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2015.  3.  13(금)

2015년

FTA 추진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순서>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Ⅰ		FTA 협상 현황

협상현황

발효 및 타결 (15건 52개국)	협상 중 (6건 20개국)	협상 준비 (7건 19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 타결(정식서명)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 일본, 멕시코, GCC, * : 협상재개 여건조성	MERCOSUR,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몽골, 중미

(협상 체결) 총 15건의 FTA 발효ㆍ타결(농산물 수입액의 77.8% 점유, '13)

❍ 旣 발효(11건 49개국) : 한-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호주(’14.12), 캐나다(‘15.1)

❍ 타결 등(4건 4개국) : 한-콜롬비아(‘14.4, 국회비준), 중국(‘15.2, 가서명), 뉴질랜드(’14.12, 가서명), 베트남(‘14.12, 실질타결)  * 후속 절차 진행 中

(협상 진행) RCEP, 한·중·일 FTA 협상 진행 중

❍ (다자 FTA) RCEP, 한·중·일 FTA는 협상의 기본지침, 범위 등 논의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 RCEP 7차례('13.5～), 한중일 FTA 6차례('13.3～ )협상 개최

❍ (기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인도네시아* 등  * 7차례('12.7～) 협상 개최

(협상 검토) ①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개시 검토             ② 한-칠레 등 기 체결 FTA 업그레이드 검토

(TPP 참여 검토) TPP는 참여/가입 타당성 및 개시시기 검토 중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우리나라는 '13.11.29 TPP 관심 표명 후 ‘14년 TPP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 양자협의 실시

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	TPP 협상 동향

'10. 3월~'13. 8월까지 총 19차례 공식협상 개최, '13.10월 이후 TPP 수석대표회의와 TPP 각료회의를 통한 협상진전 모색 중

‘15.1-2월 수석대표회의, 3월초 각료회의를 통해 ‘15.3월까지 TPP 협상 실질타결에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

❍ 특히, 미국은 ‘16년 대선 일정을 감안, ’15. 8월 의회비준안 제출을 목표로 ’15년 상반기내 협상 타결 추진

나	우리나라의 TPP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예비 양자협의) TPP 관심 표명('13.11.29) 후 '14.1월부터 12개 회원국과 3차례 비공식 양자협의 실시

(심층연구) ’13.12월부터 부처공동으로 TPP 영향분석(‘14.6월말)

❍ (경제효과) TPP 참여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1.7~1.8% 증가 예상

❍ (분야별 효과)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 및 생산증가, 농업 및 수산업 분야는 무역수지 악화 및 생산감소 예상

* (제조업) 무역수지 개선(연간 2～4억불), 생산증가(연간 1조원 이상)

* (농업) 무역수지 악화(연간 4천만불 전후), 생산감소(연간 1천억원 다소 상회)

(공청회) TPP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산업부와 공동)

* '13.11.15 TPP 공청회, '14.4.28 통상특위 주관 TPP 공청회 등

(전망) 참여/가입 타당성 및 개시시기 검토 후 참여여부 결정 예정

참 고 1		FTA 추진 현황

구 분		상대국	추 진 상 황
발효 및 타결		칠 레	◦'99.12. 협상개시→ '04.4. 발효
		싱가포르②	◦'04. 1. 협상개시→ '06.3. 발효
		EFTA	◦'05. 1. 협상개시→ '06.9. 발효
		아세안	◦'05. 2. 협상개시→ '07.6. 발효
		인 도	◦'06. 3. 협상개시→ '10.1. 발효
		E U	◦'07. 5. 협상개시→ '11.7. 발효
		페 루	◦'09. 3. 협상개시→ '11.8. 발효
		미 국	◦'06. 6. 협상개시→ '12.3.15 발효
		터 키	◦'10. 4. 협상개시→ ’13.5.1 발효
		콜롬비아	◦'09.12. 협상개시, ’12.6.25 실질타결, ’13.2.21 서명완료 ◦'14.4.29. 국회비준 동의
		호 주	◦'09. 5. 협상개시, 7차례 협상 ◦’13.12.4 실질 타결 선언, ’14. 4. 8. 정식서명, ‘14.12.2 국회비준 동의
		캐나다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14.3.11 실질 타결, ‘14. 9. 22. 정식서명, ’14.12.2 국회비준 동의, 발효 ‘15.1.1
		중 국	◦공동연구('05.～'10.5), '12.5.2. 협상개시 선언, 14차례 협상 ◦ '14.11.10 실질 타결 선언, ‘15.2.25 가서명
		뉴질랜드	◦'09. 6. 협상개시, ’14.10.15～17 제 9차 협상, '14.11.15 타결 선언
		베트남②	◦공동연구('10.6～'11.10), '12.8.6. 협상개시, 제 9차 협상, '14.12.10 실질타결
		소 계	15건 52개국
협상중		RCEP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12.11.20)◦ 1차-‘13.5.9～13, 2차-9.23～27, 3차-’14.1.20~24, 4차-‘14.3.31~4.4. 5차-‘14.6.21~6.27
		한·중·일②	◦아세안+6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12.11.20), ◦ 1차-‘13.3.26～28, 2차-7.30～8.2, 3차-11.26~29, 4차-’14.3.4~7, 5차-’14.9.1~5
		인도네시아②	◦공동연구(1~3차, ‘11.7,9,10월), ’12.3.28. 협상개시 선언 ◦1차-‘12.7.11~12, 2차-12.10~11, 3차-‘13.5.29~31, 4차-7.18~22, 5차-9.8~13, 6차-11.4~8, 7차-‘14.2.25~28
	재 개 준 비 중 (3건)	멕시코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일 본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10차례 개최('08.6～’12.6)
		GCC	◦'08.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소 계	6건 20개국
준비중		MERCOSUR	◦민간공동연구('05.5～'06.11)
		기 타	◦말레이시아②,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소 계	7건, 19개국
합 계			28건 78개국(중복국가 제외)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8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RCEP(역내포괄적 경제파트너쉽 16개국;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② : 우리나라와 FTA를 중복 체결한 국가를 나타냄

참 고 2		TPP 심층연구('13.12~'14.6) 결과

(연구개요) TPP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 연구('13.4~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기반, TPP 참여/불참시 산업별/분야별 영향 분석*

* TPP 참여시 한-미 FTA 양허수준과 비교한 시나리오(쌀은 양허제외)에 기초하여 분석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로서, 실제 양허결과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괄 하에 산업연구원(제조업), 농촌경제연구원(농업), 해양수산연구원(수산업) 및 관련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

(거시경제효과) TPP 참여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1.7~1.8% 증가, TPP 불참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약 0.12% 감소 예상

(무역수지) TPP 참여시 무역수지 개선 예상(연간 2~3억불 수준)

* TPP 불참시 제조업 분야에서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 예상

❍ (제조업) 참여시 무역수지 개선 예상(연간 2~4억불 수준)

❍ (농업) 참여시 무역수지 악화 예상(연간 4천만불 전후)

❍ (수산업) 참여시 무역수지 악화 예상(연간 3천만불 미만)

(생산효과) TPP 참여시 생산증대효과 발생 예상(연간 1조원 전후)

* TPP 불참시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생산감소 예상

❍ (제조업) 참여시 생산증가 예상(연간 1조원 이상)

❍ (농업) 참여시 생산감소 예상(연간 1천억원 다소 상회)

❍ (수산업) 참여시 생산감소 예상(연간 5백억원 전후)

(분야별 효과)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 및 생산증가 예상, 농업 및 수산업 분야는 무역수지 악화 및 생산 감소효과 발생 예상

* 제조업 : (개선) 자동차, 철강, 섬유, (악화) 화학,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

* 농업 :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 중심으로 생산감소 예상(쌀은 TPP상 양허제외 전제)

* 수산업 : (생산증대) 패류, 해조류, (생산감소)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

참 고 3		한․중/미/EU/호/캐/베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 목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한·호 FTA	한․캐 FTA	한․베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협정대상 제외	협정대상 제외	협정대상 제외	협정대상 제외	협정대상 제외	협정대상 제외
보리	o겉보리(324%),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HSL-C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HSL-C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HSL-C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감축	5년	5년	18년	10년	NT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HSL-B
	o 기타(487%)	양허제외 (채유‧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10년간 50% 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NT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HSL-B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HSL-B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HSL-B
전분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감축	양허제외	HSL-B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HSL-D, 15년
	o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HSL-B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HSL-B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SL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HSL-E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HSL-B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10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HSL-E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HSL-B
	o 냉장육(18%), 닭고기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HSL-E
오리 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HSL-B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B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B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HSL-B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HSL-E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HSL-A/B/A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HSL-A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15년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HSL-B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10년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NT
감귤류․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E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HSL-E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HSL-A
사과․배․ 포도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HSL-A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HSL-A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HSL-B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E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HSL-E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E
	o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10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E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SL
인삼류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HSL-B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HSL-B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NT

- (NT) '10.1.1.까지 관세철폐            - (SL) '12.1.1.기준세율 20% 감축, ‘16.1.1.기준세율 0∼5%로 감축

- (HSL-A) ‘16.1.1 기준세율을 50% 이하로 감축 (50% 관세상한 설정)

- (HSL-B) ‘16.1.1. 기준세율 20% 감축,   (HSL-C) ‘16.1.1.기준세율 50% 감축,  (HSL-D) TRQ, (HSL-E) 양허제외

Ⅲ		FTA 주요 양허내용

1.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한․호주

양허제외	감귤, 양파(신선/냉장), 마늘, 감자(식용), 참깨, 돼지고기(냉동), 전복(산 것/신선/냉장), 명태(냉동) 등
계절관세	오렌지, 감자(칩용), 키위 등
TRQ 제공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18년 철폐	닭고기(냉동/냉장), 마늘(냉동), 당근(건조) 등
15년+ASG	쇠고기(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15년 철폐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돼지고기(냉동), 칩용감자(5～11월), 넙치(냉동), 넙치류기타(냉동), 고등어(냉동), 오징어(냉동) 등
12년 철폐	가자미(냉동), 옥돔(냉동), 소라(냉동), 멸치(건조) 등
10년철폐	망고(신선), 돼지고기(냉장), 갈치(냉장), 전갱이(냉장/냉동), 고등어(염수장) 등
5년 철폐	배추, 당근(신선), 오렌지주스(기타), 소시지, 고등어(밀폐용기), 미역(건조) 등

한․캐나다

양허제외	감귤, 오렌지, 마늘, 양파, 오리고기(냉동), 닭고기(냉동),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천연꿀(TRQ), 감자전분, 식용대두(TRQ), 감자(종자용), 된장, 고추장
15년+ASG	쇠고기(냉장/뼈없는 것, 밀폐용기의 것) 등
13년+ASG	돼지고기(냉장/삼겹살, 냉동/삼겹살 등)
11년 철폐	양파(냉동), 마늘(냉동), 감귤(기타/신선/건조), 넙치류․가자미․볼락(냉동) 등
10년 철폐	키위, 당근, 양배추, 감자, 무, 닭고기, 오리고기, 방어(활어), 먹장어(활어), 갈치(신선/냉장/냉동), 옥돔(냉동), 조기(냉동/건조/염장) 등
5년 철폐	오렌지주스(냉동), 돼지고기(냉장,냉동), 넙치(신선/냉장), 가자미․고등어․삼치(냉장) 등

한․뉴질랜드

양허제외	감귤,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 쪽파(신선/냉장), 돼지고기(삼겹살), 천연꿀, 쌀보리,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등
18년 철폐	마늘(냉동),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메론(기타/신선) 등
15년+ASG	쇠고기(냉동/갈비/뼈채절단), 쇠고기(신선/냉장/갈비/뼈채절단한 것) 등
15년 철폐	고사리,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등
10년 철폐	전갱이, 뱀장어, 아귀
6년 철폐	키위(신선)
5년 철폐	간장, 고추장, 된장, 배추(신선/냉장), 소시지, 조개, 오징어, 수산가공품 등

2. 한∙중 FTA

❍ 농수산물 양허 내용 : 총 2,240개 세번(농산물 1,611, 수산물 629) 중

- 협정제외 16개(쌀), 초민감 품목 652개(양허제외 596, TRQ 21, 부분감축 35), 민감 품목 870개(산동물, 가공식품 등), 일반품목 702개(사료, 치어 등) 품목

*초민감(양허제외/TRQ/부분감축), 민감(10년초과 20년이내 철폐), 일반(10년내 철폐)

양허제외	감귤,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무, 키위,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갈치, 조기 등
TRQ 제공	팥(3천톤), 대두(10천톤), 참깨(24천톤) 등
20년 철폐	도라지, 소주 등
15년 철폐	열대과일 등

3. 한∙베트남 FTA

양허제외	마늘(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건조), 녹차 등
TRQ 제공	새우(냉동/가공)
15년 철폐	고구마, 팥, 대두(‘16년까지 관세 1/5감축), 고구마 전분, 천연꿀 등
10년철폐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 전갱이, 기타어류(냉동) 등
5년 철폐	조제감자, 과일주스, 과일잼, 가오리(냉동), 기타조개, 생선묵, 먹장어, 성게, 복어 등
3년 철폐	가자미, 갯장어, 피조개, 넙치, 방어 등

Ⅳ		정부 FTA 국내대책

1		영연방 FTA 국내대책

◇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 중점 추진하고, 투융자는 10년간(‘15~’24) 총 2.1조원 추가 지원(‘15년은 계획대비 2,577억원 증액)

*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수립

*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및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 양돈조합 패커 육성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축산업 분야】

(비용 절감) 축사시설현대화 투융자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번식용 89)

* 투융자계획 : 기존 '15～’20, 1.3조원 → 조정 '14～’24, 1.5

❍ 사료직거래구매자금 확대(2조원 → 2.33) 및 금리 인하(3% → 2.5)하고, 농식품부산물의 사료 활용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15~’24 총 20개소)

❍ 방역지원 확대* 및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

* 가금농가 맞춤형 컨설팅, 거점 소독시설 설치, 영세농 구제역백신 시술비 신규 지원 등

(품질 차별화)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 및 ‘(가칭) 한우 특성화사업단’ 운영('15~’19)

(유통․가공) 한우 직거래 활성화('15~’22, 판매장 160개소) 및 역량 있는 양돈조합(약 3개소)에 대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컨설팅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

(성장동력 창출) 중점관리 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 지정 및 원료구매자금 신규 지원('15년 260억원) 등을 통해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 확대*, 유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 유기인증 지원 한도(2천만원/호 → 3) 및 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 신규 지원('16)

(분뇨․악취 관리)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 등 분뇨처리시설 지원 내실화 및 축산환경관리원 설립('15) 등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악취 관리지침 마련('15) 및 저감시설(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신규 지원

【재배업 분야】

(감자) 가공용 수입감자 국산 대체를 위한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 개발

(콩)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14 : 2개소 → ’24 : 12) 및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총 지원개수 : 400개소 → 800)

(마늘․양파)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24년까지 12개소)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

(금리인하)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리 0.5%P 인하*(3% → 2.5%) 및 인센티브자금 지원 확대**

*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

(세제지원) 비용 경감 및 원활한 영농상속을 위한 지원 확대(4종)

* ①영농상속공제 상속요건 완화, ②부가세 사후환급 기자재 5종 추가(47종 → 52), ③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④액비차량 면세유 적용(‘17년 시행)

(피해보전직불․폐업) 피해보전비율 상향 검토 및 운용기간 연장(3년)

2		중국 FTA 국내대책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한‧중 FTA를 계기로 첨단농업 육성, 규제완화, 수출‧유통‧판로 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농업) 고품질․안전성 등 강점을 활용하고, 고비용 생산구조․고령화 등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 농업의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

❍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주산지 중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ICT 융복합형 창조 농업 육성 및 R&D 강화

- (스마트팜 보급 본격화)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보급(1,200농가)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 개발․활용

- (친환경 생산 확산) GAP, HACCP 인증을 확대, 친환경 인증 2중점검 시스템(민간+농관원) 구축, 농약성분 조사 품목 확대

- (밭농업 환경 개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촉진

❍ (6차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의 6차 산업 지구를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육성

❍ (농가 경영 안심장치 강화) 보험제도 확대 검토 등을 통한 농가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

*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 범위 확대, 수입(소득)보장보험 신규 도입 등 검토

