 어긋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례를 꼼꼼히 챙겨 미비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 1. 18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의한 대학으로 전환 인가된 제주한라대학교에 설립기준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함 -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관계법령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 향후계획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 추진 - 대학 구조개혁 등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도모 ※ 2014. 9. 11 제주도의회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조례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 추진 - 도내 사립대학 발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3822)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및 도 본청 평생교육과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통합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 평생교육과와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주요사무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주요사무 -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평생교육 진흥 -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국제화장학재단 관련업무, 중국어 체험 학습관 운영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업무 지도·협의 및 지원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주요사무 - 도민학습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운영 -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도민 정보센터 운영, 외국어 교육 등 □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종합기획·조정을,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는 도민교육을 직접 실행하고 있어 기관 간 상호역할을 달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평생교육협의회, 사회교육과 등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성 확보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시범운영 후 평생교육기관 보급 확대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 3628)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교육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교육부 소관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새누리당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이 2013.4.30일 국회 제출 되었으나 계류 중에 있으며 □ 교육청에서 ‘14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따른 ‘15년 예산 소요액의 50%인 7억원을 지원 요청이 있었음. □ 향후계획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초·중등교육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이후 전국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〇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3822)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채용 등 인사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사위원회 감사의뢰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

□ 연    혁

- 2012. 5. 14 :  ‘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선정

- 2012. 7. 19 : 제주발전연구원 지정 위탁 협약체결(3년)

- 2012. 12. 12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인력 및 예산

구분	정규인력(명)					2014년 예산
	계	원 장	사무국장	팀 장	직 원	운영비	사업비
	7	1 (발전연구원장 겸임)	1 (공무원 파견)	2	3	5.8억원
						2.9억	2.9억

□ 향후계획

□ 도의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계획

※ 내년 중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지원담당(☎ 8431)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4‧3희생자 며느리 지원내용

❍ 근 거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침(제주4‧3평화재단)

❍ 대 상 : 희생자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  (`14. 12. 31.기준 신고 인원  1,868명)

❍ 지원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 지원

□ 4‧3희생자 사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 대상 인원(추정) : 2,000여명

- 희생자 며느리 지원기준(61세 이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산출

· 희생자 자녀 중 61세 이상은 10,296명, 그 중 남자 5,582명, 여자 4,714명

· 현재 희생자 자녀(딸)의 생존 인원 추정 : 2,121명(4,714명×45%)

※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생존비율 : 45% 내외

❍ 검토의견

- 61세 이상 희생자 사위는 최대 2,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나    그 중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인원은 추정불가(사생활 보호와 관련되므로 실태조사 어렵고, 사실 여부 확인 곤란)

-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희생자의 제사 봉행, 분묘  관리뿐만 아니라 4·3희생자 발생으로 가정 전체의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보상 격려 차원의 지원 시책임

※ 희생자의 제사 봉행, 분묘 관리를 지원기준으로 할 경우 생존희생자의     며느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제사 봉행 및 분묘관리       하는 친족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문제 발생

- 희생자 사위가 제사 봉행, 분묘 관리를 하는 것이 며느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상응한 격려 보상이 필요여부 등 사회적 동의가 요구되고

이러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원이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지원담당 (☎ 8431)
4‧3지원과에서는 공원관리 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예정이나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위탁기간 : 2015. 1～2017. 12(3년간)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기관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2 재단법인 사업 명시 □ 위탁대상 : 제주4․3 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예산액(안) : 945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공포 : 2014. 8. 13 □ T/F팀 구성(`14. 9. 3) : 6명(4‧3지원과 3, 평화재단 3) - 회의 개최 : 4회(의견수렴 및 소요예산‧인력 등 협의) □ 민간위탁 계획 도의회 설명(행자위 위원 6명) : 2014. 11. 4 □ 민간위탁 계획안 도의회 의견조회(행정자치위원회) : 2014. 11. 5 □ 4‧3관련단체 의견수렴(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 2014. 11. 18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 완료 : 2015. 1. 15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재단 업무 지원 : 2015. 2. ~ 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1월말 현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지원담당(☎ 8431)

4‧3추념일 지정이후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절충 강화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2015년 국비확보 상황 : 6,793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	2014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6,793,000	7,288,000	△495,000	△6.79%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운영	393,000	288,000	105,000	36.45%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3,400,000	4,000,000	△600,000	△15%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3,000,000	3,000,000	0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3,000백만원 :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교부

□ 추진상황

□ 4‧3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 : ‘14. 3. 24

□ 2015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14. 4. 28) : 7개사업 ‧15,038백만원

□ 국비확보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절충 : 8회

□ 향후계획

□ ‘15. 3～4월 : 국비 신규사업 발굴

□ `15. 4월 :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

□ `15. 5월～9월 : 중앙부처(행자부, 기재부) 방문 예산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