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	4·3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평화교육사업
□	4‧3추가진상조사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	주요역점사업 추진현황
□	제주4·3평화상
□	4·3의 노래 제작
□	4·3화해보고서 발간
□	4·3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4·3장학사업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재단설립

□ 법인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정부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 임원구성 : 이사 15명(이사장 1, 이사 14) ‧ 감사 2명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무처장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 정‧현원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계약직	학예 연구
정원	19	1	3	4	3	3	-	2	1	2
현원	12(2)	1(1)	2(1)	2	1	2	3	1	-	-

* ( )괄호안은 파견공무원

□ 주요업무

□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증가율)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이자수입 등
2015년도	5,101,510 (1.2%)	3,000,000	1,370,000 (7.9%)	731,510 (△5.2%)
2014년도	5,041,387	3,000,000	1,270,000	771,387

□ 기금 적립현황

□ 일반기금 : 1,800,531천원

∙ ’08년 ~ ’14년 적립금 : 1,600,000천원

∙ ’09년 ~ ’14년 이자수입 : 163,002천원

∙ ’09년 ~ ’14년 민간출연금 : 37,529천원

□ 장학기금 : 1,047,499천원

∙ ’11년 ~ ’14년 적립금 : 1,000,000천원

∙ ’12년 ~ ’14년 이자수입 : 47,499천원

□ 비전과 목표

비 전		“세계 평화 중심의 제주 실현”

목 표		책임 있는 역사 의식을 통한 세계평화 추구

4‧3평화재단 활성화 방안

□ 법‧제도 측면

∙재단 관련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적위상 정립

∙공익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 조직운영 측면

∙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 재설계

∙전시‧진열, 보존, 조사‧연구, 수익사업 등 기능 확장

□ 재정운용 측면

∙기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과 운영 일원화

∙방문객 중심의 고객지향 경영과 편의시설 확충

□ 시설분야 측면

∙연중 기획전시 운영과 사료관리 체계화 등 콘텐츠 보완

∙뮤지엄샵‧카페테리아 운영, 기획상품 개발 등 방문자 서비스 개선

□ 고유목적사업 측면

∙4‧3학술 논문공모, 4‧3연구총서 발행 등 4‧3연구 활성화

∙기관지 일본어판 발간 및 국제 대학생 연수 등 4‧3의 국제화 추진

2015년 주요업무계획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 4‧3추모행사를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 구현

□ 다양한 4‧3유족복지사업 지원으로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2,429백만원

□ 사업내용

∙4·3추념식 전야제, 지역별 4‧3위령제 지원 등(300백만원)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170백만원)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1,959백만원)

□ 추진상황

□ 4‧3추념식 및 전야제 개최(‘14. 4.), 지역별 4‧3위령제 지원(14개소) 등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 2,244명‧149백만원

□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 유족 98,730명‧1,25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4·3추념식 전야제 부대행사 등 개최 : ‘15. 3. ~ 4.

□ 지역별 4‧3위령제(14개소) 지원 : ‘15. 1. ~ 11.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속적 지원 : ‘15. 연중

□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정병원 점차 확대 : ‘15. 연중

	사 업 효 과
◈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4․3문화학술사업

❍ 4‧3과 관련한 문화 학술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4‧3과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과 4‧3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

□ 사 업 비 : 575백만원

□ 사업내용

∙자체사업 : 4‧3평화문학상 등 8개 사업

∙보조사업 : 4‧3공모사업 등 6개 사업

□ 추진상황

□ 4‧3평화문학상 : 응모작품 접수(시 88명 999편, 소설 55편)

□ 2014년 공모사업 평가 및 2015년 공모계획 수립(‘15. 1.)

□ 향후 추진계획

□ 4‧3평화문학상 : 심사 및 시상‧작품집 발간(’15. 1. ~ 12.)

□ 기관지『4‧3과 평화』: 제18호~21호 발간‧배포(’15. 1. ~ 10.)