❍ (국산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산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수산업) 어선･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기반 확충,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 구축

❍ (경쟁력 강화) 어선 현대화, 자원관리 등을 통해 어선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대량 생산체계 구축

- (어선어업) 어선원 안전과 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어선 거래 활성화를 지원

- (양식어업)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양식 품종을 확대하고, 對중국 수출 유망품목 및 내수면 어종에 대한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 (자원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R&D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 등으로 중국 불법조업을 근절

❍ (국내시장 확충)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

- (가공식품 육성) 수산 식품기업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비자 맞춤형 간편식품 개발 지원

- (유통시스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저온유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지 및 소비지에 현대화된 물류센터 구축

❍ (생활여건 개선) 정책자금 개선, 수산인력 육성 등을 통해 어가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활 지원 확대

- (경영기반 강화) 수산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력이 수산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 지원 등을 확대

- (생활 안정) 영세･낙도지역 어업인을 위한 복지망을 확충하고, 수협 사업구조 내실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 (어촌의 6차 산업화) 어촌의 6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Biz 모델화하여 확산시키고, 어촌체험마을을 내실화하여 “명품 어촌” 건설

3		베트남 FTA 국내대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농업분야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 검토

대책 수립시, 농업계, 지자체,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 한․베트남 FTA협상 타결 영향분석

- 망고* 등 열대과일 양허로 감귤과 과채류 시장에 직․ 피해 우려

* 망고수입(관세 45%) : ’13년 6,154톤(약 25억원) ➝ ’14.9월 9,235톤(약 37억) 증가추세

- 새우(TRQ), 넙치․방어 등이 양허되었으나 현행 관세율이 낮아(넙치 10%, 방어 20%)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국내 영향 분석 중

Ⅴ		정부 FTA 협상시 우리 도의 대응

1		한․중 FTA 대응

❍ FTA범도민특별위원회(499명)운영 대응 : 전체회의 5, 분과위원회 49회

❍ 제주지역 3대현안 사항 관철 건의 : 30회(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

① 제주 11대* 특화품목(농작물 8, 수산물 3) 양허제외 : 협상반영

* 감귤,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② 동식물검역규정 국가단위 제한 : 협상반영

③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 선행 조치 : 수산협력분야 논의의 장 마련

※ 한∙중 FTA협상 타결 영향분석

- 한․중 FTA의 농산물분야 영향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 타결, 정부가 국책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영향분석 실시 중이나,

- 제주 11대 전략품목 외의 품목이나 가공식품 등이 개방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당초 한․중 FTA 발효 시 피해 예상액》 ➝ 완전수입개방시 한․미FTA의 10배

품목별	피해예상 금액	연구ㆍ조사기관
감 귤	10년간 : 1조 624억원～1조 5,969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특화농작물	연간 : 조수입 직․간접 피해 전망 (’13년 조수익 : 5,939억원)	제주도 (농업조수입 통계)
수산물	연간 : 851억원 ～ 1,254억원	제주발전연구원

2		1차산업 경쟁력 강화 T/F팀 구성 운영

T/F팀 구성 : 2014. 12. 9 (단장 : 농축산식품국장)

❍ 6개분야 : 과수대책반, 밭작물대책반, 밭작물R&D대책반, 농산물 가공․6차산업대책반, 축산대책반, 수산대책반

반별 대책수립 주요사항

❍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기본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제주농업의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

❍ 대책마련 시 투자계획, 제도개선, 조직화, 농가의식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

❍ 투자계획은 가급적 생산➞(가공)➞유통(물류)➞수출 등 패키지방식으로 수립

추진상황

❍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 기초안 마련

❍ T/F팀 회의개최(‘15. 2.26)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 토의 및 보완 중

3		한․중 FTA타결에 따른 대중 전략수출 워킹그룹(WG) 구성․운영

❍ 대중 농수산식품 전문가 및 관련업체, 단체 등 13명(‘14.12.8)

❍ 중국 현지 시장조사 실시 : 2014.12.15 ～ 12.19(북경, 상해)

- 시장조사 지역 : 중국 중․상류층 소비시장(북경․상해지역 백화점 등)

❍ 1차 시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수출 가능품목 진단 및 전략수출방안 모색 등

❍ (방안토의) ‘15. 2. 27. 중국 현지 수출시장 조사결과 보고 및 수출방안 강구

4		영연방 FTA 정부 대책과 연계 도 축산업 육성대책 수립

❍ 목    표 : 환경․사람․동물 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 투자계획 : ‘15 ~ ’20(6년간) 7,379억원

❍ 6개분야 : ①축종별 경쟁력 강화, ②안전 축산물유통, ③말산업육성,④선진동물방역 시스템 구축, ⑤가축분뇨처리 선진화,

⑥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축산 강대국간 FTA 대응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국경없는 세계 시장에서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유통

∙ 말․자연․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국민웰빙 말산업 육성

∙ 국제수준의 제주형 선진 동물방역 시스템 구축

∙ 세계 환경수도에 걸맞는 가축분뇨처리 선진화

∙ 초식가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5		1차산업 각 분야별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 수립 중

계획기간 : 2015～2020

6개 분야 : ①감귤 등 과수산업, ②친환경 농업(밭작물), ③농업기술 R&D 보급, ④식품산업, ⑤축산업, ⑥수산업

투자계획(안) : 총 6개분야,  520개 사업․56,240억원

분 야	감귤 등 과수산업	친환경농업 (밭작물)	농업기술 R&D보급	식품산업	축산업	수산업
사업(개)	29	57	33	21	241	139
투자(억)	8,429	30,216	918	1,882	7,379	7,416

❍ 감귤 등 과수산업 분야 : 29개 사업  8,429억원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 13개사업 4,964억원

- 선진유통체계구축 및 통합마케팅 : 12개사업 2,160억원

- 부가가치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3개사업 1,017억원

- 아열대, 기타과수 육성 : 1개사업 288억원

❍ 친환경농업(밭작물) 분야 : 57개사업  30,216억원

- 튼튼한 농업기반 마련 사업 : 2개 사업 13,877억원

• 농경지암반제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밭농업․원예특작 육성 사업 : 39개 사업 3,926억원

• 조건불리지역/밭농업 등 농작물 재해보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9개)

• 채소수급 안정 및 기반구축, 시설원예 생산지원 및 기반구축 등(30개)

-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기계화 사업 : 10개 사업 9,643억원

•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위탁)용, 중소형농기계, 무인항공방제 헬기 등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 6개 사업 2,770억원

• 친환경 농산물 안전생산, 경영비 절감, 유통기반, 표준화 개발 보급 등

❍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 33개 사업 918억원

- 감귤, 원예작물, 아열대과수, 종자산업 및 밭작물 등 R&D 기술 보급

❍ 식품산업 분야 : 21개 사업 1,882억원

-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제주산 식재료 육성, 가공시설 현대화 등

❍ 축산업 분야 : 241개 사업 7,379억원

- 한우, 낙농업, 말산업, 가금산업, 축산물 유통, 조사료 생산, 가축방역. 양봉곤충산업, 재래가축, 실증시험연구사업 등

❍ 수산업 분야 : 139개 사업 7,416억원

- 연근해어업, 고효율 집어등 개발 보급, 어선 자동화 현대화 시설 사업 지원, 어업경영 안전 지원, 어선 어업 기반조성 및 재산보호 등

향후계획 : 종합대책 확정 중앙부처 건의, ‘16년도 예산 반영 등

농 축 산 식 품 국

목 차
Ⅰ.	정부 국내대책 수립 주요 방향(동향)
Ⅱ.	한 ․ 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
	감귤 등 과수산업 분야
	친환경 농업(밭작물) 분야
	식품산업 분야
	축산업 분야
Ⅲ.	한․중 등 FTA 대응 대정부 반영(건의) 사항
	〈참고자료〉 :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정부 국내대책 수립 주요 방향(동향)

◈ 전면적 개방시대 원년에 직면한 농업‧농촌이 위기를 딛고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도록 균형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 경쟁력 제고, FTA 활용, 피해 최소화를 3개의 중심축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구조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령‧영세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소통 병행

(경쟁력 제고) 전면개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행복을 위해 지속성장 가능한 농업으로 만드는 개혁과 도전

❍ 들녘단위 조직화·규모화, ICT 융복합으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농업 선도주체 육성

❍ 농업인 소득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해 농식품산업을 융복합하고 부가가치 창출

(FTA 활용) 수출을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수급안정 및 농업의 체질개선 촉발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적극 활용

❍ 국산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역량을 결집‧극대화

(피해 최소화) 경영위험과 소득불안, 병해충 유입 가능성 증대 등 부작용과 산업부문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 직불제․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을 면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한 검역․원산지 관리 추진 및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 경쟁력‧효율성 중심 정책으로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고, 전 농업부문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적극 조성

- 정주여건, 맞춤형복지 확대 등으로 살고싶은 공간, 찾아오는 일터 건설

한 ․ 중 등 FTA 대응

1차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안

= 총 4개 분야 348개 사업 47,906억원 투자 =

감귤 등 과수산업 분야 : 29개 사업  8,429억원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 13개 사업 4,964억원

- 품종 및 작형 재배치, 골든씨드 프로젝트, 신품종 개발 및 품종갱신 등

❍ 선진유통체계구축 및 통합마케팅 : 12개 사업 2,160억원

-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감귤 유통기준 및 품질개선 등

❍ 부가가치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3개 사업 1,017억원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산업 육성 등

❍ 아열대, 기타과수 육성 : 1개 사업 288억원

친환경농업(밭작물) 분야 : 57개사업 30,216억원

❍ 튼튼한 농업기반 마련 사업 : 2개 사업 13,877억원

- 농경지암반제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밭농업․원예특작 육성 사업 : 39개 사업 3,926억원

- 조건불리지역/밭농업 등 농작물 재해보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9개)

- 채소수급 안정 및 기반구축, 시설원예 생산지원 및 기반구축 등(30개)

❍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기계화 사업 : 10개 사업 9,643억원

-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위탁)용, 중소형농기계, 무인항공방제 헬기 등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 6개 사업 2,770억원

- 친환경 농산물 안전생산, 경영비 절감, 유통기반, 표준화 개발 보급 등

식품산업 분야 : 21개 사업 1,882억원

❍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제주산 식재료 육성, 가공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 분야 : 241개 사업 7,379억원

❍ 한우, 낙농업, 말산업, 가금산업, 축산물 유통, 조사료 생산, 가축방역. 양봉곤충산업, 재래가축, 실증시험연구사업 등

		감귤 등 과수 산업분야 경쟁력강화 대책

1		추 진 방 향

감귤산업 분야

❍ 세계에 통용되는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재배작형 조정으로 감귤 연중 생산․출하체계 구축

- 지속적 생산현대화시설 투자 및 감귤 당도 1°Bx 향상

❍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지 개척이 가능한 출하ㆍ유통체계 혁신

- 출하ㆍ유통 조직 일원화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규모화

- 통합홍보ㆍ마케팅으로 경영비 절감 및 가격 차별화

❍ 세계 과일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추진

아열대 기타 과수산업 분야

❍ 온난화 시대에 제주지역 특성에 알맞는 과수 육성

❍ 기후변화와 미래농업 대응 저비용․고소득 품목 선발

❍ 아열대농업 육성으로 제주지역을 아열대작물 산지화

❍ 산지유통시스템 구축과 1, 2, 3차산업 융복합화로 부가가치 창출

2		투융자 계획 : 29개 사업 8,429억원

3		경쟁력 강화 대책

감귤산업 분야

1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

▷ 품종 및 작형체계 개선으로 연중생산체계 구축 및 출하 분산

▷ 세계에 통용되는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구축

▷ 친환경 감귤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확대 정착

▷ 신품종 육성 및 품종갱신 추진

▷ 안전 농산물 확대 및 환경 보전적 그린서비스 시스템 구축

1) 품종 및 작형 재배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개선

❍ 한라봉 탑프루트단지 육성 : (‘15) 2개소 → (’20) 10개소

❍ 감귤 전업농․부농프로젝트 육성 : (‘15) 700농가 → (’17) 1,000농가

2) 골든씨드 프로젝트 추진(GSP) 사업 : 4개사업․8,416백만원

3) 신품종 개발 및 품종갱신 추진

❍ 신품종 개발 및 품종갱신 추진 : 5개과제․3,750백만원

❍ 로열티 대응 감귤신품종 개발 및 재배면적 확대 : 5품종․200ha

4) 감귤 신품종 시범포 및 모수원 등 설치 : 4개사업․4,500백만원

5) 감귤 무병 우량묘 생산공급 시스템 설치: 1개소․500백만원

6)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현장접목 확대 : 1식․12,000백만원

7)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 확충 : 11개사업․250,000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시설/ 우량품종갱신 지원, 하우스비상발전기 지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감귤원 방풍망 시설 지원/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 감귤원 토양피복시설 지원/ 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하우스시설 개보수 지원

8) 고품질 감귤 전문생산 기반조성 지원 : 8개소․125억원

9) 과원영농규모화 사업('15년 325ha→‘20년 405ha) : 85ha․85억원

10) 간벌 및 폐원사업 : 2개사업․18억원

11) 안전 농산물 생산ㆍ유통 시스템 구축 : 5개소․60억원

12) 친환경 감귤생산 확대 : 1,500ha․250억원

13) 감귤원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 2개사업․1,000억원

2	선진유통체계 구축 및 통합 마케팅

▷ 대표성ㆍ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육성 및 통합 홍보ㆍ마케팅

▷ 유통 계열화 및 선진유통체계 구축으로 출하ㆍ유통 혁신

▷ 소비시장 변화 충족 품질 및 유통기준 개선

▷ 감귤 자조금제 도입

▷ 감귤 전문인력 육성 및 새로운 시장 개척 확대

1) 감귤조직 일원화 및 통합 홍보ㆍ마케팅 : 3개사업․26억원

❍ 명품감귤사업단 육성

❍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통합 홍보ㆍ마케팅 실시

❍ 공동 수주ㆍ발주ㆍ정산 시스템 개발

2)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확대 설치 : 2개소․160억원

3) 광센서 선과기 설치 및 보수 : 40개소․585억원

4) 소비자중심의 감귤품질 및 유통기준 개선 : 1식․8억원

5) 감귤 자조금제 도입 : 1식․150억원

6) 감귤 포장상자 제조공장 시설 개선 : 1식․100억원

7) 감귤농업인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 3,000명․150억원

8) 노지감귤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 1식․52억원

9) 감귤 수출의 성장 동력화 : 1개소․236억원

10) 감귤 북한 보내기 지원 : 1식․100억원

11)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 1식․90억원

3	부가가치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소득보장ㆍ부가가치창출 원천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감귤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및 기능성 성분 산업화 추진

▷ 감귤식품기업 유치 및 향토 자생기업 집중 육성

1) 감귤 유용성 성분 연구 강화 및 산업화 추진 : 1식․132억원

❍ Polyphenol 물질 등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

❍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원료 등 신기능성 물질 개발

❍ 기능성식품, 화장품, 맥주, 단백질 사료 등 개발

2)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1식․730억원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 감귤식품 가공공장 및 연구기관 유치

❍ 산학연계 공동 가공단지 구축

3)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산업 육성 : 1식․60억원

❍ 감귤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설립

❍ Polyphenol 물질 등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

❍ 기능성식품, 화장품, 맥주, 단백질 사료 등 상품 개발

4	감귤정책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1) 수입오렌지 국내 유통 및 소비실태 등 모니터링 운영

❍ 오렌지 등 경쟁과일 도내외 대형매장 유통실태 조사 분석

❍ 수입오렌지 대응 만감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추진

2) 중국 감귤시장 검역기준 제한 강화 및 수입제한

❍ 식물검역법상 수입 금지된 감귤류 지중해과실파리 등 관리 강화

❍ 감귤황룡병(그린병)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3) 수입오렌지 관세할당(TRQ) 물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위임

