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목     차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 주요업무계획

○ 제주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 추진

○ 이용객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미래제주 100년 프로젝트 제주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공항 포화 이전 단기대책 추진

○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      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4. 8. 13.

□ 인  원 : 19명 (단장 1, 팀장 2, 직원 16)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체계개선팀(14명) [버스행정담당 포함]					공항인프라 확충추진팀(5명)

□ 주요기능

교통체계개선팀

□ 제주 대중교통체계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시내·외버스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업무

□ 시내·외 버스 정류소 등 인프라 관리업무

□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리 등 정보화 관련업무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관리업무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미래제주 100년 프로젝트 공항 인프라확충 추진

□ 공항인프라확충 도민공감대 형성 및 정부계획 반영 추진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추진

❍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제도개선 추진

❍ (주)제주항공 관련 업무 추진

□ 대중교통현황

❏ 자동차 보유 비율(’14. 12월) * 전국 1위

(단위 : 대)

구 분	총 보 유	인구당	세대당	자 가 용
				인구당	세대당
제 주	384,117	0.63	1.56	0.51	1.58
전 국	20,117,955	0.39	0.97	0.37	0.97

◦ 인구당 보유 순위 : ①제주(0.63대/명) ②경북(0.47대/명) ③경남(0.45대/명)

◦ 세대당 보유 순위 : ①제주(1.56대/세대)  ②울산(1.14대/세대) ③경남(1.13대/세대)

❏ 사업용 자동차(버스, 특수여객) 등록현황

(2014. 12월 기준)

구 분 업종별		업 체 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119	2,873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5	473
	시 외 버 스	6	281	면 허
	시 내 버 스 (공 영 버 스)	4 (2)	182 (53)	면 허 (제주시․서귀포시)
	마을(공영)버스	5	10	면 허
전 세 버 스		58	2,317	등 록
특수여객자동차 (장 의 차)		46	83	등 록

❏ 대중교통(버스) 노선운행 : 79노선 3,764회

구분	단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비고
노선	개	79	45	30	4
운행	회	3,764	2,433	1,271	60

※ 시내버스 : 제주시 33노선․2,120회 서귀포시 12노선․313회

마을버스 : 추자․우도, 조천․애월

❏ 버스이용 인원(’14년) : 55백만명

(단위 : 명)

연 도 별	수 송 인 원			전년도 대 비 증감율
	계	시외버스	시내버스
1995	76,706,396	16,436,068	60,270,328
2005	32,007,910	9,162,543	22,845,367	-3.9%
2012	48,052,000	14,003,693	34,048,307	4.1%
2013	51,141,839	14,908,396	36,233,443	6.4%
2014	55,282,772	15,780,672	39,502,099	8.1%

❏ 버스요금

❍ 시내버스 : 1,200원(교통카드 1,150) / 청소년 950원(카드 900)

❍ 시외버스

구 분	1(기본)구간 (20㎞미만)	2구간 (25㎞미만)	3구간 (30㎞미만)	4구간 (40㎞미만)	5구간 (40㎞이상)
일 반	1,300원	1,800원	2,300원	2,800원	3,300원
청소년	1,000원	1,400원	1,800원	2,200원	2,600원

❏ 도내 버스정류소 현황

(2015. 1월 현재)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2,765	1,585	896	689	1,180	722	436
비가림승차대	1,660	948	493	455	712	488	224
정류소표지판	1,105	637	403	234	468	235	233

❏ 대중교통분야 예산투자

❍ ’07년/109억원→ ’11년/177억원→ ’14년/264억원→ ’15년/227억원

❏ 교통 수단별 분담율(’12년)

❍ 승용차(43.5%), 버스(18.9%), 택시(17.1%), 도보 및 자전거(20.5%)

* 서울 65.6%(버스 27.4%, 철도 38.2%), 대전 27.2%(버스 23.1%, 철도 4.1%)

□ 공항 인프라 관련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
활주로(m)	3,180×45(주) 1,910×45(보조)	17.2만회/년
계류장(㎡)	384,458	33대
여객터미널(㎡)	96,380	2,547만명/년
화물터미널(㎡)	17,574	33만톤/년
주차장(㎡)	103,991	2,620대/일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2. 취항항공사 및 노선현황

❏ 국내취항 항공사 : 7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운항노선 : 59개 노선(국내선 14개, 국제선 7개국 45개)

❍ 국제선 : 7개국 45개 노선 (정기27, 부정기18)

