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요업무보고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5. 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4과 17담당 / 76명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건 설 과				교통정책과
국제자유도시			디자인정책					건설행정				교통정책 택시행정 차량관리
도시계획			건축
								치수복구지원
도시재생			주택
								도로계획
공간정보혁신도시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영어교육도시			토지관리

1-2. 정원 현황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운영 관리	일반 임기제
계	82 76	1	4 3	17 18	30 27	24 19	4 5	2 1	3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25 23	1	1 1	5 5	9 7	6 6	3 2		2
디자인건축 지적과	24 21		1 1	5 5	8 7	10 6	1		1
건설과	18 17		1 1	4 4	7 7	5 4	1	1 0
교통정책과	15 15		1	3 4	6 6	3 3	1 1	1 1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은 미포함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디자인 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조성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건설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자연재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사업 및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사항 □ 주차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항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사항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14. 12. 31. 현재)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2	453.5	1,101.3	107.9	387.5
	육지	1,849.2	435.1	1,101.3	107.9	204.9
	해면	201	18.4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3.1	226.8	601.6	37.7	237.0
	육지	978.3	216.9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9	218.2	499.7	70.2	82.8
	해면	76.2	8.5	-	-	67.7

【도시지역 현황】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4 (10.6)	6.2 (1.4)	4.9 (1.0)	378.7 (83.5)	15.3 (3.5)
제 주 시	226.8	26.8	4.1	3.1	184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61.9	191.7	13.2	1,257.0
제 주 시	780.3	108.5	6.4	665.4
서귀포시	681.6	83.2	6.8	591.6

□ 옥외 광고업 현황

구 분	계	기 존	2014년 변동현황
			등록	폐업(휴업)
계	273	278	14	19
제 주 시	220	225	14	19
서귀포시	53	53	-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	29	2	3
제 주 시	17	15	2	-
서귀포시	17	14	-	3

□ 주택 현황                                   (’13.12.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2,69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08.2
제 주 시	144,476	155,021	76,146	49,396	9,918	19,561	107.3
서귀포시	48,217	53,491	36,454	9,826	4,133	3,078	110.9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79	151	28
제 주 시	154	127	27
서귀포시	25	24	1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870	845	19	6
제 주 시	668	649	13	6
서귀포시	202	196	6	-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24,796	188,632	9,329	68,797	10,085	125,976	131,011	188,078	102,888
면적	1,849,045	364,797	6,898	164,346	157,654	876,191	63,007	84,615	131,537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4.6%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 고
457 (414)	109 (109)	164 (164)	156 (120)	26 (20)	2 (1)	업종수/ ( )업체수

□ 전문건설업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타	비 고
1,212 (750)	248	206	111	71	36	540	업종수/ ( )업체수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타
6,709	2,880	1,828	918	354	729

□ 하천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합 계	146	841.2	65	365.4	81	475.8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
소 하 천	86	232.8	39	104.9	47	127.9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84,117 (300,829)	293,527	20,634	69,177	779

※ 자동차등록대수는 역외세입(리스)차량(83,288대) 제외시 300,829대임

□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수 여객
업 체	2,328	15	34	58	76	2,099	46
차 량	32,595	473	5,401 (개인3,930 업체1,471)	2,317	20,720	3,601	83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21	546	65	13	461	7	62	13
제주시	465	405	50	12	337	6	51	9
서귀포시	156	141	15	1	124	1	11	4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 극대화, 국제적 도시경쟁력 제고

실천전략		실천과제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한 개발방향 정립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재생 □ 관리보전지역 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 혁신도시 조기 정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 해외유학 대체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 자연과 사람을 위한 도시디자인 실현 □ 지속가능한 녹색 건축 문화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디지털지적 구축 및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 신뢰받는 지적관리로 도민재산권 보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시기반시설확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 □ 완벽한 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 □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도로건설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가기간도로망 완벽 구축
사람과 환경을 배려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 주차난 해소 □ 교통약자가 편리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용고객 편의증진 □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및 운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Ⅲ		2015년 주요업무계획

1. 국제자유도시계획 분야 : 10건

2. 디자인건축지적 분야   :  9건

3. 건설 분야           :  4건

4. 교통정책 분야         :  4건

2015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추진

2.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3.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4.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5.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6.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7. 제주혁신도시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8. 제주 영어교육도시 정주여건 개선

9. 국제학교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외국대학 유치

10.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지원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11. 자연과 어울리는 제주 경관 조성기반 구축

12.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13.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추진

1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15.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16.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7.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 추진

18. 주민 공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9.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20. 애조로 마지막 구간 착수 및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21.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

22. 이용자 편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23. 남조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

24. 수요자 중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5.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 해소

26.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택시서비스 증진

27.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추진

❍ ’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종합계획과 집행에 대한 평가제도 불비 문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문평가 및 진단을 통한 개선방향 마련 등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

□ 사업개요

❍ 수립근거 : 제주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41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2~’21) 추진상황에 대한 목표지표 달성도 평가

- 비전(’21목표) : GRDP 21조원, 1인당 GRDP 3만불, 인구 70만명

- 투자계획 : 12대 전략사업 및 35개 부문별사업 33조 8천억원

(공공부문 16조 4천억원, 민간부문 17조 4천억원)

□ 추진상황

❍ 제2차 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상황 부서별 자체평가(’14. 3.~4. 60개지표)

-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실행력 확보방안 강구(정상 48, 보통 9, 미흡 3)

❍ 제2차 종합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파악(’12~‘13년도)

- (총 투자계획) 33조 8천억원, (’12 ~ ’13) 6조 1천억원(18%)

- (’12 ~ ’13 투자계획) 5조 9천억원 대비 104% 투자

□ 추진계획

❍ 2014년도 제2차 종합계획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파악 우선 시행

❍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계획 재 정립 등 수정 보완

- 종합계획 인구, 경제, 사회기반시설 등 목표지표의 달성도, 전략․부문별 사업 추진현황 등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제주미래비전 반영 보완

※ 소요 사업비 : 500백만원(추경시 확보 예정)

❍ 국제자유도시 성과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실행력 확보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외 경쟁력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행태 등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 홍보

- 도민, 공직자, 관련단체, 업체 등을 통한 평가(설문 조사)

❍ 불공정 사례 파악 및 점검·관리(협치정책기획관실)

- 공사계약 등 집행부서의 지속적인 인식 확산 유도(국제자유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14. 9. 1.  도지사, “제주 경제활성화 정책방향 발표”

❍ ’14. 9. 17.  도지사, 건설 단체장 “투명․공정 건설문화 구현 공동선언”

❍ ’14. 9. 23.  도지사 서한문 발송

❍ ’14. 9.～    불공정 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 ’14. 9.～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 추진계획

❍ ’15.  2.  청렴문화 확산 - 건설관련 도, 행정시 합동 워크숍 개최

❍ ’15.  3.  도민 공감대 확산 - 민·관·건설업 합동 세미나

❍ ’15. 12.   도민, 건설업계, 공직자 대상 내·외부 평가 모니터링 추진

❍ (연중)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위원회 정비, 하도급 현장 점검 강화, 청렴문화 확산 홍보 강화 등

□ 기대효과

❍  업체 시공능력 향상, 건설업체 담합 방지, 자율적 경쟁 질서 유도

❍ 청탁, 금품수수, 하도급알선 등 불공정 행위 차단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

□ 사업개요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 4. 30. ～ 2015.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도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6.10.～7.3.)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종전에는 계획(안) 수립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사전에 주민의견서 접수

► 주민의견 제출 건수(‘14.12.31 기준) : 1,091건(제주시 651건, 서귀포시 440건)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안)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1,458개소 14.3㎢, 사업비 2조3,300억원 소요 예상

❍ 미래비전계획 완료 후 2015. 12말까지 계획(안) 수립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상반기내 마무리

□ 기대효과

❍ 도민 참여로 계획의 신뢰성 제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 이상 폐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으로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미래가치 극대화

역사ㆍ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공공투자를 통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

□ 사업개요

❍ 우선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도 전 지역으로 확산

❍ 제주의 역사 가치를 보전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

□ 추진상황

❍ ’14년도 원도심지역 문화·예술사업 등 12개 사업, 57,513백만원 투자

❍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중

- 제주시에서 용역시행, ’15. 11. 완료 예정

□ 추진계획

❍ ’15. 원도심지역 기반시설확충 등 13개 사업, 39,508백만원 투자

❍ ’14. 12. ~ ’15. 1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15. 4.까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국비지원 요청