❍ 수입오렌지, 만감류 수급․가격조절 대책으로 활용

4)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를 진흥조례 제․개정

❍ 당도(품질)위주의 감귤생산․유통 구조로 전환

❍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당도(맛)」중심의

감귤진흥 조례 제개정 추진

❍ 감귤산업 발전 종합대책(5개년)에 의거 지원규정 등 보완 발전

5) 감귤분야 직불제 도입 추진

❍ 고령농 감귤 경영 이양직불제, 경관․환경보전직불제, 감귤피해

보전 직불제 등 도입 정책적 지원

6) 제주감귤 지리적 표시제 도입 연구 마케팅 강화

❍ 육지부 과일과 품질 및 가격 차별화

7)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화 전략

❍ 청정제주 감귤□한류통합 브랜드□고품질, 고가격 차별화

❍ 수출대표 조직(회사) 비관세 장벽 철폐 수출확대

※ FTA기금사업 지원기준 개선으로 소농(영세농), 친환경, 귀농인 등

소외계층과 열심히 일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아열대 기타 과수산업 분야

1	주요 품목 육성 계획

1) 참다래 : 280ha → 300ha (소폭 확대)

❍ 참다래 생산시설(하우스, 온풍기등) 현대화 사업 지원 확대

❍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적정 재배면적 유도

❍ 수요확대를 위해 다양한 소비처 개발 필요

2) 망  고 : 25ha → 50.0ha (점차 확대)

❍ 대도시 소비자에게 고소득 과수로 정착된 품목으로 지속 확대

❍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농가간 정보교류 등 출하조절 필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 선별․포장 규격화 지원

3) 용  과 : 4ha → 10ha (소폭 확대)

❍ 웰빙, 친환경, 청정제주 트랜드 이미지 제고로 소비확대 강화

❍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과 소비처 확대 방안 마련

4) 구아바 : 3ha → 10.0ha (소폭 확대)

❍ 무가온 재배로 타지역보다 경쟁력 높고, 최근 잎 소비 증가 추세

❍ 웰빙, 친환경 트랜드에 맞는 품목 이미지 홍보

❍ 고품질생산 재배기술 정립, 판로개척과 가공제품 개발 필요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1	하우스 자동화 시설사업 : 3개사업

1)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35ha         ❍ 사업단가 : 13백만원/ha

❍ 사 업 비 : 455백만원(보조273, 자담182)

❍ 기대효과 :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2) 하우스 비상 발전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120대        ❍ 사업단가 : 10백만원/대

❍ 사 업 비 : 1,200백만원(보조720, 자담480)

❍ 사업내용 : 30kw,  20kw등

❍ 기대효과 : 태풍에 따른 정전 등 재난 대비 농작물 안전보호

3) 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180대        ❍ 사업단가 : 1백만원/대

❍ 사 업 비 : 180백만원(보조108, 자담72)

❍ 기대효과 : 하우스 재난 방지에 따른 농작물 안전생산

2-2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 2개사업

1) 다겹보온 커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70ha        ❍ 사업단가 : 116백만원/ha

❍ 사 업 비 : 8,120백만원(보조4,872, 자담3,248)

❍ 기대효과 : 유류대 등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도모

2) 온풍기 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혹한기 조가온시설로 온풍기 구입 희망농가

❍ 사 업 량 : 270대        ❍ 사업단가 : 7백만원/대

❍ 사 업 비 : 1,890백만원(보조1,134, 자담756)

❍ 기대효과 : 혹한기 온풍기 지원 농작물 보호 유류대 절감

2-3	유통시스템 혁신 : 3개사업

1)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

❍ 사 업 량 : 8개소        ❍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 사 업 비 : 400백만원(보조240, 자담160)

❍ 지원품목 : 빠렛트, 지게차, 콘베어, 소형선별기등

❍ 기대효과 : 시설 현대화로 작업 환경 개선 및 품질개선 도모

2) 포장상자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재배조직

❍ 사 업 량 : 270천매       ❍ 사업단가 : 1천원/매

❍ 사 업 비 : 270백만원(보조162, 자담108)

❍ 지원내용 : 3kg, 5kg, 포장상자(규격 조정가능)

❍ 기대효과 : 아열대,기타과수 규격출하를 통한 수급조절 도모

3) 저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재배단체 중 희망 단체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단가 : 500백만원/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보조600, 자담400)

❍ 지원내용 : 저온창고 건물 및 저온시설 지원

❍ 기대효과 : 농산물 보관 및 신선 과일 출하로 소비자 신뢰

2-4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 : 5개사업

1)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재배 농가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19ha        ❍ 사업단가 : 330백만원/ha

❍ 사 업 비 : 6,720백만원(보조3,762, 자담2,508)

❍ 지원내용 :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기대효과 :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 농가 안정농업 경영

2) 탑플루트 생산기반 조성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기타과수 재배 주산단지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단가 : 300백만원/개소

❍ 사 업 비 : 900백만원(보조540, 자담360)

❍ 지원내용 :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 기대효과 : 아열대, 기타과수 탑플루트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3) 참다래 인공수분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참다래 재배농가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400대        ❍ 사업단가 : 2.2백만원/대

❍ 사 업 비 : 880백만원(보조528, 자담352)

❍ 지원내용 : 인공 수분기 지원

❍ 기대효과 : 인공수분기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4) 참다래 전동식 전정가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참다래 재배농가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700대        ❍ 사업단가 : 3백만원/대

❍ 사 업 비 : 2,100백만원(보조1,260, 자담840)

❍ 지원내용 : 전동식 전정가위 지원

❍ 기대효과 : 전동식 전정가위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5) 참다래 클러스터 육성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대상 : 참다래 생산 조직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단가 : 600백만원/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보조720, 자담480)

❍ 지원내용 : 생산시설 + 가공시설 + 유통시설

❍ 기대효과 : 참다래 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2-5	하우스 품질향상 사업 : 2개사업

1) 제습기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 및 기타과수 재배농가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35대        ❍ 사업단가 : 14백만원/대

❍ 사 업 비 : 490백만원(보조294, 자담196)

❍ 지원내용 : 제습기 지원

❍ 기대효과 : 제습기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2) 무동력 환풍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대상 : 아열대, 기타과수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80개소        ❍ 사업단가 : 15백만원/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보조720, 자담480)

❍ 지원내용 : 환풍기 지원

❍ 기대효과 : 무동력 환풍기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밭작물)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1		추 진 방 향

❍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이 양허제외로 개방 피해 최소화 확보

❍ FTA대응 전략작목 육성과 농업 구조개선을 통한 적극적 대응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수출 기반 구축 새로운 가치 창출

❍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밭작물 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2		투융자 계획 : 57개사업 30,216억원

❍ (튼튼농업)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등 2개사업․13,877억원

❍ (농산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9개사업․1,716억원

❍ (농업기반 확충) 농업기반 및 밭작물 기계화 등 10개사업․9,643억원

❍ (밭작물 경쟁력) 채소 수급안정 및 기반구축등 30개사업․2,210억원

❍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6개사업․2,770억원

3		경쟁력 강화 대책

1	일반농업 분야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로 직접 피해보전 기능 강화

❍ 피해보전(차액)의 90% 보전 /법인 5천만원, 개인 3.5천만원 이내

밭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불금 확대

❍ 감귤 등 전 품목 ha당 25만원(콩 등 26개 품목은 15만원 추가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확대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에 따라 3~5년간(불연속 3~5회) 지원

❍ (추가)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유기지속직불금 지원(논 300, 밭 600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주거․상업․공업)지역 확대

쌀 소득 등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등 실시

❍ 쌀소득보전(1백만원/ha), 경관보전(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50만원/ha)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시행 등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농업수입보장보험(콩 4,500㎡이상 경작 및 조수입 300만원 이상)

❍ 농작물 재해보험(감자 등 46개품목, 농가부담 일부 지원(2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총 연인원 2,318명)

❍ 농업경영인(2억원, 연리 2%), 농업인자녀 교통비(650명․350백만원)

월동채소 계약재배 및 신고제 확대로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 2017년까지 계약재배(30%), 양배추 등 4개 품목 신고제 확대

만성적 과잉생산 구조, 작부체계 개선

❍ 동․서부, 중산간지역 월동채소 → 대체(메밀, 맥주보리, 귀리 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제주농산물 차별화 : 3개분야ㆍ200억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11개소․130억원), 기능성작목 재배단지(30개소․70억원)

품목별 지역별 거점 산지 유통시스템 확충(‘14~‘17년)

❍ 2개소․200억원(국 80, 도 60, 자 60) / 무, 마늘, 양배추 등

산지유통 조직화 체계 구축 및 자조금 도입

❍ 공선출하회 육성(12농협 25개 조직), 채소류 연합 마케팅사업 확대

❍ 무, 당근, 양배추, 마늘 등 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

2	농업기반 및 밭작물 기계화 확충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확충

❍ 농경지 배수개선(15년 이후) : 71개지구 ․ 7,059ha ․ 3,0001억원

❍ 주산지 밭기반 정비 (15년 이후) : 149개지구 ․ 10,315ha ․ 2,610억원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15년부터)생산성 향상 : 6.9km ․ 7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서부지역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 농촌용수 개발 : 4개소․ 1,080억원(전액국비)

❍ 서부지역 항구적 가뭄대책 : 562.2ha․ 76억(도비)

도 전역 농업용수 광역화 및 동부권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 (도 전역) 용수원개발 108개소, 광역저수조 63개소(2,200억원)

❍ (동부권 농업용수) 수혜면적 461ha ․ 165억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고령농, 여성농 등 경영비 절감

❍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농기계 임대사업(2개소·715백만원)

❍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지원(5개소·584백만원)

❍ 소농, 고령농 등 중소형 농기계 지원(600대·2,351백만원)

❍ 농약살포 무인 항공방제 헬기 운영 확대(4대·1,200백만원)

❍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3대·450백만원)

3	친환경 분야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개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12개소)

❍ 유기농업생산단지(26개소),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26개

❍ 유기질(퇴비)비료, 토양개량제 공급(매년 100천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4개사업·12,770백만원), 직접지불제(5,200ha)

❍ 친환경·GAP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매년 300여건)

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수출기반 구축 새로운 가치 창출

❍ 가공식품 생산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28개소)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건립(1개소)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문 판매장 시설(80개소)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및 소비촉진

❍ 친환경농산물 학교 및 집단급식 식재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 판촉·박람회참가(매년 2~3회)

친환경농업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보급

❍ 친환경농업 표준화 기술개발 보급(5품목)

❍ 병해충․양분 종합관리 기술개발, 농자재 개발(30건)

❍ 농업 미생물 무상공급시범사업 : 1,700톤

FTA대응 체질개선 친환경실천 교육 강화

❍ 친환경농업인 생산조직 육성(50회)

❍ 친환경농업 교육, 컨설팅 등 5개사업·8,550명 인력 양성

4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 재배시설, 냉·풍해방지 시설, 생산가공장비 등 6개소·2,500백만원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 2개분야·460백만원

❍ 약용작물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유통시설 지원 신 소득작목 육성

- 계약재배(60ha 확대), 약용작물(건조기, 자동포장기 등) 12개소

유채(실) 생산지원 : 162톤·180백만원

❍ 월동채소 대체작물인 유채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 유채실 수매가(1,500원/kg)의 73% 1,100원 정액지원

제주녹차 명품화 및 유통시스템 지원 : 2개분야·2,890백만원

❍ 녹차 소비확대 홍보 및 녹차 티벡(2BAG) 포장시스템 지원

5	시설원예․화훼 경쟁력 강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 52개소·2,670백만원

❍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 경영비 절감 지원

원예분야 비닐하우스 및 자동화시설 : 2개분야·38,804백만원

❍ 우수농산물 안정적인 소득창출로 채소·특용작물 자동화 지원

- 채소·특용·화훼비닐 하우스(103ha), 시설원예 자동화(2,742대)

소규모 저온저장고 및 육묘장 지원 : 2개분야·12,230백만원

❍ 채소류 소규모 유통기반 시설 구축으로 자율적 출하조절

❍ 소규모 저온저장고(620개소), 채소류 육묘장(10.2ha)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 600ha·80,364백만원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냉해 방지 등)경영비 절감

- 지열,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텐 등

시설원예 농산물의 품질개선 : 57ha·5,765백만원

❍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형 보온시설지원

화훼 생산유통장비 지원 : 6개소·240백만원

❍ 생산·유통장비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경영안정 도모

FTA대응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지원

❍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1개소·330백만원)

❍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비(240만구·920백만원)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 지원(10개소·240백만원)

		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1		추 진 방 향

❍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제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식품가공 산업 육성, 장비 현대화, 유통체계 혁신 등 지속추진

❍ 제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

- 제주식품산업의 품질개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해외 마케팅 등 실시

❍ 제주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1차 산업을 2, 3차 산업 연계하는 6차산업화 추진, 웰빙 식품 육성 등

2		투융자 계획 : 21개 사업 1,882억원

3		경쟁력 강화 대책

1. 제주식품산업 수출 인프라 구축

❍ 對中 수출을 위한 타켓 지역 및 선호식품 목록화

- ‘15년도 연구과제 추진(제주발전연구원)

❍ 도내 가공식품 사업체 전수조사

업체현황, 수출가능성 및 관심여부 등 파악

❍ 특화 품목별 식품클러스터 구축

- 지역의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지원체계 구축

- 감귤, 당근, 땅콩, 우뭇가사리, 흑돼지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수축산 특화품목 식품클러스터 조성

❍ 제주산 농수축식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성장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고려 '전략품목'을 선정 판로개척

- 농식품 수출정보 DB 활용 및 수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 수출업체 물류비 및 R&D 지원확대

- 제주식품과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추진

❍ 제주산 농수축식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 컨설팅 등 강화

-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식품의 시식회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및 선호도 등 파악, 제품개발에 반영

- 수출 희망업체 등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 교육 및 정보와 컨설팅 등 제공

2. 제주산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산업육성

❍ 제주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

- 제주식품산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품질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감압 건조기 등 최신 가공시설을 활용한 기업 제품 생산 직접 지원

- 신제품 가공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장비, 컨설팅, 식품정보 등의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품질검사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15) 10개업체 → (’20) 50개업체

∙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 : (‘15) 5개업체 → (’20) 12개업체

❍ 식품 가공산업을 통한 식품제조업 육성

- 농축수산물 생산자는 원료생산 및 납품, 식품기업은 가공 유통을 담당하고, 농어업인의 참여하는 농공상 융합기업 육성

-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한 시설 지원 확대

- HACCP, GAP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

∙ HACCP 시설지원 : (‘15) 2개업체 → (’20) 20개업체

- 제주산 식재료 가공을 이용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제주산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 (‘15) 10개업체 → (’20) 50개업체

- 가공업체 노후장비 개보수 지원 : (‘15) 4개소 → (’20) 40개소

❍ 제주식품산업 R&D 지원 확대 및 투자 촉진

-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협력 강화

3. 제주형 식품산업 차별화 및 전략적 육성

□ 제주형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 제주전통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추진

- 전통발효 식품을 과학화하여 신규수요 창출

- 장류․젓갈 등 품질인증 및 표준화 지원

∙김치, 장류 등 품평회 참가 지원 : 10개업체/연

❍ 제주전통주 육성

- 우리술 품질인증제, 원료 생산지 표시제 정착

- 우리술 품평회 참가 지원 : 11개업체/연

- 품질인증 전통주 확대 발굴 및 홍보 강화

□ 제주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 제주형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지역전략식품 품목개발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 지역 특화품을 산업화

∙향토자원(메밀) 활용 반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장비 지원 : 1개소․400백만원

❍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육성

- 기능성 소재 발굴 등 과학화․제품화(임상실험) 지원

- 고부가 웰빙식품 및 건강 식․음료 개발 지원

4.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외식산업 활성화

□ 제주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외식산업화 추진

❍ 제주형 외식프랜차이즈 모형 개발 및 사업화

- 제주산 청정 웰빙 식재료를 이용한 외식산업 육성

- 향토음식의 표준화(식단, 조리법 등), 포장유통기술 개발

❍ 향토먹거리 차별화를 통한 음식 관광화

- 외국인 관광객 입맛에 맞는 제주음식 개발 확대

□ 제주전통(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 제주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 횟집, 토종닭, 흑돼지 등 음식문화거리 조성 확대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 외식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지구 지정 : (‘13) 2개지구(어영마을, 아랑조을거리) → (’20) 6개지구

5. 농산물 유통혁신으로 판로·소득안정 기반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J마크) 브랜드 명품화 추진