· 정  기 : 일본(4) 중국(21), 홍콩(1), 대만(1)

· 부정기 : 일본(2), 중국(13), 러시아(1), 태국(1), 몽골(1)

3. ’14년 항공운송실적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율(%)
계	145,533	27,334	23,197	83.7
국 내	129,378	24,527	20,940	84.1
국 제	16,155	2,807	2,257	80.1

※ 국내선 항공사점유 : 대한항공(22.6%), 아시아나(21.7%), 제주항공(16.5%), 기타(39.2%)

○ ‘14년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구 분	인 천	제주	김 포	김 해
합 계	4,551만명	2,320만명	2,156만명	1,038만명
국내선	60만명	2,094만명	1,748만명	551만명
국제선	4,491만명	226만명	408만명	487만명

○ 제주공항 연도별 이용객 및 운항횟수

구 분	‘90년도	‘03년도	‘13년도	‘14년도
이 용 객	581만명	1,080만명	2,006만명	2,320만명
운항편수	42천회	77천회	130천회	146천회

❏ 소음피해지역 현황(’12. 12월 부산지방항공청 변경고시)

지 역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주택방음 시설가구(호)
				대상	설치	미설치
6개 읍면동 (용담, 외도, 이호, 도두, 삼도2, 애월)	10.93	14,877	5,533	3,306	3,053	253

※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삼도2동, 하귀1·상귀·수산리

비 전 과  목 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비전과 목표

비 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수준의 교통인프라 구축

목 표		제주미래를 여는 도민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

전략과제		실행계획
제주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 추진		·도민, 전문가, 업체 등 협업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계획 마련 ·노선개편, 보조금제도 개선, 근로자 근무여건 등 3개분야 16개과제 추진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서비스 실현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여건 변화에 맞춘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시설 현대화 ·교통약자 편의 제공, 대중교통서비스 질 제고
제주미래 100년의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착수를 위해 도민의 공론화 마무리 및 정부계획 반영 추진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추진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및 공항시설 확충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공급석 확대 유도시책 추진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제주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 추진

❍ 사람중심의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획기적 개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 2018

□ 소요예산 : 806억원 * 연차별 세부사업 및 소요액은 교통체계 개편용역이후 확정

□ 추진과제 : 3개 분야 16개 과제

- 지선․간선․순환형 노선체계 구축, 마을버스 도입, 환승시설 설치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 정류장 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교통체계개선T/F팀 설치 : ’14.8.13(5명) → 확대 개편 ’15.1.22(14명)

□ 대중교통체계개편 기본계획(과제) 확정 : ’14. 9.22

□ 버스업계․노조대표 설명회(’14.10.8), 업무협약(’14.12.15), 자문위원 회의(’14.12.23),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워크숍(2회) 등

□ 2015년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전 검토 준비사항 추진

- 환승센터 설치 기초자료 수집 및 예정지 조사, 보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착수 : 18개월 소요  * ’15년 추경확보 후 추진

- OD조사(3개월) → 개편안 마련(5개월) → 설명회(2개월) → 개편안 확정 → 인프라 확충 등 시행준비(6월) → 시행 → 평가(2월) → 개선 시행

□ 기대효과

□ 버스 분담율 제고 : 18.9%(’12년) → 22%(’18년)

- 이용객 연 7,000만 시대 진입 기틀 마련

이용객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이용 확대를 위한 교통시스템 개선 및 시설 현대화

❍ 도민, 관광객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정주여건 변화, 관광객 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는 노선체계 정비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관광객 및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정주여건 및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증차)

- 애조로(신설), 삼화지구, 영어교육도시, 성산부두 등

□ 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 30억원(국 9, 도 21)

- 정류소 BIT(167개소), 정류소ID 및 QR코드시스템, 운전자용 단말기 시범구축, 모바일웹페이지 등 기능개선

□ 대중교통 기반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 : 8개사업 11억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설치(47개소) 및 버스표지판 개선(20개)

- 승차대 조명시설(75개소), 정류소 노선안내도 설치(100개소) 등

□ 대중교통 정기권(M-pass) 내국인 확대 : ‘15. 6월

□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2개사업 2억원

- 버스도착 ARS 안내시스템구축(‘15.7월), 대중교통 취약지역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50개소) 등

□ 기대효과

□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미래제주 100년 프로젝트 -

제주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기존 공항을 확장시키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최종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대통령 공약사항】

❍ 제주만이 아닌 국가 경제발전과 타 지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의 현 실태