※ 총200억원(국비100, 지방비100) - 4년간(2016~2019)

❍ ’15. 2. ∼ ’15. 12. 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제주도 전 지역 도시재생사업 확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역사ㆍ문화와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오현단,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관덕정, 목관아, 용두암 등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49,275㎡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 업 비 : 867억원(공공 515, 민자 352)

❍ 주요사업내용

- 공공부문 : 광장 및 공원, 보행환경조성, 생태하천복원 등

- 민자부문 : 세계음식점 및 전통음식테마거리, 관광노점 등

□ 추진상황

❍ ’11.  4. ~ ’11. 9.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2.  2. ~ ’13. 6.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용역 시행

❍ ’13.  6.  산지로 보행환경조성공사 착공(’15. 8. 완료예정)

❍ ’13. 12.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착공(’15. 12. 완료예정)

❍ ’14.  3.  광장 및 공원 지장물 철거 공사 착공(공정율 90%)

※ ’15. 1. 탐라문화광장 전체 공정율 46%

□ 추진계획

❍ ‘15. 2.  토지 등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미협의 토지 수용절차 이행

- ’14. 12. 현재 토지 75필지/13,506㎡(96.1%)보상 완료

❍ ‘15. 2.  광장 및 공원시설, 수경분수시설 등 공사 발주

❍ ‘15. 12.  공공부문 공사 완료 예정

□ 기대효과

❍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원도심지역 문화공간 복원 등을 통한 탐라문화 활성화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재정비는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도면적의 68%)

❍ 사업 비 : 800백만원(사업기간 : ’14. 12. ~ ’16. 12.)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추진방향

❍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재정비 용역 추진

- 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등급 조정(중산간지역 등급 강화)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시『환경자원총량제』등급 반영 검토

- 지리정보시스템(GIS)요소와 환경자원총량제의 환경자원 요소 반영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용역의 중산간지역 보전 방안 반영

-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구체화

□ 추진상황(계획)

❍ ’14. 12. 9. 발주(조달계약 요청 중)

❍ ’15. 1. 16. ~ 2. 25.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등

❍ ’15. 3. 용역 착수

❍ ’15. 3. ~ ’16. 3. 현장조사 등 등급 변경(안) 마련

❍ ’16. 4. ~ ’16. 6.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검증

❍ ’16. 7. ~ ’16. 12.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 기대효과

❍ 중산간지역(589㎢) 자연환경 및 경관관리(도 면적의 31%)

❍ 환경자원의(경관, 생태환경) 가치증대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제주혁신도시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

❍ 제주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조속한 이전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조기 정착 유도 및 산남지역 경제성장 거점도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혁신도시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 : 9개 기관 801명

- 신축기관 : 7개(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 임차기관 : 2개(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산․학․연 클러스터내(5개소 158,479㎡) 기업유치 추진

❍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마무리 철저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제주혁신도시내 이전 완료 : 2개 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 공사완료 : 1개 기관(공무원연금공단)

- 공 사 중 : 4개 기관(국세청 산하 3개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전 준비중 : 2개 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정․보완 용역(’14. 2.)

- 입주업종 확대 : 교육연수․MICE․문화관광․의료관광․지역전략․지역산업군

❍ 임차기관(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관련 각종 행정절차 진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임대료 감면율 상향 : 50%→80%)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제주혁신도시 내 차질 없는 이전 사업 추진 : 5개 기관(하반기)

-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교육․연수부서)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공고 및 기업유치 추진 : LH공사(상․하반기)

❍ 임차기관(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계획 마무리

-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등 강화

□ 기대효과

❍ 제주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분양 등을 통한 산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충추적인 역할 기여

제주 영어교육도시 정주여건 개선

❍ 소통과 교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2천㎡(115만평)

❍ 기간․사업비 : ’08년 ~ ’21년, 1조9천억원(사업시행자 : JDC)

❍ 주요시설 : 국제학교(7), 외국대학, 영어교육센터, 지원시설 등

❍ 계획인구 : 2만명(학생 9천명)

❍ 사업시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추진상황

❍ ’09. 6.  부지조성공사 착공(JDC)

❍ ’11. 9.  한국국제학교(KIS), NLCS Jeju 개교

❍ ’12. 10.  브랭섬 홀 아시아(BHA) 개교

❍ ’14. 7.  제주영어교육센터(교육부) 준공

□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소통강화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관계기관(도, 서귀포시, 교육청, JDC) 협력체계 구축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영어교육도시 국문 홈페이지 개편 및 추가 제작(영·중·일문)

❍ 차질 없는 도시개발 및 주민편의 증진으로 도시 정주여건 개선

- 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 및 설립방안 마련(국조실 제주지원위)

- 공동주택 701세대(삼정G.edu) 준공(’15. 3.)

- 영어교육도시 경유 시외버스 운행 증회

- 1단계 사업지구 추가 부분준공 및 관리이관 협의

□ 기대효과

❍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 65%(2,408명) 및 도시 활동인구 증가(4,338명)로 지역 경제 등 활성화 기여

국제학교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외국대학 유치

❍ 성공적인 국제학교 운영 및 유수 외국대학 유치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21년까지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추가 유치로 영어교육도시 완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7개 국제학교(9천명) 및 4~5개 외국대학(1천명) 유치

❍ 운영현황 : 3개 국제학교(유치원~고교) 1,990명 재학(정원 3,704명)

- ’11. 9. 개교 : KIS(학생 592명), NLCS Jeju(학생 813명)

- ’12. 10. 개교 : 브랭섬 홀 아시아(학생 585명)

□ 추진상황

❍ ’14. 4. 외국인 교사 체류자격 범위확대 및 절차 간소화

❍ ’14. 4.~11. 외국대학 유치 협의 및 사업계획 검토 (3개교)

❍ ’14. 5. 미국 UCLA 간호대학 부학장 제주 방문 및 유치 협의

❍ ’14. 6. 상반기 제주 영어교육도시 협의회 개최

❍ ’14. 6.~8. 국제학교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 ’14. 10.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워크숍 및 하반기 도시협의회 개최

□ 추진계획

❍ 제도개선 등을 통한 합리적 국제학교 운영 지원

- 국제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국제학교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교육청)

❍ 경쟁력 있는 외국대학 유치 추진

- 미국 UCLA 간호대학 영어교육도시 분교 설립방안 협의

- 추가 유치대상 외국대학 발굴 및 유치 협의

- 영리대학 허용 관련 전문가 및 도민참여 토론회 개최

□ 기대효과

❍ 미국 명문 UCLA 유치 시 영어교육도시의 브랜드 인지도 급상승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지원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을 통한 도시 차별화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추진방향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정착지원 및 영어행정 서비스 제공

❍ 영어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및 도시 내 영어 표기 원칙

❍ 주민 대상 영어교육 실시 및 자발적인 영어 사용 유도

□ 추진상황

❍ ’14. 3.~12.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96명)

❍ ’14. 6. 지구단위계획 변경 (옥외광고물 영문 우선 표기)

❍ ’14. 6. 영어 행정 용어 매뉴얼 제작 (500부)

❍ ’14. 11. 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명)

❍ ’14. 12.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영어사용 환경조성 조항 포함)

❍ 타운미팅(한·영 동시통역), 도시협의회(영어) 등 회의 시 영어사용

❍ 국제학교 발송문서 영문 작성 및 시행

□ 추진계획

❍ 외국인 정착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제주문화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 영어사용 역량 및 영어행정 서비스 강화

❍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영어사용 환경조성 근거 마련

- 영어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및 조례(안) 입법예고

❍ 옥외광고물 영문 우선표기 계도를 통한 영어사용 환경조성

□ 기대효과

❍ 영어의 일상적 사용 환경 조성으로 경쟁지역과의 차별화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

자연과 어울리는 제주경관 조성기반 구축

❍ 경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민중심으로 재조정하여 도민 불편 해소 및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관정책 기준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관조례 개정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14. 12. ～ ’15. 12.