❍ 지역공동통합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방위 홍보강화

❍ 공동상표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마케팅 지원강화

❍ 매출액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예산 및 비예산사업)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국비지원)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품질저하 방지, 상품성 향상, 물류효율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농수축산식품 품질 인증제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제주산 농수축산물 원료 품질인증제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지정업소 확대

- 지리적표시, 이력제시행 확대, J마크 인증 등

❍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로 제주산 식자재 차별화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

❍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로 신선 농산물 공급 및 농촌소득 증대

❍ 생산자 단체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연결 직거래 출하 추진

❍ 제주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 농산물의 기능성,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산지의 농산물 저온저장 확충과 저온수송차량을 통한 유통 효율화 도모로 상품성 유지로 소득증대

□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우수공선출하회 집중 육성

❍ 1농협 2품목이상 공선출하회 집중 육성

❍ APC 운영과 연계한 실직적인 농가조직화로 유통사업 활성화 도모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협이 주도하는 전략적 조직으로 육성

□ 청정 제주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 제주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유통업체 판촉활동 지원을 통한 WIN-WIN 전략 모색

❍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쇼셜커머스)운영 활성화 추진

□ 제주농산물 해상․육상 물류비용 절감대책 추진

❍ 해상물류비 국비절충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지원협의)

❍ 산지 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과 해상운송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추진

❍ 해상운송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대책마련

6.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달성 및 추진전략

◈ 사업자 인증 : 100개소,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지정·운영 : 1개소

❍ 6차 산업에 대한 체계화 및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14. 4월

-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출범 : ‘14. 4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 6월(’15. 6월시행)

❍ 6차 산업에 대한 장기전략(로드맵) 수립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5년 단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15년 하반기 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 ‘15년 하반기 중

❍ 경쟁력 있는 6차산업화 사업자 중점 육성

- (사업자 인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선정·육성

- (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자금지원

- (컨설팅 지원) 식품․유통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재 POOL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시제품 생산, 창업코칭 등을 지원

- (유통·판로)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보 지원

- (사후관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추진 중 인증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폐업, 사업성과 저조 등) 인증 취소 조치

7. 향토산업 육성사업

목표달성 및 추진전략

❍ 향토산업 육성사업 : (`13) 7개소 → (`20) 15개소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재원(백만원)			추진 상황
				국비	지방비	자담
계			36,260	17,585	12,551	6,124
향토 산업 육성 사업 (11개)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	‘07~’09	6,822	2,878	1,699	2,245	완료
	제주천연염색 단지조성사업	‘07~’09	874	427	417	30	완료
	제주흑돼지고기 명품화 육성	‘09~’12	3,364	1,680	1,342	342	완료
	3Eco헬스팜 명소명품화	‘10~’12	3,400	1,700	1,160	540	완료
	구좌향 당근 명품화	‘11~’13	3,000	1,500	1,173	327	완료
	우도땅콩 명품화	‘12~’14	3,000	1,500	1,200	300	완료
	제주산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12~’14	3,800	1,900	1,520	380	완료
	감귤주 명품화	‘13~’15	3,000	1,500	1,140	360	추진중
	거문오름 블랙진미	‘13~’15	3,000	1,500	1,100	400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15~`18	3,000	1,500	900	600	“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15~`18	3,000	1,500	900	600	“

※ 2020년까지 4개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

		축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1		추 진 방 향

❍ 환경, 관광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 관광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 청정과 안전성을 담보로 한 차별화된 지역 특화 축산

- FTA 대응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유통

❍ 고도화 ․ 집약화 등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

- 친환경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2		투융자 계획 : 241개사업 7,379억원

3		경쟁력 강화 대책

1. 한우산업 육성

□ 다자국간 FTA 협상 등 쇠고기 수입개방 등 대응한 고급육 축산물 생산으로 한우산업 안정 도모

▪사육두수(마리) : (‘14) 31,104   (’17) 34,000   (‘20) 35,000

□ 한우 암소 중심의 능력검정 등으로 개량 가속화 추진

▪1등급 출현율(%)  : (‘14) 72.2   (’17) 80.0    (‘20) 90.0

▪번 식 율(년/두)  : (‘14) 0.78   (’17) 0.87    (‘20) 0.90

□ 보들결 제주한우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 상승 및 제주흑우 명품화로 뉴 블루오션 창출

□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하여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소득유지로 경쟁력 제고

2. 낙농산업 육성

❍ 낙농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 대응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

▪사육두수(마리) : (‘14) 4,427   (’17) 5,500   (‘20) 6,000

❍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우유 및 유제품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지속발전 도모

▪체세포수 1등급 비율(%) : (‘14) 49.1   (’17) 57   (‘20) 60

▪세균수 1등급 비율(%) :  (‘14) 98.1   (’17) 99.5  (‘20) 100.0

❍ 방목형 사양관리로 무공해 청정우유생산 - 제주산우유 차별화

▪수출물량(톤)  :  (‘14) 43    (’17)  100   (‘18)  100

3. 말산업 육성

❍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차별화로 신성장 산업화

▪경   주   마(두)	(’14)  3,862	(’17)  5,500	(’20)  6,500

▪제   주   마(두)	(’14)  1,398	(’17)  2,100	(’20)  3,300

▪승용, 식용, 기타(두)	(’14) 16,537	(’17) 20,000	(’20) 24,000

❍ 다자국간․FTA 대책의 일환으로 말산업 특구지정을 통한 말산업 균형발전 유도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화

▪국내산 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도축·가공·유통·소비 단계별 다각적인 대책 마련

4. 양돈 산업 육성

□ 주요 국가간 FTA 추진으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사육목표(천두) :   (‘14) 541    (’17) 600    (‘20) 650

▪P S Y(두)      :   (‘14)  22    (’17)  23     (‘20) 24

▪M S Y(두)     :   (‘14) 14.8    (’17)  20    (‘20) 22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본수출이 중단되어 열처리 가공품 등 수출 다변화 및 제주돈육의 세계 명품화

▪돼지고기 수출(톤)     :  (‘14) 1,280   (’17) 2,400   (‘20) 2,500

- 돼지고기(부산물)(톤) :  (‘14) 1,269   (’17) 2,000   (‘20) 2,000

- 열처리 가공품(톤)    :  (‘14)    11   (’17)   400   (‘20)   500

□ 동물복지 환경친화형 양돈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5. 가금산업 육성

□ 가금산업 기반 확대 조성으로 제주 축산물 수급 조절 및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

▪산란계(천수) :  (‘14)   813    (’17)   700    (‘20)  650

▪육  계(천수) :  (‘14)  545    (’17)  1,000    (‘20) 1,150

▪오  리(천수) :  (‘14)   41     (’17)    50    (‘20)   60

□ “계란”,  “닭고기” 무항생제 제주 통합브랜드 설립

▪ 무항생제 인증 농가 :  (‘14) 52   (’17) 63  (‘20) 63

□ 산란, 육계분야 구조 조정을 통한 전국 최초 가격안정제시범 실시

6. 축산물 유통

□ 축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판매 전 과정을 HACCP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 제주축산물 부위별 경매, 소비자 직거래 장터 및 직영 식당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축소

□ 제주 축산물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및 해외 마케팅 강화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수출 전환

□ 식육포장처리 및 가공업소, 도축장 구조 조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5～6단계 ⇒ 4단계 이하)

7. 조사료 생산기반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축산경영 안정 및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조사료전문생산단지조성(개소) :  (‘14) -   (’17)  4   (‘20)  4

▪사료작물재배(ha)  :  (‘14) 11,000  (’17) 13,000    (‘20) 15,000

❍ 우리도 입지여건에 알맞은 “산지축산” 모델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동물복지 토대 마련

▪산지축산형 농장활성화(개소) : (‘14)  1  (’16) 7  (‘18) 10

8.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 구제역․AI 완벽차단, 악성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

목 표	(‘14)	(‘17)	(‘20)
□ 구제역 비백신 청정지역	백신접종 100％	백신접종 중단협의	비백신 청정지역
□ 고병원성 AI	청정화 유지	청정화유지	청정화 유지

❍ 만성소모성질병 근절을 통한 축산농가 경제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 선제대응 및 선진수의기술 교류를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 도모

9. 양봉ㆍ곤충산업 육성

❍ 시설 현대화, 밀원수 식재 확대, 우수여왕벌 보급, 질병방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

❍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꿀벌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꿀벌이 공익적 기능, 벌꿀의 효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미개발 생명자원인 곤충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 곤충은 교육, 해충방제, 화분매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10. 재래가축 육성

□ 제주고유 가축의 순수 혈통 보존․증식 체계 확립

□ 재래가축 외모 등 특성 표준화 정립을 통한 산업화 이용계획 수립

□ 보존관리 계획	(‘14)	(‘17)	(‘20)
▪재래흑돼지(마리)	227	300	500
▪재 래 닭(마리)	482	400	1,000
▪제 주 개(마리)	96	70	100

11. 실증시험 연구사업

□ 종축개량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R&D분야 활성화

□ 농가의 양축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경영성과 개선

□ 연구사업	(‘12)	(‘15)	(‘17)	(‘20)
▪실증시험연구(건)	5	10	15	20
□ 농가교육(건/명)	5/140	7/250	10/500	15/1,000

한․중 등 FTA 대응 대정부 반영(건의) 사항

1	감귤 등 과수산업분야

농산물 긴급 수입제한 조치(ASG) 발동 건의

❍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가격이 급락할 경우 사전 대비

검역(SPS) 협상시 국가별, 품목별 진행 우선순위에서 감귤

품목은 최대한 후순위 설정 건의

❍ 금지 병해충(과실파리) 100% 차단 어렵기 때문에 교역대상에서 배제 원칙

감귤 소득 피해 직불제 도입 시행

❍ 오렌지 수입으로 감귤 가격이 감귤생산비 90%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감귤 소득피해 직불제로 가격 보전

감귤명품화 사업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별도 계정 신설

❍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음

- 국비 지원비율 30%→ 50% 상향 조정(FTA기금 20%→ 30% 상향)

❍ 정부 예산편성 매뉴얼상 별도 사업계정 없어 국비확보 담보되지 않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감귤명품화 지원사업 계정 신설

❍ 대통령공약 사업임에도 대부분 지원이 FTA기금으로 차별화 없음

- 일반 국비사업 반영 확대

- 감귤산업명품화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 각 사업별 절차이행을 일괄적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

수입오렌지 관세할당(TRQ) 물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위임

❍ 수입오렌지, 만감류 수급․가격조절 대책으로 활용

2	친환경 농업(밭작물)분야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조정 및 지원기간 연장

(현실태)

❍ 한․중 FTA 결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제주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요구

(문제점)

❍ 제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상향 및 지급기간 제한폐지

- 밭작물 기준 지급단가 : 유  기 1,200천원/ha → 2,000천원
무농약 1,000천원/ha → 1,200천원

- 지급 기간 : 무농약 3년, 유기 5년(연속 8년) → 매년

3	식품산업 분야

□ 제주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 제주가 도서라는 특성상 농산물 출하시 운송비 추가 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

(사업개요)

□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5조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지원)

□ 사업내용: 제주산 월동채소류(270천톤 내외)해상운송비 일부지원

(국비지원 필요성)

□ 육지부 농수축산물의 경우 철도, 국도 등 국민 누구나 보장받는 기반시설 이용, 제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항공, 해상운송 추가 부담

❍ 육지부 도서지역은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을 지원받거나 육도가 설치되는 등 해상운송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제주지역만 차별적 대우

❍ FTA 등 농정개방화 1차산업 최대 피해지 (1차산업 비중 전국 평균 6.7배)

- 타시도는 자동차, 반도체 등 공격형 산업구조이나 제주는 1차산업 중심의 방어적 산업구조

(연도별 재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70	70	100	100
국 비	81	21	30	30
지방비	81	21	30	30
민자 등	108	28	40	40

(건의 사항)

❍ 한중 FTA등 수입개방 가속화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불안요인 해소와 전국 출하 비중이 높은(70~80%) 신선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지원 건의

4	축산업 분야

산지축산 경영을 위한 국유지 초지 대부료 요율 인하

❍ 국유지 대부료 요율 : (현행) 1/100  → (인하) 0.5/100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말(경주마, 승용마, 번식마) 포함

❍ 소, 돼지, 닭, 가축은 부가가치 면세대상 포함되나, 말은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수입금액의 10%) 납부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30㏊이상 사료작물 재배 축산농가 추가

축산농가가 축산업 폐업 할 경우 폐업지원금 일부 국비지원

❍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 할 경우 소득보전 차원

〈참고자료〉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가. 총괄 추진실적(2004~2014년)

추진배경

❍ 한․칠레(2004.4.1발효), 한․미(2012.3.15 발효)FTA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 추진

투자실적 : 6,890억원(국고 1,833, 지방비 1,990, 자담 3,067)

❍ 과수분야(‘04～’14년) : 총 13개사업 ․ 6,330억원(국고 1,667, 지방비 1,882, 자담 2,781)

- 감귤생산현대화 : 비가림하우스, 토양피복재배 등 9개 사업

- 감귤 유통분야 : 감귤거점APC시설 등 3개 사업

- 기타 사업 :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 축산분야(‘09～’14년) : 총 383농가 ․ 560억원(국비 166, 지방비 108, 자담 286)

- 주요사업 :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투자사업 평가

❍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평가 : 제주발전연구원

- 평가기간 : 2015. 1 ～ 3월

- 평가사항 : 사업비 투자실적, 사업투자에 따른 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등

2015년 투자계획 : 1,057억원(국비 281, 지방비 374, 기타 402)

❍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 631억원(국비 126, 지방비 189, 기타 316)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계속사업) : 55억원(국비 44, 지방비 11)

❍ 감귤유통시설현대화 : 60억원(국비 18, 지방비 18, 기타 24)

❍ 축산시설 현대화 : 311억원(국비 93, 지방비 156, 기타 62)

나. 과수분야 투자실적(2004~2014년)

❍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633,037	166,679	188,258	278,100
2004년	2개사업	10,487	2,737	2,583	5,167
2005년	5개사업	21,420	5,968	6,751	8,701
2006년	7개사업	18,662	5,577	4,608	8,477
2007년	8개사업	31,295	8,267	10,621	12,407
2008년	13개사업	63,690	18,254	23,835	21,601
2009년	13개사업	71,564	19,417	19,281	32,866
2010년	13개사업	63,825	17,236	15,347	31,242
2011년	13개사업	70,399	19,141	21,562	29,696
2012년	11개사업	103,307	24,848	30,812	47,647
2013년	11개사업	93,383	23,094	27,816	42,473
2014년	11개사업	84,505	22,140	25,042	37,823	추진중

❍ 사업별 투자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17개사업	633,037	166,679	188,258	278,100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소 계	8개사업	470,515	103,661	128,370	238,484	‘04～’14년 (8,041농가)
	비가림하우스	1,187ha	403,875	89,001	109,789	205,085	‘04～’14년 (2,296농가)
	우량품종갱신	258ha	3,185	709	869	1,607	‘05～’14년 (474농가)
	하우스 비상발전기	846대	8,600	1,902	2,380	4,318	‘06～’14년 (637농가)
	하우스 자동개폐기	1,950ha	29,938	6,740	8,218	14,980	‘07～’14년 (3,535농가)
	하우스 관수시설	263ha	4,236	911	1,199	2,126	‘08～’14년 (419농가)
	방풍망시설	532ha	9,836	2,163	2,740	4,933	‘08～’14년 (820농가)
	농산물운반기 시설	732ha	5,862	1,234	1,696	2,932	‘09~’14년 (955농가)
	차수막 시설	25ha	164	33	35	96	'09~‘13년 (54농가)
	토양피복시설	138ha	4,814	963	1,444	2,407	‘13~’14년( 407농가)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10개소	90,382	32,574	35,743	22,065	‘05~’14년 : 신흥, 회수,토평, 애월, 조천, 중문,남원, 위미, 하례, 한림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2개소	2,065	813	622	630	농협연합사업단, 제주감협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3개소	14,996	7,478	6,519	999	1, 2 감귤가공공장 (도 개발공사), 일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0개지구	12,331	9,866	2,465	-	상가, ,태흥 산양, 효돈상창, 하계, 세화, 서홍, 한남, 수산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1,151ha	13,126	2,707	6,128	4,291	‘08～’11년 (2,050농가)
농기계 임대사업		1개소	500	250	250	-	서귀포농업기술센터('06년)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18ha	3,953	961	961	2,031	‘05～’08년(48농가)
과원폐업 지원사업		25ha (60농가)	1,169	1,169	-	-	키위(21ha),복숭아(2.6ha) 시설포도(1.5ha)
감귤유통시설현 대화사업		12개소	24,000	7,200	7,200	9,600	조천농협, 명진, 한라, 삼다영농․12년사업(4개소)