∙기관지『4‧3과 평화』일본어판 발간 및 일본지역 배포

□ 4‧3연구총서 발간지원 : 4‧3연구서 발간지원(’15. 2. ~ 11.)

□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15. 3.), 학생4‧3문예백일장(‘15. 5.)

□ 4‧3학술연구 논문공모(’15. 3. ~ 10.)

□ 제주4‧3평화포럼 : 국제포럼 지향 - 3개 세션 개최(’15. 10.)

□ 보조사업 : 4‧3공모사업 등 단체 보조금 지원(‘15. 연중)

	사 업 효 과
◈ 4‧3관련 문화학술사업 활성화를 통한 화해‧상생의 공감대 확대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관련 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추진

❍ ‘동아시아평화인권네트워크’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평화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MOU체결기관)’ 공동행사 개최 및 교류

※ 국내 : 4‧3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근리재단

국외 : 대만 2.28재단, 국가인권기념관준비처 / 일본 히로시마기념관, 오키나와기념자료관

∙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단체와의 교류추진 및 행사참석

□ 추진상황

□ MOU체결기관 워크숍 개최(5개단체 참가), 연례회의 참석 등 상호교류(6회)

□ 일본‧중국 등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단체와의 평화교류(9회)

□ 향후 추진계획

□ MOU체결기관 실무자회의 개최(‘15. 3.)

□ 일본 4·3위령제 및 추도집회 참석(‘15. 4.)

□ MOU체결기관 친교행사 및 대표자회의 참석(‘15. 9.~ 11.)

□ 중국 난징대학살 국가기념일행사 참석(‘15. 12.)

	사 업 효 과
◈ 평화인권 관련단체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평화네트워크 구축

4‧3평화교육사업

❍ 일반인,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4‧3관련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세계적으로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155백만원

□ 사업내용

∙자체사업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등 7개 사업

∙보조사업 : 4‧3해설 관련단체 지원

□ 추진상황

□ 전국교원 4‧3직무연수(14강좌, 28명)

□ 시민 4‧3아카데미(10강좌, 72명)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등(2일, 60명)

□ 국제 대학생 4‧3아카데미 공동 개최 협의(‘15. 1. 노근리국제평화재단)

□ 향후 추진계획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 전국 교원대상 4‧3교육(‘15. 8. ~ 10.)

□ 시민 4‧3아카데미 : 일반인 대상 4‧3교육(‘15. 9.)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 고등학생 대상 캠프(‘15. 7.)

□ 국제 대학생 4‧3아카데미 : 외국 평화기관 및 대학 연계추진(‘15. 8.)

□ 전국대학생 4‧3아카데미 : 전국 대학생회 공모시행(‘15. 6.)

□ 4‧3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 : 4‧3해설사 양성 심화교육(‘15. 5.)

□ 4‧3해설 관련단체 지원 : 4‧3아카데미 수료자 대상 지원(‘15. 3.)

	사 업 효 과
◈ 4‧3역사 기억의 세대전승 및 4‧3교훈의 국‧내외적 확산

4‧3추가진상조사

❍ ‘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심층적인 추가 진상조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349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별 4‧3피해조사(계속사업), 4‧3행방불명인 피해조사,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2차)

□ 추진상황

□ 마을별 4‧3피해조사(7개면 99개리 조사 완료)

□ 4‧3행방불명인 피해조사(8개면 1,771명 조사 완료)

□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일본 오사카지역 조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마을별 4‧3피해조사

∙1단계 조사 : 2개면(안덕,남원) 19개 마을 1,616명

∙2단계 조사 : 3개읍면(제주,서귀,중문) 47개 마을, 5,129명

□ 4‧3행방불명인 피해조사 : 4개면, 1,713명(‘15. 1. ~ 4.)

□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2차) : 일본 전지역 40여명(‘15. 2. ~ 12.)