□ 추진상황

❍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14. 12. 29.)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경관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조례안 관계부서 및 도의회 (전문위원실) 협의, 반영 중

□ 추진계획

❍ ’15. 3. 경관심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 도민불편 해소사업 심의 및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검토 등

❍ ’15. 4. 경관조례 전면 개정

- 휴지통ㆍ맨홀ㆍ자전거보관대 등 소규모 사업 심의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휴양형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심의에 포함

❍ ’15. 12.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경관위원회 심의기준 및 경관관리 구체적 시행방안 등

□ 기대효과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도민불편 해소 및 민원 대기시간 감축

❍ 도민의견이 반영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조성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후발주자인 제주를 누구나 찾고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사 업 비 : 300백만원(기확보 50, 추경시 확보 250)

❍ 사업기간 : ’15. 2. ～ ’15. 12.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14. 12. 31.)

- 민간시설물 정비 지원,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인재 육성 등

❍ ’14. 10.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공감대 확산 추진

❍ ’14. 10.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 ’14. 11. 유니버설 시민공감마당 제주 2014 개최

□ 추진계획

❍ BF(Barrier Free)설계 민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인센티브 부여 (‘15년 상반기)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도민 공감대 확산 추진 (연중)

- 공무원ㆍ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여론 주도층이 참여하는 세미나 등

❍ 유니버설 디자인 중장기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15. 12.)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 실천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포럼 등 교육 및 홍보로 유니버설 디자인 마인드 형성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산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설계․재설계를 통해 주민생활공간의 안정감 부여 및 범죄 기회의 근원적 차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지역 1개소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15. 2. ~ ’15. 12.

□ 추진상황

❍ 무근성일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13. ~ ‘14.)

- ’13. 11. 무근성 일원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 담장정비 및 휀스․CCTV 설치, 폐가 리모델링 등

-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6회)

- ’14. 12. 무근성 일원 공사 착공 → ’15. 2. 완공 예정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설계 연구용역 완료(’14. 9.)

․(제 주 시) 일도초등학교, 남성마을, 서초등학교, 이화오피스텔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교회 일대, 시민회관(정방동) 일대

□ 추진계획

❍ 서귀포시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대상지 선정(’15. 5.)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4회 이상)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실시설계(’15. 6.) 및 공사완료(’15. 9.)

※ 무근성 일원 및 서귀포지역 사업추진효과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15. 하반기)

□ 기대효과

❍ 도시환경 디자인 설계로 범죄율 감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거침입절도 및 차량범죄 2배 감소 (영국, 네델란드, 호주등 사례)

녹색건축물(안전,소음,에너지,녹화 등) 설계기준 마련

□ 사업개요

❍ 청정제주의 건축환경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주답고 차별화된 녹색건축문화 선도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 기준마련․운영으로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

※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사업내용 :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설계기준마련 등 추진

❍ 사 업 비 : 150백만원(기확보 50, 추경시 확보 100)

❍ 사업기간 : ’15. 1. ～ ’15. 12.

□ 추진상황

❍ ’14. 10. 10. 건축사와 간담회 시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준완화 논의

❍ ’14. 10. 30. 국토교통부와『그린리모델링』업무협약관련 실무회의

❍ ’14. 11. 21. 건축사와 합동세미나 시 녹색건축물 조성방안 과제 토론

❍ ’15. 1. 16. 녹색건축물 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국토부⇔제주도)

□ 추진계획

❍ ’15. 2. 내실있는 녹색건축물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

❍ ’15. 9.『건축문화축제』를 『제주녹색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

❍ ’15. 10.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조성 및 지원기준 조례제정

□ 기대효과

❍ 중앙부처와의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과 제주녹색건축문화제 확대 운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공감대 확산

❍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에 따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 개발 사업승인 부지의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환경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정기(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 의식 제고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추진

□ 사업개요

❍ 점검기간 : 계절별(해빙기, 하절기, 행락철, 동절기) 1회

❍ 점검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장(관광지․관광단지, 대형건축공사장)

❍ 점 검 반 : 8명 내외

- 유관기관․단체(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사협회 등) 및 공무원

-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주요내용

- 시행중인 사업장 허가․승인사항과 일치 여부

- 개발 사업부지 이외의 원형보전 녹지(곶자왈 등) 훼손 여부

- 책임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 배치 및 근무 이상 유무

-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 및 각종 대장 작성․비치 상태

- 기타 중단 또는 공사착수 등 공사 진행 상황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 추진계획

❍ 2015. 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공사장)

❍ 2015. 3. ~ 12. 합동안전점검(안전교육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안전관리(정기점검, 교육)를 통하여 사업자 및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내실 있는 공사 현장관리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장려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도민

※ 대상기간 : ’10. 1. 1. ～ ’15. 10. 31. 혼인신고일(출생년월일) 기준

❍ 대상(임차)주택 : 주택 및 오피스텔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

(최대 70만원) 지원(300가구 내외)

※ 지원실적(’12년～’14년) : 592가구 419백만원

- 12년 : 58가구/36백만원  - 13년 : 277가구/183백만원

- 14년 : 257가구/200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추진계획

❍ ’15. 2.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15. 2. ~ ’15. 12. 신청서 접수, 자격심사 및 지원금 지급

□ 기대효과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 추진

❍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과 올바른 표기법 등 도민밀착 홍보로 활용□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계속(도로명주소법 2007. 4. 5. 시행)

☞ 법정주소확정(’11. 7. 29), 전면시행 : ’14. 1. 1.

❍ 도로명부여 : 3,908개 노선

- 시설물설치 : 도로명판(8천개), 건물번호판(127천개), 안내판(26개)

❍ 기투자 사업비 : 8,626백만원(도 1,417, 제주시 3,684, 서귀포시 3,525)

- ’15년 사업비 : 98백만원(국비 27, 지방비 71)

∙ 사업내용 : 도로명사업비(74백만원), 국가지점번호 설치(24백만원)

□ 추진상황

❍ 주민등록□건축물관리대장 등 1,095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

❍ 국가기초구역(우편, 통계 등 통합) 부여 : 510개소

❍ 국가지점번호부여(건물이 없는 지역) : 341개소/설치 22개소

❍ 현장중심 홍보 : TV등 6개매체, 교육 552회, 축제10회, 한라산소주 라벨 180만병

❍ 곱들락한 제주길이야기 책자발간(750권)

□ 추진계획

❍ 생활속 밀착홍보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홍보 계획수립 및 전개 : 연중

❍ 국가지점번호 설치 : 상반기

- 한라산 등반로 및 올레길(도로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약 100점)

❍ 도로명 전자책 및 인터넷 활용 홍보 : 연중

❍ 도로명주소 활용도 여론조사 2회(상□하반기) ⇒ 행자부 조사 협조

※ ’14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활용도 73.1% 전국 3위(세종 78.9%, 강원 73.5%)

❍ 곱들락한 제주길 이야기 책자 추가발간(숲해설사 등 배부)

□ 기대효과

❍ 생활속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로 방문객 편의 제공

❍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주민공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부합 토지를 바로잡고 디지털(수치)로 전환하여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 815천필․1,849.3㎢ (불부합지 : 967개지구 200천필지･240.7㎢)

❍ 총사업비 : 464억원(국비)

- 기투자(’12∼’14) : 1,300백만원(14개지구 6,386필/8,386천㎡)

❍ 기     간 : 2012 ~ 2030(19년간)

❍ ’15년 주요사업 : 580백만원(국비 480, 지방비 100)

- 지적재조사(2개지구)/측지계변환/GPS 측량장비구입

□ 추진상황

년도별	사 업 내 용	진행상황	비 고
’12	시흥리 349필․195천㎥/52백만원	’14. 6월 완료
	세계측지계 좌표전환(905장․52,606필)	’14. 3월 완료
’13	10개지구 4,546필･4,872천㎡/1,050백만원	경계결정중	80%
’14	3개지구 1,491필･3,606천㎡/230백만원	지적재조사측량

□ 추진계획

❍ ’13년 사업지구(조정금정산, 지적공부정리 등) : ’15. 6. 완료

❍ ’14년 사업(경계결정 및 조정금정산, 공부정리) : ’15. 12. 완료

❍ ’15년 사업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상명, 신효) 경계결정 등/380백만원 : ’16. 12. 완료

- 세계측지계 변환 72천필․177㎢/128백만원 : ’15. 10.