※ 2014년 사업은 추진중으로 사업비만 포함(농가수는 2013년까지 지원내역)

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투자실적(2009~2014년)

년도	축종	농가수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담
'09-'14 투자 실적	계	383	55,994,241	16,588,747	27,909,596	10,781,731	714,167
	낙농	10	1,379,137	324,980	752,970	207,200	93,987
	양계	47	5,815,096	1,701,356	2,885,540	1,040,243	187,957
	양돈	265	44,983,188	13,417,365	22,362,676	8,770,924	432,223
	양봉	12	794,000	238,200	397,000	158,800
	오리	1	220,000	66,000	110,000	44,000
	한우	48	2,802,820	840,846	1,401,410	560,564
2009	계	17	3,118,131	803,504	1,600,460		714,167
	낙농	1	343,137	14,180	234,970		93,987
	양계	2	613,883	140,992	284,934		187,957
	양돈	14	2,161,111	648,332	1,080,556		432,223
2010	계	70	10,744,240	3,145,853	5,243,086	2,355,301
	낙농	3	550,000	165,000	275,000	110,000
	양계	2	201,403	60,421	100,701	40,281
	양돈	49	9,213,837	2,686,732	4,477,885	2,049,220
	한우	16	779,000	233,700	389,500	155,800
2011	계	111	9,251,970	2,775,570	4,626,000	1,850,400
	양계	5	337,200	101,160	168,600	67,440
	양돈	92	8,225,770	2,467,710	4,112,900	1,645,160
	양봉	5	155,000	46,500	77,500	31,000
	한우	9	534,000	160,200	267,000	106,800
2012	계	100	16,769,500	5,030,710	8,384,850	3,353,940
	낙농	4	373,000	111,900	186,500	74,600
	양계	21	3,234,610	970,383	1,617,305	646,922
	양돈	55	11,591,740	3,477,382	5,795,970	2,318,388
	양봉	5	535,010	160,503	267,505	107,002
	오리	1	220,000	66,000	110,000	44,000
	한우	14	815,140	244,542	407,570	163,028
2013	계	39	6,143,700	1,843,110	3,071,850	1,228,740
	양계	14	1,138,000	341,400	569,000	227,600
	양돈	20	4,473,710	1,342,113	2,236,855	894,742
	양봉	1	84,990	25,497	42,495	16,998
	한우	4	447,000	134,100	223,500	89,400
2014	계	46	9,966,700	2,990,000	4,983,350	1,993,350
	낙농	2	113,000	33,900	56,500	22,600
	양계	3	290,000	87,000	145,000	58,000
	양돈	35	9,317,020	2,795,096	4,658,510	1,863,414
	양봉	1	19,000	5,700	9,500	3,800
	한우	5	227,680	68,304	113,840	45,536

해  양 수 산  국

목 차
Ⅰ.	제주 수산업 현황
Ⅱ.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Ⅲ.	한․중 FTA 협상결과
Ⅳ.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
Ⅴ.	우리도 대응대책 및 경쟁력 강화대책
Ⅵ.	한․중 FTA 대응 대정부 반영되어야 될 사항

Ⅰ		제주 수산업 현황

	일 반 현 황

□ 어업가구 : 4,752호(전국 60,325호의 7.9%)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 : 11,497명(전국 147,330명의 7.8%) *도 전체 604,670명의 1.9%

※ 잠수 4,507명, 수산업경영인 641명

□ 어    선 : 1,937척(연안 1,659, 근해 278)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항만물동량 : 14,287천톤

□ 양 식 장 : 551개소(해면 427, 종묘생산 115, 내수면 9)

□ 마을어업 : 127개소 ․ 14,346ha

	수산물 생산(총괄)

□ 수산 조수입(’13) : 8,556억원(전년도 8,286억원 대비 3.3% 증가)

□ 어업별 : ① 어선어업 4,219억원(49%) ② 양식어업 2,781억원(33%) ③ 마을어업 237억원(3%)   기타 1,319억원(15%)

□ 어종별 : ① 양식광어 2,663억원(31.1%) ② 갈치 2,164억원(25.3%) ③ 참조기 786억원(9.2%)

❍ 양식광어 생산량 : 351개소․23,002톤/2,662억원(전국생산량의 62%)

- 전국 생산량 36,921톤/생산액 4,349억원

❍ 갈치 생산량 : 17,191톤/2,164억원(전국생산량의 47.1%)

- 전국 생산량 32,526톤/생산액 2,788억원

❍ 참조기 생산량 : 11,184톤/786억원(전국생산량의 28.4%)

- 전국 생산량 36,840톤/생산액 1,888억원

③	주요 어종별 생산

□ 주요 어종별 생산

(단위：M/T, 백만원)

품목별 연도별	2005		2010		2011		2012		201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갈 치	21,677	163,982	20,928	232,118	17,305	241,729	15,345	213,805	17,191	216,404
양식광어	20,371	174,340	22,139	262,855	22,823	251,205	24,575	267,914	22,997	266,200
옥 돔	971	12,856	1,259	18,289	803	16,254	1,120	20,714	1,529	22,065
조 기 류	7,683	46,367	7,393	55,779	13,009	93,287	8,634	58,604	11,184	78,609
전 복	54 (3.3)	3,745	23 (8.8)	700 (851)	33 (7.4)	2,076 (643)	28	1,810	24.9	1,947
소 라	1,445	6,334	1,473	5,463	1,500	8,207	1,818	8,827	2,155	10,131
톳	427 (건초)	1,156	360.6 (건초)	1,186	580 (건초)	1,904	326.9 (건초)	966	358	559
천 초	693 (건초)	2,207	636 (건초)	2,124	860 (건초)	3,502	709.4 (건초)	3,488	921	2,738

※ 양허제외 품목 : 갈치, 조기, 넙치, 옥돔, 소라, 톳

④	수산물 수출

❑ 수산물 수출(’13년) : 56,103천$(2012년도 61,110 대비 8% 감소)

□ 어종별 : ① 양식광어(활) 36,590천$  ② 소라 9,367천$

톳 2,318천$

※ 양식광어(활어) 수출물량은 2,473톤으로 전국 광어(활어) 수출물량

2,753톤․45,196천불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M/T, 천$)

연도별 품목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780	38,262	7,247	61,992	5,731	55,183	4,992	61,200	8,501	61,110	4,597	56,103
활선어	1,296	19,312	5,307	49,771	3,917	45,328	3,106	42,304	3,417	42,040	2,474	36,590
패 류	2,562	13,686	1,433	8,245	1,126	4,622	1,081	10,484	1,716	11,999	1,577	9,367
해조제품	920	5,196	505	3,966	314	2,994	305	4,648	235	4,227	264	2,980
기 타	2	68	2	10	374	2,239	500	4,503	3,133	2,844	282	7,166

Ⅱ		한・중 수산물 생산 및 교역현황

	생산 현황

❑ 중국 수산물 총 생산량 6,172만톤(2013년), 우리나라의 19.7배

□ 중국 수산물의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는 최근 5년 동안 정체, 연평균 증감율 △0.3%

□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4.8%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산물 생산량의 격차가 더 커질 것

❑ 중국 연근해 생산량 1,264만톤(2013년), 우리나라의 12.2배

□ 중국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4.0%씩 감소

□ 한·중 간 연근해 어획물 생산량의 차이는 당분간 차이가 날 것

(단위 : 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율	(B/A)
한국	3,182	3,111	3,256	3,183	370	△0.3	19.7배
중국	51,164	53,730	56,032	59,077	1,026	4.8

	교역 현황

❑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10억불)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6.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

(단위 : 백만불)
對 중국 수산물 수출입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A)	146	231	464	372	370
수입(B)	854	1,096	1,250	1,082	1,026
무역수지(A-B)	-708	-865	-786	-710	-656

* 한국 수산물 평균 수입관세율(‘12년): 18.0%

** 수출(백만불) : 1위 일본(981), 2위 중국(372)/수입(백만불) : 1위 중국(1,802), 2위 러시아(654)

□ 주요 수입품은 낙지, 조기, 갈치 등 주요 국내 소비 수산물이며 수출품은 어란, 오징어 등 가공 원재료 중심

* 對중국 주요 수입수산물(수입비중) : 낙지(15.3%), 조기(11.7%), 갈치(5.8%)

〈 對중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12)〉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어 란	46	낙 지	165
2	오징어	40	조 기	127
3	명 태	34	갈 치	63
4	김	31	기타어류	59
5	대 구	29	새 우	56
6	참 치	23	새우살	55
7	넙 치	20	아 귀	48
8	삼 치	20	미꾸라지	44
9	돔	13	바지락	41
10	기타 갑각류	10	게	34

□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 추세  (미국 및 유럽 등을 능가)로 수산물 수출 기회로도 작용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년) : ('00) 11 → ('09) 30 → (’20) 40.8(예상)

Ⅲ		한・중 FTA 협상결과

①	주요 협상결과

❑ (한국 수산물양허) 초민감품목군 64.3%(양허제외 30.4%, TRQ 29.2%, 관세감축 4.7%)을 확보, 자유화율은 품목수 86.2%, 수입액 35.7%

<수산물 양허 현황>

구분	취급방식		품목수	품목수 비중(%)	대중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비중(%)	주요품목
초민감	양허제외,TRQ,계절관세 등		87	13.8	690	64.3
		TRQ	14	2.2	313	29.2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불가피 품목
		부분감축	9	1.4	50	4.7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고관세 위주
		양허제외	64	10.1	327	30.4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불법조업대상 및 주요 생산/자원관리어종
민감	20년내 관세철폐		429	68.3	384	35.5	새우류, 새우살(냉동)
일반	10년내 관세철폐		113	17.9	2	0.2	연어, 패각
소 계			629	100.0	1,076	100.0

□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관련 :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관련 :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 자원관리 관련 :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 (중국 수산물양허)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림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 확보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킴

❑ 초민감품목(64.3%)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

②	우리도 양허제외 주요품종

구 분		현행관세율(%)		중국양허기간
		한국	중국
갈 치	냉 동	10	10	10년
	신선/냉장	20	12	10년
조 기	냉 동	10	10	10년
넙 치	활 어	10	10.5	10년
	냉동(피레트)	10	10	10년
옥 돔	냉 동	10	10	15년
소 라	산 것	20	14	10년
	신선/냉장	20	14	10년
	냉 동	20	10	20년
톳	건 조	20	15	10년

※ 중국은 최혜국관세율(MFN) 기준임.

	한․중 FTA 타결 이후 대책 전망

※ 최종 타결 6개월 이내에 경제적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내 보완대책 수립해야 함

❑ 수산물은 어종간 대체성이 높아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시 간접 피해가 클 것임

→ 국내 생산 수산물과 수입수산물 간 많이 중복되고 있어 어종간 대체효과 등 간접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영향 분석시 대체피해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단기철폐 품목들은 현재 수입이 적은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품목들중 우리나라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수입 증가 예상

- 연어의 경우 10년 전 한․칠레 FTA 발효시 거의 수입이 없었던 연어가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60배를 넘어서고 있음. 그렇게 되면 다른 수산물의 소비가 연어로 대체되는 영향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중국의 수산물 시장은 대부분 품목이 개방되기 때문에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음

- 현재 국내적으로는 수산물 수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수출이 확대되기란 쉽지 않음

→ 따라서 한․중 FTA 국내대책으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국 수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고품질 이미지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출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 필요

Ⅳ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

	그 동안 추진실적

□ 한․중 FTA관련 제주수산업의 피해영향 조사 : 2011. 6. 30

□ FTA 대응 수산분야 세부실천계획 수정․보완 : 2011. 10. 30

․ 계획기간 : 2011~2017(7년)/8개분야 148개사업․8,551억원

□ 한․중 FTA 협상관련 워크숍 개최(2회) : ‘12. 3. 27/9. 20

□ FTA 범도민 수산분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12. 8. 13)

□ 2012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 : ‘12. 10. 30

□ 2012년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외교부, 농식품부) : 5회

□ 2013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1차) : ’13. 1. 25. 30일

□ 한․중 FTA 대응 수산부문 보완대책 수립 : ‘13. 4월

․ 총 투자규모(‘08~’17) : 143개사업․1조2,595억원

□ 한․중 FTA 대응전략 마련 해외연수 실시 : 3회

□ 2013년도 범도민 FTA 특위 수산업분과 워크숍 개최(2차) : ’13. 6. 28

□ 한․중 FTA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 ’13. 8. 13

□ 2013년도 FTA 대응대책 정부지원 건의 : 수시

․해양수산부장관 제주방문시(’13. 5. 10), 수산정책관 제주방문시(’13. 6. 28),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시(’13. 7. 24) 등

〈건의내용〉

- 한․중 FTA 협상시 제주수산물(갈치, 참조기, 광어) 협상품목 제외

- FTA 협상시 제주주변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 요청

- 노후어선대체, 양식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등

〈추진실적〉

- 수산물(어구)운반용 트럭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 ’13. 2. 25

- 제주주변해역 불법어업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 및 정부조직 개편 『제주어업관리사업소』신설 확정(해양수산부) : ‘14. 4

- 정부 추진계획 및 민간품목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선제적 대응 조치 강구

- 2014년도 FTA 대응 국비예산 사업 반영 등

□ FTA 대응 전문가 T/F팀 구성 : ‘14. 9

- 구성인원 : 20명(학계, 경제, 통상, 어업인 등 전문가로 구성)

- 운영기간 : 2014. 9 ~ 2015. 9(1년간)

- 주요기능

․ 도↔의회↔연구기관↔어업인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한․중 FTA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FTA 대응 중앙지원시책 발굴 및 반영 추진

․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시책발굴 및 지원

․ 한․중 FTA 협상동향 파악 및 대책 강구

․ FTA 대응 수산업분야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등

※ FTA 수산업분과 구성 : 4개분야 122명

․어선어업 28명, 양식산업 30명, 마을어업 35명, 가공산업 29명

□ 한․중 FTA 협상타결 : ‘14. 11. 10

□ 한․중 FTA협상 수산업분야 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 주관) : ‘14. 11. 18

□ 한․중 FTA 가서명 : ‘15. 2. 25

②	정부의 한․중 FTA 대응대책

❑ 정부의 FTA 대응책

❍ 정부는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에 맞춰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성장동력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구축‘ 등 3가지 지원방향 제시

【FTA 국내 지원 대책 기본방향】

❍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자원 관리 선진화, 어선어업 구조 개편 등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를 활용하여 對中 수출 확대를 도모

* 수산식품 산업 육성, 수출지원 기반 확충,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 낙후된 어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

* 어업인 소득 안정, 어촌 복지 향상, 어업 경영기반 강화 등

③	우리도 한․중 FTA 대응대책

❍ ’14. 11. 10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도의 갈치, 조기,       광어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 정부지원 대책에 우리 도 의견 반영 최대 노력

❑ 우리도 주요품종 교역현황(양허제외)

(단위 : 톤, 천＄)

품종별	품목별	생 산 량		중국수입량		한국수출량
		수 량	금 액(백만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 계		130,090	1,015,990	40,829	189,758	830	8,317
갈 치	냉동,냉장	48,000 (17,000)	291,856 (216,404)	12,208	63,055	600	1,504
조 기	냉동	35,000 (11,000)	209,233 (78,612)	27,914	126,703	100	197
넙치류	활어, 냉동	41,000 (23,000)	475,718 (266,267)	7	75	52	4,669
옥 돔	냉동, 냉장	1,790 (1,500)	23,311 (22,065)	700	4,076	48	1,504
소 라	산 것, 조제	2,700 (2,100)	13,847 (10,144)	0.2	0.5	10	200
톳	건 조	1,600 (800)	2,025 (689)	-	-	20	243

※ 자료 : 2013년도 수산정보포털, 한국산무역협회.  (  )는 제주지역 생산량임

❑ 우리도 주요품종 영향분석(양허제외)

<< 공 통 >>

○ 한국수산물 평균관세는 18.2%로 중국  관세 10.4%보다 높고 중국수산물이

100% 개방되어 대중국 수출확대가능성 열림

○ 중국 비관세장벽(통관세인하 등)이 완화 되고, 원산지 서류심사 간소화 등으로 중국 현지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으면 제주 수산물 품질차별화로 수출확대가능(한․중 작업반 설치)

○ 가격경쟁력은 약하나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하므로 품질차별화를 통해 중국 상류층을 겨냥한 수출확대 가능

○ 중국의 선호품목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전략 품목 개발

<< 갈 치 >>

○ 신선/냉장갈치의 경우 한국관세보다 중국 관세가 낮아 오히려 수출확대    가능성이 열림

<< 광 어 >>

○ 안정적으로 원료확보가 되는 제주 양식광어를 품질 차별화로 중국틈새 시장(상류층) 겨냥 수출확대 가능

<< 옥 돔 >>

○ 중국산 냉동옥돔을 가공하여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우려가 있어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 대상품목임

<< 소라, 톳 >>

○ 교역량이 낮아 영향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한국관세보다 중국 관세가 낮아 오히려 수출확대 가능성은 있음

❑ 중국시장 수산물 유통실태 및 시장분석

(’14. 12. 15 ~ 12. 19 / 중국(상해, 북경) 현지조사 결과)

❍ 수산물 선어, 활어 등 원물 위주의 유통보다는 대부분 반가공, 즉석식품 위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

❍ 제주지역과 비교할 때 신선도 등 품질면에서는 취약하나 가격면 에서는 비교우위임.