	사 업 효 과
◈ 미진한 분야 심층 조사를 통하여 4‧3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

4‧3평화공원 관리‧운영

❍ 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중심의 공원으로 육성하고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자리매김

□ 시설현황

구 분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면 적	총 396,700㎡	12,607㎡(연면적)
구 성	위령제단, 행불인 표석, 각명비 등	전시관, 회의실, 사무공간 등
조성기간	2002년 ~ 2009년	2008년 3월 개관

□ 추진상황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 ‘15. 1. 15(3년단위)

□ 위‧수탁비(‘15년도) : 856백만원

□ 위‧수탁업무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 전반

□ 공원관리 인력 충원 : 5명(‘15. 1. 12 공고)

□ 향후 추진계획

□ 수목 식재,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보완 계획수립

□ 연중 기획전시 계획 및 사료관리 체계화로 기념관 전시콘텐츠 보완

□ 뮤지엄샵‧카페테리아 운영, 기획상품 개발 등 방문자 서비스 개선

□ 전국4‧3마당극제, 4‧3올레길 개발 등 4‧3 이벤트‧행사 활성화

	사 업 효 과
◈ 전문적‧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도민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

주요역점사업 추진현황

제주4․3평화상

❍ 4‧3의 화해‧평화정신을 인류가치로 전승하기 위해 인류평화와 인권신장, 사회통합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단체) 발굴 시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5. 5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시    상 : 제주4‧3평화상위원회 위원장

□ 시 상 금 : 본상 50,000$, 특별상 10,000$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상 규정 제정(제48차 이사회) : ‘14. 6.

□ 제주4·3평화상 실무위원회 구성(5명) : ‘14. 7.

□ 제주4·3평화상 실무위원회 개최(7회) : ‘14. 7. ~ 12.

∙본상 후보자 3명, 특별상 후보자 3명 추천

□ 제주4·3평화상 위원회 개최(2회) : ‘15. 1. 7 ~ 1. 8

∙본상 수상자(1명) 및 특별상 수상자(1명)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수상자 프로필 영상제작 : ‘15. 1.

□ 제1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 ‘15. 4. 1

	사 업 효 과
◈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정신을 전세계에 홍보

4․3의 노래 제작

❍ 4·3사건 발발 66년만에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4·3의 전국화·세계화를 견인하는 4·3의 노래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7.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선정방법 : 작사 및 작곡 공모

□ 추진기구 : 4‧3의노래 제작추진위원회

□ 추진상황

□ 4·3의 노래 제작 기본계획 수립 : ‘14. 5.

□ 4·3의 노래 제작 가사심사위원회 : 가사 당선작 3편 선정(‘14. 9.)

∙4‧3의 연가(고영숙)․빛이 되소서(이화인)․붉은 풀 푸른달(신지영)

□ 4·3의 노래 제작 작곡심사위원회 : 작곡 당선작 3편선정(‘14. 12.)

∙섬의 연가(허걸재)․빛이 되소서(한수란)․빛이 되소서(노정숙)

□ 향후 추진계획

□ 4·3의 노래 당선작 편곡 : ‘15. 1.

□ 4·3의 노래 CD 녹음 : ‘15. 2.

□ 4·3의 노래 작곡 발표회 : ‘15. 3. 20

□ 4·3의 노래 CD 보급 : 기관, 단체, 학교 등

□ 67주년 4·3희생자추념식 4·3의 노래 연주 공연

	사 업 효 과
◈ 예술을 통한 4‧3의 진실과 추모 분위기 확산․국민적 공감대 형성

4‧3화해보고서 발간

❍ 갈등과 반목을 극복해 국내‧외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사례인 4‧3의 화해‧상생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널리 전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

□ 발간규모 : 4×6배판, 1,000p 내외, 1,000부

□ 배    포 : 전국 주요 도서관 및 과거사 관련단체 등

□ 추진상황

□ 4‧3화해보고서 편집위원회 구성(6명) : ‘14. 6.

□ 4‧3화해보고서 집필위원회 구성(20명) : ‘14. 10.

∙집필지침 및 집필방향 확정

∙자료조사 실시 및 집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4‧3화해보고서 편집위원회‧집필위원회 연석회의 : ‘15. 2.

