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2.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0	제출연월일 : 2015.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 26.

1. 제안이유

❍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의 일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별표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1. 12. ~ 2015. 1. 16.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 14.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15. 1. 19. (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1.20)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2014. 12.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5. 12. 31일(취득도시철도채권 2016. 12. 31일)로 연장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정책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장되면 매입 대상 지역 주민은 채권매입 금액 중 최대 200만원을 경감 받을 수 있으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지역 주민은 채권 경감 혜택의 연장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역 간 세제혜택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 구매고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 연장을 검토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지역에 대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요청하였고, 지역개발채권 감면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표준조례안을 보내 조례 개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기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감면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매입면제 대상 카목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지 역 개 발 채 권 매 입 면 제 대 상(제1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1. 매입면제 기관	가. 내지 아.(생략)	1. 매입면제 기관	가. 내지 아.(현행과 같음)
2. 매입면제 대 상	가. 내지 차.(생략)	2. 매입면제 대 상	가. 내지 차.(현행과 같음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한다. (1)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감면한다. (2)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타. (생 략)		카. ----------------- --------------------- ---------------------------------------------------------------------------------------------------------------------------------------------------- 2015년 12월 31일----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9.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별표 2 제2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비용추계 기간 : 1년

3. 비용추계 결과 : 1년간 1,173백만원 채권 매출 감소

* 추계기준 : 2014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현황 수준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연도별	감면대수	비용 발생액(채권 매출 감소)		추가(감소)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2015년	780대	1,173	-	1,173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연 락 처	064) 710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