- 갈치 : 신선도 아주 취약

- 조기 : 자연산은 거의 없고 양식산

- 광어 : 품질면에서는 열악하나 가격은 싼 편임

❍ 중국 시장에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고 이를 적용해야 함.

- 중국은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구매 성향 및 패턴, 마케팅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에서 수산물 소비가 많은 상하이 지역의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및 구매태도를 통한 한국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을 수행 되어야 함.

❍ 갈치, 조기 광어등 주요 제주수산물은 일반적인 시장유통채녈을 탈피하여 중국의 최상류층들이 이용하는 프리미엄급 고급 식당 공급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중국으로의 직수입체제가 필요함.

❍ 한 ․ 중 FTA가 타결되었으나, 우리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중국내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 구체적 기준없는 무작정 통관검사 강화 추세, 친환경 유기생산품 등에 대한 인증식품 불수용 등 여전히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고 있음.

Ⅴ		우리도 대응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

❍ 협상타결후, 6개월이내에 수립하기로 된 「정부보완대책」에     인프라 시설과 우리도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

❍ 수입수산물 대체소비에 대응한 간접 피해 대응

❍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 등 지원대책 마련

□【 총투융자 계획 : 6개분야 139개사업 7,416억원】

□【분야별 대책】

	어선․어업분야 대책

❍ 중국 불법어업의 강력한 감시․단속체계 구축 및 자원보호관리 협력 강화

․ 불법어업 단속 역량 제고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

- 국가 어업지도선 : 근해, EEZ 해역 등 중국 불법어선 집중 단속

※ 2014. 3. 11.「제주어업관리사무소」 설치 : 어업지도선 6척 운영 중

- 도 어업지도선 : 연안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단속 등

※  제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노후·소형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추진 : 1척․200억원

❍ 연근해어업의 정예화, 자동화, 어구 개발 및 보급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선 현대화사업 추진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2개사업) : 71,780백만원(향후 19,500)

- 어선자동화 현대화시설 확대 지원(11개사업) : 17,861백만원(향후 10,260)

․ 친환경 어구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 추진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보급 : 21,835백만원(향후 12,000)

- 생분해성 어구보급 : 5,412백만원(향후 3,000)

❍ 어업경영 안정화, 기반조성 및 재산보호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사업추진

- 어업용 유류비지원, 미끼구입 등 (5개사업) : 34,398백만원(향후 16,500)

․ 어선어업 기반조성 및 재산보호

- 어선원보험, 자망조립공장 등(6개사업) : 66,884백만원(향후 7,380)

❍ 제주산 주요어종에 친환경 인증 도입으로 어획물 고부가가치화

․국제표준인증 MSC(해양수산관리협의회) 도입 : ‘16년(향후 600)

- 대상어종 : 갈치, 옥돔

	자원관리분야 대책

❍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 기후변화 영향의 생태환경 및 자원변동 예측능력 강화로 수산자원 회복능력 최대화

․ 연안개발 및 하천정비 등 육상 기인 오염원 저감방안 제시 및 어장 피해 최소화 유도

- 육상양식장 오염저감 시설 관리 강화

-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  - 갯녹음어장 복원 및 관리기법 연구

- 연안어장 해양 조사        -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등

❍ 해역 특성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방안 연구 추진

․ 해역 특성에 맞는 토착 유용 해조류 및 어·패류 종묘생산 및 양식 산업화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방안 마련

- 토착 유용 해조류 자원화 연구  -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 연구

- 소라자원 TAC 평가 조사       - 향토어종 자원회복 방안 연구

-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개발      - 조개류 종묘생산 기술연구 등

❍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자원조성사업 확대 및 바다목장 조성

․ 어업소득에 연계되는 가시적인 효과 중심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전개

- 바다목장조성사업 : 6개소·11,000백만원(향후 12,000)

- 인공어초사업 등(2개사업) : 59,766백만원(향후 68,124)

- 패조류투석사업 : 600ha·3,500백만원(향후 9,000)

․ 수산동식물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한 연안어장 자원회복 추진

- 수산동식물 산란·서식장 조성(해중림조성) : 10,625백만원(향후 9,000)

- 수산종묘방류 및 관리(2개사업)  : 16,296백만원(향후 13,524)

	양식산업분야 대책

❍ 양식산업의 지식산업화를 통한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

․ 타분야의 적정기술 융합을 통한 양식산업 혁신 유도

․ 친환경 인증 품목확대를 통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9개사업) : 94,388백만원(향후 63,566)

- 세계일류상품 글로벌 브랜드화(4개사업) : 10,812백만원(향후 2,730)

❍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사고      저감(전 단계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및 표시 의무화, 양식장 위생 인증제)

-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방역체계 구축(5개사업)

: 36,569백만원(향후 20,521)

․수입 양식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및 원산지 단속제 강화

❍ 10대 양식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자생력 강화

․고품질 수산물로 중화권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수출전략 마련

․10대 전략품목(정부) :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수출전략 품목(우리도) : 넙치, 홍해삼, 전복, 관상어(해마) 등

- 특화양식 산업 육성(9개사업) : 113,672백만원(향후 85,554)

- 홍해삼 중화권 수출거점화 구축(2개사업) : 2,700백만원(향후 1,600)

- 해수관상어 산업 육성(2개사업) : 25,343백만원(향후 23,852)

․해양수산연구사업(20개사업) : 47,962백만원(향후 22,060)

❍ 차세대 신 수산업 육성 (R&D 확대지원)

- 전략품목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 관상어산업 선점을 위한 관상어 품종개량, 양식기술 보급

	가공 · 유통분야 대책

❍ 유통 구조 개선및 생산기반 강화

․수산산지거점 유통센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유통시설 자담비율 개선, 생산자 주도형 소비지물류센터 도입, 활어수출을 위한 장거리·대규모 운송설비 보급, 수산물 판로 확대(학교급식, 호텔식자재 납품 방안 추진)

․젊은 층 어식문화 패턴에 부응한 즉석식품 개발·보급

❍ 국산 수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 혁신

․생산단계 선도관리 혁신, 시장 품질관리 기능강화, 저온유통체계       개선, 물류 표준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 제고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8개사업) : 164,748백만원(향후 71,280)

❍ 수산물 원료 안정적 확보 및 수산가공식품 육성

․참조기 가공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개발

․신규시설 억제 및 HACCP 도입, 친환경시설로 교체방향 추진

․제주광어·소라 가공식품 개발 등 수산물 공급기간 구축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식품 안전성․인증제 개선을 통한 국산수산물 차별적 우위 확보  - 식품안전체계 구축, 복잡한 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인증 도입(MSC, ASC 등)

․ 제주수산물 국내시장 판로 확대(시식회, 요리대회, 박람회 참가 등)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기능 복합형 소비공간의 설립을

통한 국내 수산산업의 경쟁력 제고

· 수입수산물이 제주수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어촌 ․ 어항분야 대책

❍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융합연계를 통한 6차 산업화추진

․ 어업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어촌지도자 육성

- 수산업경영지원 및 인력육성(8개사업) :25,466백만원(향후 13,140)

․국내외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 마련

- 지방어항 등은 어업생산 지원 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레저, 휴식, 관광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 등

❍ 요우커 어촌관광 유치를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

․지역특산품, 체험 프로그램 다변화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 도출

❍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장 휴식년 직불제 등 수산직불제 확대 추진

- 제주형 수산보전제도 도입 추진(5개사업) : 16,000백만원(향후 12,000)

․주민주도적 어촌공동체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영세어업인의 소득감소와 고령화, 공동화를 대비한 어촌사회 지원

․어촌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 해양관광과 연계되는 융․복합 국가어항 개발

․ 수산 + 어촌자원 + 해양관광 연계한 융․복합 인프라 구축

․ 제주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세에 대응한 어항내 해양레저 기반시설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득창출 인프라 구축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개발 : 325억원(국비191, 지방비50, 민자84)

-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개발 : 170억원(국비100, 지방비70)

	대중국 수산물 수출 프로젝트

❍ FTA 대응 해외 수출기반 인프라 지원검토

․중국상해에 직판장, 활어보관시설, 냉동·냉장시설 지원, 현지법인 설립하여 전지 기지 등

․현지 수출조직 확대 및 수출물류 인프라 확충

․중국 또는 국내유명 대형마트 입점 등

❍ 수출품목 품질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소비자 취향에 맞는 신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대중국 수출상품 현지화 R&D, 수출유망기술 개발 지원

․갈치, 조기, 광어 등 주요 제주수산물은 「일반적인 시장유통 채널을 탈피」 하여 중국 최상류층들이 이용하는 프리미엄급 틈새시장 공략

· 국제위생검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신설을 통한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 대중국 수출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협중앙회와 공동 수출시장개척과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청도물류센터」등과 연계하여 갈치, 조기, 고등어 등 냉동냉장물류 수출방안 모색

․국내 수출업체(또는 생산자)와 현지 수입업체와 연결, 공동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중국시장 개척 포럼 설립 등

· 수산물 수출협의체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품목별 팀구성 운영)

❍ 대중국 수산물 수출 프로젝트 추진

· 중국 수출품목 결정은 청정브랜드이면서 중국산과 경합 없는 품목을 설정하고, 가장 「제주적인 품목」 선정 수출추진

· 중국 대형 수입업체를 물색하여 원물보다 즉석식품 등 고차가공 개발․수출 추진

· 중국의 증치세 문제 등 비정상적인 비관세 장벽완화 정부건의 등 해결 대책 강구

❍ 우리도 수출전략 품목 개발 지원

· 중국시장 수요에 맞는 품목개발

· 전략품목인 넙치, 홍해삼, 전복, 관상어(해마)등 개발 수출

Ⅵ		한․중 FTA 대응 대정부 반영해야 될 사항

	FTA 기금 수산분야 지원

◇ 한ㆍ중 FTA 체결시 수산업분야(광어양식, 어선어업) 생산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FTA기금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 현황 및 실태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FTA기금 운용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문 제 점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분야  FTA기금 지원사업은 전무함

- FTA 기금사용 주요사업(농축산업분야 15개사업)

․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수우량 묘목생산,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 2011. 10. 22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수산분야도 지원 가능케 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FTA 기금 수산분야 지원 건의 및 절충 강화

- 육상양식장 시설현대화, 육상양식장 취수관시설 지원, 노후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 국내대책에 FTA 기금 신설 검토 중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전국공통)

❑ 주요정책자금 현황

구분	금리(%)	기간	용도
영어자금	3.0	1년(2회 연장가능)	연근해, 양식, 원양업운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3.0	1년(2회 연장가능)	해외어장입어료, 원양유지망전업비용, 원양어선출어비용
피해복구자금	1.5	15년(1∼5년 거치포함)	피해시설복구
부채대책자금	1.5∼5.0	3∼20년	금융부담완화, 부실 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수산업 경영회생 자금	3.0	10년(3년 거치 7년분할)	부실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1.0	1년, 3년(어업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후계어업인 육성자금	3.0	10년(3년 거치 7년분할)	후계어업인 수산시설자금
귀어귀촌 정착자금	3.0	15년(5년 거치 7년분할)	귀어·귀촌 정착자금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1.0	10년(3년 거치 7년분할)	양식시설 개선
수산발전기금	3.0∼4.0	1∼10년	수산물유통 활성화,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농특자금	3.0	1∼15년	농어촌인력육성, 수산물처리가공시설등

❑ 시중금리 비교

구분	2004년(A)	2009년	2014. 8월(B)	2004년대비(B-A)
한국은행기준 금리	3.25%	2.00%	2.25%	△1.00%↑
시중은행대출 평균금리	6.35%	5.86%	4.53%	△1.82%↑
영어자금 금리	3.00%	3.00%	3.00%	고정

❑ 추진계획

❍정책자금 이율을 어업인들이 저리로 쓸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 정부지원 영어자금 지원조건 완화(현행이율 3%→1%)

❍ 정책자금 이율 및 정부지원자금(융자포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건의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관세인하

◇ 갈치연승 및 채낚기어선 미끼용으로 수입 냉동꽁치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식용이 아닌 미끼용 냉동꽁치까지 조정관세 부과로 어업비용 가중

❑ 현황 및 실태

❍ 냉동꽁치 사용현황

- 제주지역 갈치어획 미끼는 전량 수입산 냉동꽁치 사용

- 제주지역 갈치잡이 연근해 어선 : 1,300여척

- ‘14년 사용물량/소요금액 : 4,708톤/9,756백만원

❍ 냉동꽁치 수입현황(자료 : 관세청)

- 수입물량 : 45,980톤(대만 75%, 일본 25%)

- 용    도 : 식용 80%, 미끼용 20%

❍ 냉동꽁치 수입관세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0%	31%	31%	28%	28%	28%	28%

❍ 수입산 냉동꽁치 가격현황(㎏당 평균가격/원)

- 냉동꽁치 유통가격은 ‘14년 현재 ㎏당 2,200원으로 ’07년 1,400원에 비해 83.3% 증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200	1,400	1,700	2,000	2,050	2,300	2,200	2,200

(자료출처 : 제주지역 지구별 수협 판매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냉동꽁치(어업용 미끼) 조정관세 인하 (시행일 ‘15. 1. 1일)

- 관련법규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령)

- 적용크기 : 전장 22㎝ 이하

- 조정내용 : 조정관세 28%에서 기본관세 10%로 인하

❑ 문제점 및 대책

❍ 조정관세 적용크기인 냉동꽁치 22㎝ 이하는 갈치 어선어업인들에게 별로 실익이 없음

❍ 냉동꽁치 조정관세 적용크기 상향 조정 요청

- (현행) 22㎝ ⇒ (개정안) 31㎝이하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확대

◇ 고유가 추세는 ’13년도부터 점차 완화되고는 있으나 어가 경영 압박 해소에는 불충분하고, 생산수단인 어선의 노후화 진행으로 유류 과소비, 업체 경영비 상승 등 어업생산 기반 악화 초래

❑ 현황 및 실태

❍ 현재 예산규모로는 어업인의 체감도가 낮고 생색내기에 불과함

※ 유가 변동 추이 : (’10년) 140,598원 →(’11년) 184,796원 →(’12년)

196,233원 →(’13년) 184,016원 →(’14년) 168,491원

❍ ’14년도 유류 사용량 : 71,281드럼(14,256천ℓ)․ 12,010백만원

❍ ’14년도 지원 : 1,775척․7,240드럼․1,220백만원 *전체 사용량의 10% 내외

❑ 개선방안

❍ 유류비 지원확대를 통한 어선어업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규모 확대

▪ 현  행 : 사용량 기준 연안어선 10%, 근해어선 5%이내

▪ 개정안 : 사용량 기준 연안어선 20%, 근해어선 10%이내

❍ 예산지원

▪ 현  행 : 지방비(100%)

▪ 개정안 : 국비(50%) + 지방비(5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어선사고는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조 등 수습에 한계가 있고 사고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함

❑ 현황 및 실태

❍ 영세 소형어선 선주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 기피 : 사고시 어선원 보상책 전무

▪ ‘15년 예산액 : 지방비 800백만원(어선원 600, 어선 200)

❍ 보험 가입건수

▪ 어선원 : 737척(전체어선 1,937척의 38%)

- 5톤 미만 임의가입 : 194척(18%)

- 5톤 이상 당연가입 : 543척(64%)

▪ 어  선 : 1,031척(전체어선 1,937척의 53%)

- 5톤 미만 가입 : 354척(34%)

- 5톤 이상 가입 : 677척(66%)

❍ ’14년도 재해보험 지급

▪ 어선원 : 999건․4,433백만원(가입비 2,916백만원의 152%)

▪ 어  선 : 731건․4,449백만원(가입비 4,801백만원의 93%)

❑ 개선방안

❍ 영세 연안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10톤미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부담금 상향조정

▪ 현  행(10톤미만) : 국고보조율 71%

▪ 개정안(10톤미만) : 국고보조율 90%

	양식수산물 축산용 의약품 사용제한「약사법」개정

❑ 추진배경

❍「약사법」제85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축산동물용 의약품이 양식 수산물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불신    및 양식어업 경영 압박 초래

❍ 불합리한「약사법」개정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양식어업 경영안정 도모.

