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5. 2.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15.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 26.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직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인을 비치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7)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2. 24. ~ 2015. 1.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1.20.)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어 2014. 11. 29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변경 전 회계관직명	변경 후 회계관직명	비고
-	통합지출관	신설
경리관	재무관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
총괄채무관리관	총괄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도록 조례에 정하여져 있는 바, 이 중 회계관직명이 변경된 회계관계직인(경리관→재무관,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공인을 비치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7 회계관계직인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수공인) ① (생 략) ②「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 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③ ∼ ⑦ (생 략)	제3조(특수공인) ① (생 략) ② --------------------- ---, 재무관, ------------- --------------, 부채관리관, ------------------------ ------------------------ ------------------------ ------------------------ -----.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