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3. 9(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9		제출연월일 : 2015. 2.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2. 26.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2. 3. ∼ 2015. 2. 23.(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2.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2015. 2. 10)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2. 25)

5. 검토보고사항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 9. 25일 시행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제정 취지와 같음)

다.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설립근거,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컨벤션센터 출자 등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는 사업수행 범위로, 컨벤션센터 정관 내용을 전부 이기한 사항입니다.

○ 안 제4조는 출자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자체의 지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대 표	주요사업	출자금	비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	국제회의업 운영 전시시설 임대 등	950 (57.02%)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42호 (2014.9.25)

○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 안 제6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 이외에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 조례안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조항은 컨벤션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