※ ‘14 제주 국정감사 및 ’14. 11월 중앙-지방정부간 정책협의회시 건의사항임.

❑ 문 제 점

❍「약사법」제85조 단서조항에 따라 축산용(대상동물 : 소, 돼지) 항생제(아목시실린 등)가 양식수산물인 넙치에 사용되고 있음

❍ 축산용(항온동물)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의 경우 휴약기간이 20일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양식 수산물(변온동물, 넙치)에서는 짧게는 60일 길게는 5개월이 경과하여도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식품에 대한 안전성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양식수산물 기피현상 발생 등 조속한 개정이 요구됨.

❑ 건의사항

❍「약사법」제85조(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 제3항 개정 건의

❍ 건의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이하 삭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확대

◈ 태풍 내습으로 피해발생시 사유시설인 양식 시설물의 재난지원  보조금은 1가구당 최고 50백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양식어가의  안정적 어업경영에 큰 타격.

◈ 현재 전체 양식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영세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 부담완화 및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국고 보조율 상향 필요.

□ 현황 및 실태

❍ 영세 양식어업인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 기피

❍ 보험 가입건수 (2014. 12. 31일기준)

-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 233건 (가입대상 육상양식장 300건중 78%)

-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 1건 (전체 해상가두리 19건중 5%)

❍ 최근 3년간 재해보험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사고현황			지급현황
	가입	피해	사고율	보험료	보험금	지급률
2012	196	85	43%	1,656	3,325	201%
2013	233	105	45%	2,504	2,860	114%
2014	237	16	7%	2,812	385	14%

□ 개선방안

❍ 양식어업인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어업인 전체가 안심하고      어업경영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현  행 : 국고보조율 65%

․ 개정안 : 국고보조율 8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 지역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 존속 목적

□ 2015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개 도서․628어가(추자도, 비양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8㎞ 이내 도서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3회 이하  운항하는 섬

※ 2015년부터 가파도 추가 지원, 본도 제외

❍ 사 업 비 : 326백만원(국비 261, 도비 65)

❍ 지원금액 : 어가당 500천원(어업인 350천원+마을 공동기금 15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192	470	7,722	326	346	2,350	2,350	2,350
국 비	6,555	376	6,179	261	278	1,880	1,880	1,880
도 비	1,637	94	1,543	65	68	470	470	470

□ 향후계획

❍ 제주도 본도에서 동지역을 제외한 어촌지역은 읍면 단위까지 확대 건의 : ‘15. 4월까지

❍ 해수부, 기재부 등 중앙절충 강화 및 지침개정 : ‘16년

□ 기대효과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농업기술원

<목차>
Ⅰ.	추진방향
Ⅱ.	투융자 계획
Ⅲ.	농업기술 R&D 보급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안)

농업기술 R&D 보급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안)

Ⅰ		추 진 방 향

◦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 조사 우선사업 결과(1,000명)

- 고품질 생산 25.6%, 농작업 생력화 16.6%, 생산비절감 14.9%

❍ 제주농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보급

-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작물별 고품질 생산기술, 친환경재배기술, 가공기술 등

❍ 제주형 종자사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감귤, 감자, 양파, 브로콜리, 백합 등 국산 종자 자급률 제고

❍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화

- 작물별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작형 개발, 농기계 보급

❍ 기후변화에 적응한 아열대작물 도입 검증 및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 키위 제2소득과수로 육성, 재배품종 다양한 아열대작물 도입 재배 가능성 검토 등

❍ 청정 이미지와 농촌자원을 살린 6차산업 활성화

-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 6차 산업화 및 기술보급

❍ 개방화시대를 극복할 농업인의 역량 강화

Ⅱ		투융자계획 : 33개분야 918억원

과 수	원 예	종자및식량	친환경	농촌자원	교육 및 단체육성
268	187	195	58	86	124

Ⅲ		농업기술 R&D‧보급 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안)

	감귤 및 아열대과수 기술 R&D․보급

◦ 감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및 품종개발

- 신품종 개발 : ’20년까지 7품종 육성, 200ha 보급

- 고품질 감귤생산 : 성목 이식재배 등 1,000ha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아열대 및 특화과수 육성

1-1	감 귤 분 야

1-1-1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 감귤 신품종 육종

- 육종목표 : ‘15) 3품종 ⇒ ’20) 7품종

- 육종계획

․ 온주밀감 : ‘20년까지 3품종

․ 만감류 : 연내 출하 가능 고품질 품종, ‘20년까지 4품종

❍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

- 확대목표 : ‘15) 90ha ⇒ ’20) 200ha

* ’20년 판매묘목 중 국내품종 비율 10% 이상 점유

- 보급 계획

․ 품종 : 상도조생, 하례조생, 써니트, 탐나는봉, 신예감 등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육성 품종도 포함

․ 재배기술 및 작형 개발 : 노지, 시설

․ 전시포 설치(6개소) : 현장 평가회 → 품종정보 신속 제공

❍ 국가 「Golden Seed 프로젝트」참여

- 목 표 :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 검정 400종 ⇒ 품종육성에 활용

- 계 획

․ 유전자원 수집 : 국내 및 외국(중국, 호주, 미국, 일본 등)

․ 병저항성 품종 분류 : 궤양병, 흑점병, 더뎅이병

․ 기능성 성분 함유 품종 분류 :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성분

1-1-2	노지감귤 고품질생산 기반 조성 및 농가 육성

❍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기반 구조개선 및 토양피복 재배기술 보급

- 목 표 : ‘15) 40ha ⇒ '20) 1,000ha

- 노지감귤 성목이식 기술보급 : 마을별 모델농장 조성 시범

- 1/2간벌 얕은 배수로 설치 토양피복재배 기술 확대보급

- 행정 시책 사업 추진 타이벡 재배기술 보급지원

- 성목이식, 얕은배수로 등 고품질 전문생산단지 육성 : '20) 8단지

․ 고품질생산기반조성, 전문컨설팅, 브랜드화 및 유통 종합 시범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생력화기술보급

- 목 표 : ‘15) 20ha ⇒ ’20) 6,000ha

- 계 획 : 노지감귤 다목적 스프링클러, 우산식 지주대 설치 전동 전지가위 보급 등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원

❍ 고품질 감귤 생산 핵심기술 10가지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1천농가)

- 간벌, 토양피복 등 10가지 핵심 기술 실천 현장 컨설팅 강화

- 고품질 감귤 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가 대상으로 시범 추진

- 고품질생산전문농장 선정 고품질감귤 생산 기술 연중 밀착지원

- 농·감협과 연계 브랜드화로 유통 혁신을 통한 고소득 농가 육성

- 극조생감귤 품질향상 및 적지적작 컨설팅

❍ 고품질감귤 생산 및 작업 생력화를 위한 방풍수 정비 기술 보급

- 목 표 : 200ha

- 방풍수 정비 기술 보급 : 높이 6m내외, 밀폐도 70%, 구획 40a

- 방풍수 정리 작업단 구성 시범사업으로 지원 추진

- 방풍수 인근 감귤 1줄 벌채로 품질 낮은 감귤 생산 원천 차단

❍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

- 조사시기 : 5월(개화상황), 8월(착과상황), 11월(품질 및 수량)

- 조사개소수 : 도내 458개 감귤원

- 첨단 IT 융합 등 조사방법 개선 과제 추후 검토

1-1-3	시설감귤 재배작형 개선 기술 개발 보급

❍ 고품질 생산 작형 확대

- 목 표 : ‘13년) 3,320ha (가온 262, 월동 1,223, 만감류 1,835)

⇒ ’18년) 3,908ha (가온 200, 월동 1,500, 만감류 2,208)

- 계 획 : 기능성 감귤 등 틈새시장 겨냥 소면적 재배 만감류 확대 고품질 시설감귤 생산 기술 보급 강화

❍ 연중생산 및 출하체계 보급

- 노지온주(10~2월) → 만감류(1~3월) → 남진해(4~5월) → 조생온주

가온재배(6~9월) → 극조생 무가온재배(9~10월)

- 계 획

․ 작형별 고품질안정 생산 기술 보급 강화 안정생산 추진

․ 극만생 남진해 보급 만감류 연중 출하체계 구축 : 50ha

❍ 시설감귤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 목 표 : 유류비절감 50%

- 계 획 : 태양열 빗물 등 자연에너지이용 새로운 난방 기술보급 히트펌프,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기술보급

1-1-4	만감류 재배확대에 따른 현장애로기술 개발보급

❍ 고품질 만감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

- 목표 : ‘15) 1,926ha ⇒ ‘20년) 2,200ha

- 계획

․ 열과발생 경감을 위한 토양수분관리 : 100ha

․ 독초 및 자닮오일․유황 등 친환경 병해충 방제 : 200ha

․ 보온커텐 + 유공타이벡 피복재배, 무독묘 공급 : 100ha

․ 고령화대비 초미립자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 200ha

․ 자연에너지이용 에너지절감 시스템 보급 등 : 200ha

❍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면적 재배 만감류 시범

- 목 표 : ‘15) 12ha ⇒ ‘20년) 5품종 50ha

- 레몬, 라임, 자몽, 적색계 오렌지 등 실증시범 추진 소득작물화

❍ 황금향, 레드향 가온재배작형 개발 : 출하시기 분산

- 목 표 : 추석(9월) 출하 + 고품질

- 계 획 : 가온재배 기술정립 현장 애로기술(착색불량 등) 연구

❍ 농가관심 신품종 재배기술 정립 : 신예감, 써니트 등

- 목 표 : 재배농가 현장 애로기술 개발

- 계 획 : 품질향상 기술개발, 품종별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

❍ 한라봉 등 고품질 생산 출하 컨설팅 강화

❍ 경노동, 저비용 재배기술 개발 : 만감류 노지재배

- 목 표 : 고품질, 저비용 만감류 노지 안정재배 기술 정립

- 계 획 : 봉지‧망 피복 등 안정생산 연구, 농가 현장애로기술 개발

1-2	아열대과수 및 특산과수 분야

1-2-1	키위 제 2소득 과수로 육성

◦ 제주는 온난화 기후와 화산회토양 등으로 키위 재배 최적지임

◦ 전국 재배면적(1,192ha)의 24%(281ha) 수준이나 생산량(19,442톤)은

43%(8,359톤)으로 국내 1위의 생산지역임

❍ 목 표 : ‘15) 281ha ⇒ ‘20) 400ha

구 분		2015년	2020년
그린키위	헤이워드 메가그린 신 품 종	110	140
골드키위	제시·한라 제스프리 엔자골드 신 품 종	138	190
레드키위	홍 양 엔자레드 신 품 종	33	70
계		281	400

❍ 극대과 메가그린키위 농가 소득 작물로 정착

- 목 표 : ‘15) 11ha ⇒ ‘20) 30ha

- 소비자 선호와 가격 지지에 따른 희망농가 재배 확대

❍ 다양한 키위 품종 도입 제주 적응성 검토

- 목 표 : ‘15) 3종(골드원, 레드비타, 감록) ⇒ ‘20) 5종

- 국내·외 최근 개발 품종 도입 확대 및 신품종 재배농가 공동연구 실증

❍ 도입 신품종 안정생산 시설재배 기술개발

- 목 표 : 다양한 품종 재배에 따른 안정생산 재배기술 확립

- 농가 현장애로 발굴,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수행

❍ 키위 산학연협력단 구성 운영(‘15 ~ ‘21)

- 목 표 : 고품질 안정생산 체계 확립으로 명품 키위 생산기반 구축

- 농가현장 순회컨설팅, 생산자조직화, 유통마케팅 제고

1-2-2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과수 발굴 육성

❍ 목표 : ‘15) 40ha ⇒ ‘20) 80ha

구 분	2015년	2020년
망고	25	50
용과 등 기존작물	14.5	24
리 치	-	2
레드베이베리	0.5	2
포포	-	2
계	40	80

❍ 도입 아열대과수 및 재배 가능성 검토

- 목 표 : 3작물(리치, 레드베이베리, 포포)

- 고당도 리치, 무가온재배 레드베이베리, 기능성 포포 제주지역 특성 제시

❍ 새로운 아열대과수 지속 도입·검토, 유망과종 정보 농가 확산

- 아열대과수 주산국 정보수집, 재배 가능 과종 도입 검토

- 재배기술 : 당도향상, 안정결실, 저비용, 생력화 기술 등

- 수확 후 관리 : 과종별 저장기한 설정

-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새로운 특산작물 보완작물로 육성 소득화

- 시설무화과 : '15) 3ha, 직판장 운영, 가공 및 체험 확대

- 아로니아 :‘14) 8.6ha, 소비자 직거래, 조류피해 예방시설 지원

- 오  미  자 :‘13) 3.8ha, 가공기반 조성 출하조절로 안정소득

1-2-3	제주형 농업재해 예방시스템 운영

◦ 제주는 연간 100억원 내외의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적극 예방 필요

◦ 정부 3.0 우수, 날씨경영인증을 취득한 전국 최고의 재해예방시스템

- 제주영농정보 ‘앱‘ 등 농가 활용 극대화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 농경지 기상 관측 장비 설치 및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08∼‘14)

- 기상관측 장비 : 30개소., 서리(저온)정보 SMS, 제주영농정보 ‘앱‘ 등

- 작물별 관수시점 제공 전국최초 가뭄정보시스템 완성(‘14) 1식

❍ 서리 정보 시스템 개선, 예보 시스템 구축 : ‘15

※ 현재) 서리 발생 직전 SMS 전송 → 보완) 1∼2일전 서리 예보 가능

- 서리(저온)정보 SMS사업 지속 운영 : ‘14) 1,290 → ‘15) 1,400농가

- 가뭄정보시스템 운영 : 토양 수분상태 및 작물별 물주는 시점 제시

		원예작물 기술 R&D ․ 보급

◦ 국산 채소종자 자급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 보급

◦ 경영비절감,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 월동작물 과잉생산 구조개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2-1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채소류 품종 육성 및 자급률 향상

❍ 신품종 육성(20년 목표) : 브로콜리 3품종, 양파 3품종, 당근 2품종

- 품종육성 연차별 계획 및 방향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방 향
브로콜리	1	-	-	1	-	1	안토시안 Free, 중만생계
	품종출원	계통선발	계통선발	품종출원	계통선발	품종출원
양 파	-	1	-	1	-	1	내한성 및 극조생계
	직무육성	품종출원	직무육성	품종출원	직무육성	품종출원
당 근	-	1	-	-	-	1	근색이 우수하고 끝맺음 빠른 조생계통
	계통선발	품종출원	계통선발	계통선발	계통선발	품종출원

❍ 자급률 향상 :  브로콜리 ’15) 0% ⇒ ’20) 10%,  양파 ’15) 15% ⇒ ’20) 40% 당근 ’15) 15% ⇒ ’20) 30%