- GPS 측량 장비구입/80백만원 : 상반기

□ 기대효과

❍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지적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가치 증대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도민 재산권 보호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 농로 등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확장)된 사실상 도로가지금까지 지적(地籍)정리 안 된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사업 완료시 까지

❍ 총사업량 : 778노선/5,634필

- ’15년도 사업량 : 50노선/800필

- ’15년도 사업비 : 200백만원 (분할 측량 수수료)

❍ 주요내용 : 농로 등 사실상 “도로” 조사측량 지적공부 정리

□ 추진상황

❍ ’14. 2.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지침 마련

❍ ’14. 4. 도내 지적공부 미 정리 도로 일제조사

- 지적도와 항공사진(국립지리정보원) 비교, 현장조사 실시

❍ ’14. 11.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 45노선/761필 완료

□ 추진계획

❍ ’15. 3. 지적측량대상 노선 선정 및 측량대상 지역 확인

- 포장된 연결도로 위주 소유자 신청도로 정리 또는 직권정리

❍ ’15. 9. 지적측량 실시 및 소유자별 측량결과 통지

❍ ’15. 11. 사실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지적공부 정리

- 지적정리결과 등기촉탁 및 소유자별 지적정리 알림

□ 기대효과

❍ 실제 현황도로가 지적공부 미정리 됨으로 인한 주민의 건축행위, 토지거래 지장,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애조로 마지막 구간(회천~신촌) 착수 및

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제주시 도심권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애조로 노선의 마지막 구간(회천~신촌)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

❍ 구 국도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구(舊) 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회천~신촌 도로건설】

❍ 사업기간 : ’13. 4. ～ ’20. 12.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2km, 폭24m(교량 6개소, 교차로 3개소)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향후계획
계	91,252	-	10,000	20,000	61,252
국 비	69,076	-	5,000	10,000	54,076
지방비	22,176	-	5,000	10,000	7,176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5. 4. ~ ’16. 3.(제주특별법 개정후)

❍ 사업규모 :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수립 1식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14. 9.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14. 10. 교통수요예측재조사 완료 (기재부)

❍ ’14. 12. 경제성검토(설계VE) 및 교통안전진단 발주

❍ ’14. 12. 제주특별법(5단계 제도개선) 개정안 국회제출

□ 추진계획

❍ ’15. 3.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도로구역결정고시

❍ ’15. 4. 기술심의, 공사 및 감리발주·착공

❍ ’15. 4. (특별법 통과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

□ 기대효과

❍ 구(舊) 국도건설·관리계획 수립시 ☞ 매년 국비 약800억원 지원근거 마련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

❍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사업개요

❍ 재해위험지역 정비 : 4개 사업·22지구·442억원(총 115지구7,489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 13지구ㆍ311억원(총 80개 지구ㆍ5,832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 : 4지구ㆍ18억원(총 14개 지구ㆍ55억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1지구ㆍ30억원(총 3개 지구ㆍ150억원)

- 우수저류시설 : 4개지구 ․ 83억원(총 18개지구 1,452억원)

❍ 하천정비 : 2개 사업·23개소(22.3㎞)ㆍ641억원(총146개소․9,900억원)

- 지방하천 : 14개소·15.4km·484억원(총 60개소ㆍ7,760억원)

- 소 하 천 : 9개소·6.9km·157억원(총 86개소ㆍ2,140억원)

* 하천정비율(’14. 12. 31. 기준) : 69.8%(지방하천 82.8% 소하천 22.8%)

□ 추진계획

❍ ’15. 1. ∼ ’15. 2.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90%이상(행정시)

❍ ’15. 6. 재해예방사업 자금집행 60% 추진

※ 우기전 주요공정 마무리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가옥 1,321동 / 시가지 291ha / 농경지 824ha)

이용자 편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우리 도의 지방도는 16개 노선에 752.74㎞로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 구국도 및 국지도는 100% 포장완료

- 지방도는 10개 노선 263.83km 중 210.62km 포장(79.0%), 미 개발 53.2㎞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1114호선(추자로) 등 5개 노선

❍ 사 업 량 : 확․포장 L=15.84km

❍ 사 업 비 : 914억원

❍ 2015년도 : 3개 노선 0.9km/56억원(2014년도 5개 노선 1.47km/53억원)

□ 추진상황

(단위: ㎞, 억 원)

노선별	전체계획		기 투자		2014추진		2015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84	914	6.7	286	1.47	53	0.9	56	6.77	519
추자로 (신양)우회도로	1.02	36	0.2	8	0.5	14	0.1	6	0.22	8	40%
제안로 (금악~상가)	8.47	333	6.5	278	0.97	10	0.8	40	0.20	5	88%
비자림로 리모델링	2.90	207			실시 설계	5			2.9	202	실시설계 83%
서성로 (가시~성읍)	2.95	160			실시 설계	4			2.95	156	실시설계 83%
서귀포시 우회도로	0.50	178			실시 설계	20	보상	10	0.50	148	실시설계 83%

□ 추진계획

❍ 추자로(신양) : ’15. 9월 중 마무리 추진

❍ 제안로(금악~상가) : ’15. 12월 중 전체구간 마무리 추진

❍ 2015. 4. 비자림로 외 2개 노선 도로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기대효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 제주 동․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남조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

□ 남조로와 한창로 주변지역 신규 관광지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주 동․서부권의 물류를 수송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지정 추진

□ 사업개요

❍ 남조로 - 지방도 1118호선(지방도 지정: 1995. 10. 05.)

- 연    장 : L=31.73km(B=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 업 비 : 1,988억 원(공사비 1,474, 용지비 263, 부대비 및 예비비 251)

❍ 한창로 - 지방도 1116호선(지방도 지정: 1979. 04. 26.)

- 연    장 : L=21.2km(B=10～23m), 2차로 11.7km, 4차로 9.5km

- 사 업 비 : 934억 원(공사비 601, 용지비 218, 부대비 및 예비비 115)

□ 추진상황

❍ ’12. 2. 28. 지방도 2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13. 12.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용역 완료(국토연구원)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노선(지방도 2개 노선)에 포함

□ 추진계획

❍ ’15. 2.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산협의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15. 6.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노선지정 고시

□ 기대효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 제주 동․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보장 및 재활 견인

❍ 특별교통수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센터운영의 활성화 도모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법정대수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사업개요

❍ 센터 개소일 : ’10. 11. 19.(법인등기 ’10. 10. 27. 운영 ’10. 12. 1.)

❍ 운영차량 및 인력 : 특별교통수단 40대 / 49명(관리 4, 상담 4, 운전 41)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위탁사업비(’15) : 2,250백만원

□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 확보 : (’14) 13대, (’13까지) 27대

- 운행실적 : 139,047회(’13년까지 81,604회, ’14년 57,443회)

❍ 이용대상 확대 : 1~2급 장애인 (6개 유형 6,361명)

❍ 이용요금 인하 : 택시요금의 35% → 25% 수준 (’15. 1. 1. 시행)

* 기본요금 1,000원(3km), 거리요금 100원(500m), 상한요금 8,000원

□ 추진계획

❍ 이용대상 확대 : 1~2급  장애인(6개 유형 6,361명 → 15개 전체 유형 7,622명)

❍ 콜관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예약방법 개선 시행(3월)

- 사전(1일전) 예약제 → 사전예약 + 1시간전 콜 병행운영

❍ 중․장기적으로 센터건립부지 매입 및 센터건물 신축 추진(’16~’17)

* 부지매입 3,000㎡, 건물 연면적 500㎡, 총사업비 50억원 소요

□ 기대효과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보장

❍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및 편의증진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 해소

❍ 도심지 교통혼잡 및 주차난 완화와 교통시설의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 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추진

* 전국 53개 도시 중 5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제주, 양산 미시행)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주차장 시설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추진

□ 사업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지역/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10만명 이상 도시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공영주차장 시설확대 등 주차난 해소 추진

- ’15년도 주차시설재원 확대(‘14년 77억원 → ’15년 140억원, 82%↑)

□ 추진상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여건 마련(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등)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정비 등 추진(81개소 1,088면, 7,700백만원)

- 부지매입 5개소, 주차장 조성․정비 30개소, 복층화사업 2개소, 차고지갖기 44개소 등

□ 추진계획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 제정 추진(’15. 상반기)

❍ 공영주차장 시설 확대 등 주차난 해소(140억원)

-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정비 : 5,851백만원(제주시 3,781, 서귀포시 2,070)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3개소) : 7,600백만원(제주시 4,000, 서귀포시 3,600)

- 그린파킹 등 녹색주차거리 조성(제주시 1개소) : 200백만원

- 자기주차장 및 주차시설 정비 등 : 340백만원(제주시 300, 서귀포시 40)

□ 기대효과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및 주차장 시설공급 확대로 교통혼잡 완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택시서비스 증진

❍ 제주지역 제3차(2015~2019) 택시총량제 시행 및 감차사업을 통한 택시산업발전 도모

❍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걸맞는 택시의 브랜드화로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수준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16백만원(국비 390, 지방비 1,226)

❍ 사업대상 : 5,401대(개인택시 3,930,  법인택시 1,471)

❍ 사업내용 : 택시감차보상사업,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소액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 추진상황

❍ 택시 총량 산정용역 결과(’14) : 1,737대(32%) 과잉공급 상태

❍ 택시 감차보상 추진(’11~’14) : 81대․2,604백만원

❍ 소액(8,000원이하)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401대․195백만원

□ 추진계획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500백만원(국비 390, 지방비 110)

-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구성 및 감차계획 수립 시행(’15. 3. ~ ’15. 7.)

