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3. 9(월) 10:00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Ⅲ. 주요검토사항

가. 편성비율

나. 주요사업

1) 신규사업

2) 증액사업

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비

4) 행정내부경비

다. 재의요구사업

Ⅳ. 검토의견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		제출일자 : 2015. 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2. 10.
			상정일자 : 2015. 3. 9.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300억 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으며,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6,894억 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819,406,206	3,819,406,206	-	-
일 반 회 계	3,130,005,503	3,130,005,503	-	-
특 별 회 계	689,400,703	689,400,703	-	-
- 공기업특별회계	393,851,033	393,851,033	-	-
- 기타특별회계	295,549,670	295,549,670	-	-

○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기정액 보다 0.67% 증가한 1,523억 5,428만원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 보다 0.74% 증가한 7,262억 7천 7백만원

• 보건분야는 기정액 보다 4.21% 증가한 458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819,406,206	100	3,819,406,206	100	0	0
일반공공행정	525,933,328	13.77	473,821,458	12.41	52,111,870	11.00
공공질서및안전	152,354,280	3.99	151,334,016	3.96	1,020,264	0.67
교 육	60,068,393	1.57	58,000,863	1.52	2,067,530	3.56
문화및관광	193,184,432	5.06	179,045,212	4.69	14,139,220	7.90
환 경 보 호	454,796,083	11.91	433,308,393	11.34	21,487,690	4.96
사 회 복 지	726,276,998	19.02	720,976,357	18.88	5,300,641	0.74
보 건	45,829,046	1.20	43,976,568	1.15	1,852,478	4.21
농림해양수산	471,047,417	12.33	452,198,803	11.84	18,848,614	4.17
산업․중소기업	156,315,725	4.09	135,439,845	3.55	20,875,880	15.41
수송및교통	361,734,329	9.47	343,485,289	8.99	18,249,040	5.31
국토및지역개발	117,900,332	3.09	113,463,642	2.97	4,436,690	3.91
과 학 기 술	3,223,002	0.08	565,002	0.01	2,658,000	470.44
예 비 비	31,699,362	0.83	194,747,279	5.10	△163,047,917	△83.72
기 타	519,043,479	13.59	519,043,479	13.59	0	0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962억 5,10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2%인 82억 8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안(3조 8,194억 620만원) 대비 23.46%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억 838만원이 증가된 8,962억 5,103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86.59%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는 1,201억 1,269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13.41%가 되겠습니다.

○ 조직별로는,

▸ 안전총괄기획관: 2억 4,040만원(2.87%)이 증가한 86억 1,487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45억 1,431만원(2.74%)이 증가한 1,695억 5,186만원

▸ 소방안전본부: 1억 2,102만원(0.19%)이 증가한 633억 6,812만원

▸ 보  훈  청: 3억 5,983만원(7.78%)이 증가한 49억 8,661만원

▸ 소방서(4개소): 6억 53만원(7.88%)이 증가한 82억 2,465만원

▸ 자치경찰단: 1억 1,330만원(1.13%)이 증가한 101억 508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정액 대비 변동 없는 30억 1,031만원

▸ 제   주  시: 9억 1,373만원(0.22%)이 증가한 4,244억 1,845만원

▸ 서 귀 포 시: 13억 4,523만원(0.66%)이 증가한 2,039억 7,103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819,406,206	3,819,406,206	0	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96,251,030	888,042,647	8,208,383	0.92
안전총괄기획관		8,614,876	8,374,476	240,400	2.87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69,551,866	165,037,547	4,514,319	2.74
	복 지 청 소 년 과	97,080,582	96,783,862	296,720	0.31
	노인장애인복지과	41,015,800	39,457,311	1,558,489	3.95
	여성가족정책과	7,742,946	6,552,986	1,189,960	18.16
	보 건 위 생 과	23,712,538	22,243,388	1,469,150	6.60
소방안전본부		63,368,122	63,247,102	121,020	0.19
	소 방 정 책 과	59,314,104	59,244,584	69,520	0.12
	방호구조과	2,668,810	2,654,310	12,500	0.47
	119종합상황실	1,387,208	1,348,208	39,000	2.89
보 훈 청		4,986,619	4,626,789	359,830	7.78
제주소방서		2,509,017	2,313,172	195,845	8.47
서 귀 포 소 방 서		1,730,516	1,608,172	122,344	7.61
서 부 소 방 서		1,970,948	1,852,711	118,237	6.38
동 부 소 방 서		2,014,173	1,850,063	164,110	8.87
자치경찰단		10,105,081	9,991,773	113,308	1.1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10,319	3,010,319	0	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시 안전총괄과			24,745,429	24,725,429	20,000	0.0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85,909,052	385,294,142	614,910	0.16
	주민복지과		26,910,853	26,765,693	145,160	0.54
	경로장애인복지과		154,059,658	153,689,908	369,750	0.24
	기초생활보장과		54,101,294	54,101,294	0	0
	여성가족과		150,184,168	150,084,168	100,000	0.07
	위생관리과		653,079	653,079	0	0
제주시 제주보건소			9,219,166	8,989,166	230,000	2.56
제주시 서부보건소			2,560,915	0.07	15,000	0.59
제주시 동부보건소			1,983,894	1,950,066	33,828	1.7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1,524,307	21,519,307	5,000	0.02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74,675,888	173,415,156	1,260,732	0.73
		주민복지과	28,411,377	28,332,577	78,800	0.28
		복지위생과	80,372,027	79,625,095	746,932	0.94
		여성가족과	65,892,484	65,457,484	435,000	0.6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549,776	3,507,276	42,500	1.2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207,186	2,186,186	21,000	0.9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13,880	1,997,880	16,000	0.80