❍ 항공기 운항 수용능력(34회/h) 한계 도달, 안전상 문제 예상

❍ 2014년 공항이용객 2,319만명으로 여객터미널 포화 긴박

❍ 제주의 국내외 관광객 1,200만명 관광객은 세계 섬 관광지 중 최대규모

❍ 제주-김포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11년 이후 4년 연속)

❍ 국내 지방항공의 수요증가는 제주노선과 연계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

❍ 제주공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1.3%, ‘14년 15.7%

□ 그 간의 추진상황

❍ 1990.  4 : 국토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11.  1 :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고시

- 포화시점 2025년으로 예측(연평균 4.4% 증가)

❍ 2012. 12 :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채택

❍ 2014. 9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 2018년 예측, 터미널(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 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0~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 ‘15. 1. 20일 현재 : 30개 기관단체 3,610명 참석

❍ 2014. 12.. 5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

□ 문제점 및 대책

❍ 공항인프라 확충 개발 소요기간(8~10년 내외)에 포화에 따른 시급한 중규모의 단기대책 필요

❍ 금년 상반기내에 2개안 중 수렴된 도민의견 최종안 정부에 건의

- 도민설명회 지속적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역량결집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 ‘14.10~’15. 3.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완료 : ‘15. 11.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 ‘15년 하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 : ‘16년(기획재경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6 ~ ’17년

❍ 제주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착공 : ‘18 ~ ’20년

공항 포화 이전 단기대책 추진

❍ 공항 포화시점에 대비한 활주로 시설용량 확대로 관광객

제주방문시 편의 제공

❍ 신속한 입출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CIQ(관세, 출입국, 검역) 협조체제 구축 및 공항시설 개선으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공

□ 사업 개요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 : 144억원(‘14. 1 ~ ’15. 12)

❍ 제주공항 슬롯 증대사업 : 246억원(‘14. 9 ~ ’15. 12)

□ 추진실적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공사(1차) : 109억원(‘14. 5 ~ 12)

- 국제선 입국장 및 대합실 시설개선

∙ 1층 입국장 확장(1,130㎡) 및 1층 입국장 캐로셀 증설(1개)

∙ 1층 대합실 확장(증측 511㎡) 및 화장실 확장(138㎡)

□ 추진계획

❍ 제주공항 시설 확충 : 246억원(‘14. 9 ~ ’15. 12)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및 시설재배치 1식, 자력출발 주기장 10개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공사(2차) : 35억원(‘15. 1 ~ 11)

- 국제선 일반 대합실 시설개선

∙ 3층 대합실 확장(220㎡) 및 입국 심사장 확대(140㎡)

□ 기대효과

❍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증가(34→36회), 국내선 연간수용 능력 증대     (2,302→2,326만명) 및 국제선 연간수용 능력 증대(245→263만명)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국내 항공교통 이용률(90.0%)이 절대적이며, 매년 항공교통량 증가

❍ 제주노선 공급석 확대 등 국내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추진방향

❍ 정부․항공사 공조, 성수기 임시편 증편 등 국내항공 공급석 확대

❍ 대형항공사 중·대형기 투입유도 및 슬롯 분산 등 운항편 확대

□ 추진계획

❍ 제주노선 항공기 공급석 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각 항공사와 제주노선 항공기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

❍ 성수기 항공좌석 확대 공급을 위한 정부․항공사 공조 강화

- 하계 휴가철 기간, 명절 연휴기간, 연말 연시 등

❍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슬롯증대 추진 : 34회 → 36회

-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및 유도로 재배치 1식 등

❍ 공항운영 효율화를 통한 좌석공급 확대

- 피크 시간대 대형항공기 투입 및 슬롯 조정 배분

□ 기대효과

❍ 도민들의 항공교통을 이용한 육지 나들이 불편 해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부응하는 좌석공급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제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1회 정례회	계	3		3
	교통체계개선팀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3		3
제324회 정례회	계	3		3
	교통체계개선팀	1		1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2		2