❍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 : 500대․350백만원(도비90%, 자담10%)

❍ 브랜드 및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 5,401대․507백만원(월1만원/대)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401대․195백만원

- 지원기준 : 8,000원이하 카드결제분(수수료 : 택시요금 1.9%~2.5%)

❍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구축운영 지원 : 5,401대․64백만원

□ 기대효과

❍ 택시 과잉 공급해소 및 구조개선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친절하고 수준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

❍ 각종 농․축․수산물 등 도 내□외 목적지까지 화물운송 시 필요한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으로 안전 운송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5(4개년)

❍ 사 업 량 : 1,854대(일반 925, 개별 685, 용달 244)

❍ 총사업비 : 897백만원

❍ 지원대상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 :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야광반사지(도비 50%, 자담 50%)

- 화물운수종사자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체험 연수(도비 60%, 자담 40%)

□ 추진상황

❍ 실적(’12 ~ ’14) : 1,382대(일반 725, 개별 485, 용달 172)․691백만원

- 2012년 : 240대(일반 160, 개별  80)․120백만원

- 2013년 : 400대(일반 265, 개별 135)․200백만원

- 2014년 : 742대(일반 300, 개별 270, 용달 172)․371백만원

□ 추진계획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 272대□136백만원

- 지원기준 : 영업용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한도

❍ 화물자동차 안전(야광) 반사지 설치 : 200대․39백만원

❍ 화물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센터(경북 상주) 교육 : 30명□31백만원

□ 기대효과

❍ 화물운수업계의 물류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송체계 구축

❍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제공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 불가
제321회 정례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0	2	8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	-	3	-
	디자인건축지적과	2	-	2	-
	건설과	5	2	3	-
	교통정책과	-	-	-	-
제324회 정례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3	2	11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5	-	5	-
	디자인건축지적과	4	1	3	-
	건설과	1	1	-	-
	교통정책과	3	-	3	-

□ 완료된 사항 : 4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 9. 16.	이기붕 의원	○ 태풍 등 저류지 활용방안 및 물관리 대책은
2	’14. 9. 16.	김동욱 의원	○ 하천 및 포구 친환경 개발에 관련하여
3	’14. 11. 19.	고정식 의원	○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4	’14. 11. 19.	신관홍 의원	○ 건설현장의 상대적 약자인 노무자, 장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실종