○ 성질별(과목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208,383
사무관리비	13,951,767	13,871,767	80,000	0.58
국외업무여비	10,500	0	10,500	순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00	95,200	107,800	113.24
재료비	1,709,538	1,670,230	39,308	2.35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311,787	950,451	361,336	38.02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188,002	1,068,502	119,500	11.18
출연금	7,880,000	6,220,000	1,660,000	26.69
민간경상사업보조	4,965,231	4,404,573	560,658	12.7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17,400	844,900	672,500	79.60
민간위탁금	138,619,143	138,031,893	587,250	0.4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0,366,258	119,439,448	926,810	0.78
사회복지사업보조	31,007,608	29,673,019	1,334,589	4.50
시설비	56,810,224	56,156,224	654,000	1.16
감리비	314,567	290,335	24,232	8.35
시설부대비	141,858	135,158	6,700	4.96
민간자본사업보조	10,862,317	10,462,317	400,000	3.8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7,206,807	76,861,807	345,000	0.45
자산및물품취득비	19,104,427	18,786,227	318,200	1.69

Ⅲ. 주요검토사항

가. 편성비율

○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276개 사업에 108억 9,75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199개 사업에 82억 838만원을 증액하고 있어, 삭감액 대비 75.3%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은 55개 사업에 20억 3,643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144개 사업에 61억 7,195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편성비율≫

(단위: 천원)

구 분	본예산 삭감액	1회추경 증액안	미편성액	편성비율
계	10,897,545	8,208,383	2,689,162	75.3%
안전총괄기획관	404,000	240,400	163,600	59.5%
보 건 복 지 여 성 국	5,441,849	4,514,319	927,530	83%
소방안전본부 (4개소방서 포함)	1,286,578	721,556	565,022	56.1%
보 훈 청	359,830	359,830	-	100%
자치경찰단	763,308	113,308	650,000	14.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8,000	-	38,000	0%
제주시	1,109,228	913,738	195,490	82.4%
서귀포시	1,494,752	1,345,232	149,520	90%

나. 주요사업

1) 신규사업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2015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12개사업에 14억 6천만원입니다.

• 재난장비구입지원 : 2억원

•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 사업 : 1억 2천만원

• 도민건강행태개선 및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등 : 1억원

• 비자림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공사 : 1억원

• 아동비만줄이기 사업비 : 2억 2천만원

• 서귀포시 보훈단체 운영 사업비(7단체) : 1억 4천만원

• 서귀포시 자연장 시설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 2억원

2) 증액사업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29개사업에 44억 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증 5억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증 4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증 1억 6,206만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 증 6억 5천만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괄센터 포함) : 증 5억 5천만원

• 의용소방대운영경비(4개 소방서) : 증 3억 6,134만원

• 서귀포시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 증 2억 5천만원

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는 71개 사업, 15억 9,93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 36개 사업, 증 9억 2,681만원

• 민간단체 : 35개 사업, 증 6억 7,250만원

4) 행정내부경비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내부경비(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4개 사업에 5억 1,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행정내부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증액안	비고
계	34	516,500
사무관리비	6	8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	107,800
국외업무여비	2	10,500
자산및물품취득비	13	318,200

다. 재의요구사업

○ 지난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27개 사업, 171억 6,325만원 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7,550만원이며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되고 있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증 1억 5,600만원(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분)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제주시) : 증 5,745만원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서귀포시)  : 증 6,205만원

Ⅳ.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으며.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예산은 8,962억 5,1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880억 4,264만원 대비 82억 838만원(0.92%)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의 2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결 론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생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