□ 4‧3화해보고서 원고 마감 : ‘15. 2. ~ 7.

□ 4‧3화해보고서 편집 및 인쇄 : ‘15. 9. ~ 10.

□ 4‧3화해보고서 출판기념회 : ‘15. 11.

	사 업 효 과
◈ 4‧3해결과정의 평화정신을 국내‧외에 전파, 미래세대 교육자료로 활용

4‧3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웹 중심의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4‧3관련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구축

❍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4‧3역사, 평화‧인권교육 공간을 통해 4‧3교훈의 확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4‧3과 평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분류

∙ 4‧3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스캐닝 및 인코딩(아날로그⇒디지털 변환)

□ 추진상황

□ 웹서버 구축 및 아카이브 프로그램 개발 완료(‘15. 1.)

□ 샘플 자료 탑재 및 시범운영(‘15. 1.)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4‧3디지털 아카이브사업 계약(‘15. 3.)

□ 4‧3관련 자료 수집 및 변환, 웹서버 탑재(‘15. 3. ~ 10.)

□ 평화관련 국내‧외 기관 자료이용 업무협약, 일반인 공개(‘15. 11.)

	사 업 효 과
◈ 4‧3‧평화‧인권 자료의 체계적 제공을 통해 4‧3연구의 질 향상

4‧3장학사업

❍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자녀 중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 지원으로 학구열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국내 대학생, 도내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대 상 : 대학생 1인당 1백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인 원 : 20명(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정(‘12. 2.)

□ 4·3평화재단 장학사업운영위원회 회의(‘13. 5.)

□ 4‧3장학기금 적립 : 기금목표액 10억원 적립(‘11. 1. ~ ‘14. 12.)

∙4‧3장학금 재원 : 4‧3장학기금 과실금으로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4‧3장학생 선발 4‧3유족회에 의뢰(‘15. 6. ~ 7.)

□ 4‧3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정(‘15. 8.)

□ 4‧3장학금 지급 및 4‧3장학증서 수여식(‘15. 8.)

	사 업 효 과
◈ 4‧3장학금 지원을 통해 4‧3희생자 유족복지사업 확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 23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4‧3평화기념관 입장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비 예산지원도 30억 중 20억원만 반영되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해 서울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수익사업도 발굴 등 대책 마련바람.	완결
2	○ 4‧3평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일부 단체 및 임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일반 유족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추진중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5

1. 4‧3평화기념관 입장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비 예산지원도 30억 중 20억원만 반영되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해 서울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수익사업도 발굴 등 대책 마련바람.

처 리 결 과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 주요사업 : ① 4‧3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② 4‧3사건 추가진상조사, ③ 4‧3사건 추모사업 ④ 4‧3유족복지사업, ⑤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 액	1,900	2,000	3,000	2,000	3,000	3,000	3,000	3,000

※ 2015년 4‧3평화재단 지원에 대한 정부예산(안)은 당초 20억원이었으나 중앙절충 강화를 통해 30억원 예산확보

□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중기발전 계획수립시 제시된 수익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추진시기별로 실행할 예정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업무가 재단에 위탁됨에 따라 카페테리아 운영 등 공원과 연계된 수익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5

2. 4‧3평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일부 단체 및 임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일반 유족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외평화교류사업

년도	출장지	출장내용	출장자	비 고
2013	일본 (동경, 오사카)	재일본 4‧3위령제 및 동경 추모집회 참석	재단 임‧직원
	중국 남경	난징대학살 평화집회 참석	”
2014	일본 (동경, 오사카)	재일본 4‧3위령제 및 동경 추모집회 참석	”
	캄보디아, 베트남	과거사 관련 시설 비교 벤치마킹	4‧3유족회, 재향경우회, 4‧3단체, 재단 직원 등	4‧3유족회 보조사업
	중국 남경	남징대학살 국가기념일행사 참석	재단 임‧직원

□ 향후계획

□ 4‧3평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평화교류사업에 대해 일반인 및 일반 유족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또한 4‧3평화재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에 전파하여 동참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