□ 추진중 사항 : 1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4. 9. 15.	이경용 의원	○ 제주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맨홀에 대해
2	’14. 9. 15.	홍기철 의원	○ 도시계획도로 관련
3	’14. 9. 15.	김광수 의원	○ 학생유입 등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관련
4	’14. 9. 15.	현우범 의원	○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5	’14. 9. 15.	이경용 의원	○ 드림타워 관련
6	’14. 9. 15.	현우범 의원	○ 남조로의 안전관련
7	’14. 9. 16.	김희현 의원	○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으로 중산간 난개발, 환경보전과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대안 등에 대하여
8	’14. 9. 16.	이기붕 의원	○ 탑동매립지 제방의 안전성과 월파에 따른 제반문제
9	’14. 11. 19.	고정식 의원	○ 지속가능한 제주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10	’14. 11. 19.	김황국 의원	○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 관련
11	’14. 11. 19.	신관홍 의원	○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12	’14. 11. 19.	고태순 의원	○ 토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및 무주택 서민 지원 방안
13	’14. 11. 19.	손유원 의원	○ 차량증가에 따른 대책
14	’14. 11. 20.	고충홍 의원	○ 도시계획도로 확장(연오로)사업 관련하여
15	’14. 11. 20.	안창남 의원	○ 도시계획도로 확장(제주시 영평하동 ~ 용강간)사업 관련하여
16	’14. 11. 20.	안창남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17	’14. 11. 20.	위성곤 의원	○ 영구임대주택 정책 관련
18	’14. 11. 20.	위성곤 의원	○ 주차난 해소대책 및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의향
19	’14. 11. 20.	김태석 의원	○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 교통문제 처리 방안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태풍등 저류지 활용방안 및 물관리 대책은?
	○ 도로개설에 따른 물관리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미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배수가 한곳으로 집중하다 보니 중산간에 도로를 개설한 지역의 아랫마을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전에 없던 침수로 곤혹을 치르고 있음 ○ 홍수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고작 몇m의 구덩이를 파서 저류지라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이 전부임 ○ 저류지는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임시 방편적 눈가림에 지나지 않음 ○ 저류지 공사이전에 중산간도로개설시 물의 흐름이 분산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설계단계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계획 + 도로시설 담당)
	○ 제주시내를 흐르고 있는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이런 4대 하천이 지속적인, 지난번‘나리’태풍 때처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일단 저류지를 총 12개 장소에 150여만 톤의 용량으로 만들었음 ○ 저류지를 시설한 이후에 태풍‘나리’때보다 더 큰 호우가 있었지만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막아낼 수 있었음 ○ 가뭄까지도 대비한 저수시설로 쓰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하나는, 지금도 호우가 와서 물이 가득 찼는데 반나절 지나면 물이 다 빠져 버리고 있음 ○ 물을 굳이 가두려고 하면 사실은 시설비 부담이 크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전문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로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물의 흐름이 분산되어 하류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천 및 포구 친환경 개발에 관련하여
	1.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확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2. 하천 및 포구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3. 인공구구조물에 대한 생태계 및 환경영향조사로 내도포구와 알작지 해안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소관부서 : 1번,2번 건설과(포구정비 제외) 2번,3번 : 해양산업과(하천분야제외)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치수복구지원담당,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하상굴착 공법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공시설물은 가급적 공공용 교량설치등에 한하여 설치하고 호안시설은 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음 2. 하천정비사업과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도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3. 앞으로 철저한 현지실태 점검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알작지 해변의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하상굴착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호안을 시설하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 되도록 시행하고 있음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중에 있음 (용역완료 2013.12) □ 향후계획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 ※ 포구정비사업 등은 소관부서에서 별도추진(해양산업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25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방안
	○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전체 토지거래를 막는 것으로 가장 극단적인 규제책으로 신중해야 함 ○ 외국인 토지 급증 현상 방지를 위한 우선적 정책(개발 가능 구역 내 개발제한 기준 마련, 부동산 투자영주권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예방을 위하여 토지거래 현황 주기적 분석․공개 □ 향후계획 ○ 토지거래 및 외국인 취득․처분 토지 현황 공개 추진 ․ 총괄현황은 매월 도 홈페이지 공개 (국적별, 주체별, 취득용도별 등) ․ 분기별 세부적 분석 공개 - 기존 분류에서 읍면동 지역별, 지목별 추가분석 (사전정보공표 및 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 ※ 2014.12월말 기준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 현황 공개 조치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건설현장의 상대적 약자인 노무자, 장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 건설현장의 상대적 약자인 노무자, 장비 임대업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정책실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도에서는 공사대금 적기 지급 및 하도급 업체 종사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 노력과 클린페이시스템 시행,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여 왔음 ○ 또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등 관련제도에 대하여 도 산하 전 부서에 공문시행(2014. 4. 8.) 및 제도설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 공사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출시 노무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출되었는지 공사감독자와 계약담당자 확인, 건설기계임대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수시 점검토록 하는 임금체불 해소 노력과 건설업체 지도관리에 만전 기해 왔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관급공사 등 불공정 행위근절 추진 실천계획(‘14.9.17.)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행태 점검 및 클린페이시스템 지속적 운영 추진 □ 향후계획 ○ 향후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 부서 공사감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하도급,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및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맨홀에 대해
	○ 도로상 산재해 있는 수많은 맨홀로 인해 차량손해 및 교통사고 등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맨홀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해야할 맨홀과 보수가 필요한 맨홀 등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계획담당
	○ 도로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협력을 통해 상세한 현황파악과 일관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로에 시설된 불량맨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량맨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도로에 설치된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회의 개최(2014.12.2) - 참석대상 : 도로관리청담당 및 담당자 - 회의안건 : 맨홀 전수조사방법 및 정비계획에 대해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작성 및 의견조회(2014.12.8) ○ 불량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2차 회의개최(2014.12.16) - 참석대상 : 도로관리청 담당 및 맨홀관리기관 담당자 - 회의안건 : 맨홀 전수조사방법 및 정비계획에 대해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통보(2015.1.2) □ 향후계획 ○ 불량맨홀 조사 및 정비추진: 2015. 4월․10월(년 2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계획도로 관련
	○ 연북로 미구간 개통과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조기개통계획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사업 시행부서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도로사업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어려움 ○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많이 있음. 이들 전체에 대한 사업시급성 등 우선 순위 지정이 어려움과 재정 지원 한계가 있음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 사업량 : 도로개설 B=35m L = 1,960m ○ 사업비 : 270억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 향후계획 ○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토지보상 추진 ※ 2015년 예산 확보 : 1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생유입 등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관련
	○ 관덕정, 칠성통, 중앙상가 등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이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즉 원도심 개발전략과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협조부서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관덕정, 삼성혈, 목관아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4건, 제주향교, 향사당 등 도지정문화재 35건이 분포하고 있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관광객 유입 등 우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원도심 지역에 대한 역사와 전통의 문화자원을 전수조사한 후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옛 읍성터 및 제주성지 누각 복원 등 인문, 역사, 전통의 복원과 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시행 - 용역기간 : 2014.12. ∼ 2015.11 - 용 역 비 : 200백만원 ※ 용역은 제주시에서 시행 □ 향후계획 ○ 2015.4월까지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신청 - 국비지원규모 : 200억원(국비100, 지방비100) 지원기간 : 4년간(2016년 ∼ 2019)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생유입 등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관련
	○ 원도심의 구역별로 업종의 재구조화와 재배치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업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전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며, 원도심 권내에서 건물의 수선의 일부 비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위한 자치법규로 명문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협조부서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별화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조례제정 과정에서 원도심권 내에서의 건축규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에 대한 완화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중 □ 향후계획 ○ 조례 공포 후 도시재생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도시재생 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 ○ 동화투자개발에서는 도지사 발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하여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제주의 미래가치가 무엇이며, 도민들이 생각하는 미래가치와 일치하는 지 검증을 해보았는지? ○ 전임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데,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
	○ 건축허가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사업 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을 배제하고 녹지그룹 하고만 논의하여 고도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정리될 수도 없는 사안임 ○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한다는 미래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임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카지노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14.11.11. 사업자(동화투자개발) 기자 회견 ○‘14.12. 8. 성능위주 설계 확인 접수(12.22. 검토) ○‘14.12.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서 접수 □ 향후계획 ○ 건축 ․ 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이행 후 건축허가(변경) 신청 ○ 건축허가 변경 신청(접수) 시,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관련
	○ 드림타워와 관련된 의회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동화투자개발의 주장처럼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답변 바람. ○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교통, 사전재난성영향검토, 경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착공 전까지 제주의 미래비전과 미래가치 측면에서 재검증하여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 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
	○ 건축허가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동화투자개발에서 언론을 통하여 주장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음 ○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되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14.11.11. 사업자(동화투자개발) 기자 회견 ○‘14.12. 8. 성능위주 설계 확인 접수(12.22. 검토) ○‘14.12.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서 접수 □ 향후계획 ○ 건축 ․ 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이행 후 건축허가(변경) 신청 ○ 건축허가 변경 신청(접수) 시,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의 안전 관련
	○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내년부터 남조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한 공사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계획담당
	○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지방도 2개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도에서는 2012년부터 남조로를 포함한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지속적 건의 ○ 그 결과 2013. 12.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용역 결과 우리 도에서 건의한 2개 노선이 계획 대상 노선에 포함 됨. □ 향후계획 ○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으로 중산간 난개발, 환경보전과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대안 등에 대하여..
	○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으로“중산간 난개발”,“환경보전과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대안”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공간정보혁신도시담당
	○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투자유치를 제한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 (도 면적의 68%) ○ 사 업 비 : 800백만원(사업기간: 2014.12월 ~ 2016.12월)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등급 정비 - 환경자원총량제를 반영한 보전지역(GIS) 등급 정비 방안 강구 -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제시되는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반영 □ 추진상황 ○‘14. 8. 28.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T/F구성 ○‘14. 9. 23.~11.7. 전문가 T/F 1~3차 회의를 통한 과업지시서 확정 ○‘14. 12. 9.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발주 □ 향후 추진계획 ○‘15. 1. 16.~ 2. 25.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등 ○‘15. 3. 용역 착수 ○‘15. 3. ~‘16. 3. 현장조사 등 등급 변경(안) 마련 ○‘16. 4. ~ 6.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검증 ○‘16. 7. ~ 12.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탑동매립지 제방의 안전성과 월파에 따른 제반문제
	○ 방파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둑의 높이와 넓이를 넓혀서 현재의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일방통행도로로 만듦으로써 위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 탑동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보완대책의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실태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치수복구지원담당,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담당
	○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수중조사 및 세굴 등 파손부분은 그때 그때 보수하고 있음 ○ 항구적인 재난방지 및 해양 친수공간을 갖춘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 탑동 방파제 전면 해상에 동방파제와 서방파제를 시설 월파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제주항의 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로 20억 원이 배정돼 있고,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년 하반기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 용역 - 사 업 비 : 18백만원 - 용역기간 :‘14. 9. 19.∼ 11. 19. - 수중촬영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용역기간 : 14. 12. 15 ∼‘15. 10. 1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제주 투자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 도외 자본(외국자본 포함)의 토지 및 건물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 주민등록 통계현황처럼 월별 투자 현황 구축 및 공개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및 토지거래 현황 주기적 공개 - 토지거래 현황, 외국인 취득․처분 토지 현황 매월 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12월말 토지거래 현황 및 외국인 취득․처분 토지 현황 공개 조치 □ 향후계획 ○ 토지거래 실적 현황 분석 매월 공개 - 용도지역별, 지목별, 거주자별, 원인별 현황 분석 ○ 외국인 취득․처분 토지 현황 공개 - 총괄현황은 매월 도 홈페이지 공개 (국적별, 주체별, 취득용도별 등) - 분기별 세부적 분석 공개 ․ 기존 분류에서 읍면동 지역별, 지목별 추가분석 (사전정보공표 및 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 ○ 투자정책 및 관광개발사업 등 관련부서와 자료 공유를 통한 토지 분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 관련
	○ 제주지역 자전거 도로의 실태 ○ 제주지역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사업 시행부서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서귀포시 건설과)
	○ 제주지역 자전거도로는 2013년말 기준 총 1,344㎞가 시설 되었으며 그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 자전거 전용차로 4㎞, 그리고 도내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겸용도로 1,337㎞가 시설되어 있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58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165.2㎞를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까지 267억원, 올해에는 91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50㎞를 시설하면 제주를 일주할 수 있는 제주환상자전거길이 완성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환상 자전거길 시설 - 기 간 : 2010. ∼ 2014 - 사업량 : 자전거도로 115.2㎞ 시설 - 사업비 : 267억원 □ 향후계획 ○ 2015년 추진 - 사업량 : 자전거도로 50㎞ - 사업비 : 91억원 ※ 제주환상 자전거길 사업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원도심재생, 활성화사업 수차례 용역으로만 끝나선 안돼 ○ 민선6기 원도정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추진과 함께 결과도 세밀히 검토해야 ※ 제언 : 크루즈 관광객 증가와 함께 제주항에서 동문로터리에 이르는거리활성화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 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지금까지의 용역과는 달리, 도시재생 특별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개념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법정 계획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 산지천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크루즈관광객과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조성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기 간 : 2014.12. ∼ 2015.11 - 용역비 : 200백만원 (제주시에서 시행 ) □ 향후계획 ○ 2015.4월까지 도시재생 일반지역 국비지원신청 - 국비지원규모 : 200억원(국비100, 지방비100) 지원기간 : 4년간(2016년 ∼ 2019) ※ 탐라문화광장조성, 임항로 보행환경개선 사업등과 연계 크루즈관광객 등 유동인구확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의원
