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2015. 3. 9(월) 13:00 소회의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2	제출연월일 : 2015. 2. 10.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2. 10.

Ⅰ				의회사무처 소관 ……………………사업명세서 7p

1. 세출예산안 규모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억 3백729천원 보다 1억 3백825천원(0.7%)이 증액된 149억 7백55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4,907,554	14,803,729	103,825	0.7%
제 주 자치도	계	3,819,406,206	3,819,406,206	0	0
	일반	3,130,005,503	3,130,005,503	0	0
	특별	689,400,703	689,400,703	0	0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비비인 내부유보금(1,63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총액 증감 없음

2. 단위사업별 증감예산 검토

□「의회운영총괄」예산은 18억 3천5,847천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17억 7천5,372천원 대비 3.41%인 6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 이는,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천5백만원

-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 1천9백475천원, 위원회 의견 수렴 8백만원, 의정활동 홍보 8백만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에 따른 것임.

□ 각 단위사업별로「의사운영」예산 9백75천원, 「입법정책」 9백75천원, 「위원회 활동 지원」 2천5백200천원은

❍ 의정 정책연구 활동 지원, 위원회활동 보좌 등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됨에 따른 것임.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주요증액 내역
합계					14,907,554	14,803,729	103,825	증 0.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6,256,164	6,152,339	103,825	증 1.69%
		의회운영 총괄			1,835,847	1,775,372	60,475	증 3.41%
			총무관리		546,717	494,242	52,475	증 10.62%
				여비	61,540	36,540	25,000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 의원수행
				업무추진비	27,475	0	27,475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
			의정홍보		827,544	819,544	8,000	증 0.98%
				업무추진비	8,000	0	8,000	의정활동 홍보 추진
		의사운영			259,603	250,528	9,075	증 3.62%
			회의운영		259,603	250,528	9,075	증 3.62%
				업무추진비	9,075	0	9,075	회의운영 및 의안자료 수집 등
		입법정책			392,839	383,764	9,075	증 2.36%
			입법정책활동		392,839	383,764	9,075	증 2.36%
				업무추진비	9,075	0	9,075	의정 정책연구 활동 지원 등
		위원회활동지원			695,990	670,790	25,200	증 3,76
			위원회운영		695,990	670,790	25,200	증 3,76
				업무추진비	25,200	0	25,200	위원회 활동 보좌 추진

《 예산안 비교 현황 》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당초예산안	2015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삭감액 대비 반영액	주요 증감내역
의회사무처			14,990,729	14,803,729	14,907,554	103,825
의회운영 총괄			1,853,872	1,775,372	1,835,847	60,475
	총무관리		562,742	494,242	546,717	52,475
		여 비	71,540	36,540	61,540	25,000 (71% 반영)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 의원수행
		업무추진비	33,500	0	27,475	27,475 (82% 반영)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홍보		829,544	819,544	827,544	8,000
		업무추진비	10,000	0	8,000	8,000 (80% 반영)	의정활동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의사운영			262,528	250,528	259,603	9,075
	회의운영		262,528	250,528	259,603	9,075
		여비	17,564	16,064	16,064	-	당초 국제화여비 1,500 미반영(의정체험 모의경연대회 우수팀 인솔)
		업무추진비	10,500	0	9,075	9,075 (86% 반영)	의안자료 수집 등 시책업무추진비
입법정책			409,264	383,764	392,839	9,075
	입법정책활동		409,264	383,764	392,839	9,075
		여비	20,174	5,174	5,174	-	당초 국외업무여비 15,000 미반영(입법정책지원 국외자료 조사)
		업무추진비	10,500	0	9,075	9,075 (86% 반영)	의정 정책연구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위원회활동지원			741,790	670,790	695,990	25,200
	위원회운영		741,790	670,790	695,990	25,200
		여비	157,620	122,620	122,620	-	당초 국제화여비 35,000 미반영(해외 선진지의회 비교 견학 32,500 FTA대응 특별위원회 의원 수행 2,500)
		업무추진비	36,000	0	25,200	25,200 (70% 반영)	위원회 활동 보좌 시책업무추진비
의회협력담당관			90,983	82,583	89,303	6,720
지방의회와의협력강화			58,050	49,650	56,370	6,720
	지방의정활동지원		36,050	27,650	34,370	6,720
		업무추진비	12,000	3,600	10,320	6,720 (80% 반영)	의회관련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149억 7백55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8억 3백729천원 대비 0.7%인  1억 3백82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중

- 국제화여비 46,500천원과 국외업무여비 15,000천원이 미반영 되었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예산의 70∼86%까지만 반영되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Ⅱ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8p

1. 세출예산안 규모

□ 2015년도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천2,583천원보다 6백720천원(8.1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단위사업별 증감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주요증액 내역
합계					89,303	82,583	6,720	증 8.14%
	도민이 행복한 창의행정 실현				56,370	49,650	6,720	증 13.35%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56,370	49,650	6,720	증 13.35%
			지방의정활동지원		34,370	27,650	6,720	증 24.3%
				업무추진비	6,720	0	6,720	의회관련 업무추진

3. 검토의견

□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8천9백30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천2백583천원 대비 8.14%인  6백7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언급한 부분처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