※ 수입 의존도 : 브로콜리 100%, 양배추 99%, 양파 85%, 당근 85%

- 육성품종 농업인 및 도매시장 중도매인 선호도 조사 등 이용 및 판매 촉진 홍보

- 종자 수입액 : 54억(양파 14, 당근 11, 브로콜리 10 등)

2-2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조정 및 작부체계 개선

❍ 제주 메밀 명품화 추진

- 목 표 : 월동작물 재배면적 구조조정, 6차산업 연계 소득 증대

- 계 획 : ‘14) 843ha → ‘20) 1,500ha

․ 품종선발 보급, 재배기술 정립,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작부체계 개선

- 목 표 : 밭작물작 목 다양화와 1년 2기작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계 획 : 월동채소 뒷그루 재배 30% 소득 향상

․ 2기작 작목 : 기장, 옥수수, 팥, 녹두 등

․ 재배면적 확대 :‘14) 350ha → '20) 500ha

❍ 월동채소 재배면적 분산을 대체 및 보완작물 재배 확대

- 목 표 : 월동채소 적정 재배면적 농가 소득 안정화

- 계 획 : 식량작물 확대재배, 새소득작물 발굴 등

․ 맥주보리 재배 확대 : '14) 1,500ha → '20) 3,000ha

․ 재배품목의 다양화

→ 방울다다기양배추, 사보이양배추, 미니단호박, 시설딸기, 쪽파 등

☞  재배면적 : '14) 4ha → '20) 200ha

→ 월동무 대체 : 무청용 무, 알타리무, 사탕무 등 190ha

․ 당 근 : 데코레이션용 미니당근, 쥬스용 당근 보급 2ha

❍ 연작피해 예방 녹비작물 보급

- '15) 계획 : 150ha(수수교잡종 100, 들묵새 50)

․ 보급 실적(‘10∼’14) : 6,576농가, 11,840ha,

․ 종자 : 녹비보리, 호밀, 헤어리벳치, 클림손클로버, 들묵새

- 감귤원 초생재배 및 원예작물 재배지 녹비작물 보급

2-3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 목 표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15) 56% → ’20) 70%

❍ 계 획 : 신기종 농기계 보급 및 생력화 기술 보급

- 근채류 : 당근‧무 파종기, 당근 수확기, 가공시설 등 보급

․ ‘20년까지 당근 무 기계파종 100%, 기계수확 30% 목표

- 양채류·조미채류 : 기계정식기, 수확기, 건조기 등 보급

․ ‘20년까지 양채류 기계정식 50%, 마늘 기계파종 15% 목표

- 과채류 고품질화 및 생력기술 보급

․ 양액재배시설, 육묘시설, 무인방제기 보급

- 제주농업환경에 적합한 기종 개발 및 보급

2-4	노지채소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향상 기술 보급

❍ 목 표 : 월동채소 가공을 통한 출하량 조절 및 부가가치 향상

❍ 계 획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과잉생산 작물 가공 추진

- 월동무 : 무청용 3품종 보급, 무말랭이 가공사업 추진 4개소

→ 300천원/10a 소득 창출

- 양채류(양배추·브로콜리·콜라비) 가공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 2개소

- 취나물 : 생취나물 1,000원/kg → 가공 1,600원/kg, 고용창출 효과

- 농산물 가공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농가교육 실시 : 년 50명

2-5	채소류 수출확대를 위한 틈새(유망) 작물 선발

❍ 목 표

- 중국 선호도가 높은 채소작물 발굴 및 재배실증

- ‘15년) 2작물 → ’17년) 5작물 → ‘20년) 10작물

❍ 계 획

- 기능성, 데코레이션, 기호성에 적합한 신선채소 품목 발굴 : 붉은 무, 라디쵸 등

- 제주지역에 적합한 수출작형 정립 및 친환경재배 확대

- 농산물 수출업체와 연계 신선채소 시범수출 및 선호도 조사 확대

2-6	화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

❍ 국내 육성품종 개발 보급

- OT백합 및 상향개화 나팔백합 : 2020년까지 3품종 개발

- 재배기간이 짧고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 화훼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작물 발굴

- 목 표 :‘15) 21  →  ’17)  23  →  ’21) 28백만달러

- 작 물 : 백합, 거베라, 심비디움, 튤립, 국화 등

- 중국 전략 수출작목 육성

․ 중국 윈난성(백합), 광저우(국화), 랴오닝 링위안(백합, 튤립)

❍ 고품질 수출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무인방제시스템 : 수출농가 50%까지 확대

- 신선도유지 자동화시스템 : '14) 1개소 → '20) 3개소

❍ 고랭지재배 출하작형 개발

- 오리엔탈백합(여름철)

․ 목 표 : 여름철 고랭지 저온처리효과 구명 및 츨하작형 개발

․ 계 획 : 구근 자연월동 → 비닐피복재배 5월 → 절화 7~8월 → 일본 수출

- 심비디움(11~4월)

․ 목 표 : 고랭지 절화재배 출하 작형 개발

․ 계 획 : 화분 10 ∼ 4월 → 절화 11~4월 일본 수출

		종자산업 및 식량작물 기술 R&D․보급

◦ 안정적인 종자 공급으로 재배작물의 생산성 및 소득향상

- 감자 연 12톤, 맥주보리 4.1톤, 나물콩 4톤, 백합 70만구 등

- 밭작물 우량품종, 기능성 품종, 기계화 품종 선발 증식 공급

3-1	우량종자 생산 공급

❍ 감    자 : 국가보증 고품질 씨감자 지속 자급화

- 목 표 : 최상급 수경재배산 씨감자 연 12톤 안정생산 공급

- 계 획 : 연 2회(봄, 가을) 생산 후 농가 공급(2월, 8월)

❍ 맥주보리 : 종자 연 4.1톤 및 원료맥 40톤 안정생산 기술지원

- 목 표 : ‘14) 2.6톤 → ’15년부터 4.1톤(2,000ha 4년 1기 갱신)

- 계 획 : 고품질 맥주보리 종자 안정생산 공급체계 구축

(농산물원종장 - 원원종‧원종, 농협 - 보급종)

❍ 나 물 콩 : 특산종자 안정생산 공급 및 채종단지 육성

- 목 표 : ‘14) 3.8톤 → ’16년부터 4톤(5,000ha 2년1기 갱신)

- 계 획 : 특산 나물콩 상위종자 생산 및 채종단지(72ha) 기술지원

❍ 백    합

- 목 표 : ‘16년 이후 자체종구 이용 종구 생산 공급

- 계 획 : 절화용 종구 연 70만구 생산 공급 및 양구농가 육성(행정연계)

3-2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씨감자 수출품목으로 육성

❍ 자체개발 품종 확산 : ‘제서’, ‘탐나’

- 목 표 : ‘15) 120ha ⇒ '20) 200ha

- 계 획 : 현지 실증과 병행하면서 농가 수요에 따라 확대생산 공급

❍ 용도별 우량품종 및 수출용 품종 육성

- 목 표 : ‘15) 2품종 ⇒ ’18) 4품종 ⇒ ’20) 5품종

- 계 획 : 병 저항성, 유색 기능성 및 속이 노란 품종 등

❍ 씨감자 수출 실증 -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연계 추진(‘14~’20)

- 대상지역 :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 계 획 : 우리 원 육성 및 현지 선호 품종(2 ~ 3품종 선발 후 공급)

3-3	한의약산업 육성 약용작물 우량종자(묘) 공급

❍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운영 : 백수오 등 종자(묘) 생산 공급

- 목 표 : ‘15) 150kg 30만주 ⇒ ’20) 200kg 30만주

- 계 획

․ 농가에서 채종하기 힘든 품목 위주로 생산 공급

․ 농가 자체에서 종자(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권역별 약용작물 거점 농가 집중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조기 확산

- 목 표 : ‘15) 3개소 ⇒ ’20) 6개소

❍ 계 획 : 약용작물 1차 가공 및 생산시설 지원, 컨설팅 추진 등으로 우수 한약재 생산 거점농가 육성을 통한 권역별 벨트화 추진

❍ 국내외 약용작물 기원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조사

- 유전자원 보유 현황 : 105종

- 목 표 : 제주지역 유망 약용작물 자원 선발 및 산업화

- 계 획 : 연간 10종 이상 주요 특성조사

3-4	식량작물 우량품종 선발 및 종자증식

❍ 기계수확 나물콩 품종선발 보급

- 목 표 : 병저항성, 다수성, 기계화 등에 맞는 품종 선발

- 계 획 : 우량계통 선발 및 지역적응성 검토 후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원종‧원종 생산 보급

❍ 소면적 밭작물 종자 증식보급

- 대상작목 : 메밀, 녹두, 찰쌀보리, 청엽(엽용콩) 등

- 생산목표 : 4작물 8품종 400kg

- 추진계획 : 농가 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정 생산 공급

3-5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

❍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운 영 : 4개 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장비보유 : 트랙터 등 32종 504대

- 활 용 : 년간 4,500여 농가 임대 사용

❍ 농기계 이용 능력 배양 기능 및 정비 교육

- 기 간 : 3 ~ 10월, 년 3,300여명

- 내 용 : 안전운행 및 관리기술교육

❍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농기계 고장수리 지원 : 90회 2,000여대

❍ 제주형 농작업 기계 개발 : 소형 목재파쇄기 등 3종

❍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 8개소 380백만원

		친환경농업 기술 R&D․보급

◦저비용·고효율 현장중심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개발보급

- 2020년까지 친환경 및 안전농산물 재배 비율 20%로 확대

◦제주형 유기농산물 생산 종합메뉴얼 개발 : 10작물

4-1	저비용 유기농자재 이용기술 확대 보급

❍ 목 표 :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농자재비 30% 절감

❍ 농가 자가 제조 농자재 이용확대 : ‘14) 45ha → '20) 80ha

- 저비용 농자재 제조기술 농가교육 : ‘20) 900농가

- 저비용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 확대

․  ‘14) 5개 분야 51개소 → ‘20) 10개 분야 100개소

❍ 작물활성 증진 미생물제(비료) 선발 ‧ 보급 : ‘14) 2종 ⇒ ‘20) 5종

- 미생물제에 대한 효과 검증 및 품질관리를 통한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 ‘14) 200톤(106) ⇒ ‘20) 200톤(109)

- 권역별 미생물 공급 거점센터 운영 : 2개소

4-2	제주형 유기재배 표준모델 개발

❍ 목 표 : ‘14) 4작물 ⇒ ‘20) 10작물

- 표준모델 제시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

❍ 유기농자재 이용 양분관리 기술개발

- 엽면시비 및 유기농자재 활용 기술개발

❍ 유기재배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및 지침서 개발

- 친환경 자재 이용 병해충 방제효과 검증

4-3	국제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 목 표 : 작물 양분·병해충 종합관리기술 정립으로 GAP, HACCP 준수

❍ 새소득작물 양분 및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 ‘14) 4작물 ⇒ ‘20) 10작물

- 대상작물 : 참다래, 메밀, 취나물 등

- 안전성 모니터링 및 필요 작물보호제 기관 직권등록 등

❍ 돌발 병해충 예찰 및 확산방지기술 개발 : ‘14) 5작물 ⇒ ‘20) 10작물

- 최근 발생 및 유입가능 병해충 감시체계 강화

․ 최근 발생 병해충 : 토마토 퇴록바이러스병, 미국선녀벌레 등

․ 유입 가능 병해충 : 감귤 황룡병, 감귤과실파리 등

❍ 수출 농산물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 수출 대상국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산관리 기준 마련 : 감귤 등 4작물

❍ 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 : ‘14) 10,000점 ⇒ ‘20) 15,000점/년

- 권역별 토양검정 거점센터 운영 : 3개소

- 정밀토양검정을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친환경감귤 산학연협력단 구성운영(‘15∼’21)

- 목 표 : 친환경감귤 지속생산 및 산지유통가공 기반 조성

- 농가현장 순회 현장컨설팅, 생산자 조직화, 유통 마케팅 강화

		농촌자원 R&D․보급

◦1,200만 관광객과 도민을 소비자로 하는 6차산업 발굴 육성

- 농가형 소규모 가공 사업장  → 가공 + 체험 + 문화로 한  6차 산업화

5-1	제주 농가형 6차 산업 농가 육성 및 사업 활성화

❍ 가공중심의 수다뜰 사업장 체험프로그램 도입 확대운영

- 목 표 :‘14) 34개소 → ‘20) 50개소,  매출액 : ‘14) 30억 →  ‘20) 100억

- 계 획

․ 가공 중심 사업장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보완, 역량 강화교육

․ 수다뜰 사업장 및 제품 홍보 강화

☞ 농가형 6차 산업 사례집 발간, 제품전시 판매 및 소비자초청 현장 체험행사

❍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 목 표  : ‘15) 29개소 ⇒ ‘20) 50개소

- 추진계획  :  농촌 교육 농장 조성 지원

연도별	계	‘10 ~ 14	15	16	17	18	19	20
개소수	50개소	25	4	4	4	4	4	5

- 품질 인증 교육 농장 확대 :‘15) 12개소 → ‘20) 40개소

- 교육농장주 전문성 향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 : 10회(매년)

- 교육농장 홍보 및 체험 행사 운영(교사, 학부모, 초중교생 대상)

- 교육농장 홍보 안내 책자 및 팜플렛 제작 배부

5-2	농‧특산물 이용 기술 보급 및 소득화 지원

❍ 농식품 창업 지원을 위한 농특산물 가공 창업 보육센터 운영

- 규모 : 1개소(농업기술원 소재)

- 추진내용

․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15) 30명  ⇒ ’20) 200명

․ 창업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실 개방 지원

☞ 자가 생산농산물 활용 가공 상품생산 지원

☞ 교육생 창업 시제품 생산 시험상품 개발 지원

․ 농산물가공 애로기술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새로운 소재의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식품 산업화

- 목 표 : ‘15년) 3종 →‘20년) 10종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시제품 개발, 표준 레시피 정립, 가공기술보급

및 소규모 창업을 통한 상품화 지원

5-3	제주 농특산 자원의 유용물질 및 품질특성 연구 DB구축

❍ 목 표 :‘15) 농특산물 5종 ⇒‘20) 20종

❍ 계 획 : 농촌진흥청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공동연구

		제주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 강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의 의식 수준 향상

6-1	농업인 의사결정지원 정보 수집 확산 체계 구축

❍ 주요 월동채소류 생산자 패널 구축 운영 : 양배추 월동무 등

- 소비시장 농산물 구매패턴 및 농산물 가격 정보 수집 확산

- 주요 관심 작물 재배의향 조사 산지간 정보공유 확산

- 주요 작물별 기술수요 및 동향 파악 확산

❍ 제주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및 분석 의 정밀도 강화

- 조사작물 및 표본 수 : 노지온주밀감 등 26작물 338농가

- 경영기록 조사율 : 2014. 14.8% → 2020. 50.0%

6-2	농업기술 및 의식 혁신 농업인 교육

❍ 농업인 수요에 맞춘 주문형 교육

- 목 표 : ‘15) 10과정 35,000명 ⇒ ’20) 15과정 50,000명

- 과 정 : FTA대응 전문 농업교육, 친환경농업교실, 전문농업경영 등

❍ 여성농업인 교육 확대

- 목 표 : ‘15) 5과정 3,300명 ⇒ ’20) 7과정 5,000명

- 과 정 : 친농업 신 수요자 및 소비자 등 농촌생활 교육

❍ 대학과 연계 협력사업 교육 인프라 확대

- 목 표 : ‘15) 4과정 200명 ⇒ ’20) 5과정 350명

- 과 정 : 농촌관광경영자과정, 시민그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 목표 :‘15) 7개 전공 140명 ⇒ ’20) 8개 전공 160명

- 과정 : 감귤, 참다래, 친환경과수, 한우, 양돈 등

6-3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지원

❍ 목 표 : ‘15) 5과정 4,200명 ⇒ ’20) 5과정 10,000명

❍ 과 정 : 귀농‧귀촌 교육 등 귀농인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6-4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인단체 활동 강화

❍ 단체 : 22개 단체 14,600명

❍ 계획

- 제주농업인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6개 부문

-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선진농업 해외연수 : 3회 45명

- 제주농업발전 기관단체 워크숍 : 2회 600명

- 새 농업기술강좌 및 현장체험교육 : 15회 700명 등 회원 자구능력 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