질문요지	제 목	토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및 무주택 서민 지원 방안
	○ 토지가격 폭등과 집값 상승에 따른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무주택 서민 지원 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 최근들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나타남.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라든지 가격파악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 급격히 상승할시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음 ○ 지금까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구 및 경제규모 등에 맞추어 최소 3~5년 전에 선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 추진 중인 미래비전작업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해 나갈 있을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운영 중(급등시 대책 강구) ○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기존주택 매입임대 160호(도 개발공사 96호, LH 64호) 및 전세임대 50호(LH) 공급 - 국민임대건설사업(남원 354호) : LH 시행, 착공 2014.6월(준공 : 2016.2월) -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014년) : 257가구 2억원 □ 향후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공급물량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조기 착공 협의 추진 ○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속 지원 ※ 미래비전계획 수립시 후속대책 검토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차량증가에 따른 대책
	○ 자동차 소요관리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차고지 증명제 조례를 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 ○ 교통유발금 제도 조속 시행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
	○ 우선, 2015년도에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고, - 그 다음으로 고질적인 주차문제, 도시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 주차시설 투자재원 확보(‘14년 77억원 → ’15년 140억원 82%↑) - 주차장 시설공급 및 정비 등 지속추진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2개소) 등 □ 추진계획 ○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 추진(교통제도개선추진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종합대책 마련 - 읍면동별 주차수급실태조사 후 연도별 주차공급종합대책 마련(‘15) -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수요관리정책 추진 - 녹색환경을 가미한 그린파킹 사업 확대 ○ 자기 주차장 갖기사업 확대 및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확대(2017.1.1)에 따른 홍보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관련하여
	○ 지지부진한 연오로 확장사업의 조기완공의 필요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사업 시행부서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연오로는 관공서와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최근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통과차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상 도로 조기 완공의 필요성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1.27㎞ B=20m, 총사업비 : 12,500백만원 □ 추진상황 ○ 1986. 4. 2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2013. 10. 4.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의뢰 ○ 2013. 10. 30. 실시계획인가 ○ 2014. 12월 현재, 전체 19,000㎡중 23필지 8,758㎡ 보상완료 (편입토지대비46%) □ 향후계획 ○ 2015. 1. ∼ 12월 보상협의(2015 예산범위) ○ 2016. 1. ∼ 실시설계 착수 ○ 2017. 1. ∼ 공사시행 ※ 2015년 예산 확보 : 4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관련하여
	○ 도로개설 사업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제주시 아라동 영평하동 ~ 용강간 도로개설사업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사업 시행부서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2008. 4월 실시계획 인가가 된 이후에 올해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34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85필지(29,253㎡) 중 88%인 69필지(25,949㎡)가 협의 됨 ○ 지역간 균형발전과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사업임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및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1.45㎞ B=20m, 총사업비:11,700백만원 □ 추진상황 ○ ‘92. 11. 19 : 도시계획시설 결정 ○ ‘08. 4. 10 : 실시계획인가 ○ ‘11. 12 ~ ‘13. 2 : 1,2차분 공사완료 ○ ‘13. 2. 21 ~ ’13. 8. 19 : 3차분 완료 ○ ‘14. 2. 12 ~ ‘14. 6. 25 : 4차분 공사완료(전체공정율 24%) ※ ‘14. 12월 현재, 전체 85필지 29,253㎡중 69필지 25,949㎡ 보상완료(88%) □ 향후계획 ○ ‘15. 1. ~ : 보상협의 지속 추진 (16필지 3,304㎡) ○ ‘15. 1. ~ : 공사발주(5차분) ※ 2015년 예산 확보 : 2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사업 시행부서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들이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2014년1월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토지 등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음 ○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에98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공원 4개소와 민원이 야기된 환지통로 포장 및 옹벽시설 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고 2015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다만, 전체 13개 공원중에서 예산이 미 확보된 공원조성사업 9개소(어린이공원7, 근린공원2 ⇒ 소요예산 87억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아라도시개발 사업지구 공원조성 추진상황 - 개 요 : 어린이공원(4개소), 공원조성 및 가로수식재 - 기 간 : 2014.7 ∼ 2015.8 - 소요예산 : 46억원 □ 향후계획 ○ 예산이 미 확보된 공원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구임대주택 정책 관련
	○ 도내 주택보급률은 급등하고 있지만, 도내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은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제주도정의 주거안정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 LH 등과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겠으며, LH에서 추진하고 있은 행복마을권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11. 14 : 영구임대주택 추가 건설 검토 요청(도 → LH) ○ 2014. 11. 17 : 건설계획 없음(LH 제주지역본부 답변사항) □ 향후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공급물량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조기 착공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난과 주차장 정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관련 주차장 조례 개정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
	○ 읍면동 주차실태조사 후 주차공급대책 수립과 매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주차장 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과“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제정, 차고지증명제의 점진적 확대시행, 도심주차심화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자동차증가율 감소 추진 ○ 주차장 조례개정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 주차시설 투자재원 확보(‘14년 77억원 → ’15년 140억원 82%↑) - 주차장 시설공급 및 정비 등 지속추진, 복층화 사업(2개소) 등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추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의견 수렴 중 □ 추진계획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종합대책 마련 - 읍면동별 주차수급실태조사 후 연도별 주차공급종합대책 마련(‘15) ․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수요관리정책 추진 ․ 녹색환경을 가미한 그린파킹 사업 확대 ○‘1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조례」개정 추진 -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 교통문제 처리방안
	○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당초 건축 높이보다 많이 낮아졌고, 건축 면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민원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
	○ 건축허가, 새로운 변경허가가 아직 접수된 상태가 아님. ○ 드림타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공항의 기능 확장과 맞물린 교통량 발생을 예측하고 미리 내다보는 대책을 세워야 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드림타워 신축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동화투자개발(주)) ○ 접수(제주시 건축민원과 → 교통정책과) : 2014.12.30. □ 향후계획 ○ 사전 검토 의뢰(교통정책과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관련부서) ○ 사전검토결과에 따른 사업자 측에서 추가 개선대책 등을 수립 제출 하면 건축ㆍ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3	2	1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4	-	4
디자인건축지적과	2	-	2
건설과	1	-	1
교통정책과	6	2	4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보전지역 등급과 곶자왈분포도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정비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혁신도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나 공공기관 입주율 및 지역인재 채용률 등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4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주차장 확보 및 공개공지 확보가 미흡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개선방안을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인근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5	도내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율이 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51개월로 주거복지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영구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6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례 및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7	작년에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개설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포함)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후 순위 노선이 우선 개설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외에서 운영되는 렌트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충전소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완결
9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를 증차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이로인해 금년도 국비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렌트카 교통사망사고가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약 2.5배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1	제주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렌트카에 대한 차고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추진중
12	택시불법 행위 및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3	도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자전거 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세계안전도시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3357
○ 보전지역 등급과 곶자왈분포도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정비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도 GIS기준-지하수자원2등급(1997년, 109㎢) •제주시(4개) : 조천읍 , 구좌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2개) : 안덕면, 남원읍 □ 제주4대 곶자왈지대 기준 (송시태, 2000년) (도면)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애월 곶자왈지대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 곶자왈보전관리종합계획(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2014년,면적92.56㎢)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도너리오름, 병악곶자왈) •애월 곶자왈지대 (노꼬메오름 곶자왈) •조천-함덕 곶자왈지대(지그리오름,돔배오름,서검은이오름) •구좌-성산 곶자왈지대(동거문이,다랑쉬,용눈이,백약이오름) □ 추진상황 □ ‘14. 8. 28.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T/F 구성 □ ‘14. 9. 23. ~ 11. 7. 과업지시서(초안)마련을 위한T/F 회의(1차~3차) □ ‘14. 12. 9. 재정비 용역 발주(2016. 12. 재정비 완료) □ 향후계획 □ 곶자왈 경계(분포도)는 『환경자산보전과』의 2015년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 사업에서 제시될 것이며 그 결과를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에 반영하여 지하수 2등급(곶자왈) 경계를 조정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63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시행 □ 용역명 :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기 간 : 2014. 12. 1. ∼ 2015. 11. 30. □ 용역비 : 174,984천원 ※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9조 □ 추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시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감은 물론. □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자문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세분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는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또한, ‘16년부터『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강화 ※ 국비지원규모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지원기간 : 4년간(2016년 ∼ 2019)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3146
○ 혁신도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나 공공기관 입주율 및 지역인재 채용률 등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 이전대상 공공기관 : 9개 공공기관 801명 > □ 청사 신축기관 : 7개 기관 692명 - 국토교통인재개발원(32), 국립기상연구소(162),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공무원교육원(66), 국세청고객만족센터(118), 국세청주류지원센터(32), 한국정보화진흥원(34) □ 청사 임차기관 : 2개 기관 109명 - 국제교류재단(61), 재외동포재단(48)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 이전완료 : 2개 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 공사완료 : 1개 기관(공무원연금공단) - 공 사 중 : 4개 기관(국세청 산하 3개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전 준비중 : 2개 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 6명(’14. 12. 현재) - 공무원연금공단 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국제교류재단 1 □ 향후계획 □ ‘15. 상반기 :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협조 요청 - 공공기관 관계자 면담 및 공문으로 협조 - 지역인재 채용현황 수시 확인 후 대응방안 마련 추진 □ ‘15. 10월까지 : 현재 공사완료(1개) 및 공사중(4개)인 공공기관 이전 완료 -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710-3771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면세점 주차장 확보 및 공개공지 확보가 미흡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개선방안을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인근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년도 및 ’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 신라면세점 주차장인근 상가건축물 ‘15. 1. 6 철거 완료되어, 대형버스의 주차 및 통행의 원활과 인근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 공개공지는 일반상업지역 판매시설로서 대지면적 7%이상 확보하여 조경 식재, 앉음벽 의자, 야외조명 등 시공 중으로 2월 초 완료 예정에 있음 ※ 사용검사 전 조건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조치사항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14274)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시행일 : ‘14. 5. 1 - 구 간 : 노연로(코스모스 4거리 ↔ 노형 5거리) □ 외근인력 투입 - 투입인원 : 1일 2명(1개조) → 혼잡시 1개조 추가지원 - 근무방법 : 교통혼잡 및 러시아워 거점 및 유동근무 ※ 신라면세점 교통관리 인원동원 현황 ․일/13명(면세점입구 4, 버스주차장 2, 흘천교주차장 5, 오일장입구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710-2693
○ 도내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율이 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51개월로 주거복지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영구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11. 14. 영구임대주택 추가 건설 검토 요청(도 → LH) □ ‘14. 11. 17. 건설계획 없음(LH 제주지역본부 답변사항) □ 향후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공급물량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조기 착공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례 및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실태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규모는 12㎡~50㎡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주차장 조례에는 40㎡당 1대 주차로 규정되어 주택법 관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세대당 0.6대보다 설치기준이 다소 완화된 실정임 □ 추진상황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을 도 및 행정시 각부서에 의견조회 공문발송(‘14.11.14) □ 추진계획 □ 주차장 조례 개정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10-2721
○ 작년에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개설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포함)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후 순위 노선이 우선 개설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10년단위 법정계획으로 타당성검토에 따라 변경 수립 ≪도로법부칙11조≫ □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 등 투자계획 등 수립 □ 추진현황 ❍ ‘13. 5. 15. 지방도사업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 ❍ ‘13. 05. 24.「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고시 관보게재(제주자치도 고시제2013-50호) □ 향후계획 ❍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 사업추진 ❍ 일부 지방도에 대하여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 및 국비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710-2461
○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외에서 운영되는 렌트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충전소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13. 3. 27. [에너지산업과 → 환경부, 190대(대여사업용 전기차 30대 포함)] □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13. 3. 28.(환경부→도) □ 대여사업용 전기자동차(30대) 보급 - 보조금 신청 : ’14. 1. 17.(KT렌탈→교통정책과) - 보조금 교부결정 : ’14. 1. 22. - 보조금 교부 : ’14. 6. 26.(교통정책과→KT렌탈, 450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환경부에 국비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14. 9. 28‘)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는 보조금 신청지에서 운행 및 설치 요청 □ 앞으로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추진 시 제주지역에서 운행 및 충전기도 제주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 전기렌터카 등 영업용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우선 자가용, 공공용 대상으로 활성화 및 충전인프라 확충하면서 점진적 확대추진 - 영업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너지산업과 주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를 증차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이로인해 금년도 국비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택시 감차보상 사업추진(’11. ~ ’14.) : 81대 ․2,604백만원 □ 제2차(’10. ~ ’14.)택시총량제 시행계획에 의거 신규면허 35대(년 7대)발급 □ 택시 감차보상단가 감정평가(’14. 5. 9.) - 개인택시 69,250천원, 법인택시 22,200천원 □ 제3차(’15. ~ ’19.)택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4. 7. 12. ※용역결과 제주지역에는 택시가 1,737대 과잉공급 상태로 나타났음 □ 국비지원 관련사항 - 2014년도 국비보조(대당 390만원)사업에서 제주도는 제외됨 ※ 보조조건 : 국비지원 자치단체에서는 신규택시면허 발급 금지 □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국토부 승인절차 이행 : ’14. 12. 22. □ 향후계획 □ 감차위원회 구성 및 개최 후 감차계획 수립 시행 : ’15. 6월까지 -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반영(감차대수, 감차사업 결정 등) • 2015년도부터 국비보조 대당 390만원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710-2411

○ 렌트카 교통사망사고가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약 2.5배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14년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렌터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비고
사고건수	932	385	64	38	40	405
사망자수	10	3	0	2	0	5

□ 추진결과

□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등 캠페인 전개 : 연중

- 참여기관 : 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참여

□ 렌터카 안전운전 가이드맵 제작ㆍ배부 : 12,000부(’14. 12.)

- 배부처 : 제주공항 렌터카 주차장 및 주요 관광지(성산일출봉, 성산항 대합실 등) 캠페인 전개시 사용, 렌터카 회사 배부

□ 교통안전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 ’14년 실적 : 1개소(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10백만원)

• ’15년 계획 : 2개소(성산항 대합실 등, 3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710-2451

○ 제주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렌트카에 대한 차고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현황(2014. 12월 기준)

구 분	계	도 내	영 업 소
업 체 수	76	61	15
차량대수	20,720	13,026	7,694

□ 추진상황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규정에 의거 대여사업 등록 시 사무실 및 차고지 시설확인 등록 수리

- 차고지 등록기준 : 승용 1대당 13㎡, 승합 1대당 23㎡ 이상

□ 연 2회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 지도점검 및 수시 차고지 시설 확인

□ 밤샘주차 단속 추진 - 행정시 주관 실시 (32회)

□ 향후계획

□ 렌터카 수요 증가에 따른 업체 및 등록대수도 증가함에 따라       업체 지도점검 강화

□ 수시로 렌터카 차고지 운영실태 점검 강화

- 차고지 법정 확보기준 준수여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710-2451, 2461

○ 택시불법 행위 및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택시불법행위 신고접수 현황(‘14년말 현재)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질서 문란	부당 요금	기타
316	93	90	51	16	66

□ 조치결과(‘14년말 현재)

계	시정	경고	과징금(과태료)	불문
316	122	80	54	60

□ 정기 검사대상 및 미수검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 안내 엽서 및 SNS 문자안내(검사기간 도래 30일 이전)

- 미수검 자동차 : 검사기간 경과 15일

□ 향후계획

□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및 친절교육 실시

- 공항 택시 승차대 등 주요관광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등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안내홍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 과태료 부과(최대 30만원) 및 자동차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64

○ 도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자전거 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세계안전도시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자전거도로 현황(2014. 12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합 계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제주특별자치도	1,267	6.8	1,257.7	2.5

□ 자전거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발생건수	765	109	127	146	183	200
사망	15	5	2	2	2	4
부상	775	105	128	150	185	207

※ 출 처 : 교통사고 통계자료(경찰청)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2010년부터 매년 2,000만원(제주시 1,200, 서귀포시 800)의 예산을 확보 민간에 위탁하여 초·중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배포 등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음

□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중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도 전역에 걸쳐 구간별 안내도, 안내간판 및 주의표시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