□ 추진중 사항(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9.15	현우범 의원	○ 전남 해저터널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등으로 제주 신공항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음. 대비한 공항인프라 확충 대책은
2	2014.9.16	김희현 의원	○ 제주공항 포화시점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와 대책은
3	2014.9.16	김광수 의원	○ 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도의 방안과 결정에 따른 갈등 해법은
4	2014.11.19	김황국 의원	○ 공항인프라 확충과 공항소음 대책은
5	2014.11.20	고충홍 의원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포화에 따른 단기 대책은
6	2014.11.20	김경학 의원	○ 시내버스 읍면(김녕지역)까지 연장 방안은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 회 제 321차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 우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 해저터널과 동남권신공항 건설 등 제주신공항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도의 자체적인 논리 개발은 무엇인가 ○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 ○ 공항포화 시점 이전에 대한 단기대책 방안은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지난 8월 영남권 수요조사, 9월 12일 제주 공항수요조사 결과, 영남권 에 비하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 임.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제주공항을 뒤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함. ○ 2007년도 정석비행장을 상설공항으로 활용하고자 우리도에서 검토한 결과 정석비행장은 주변 산악지형과 연중 기상 특성상 중대형 항공기가 운항하는 상용공항으로는 부적합한 환경이며, 소형기종 운항도 기상 으로 인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에 따라 항행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금번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시 터미 널 확장·재배치 및 항공기 유도로 신설, 관제운용 능력 향상 등 단기대책 이 제시되었으나, 공항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며,따라 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단기대책 외에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 적극 건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9.12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 2018년 예측, 터미널(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2. 5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 ○ 2014. 10~12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안) 도민 설명회 개최 - 26개 기관단체 3,540명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15년.11월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15년 3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 ‘15년 말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6년∼’17년 ○ 제주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착공 :‘18년∼’20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 회 제 321차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항인프라 관련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국가계획 확정 시기는 ○ 제주공항 포화시점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와 대책은 ○ 지사가 언급하고 있는 에어시티 개념은 ○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국가계획 확정 시기는 - 제주 공항수요조사 용역 완료(‘13.8~’14.9)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14. 12~’15.11)실시 - 국토교통부 제5차 중장기종합계획('16~'20년) 고시 :‘15년 - 예비타당성 조사(‘16년,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실시계획 수립 고시(‘16~’20년)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2021년부터 착공하여 진행 ○ 제주공항 포화시점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와 대책은 -“ 현우범 의원 답변 내용과 동일” ○ 공항개발은 단순한 활주로 시설이나 터미널만 갖춘 공항이 아니라, 24시간 운항 체계가 가능하고, 공항주변에 다양한 콘텐츠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 즉, 문화가 어루어진 관광과 함께 제주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연계된 쇼핑과 언터테인먼트, 컨벤션, 휴양과 힐링 등을 갖춘 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 현우범 의원 답변 내용과 동일”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9.12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예측, 터미널(국제선 ‘16, 국내선 ’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2. 5 : 제주 항공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 ○ 2014. 10~12 : 제주 항공인프라확충(안) 도민 설명회 개최 - 26개 기관단체 3,540명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15년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15년.1~3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 ‘1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6년∼’17년 ○ 제주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착공 :‘18년∼’20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 회 제 321차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광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공항 관련
	○ 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도의 방안은 ○ 공항건설 확장의 결정에 따른 갈등 해법은 ○ 공항건설 및 확장관련 용역의 투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도의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 확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 된 바 없음.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9월중에 비교타당성 조사 가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조속히 추진하겠음. ○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제주공항이 제주도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 미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 항공전문가, 환경전문 가 등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토록 하겠음. ○ 9월에 시작되는 비교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 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착수보고회·지역설 명회 및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토록 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9.12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터미널 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2. 5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 ○ 2014. 10~12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안) 도민 설명회 개최 - 26개 기관단체 3,540명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15년)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15년.1~3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 ‘1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 고시(‘16~’20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 회 제 324차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 공항 인프라 확충과 공항소음 대책 -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기존공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기존공항을 확장 할지, 아니면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할지는 장·단점 비교 분석을 도민 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도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도민의 하나 로 된 뜻을 정부에 도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 ○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대책 방안은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 소음피해지역 일반주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 방안 등 피해지역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 고 있으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 최대한 국토교통부, 공항공 사와 절충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공항공사 부담 원칙으로하여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1.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 추진상황 ○ 2014. 9.12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예측, 터미널(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2. 5 : 제주 항공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 ○ 2014. 10~12 : 제주 항공인프라확충(안) 도민 설명회 개최 - 26개 기관단체 3,540명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15년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15년.1~3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1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6년∼’17년 ○ 제주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착공 :‘18년∼’20년

추진상황 및 계획	2.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대책 □ 추진상황 ○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협의회 개최(‘12년 3회, ’13년 2회, ‘14년 2회) - 용담2동, 도두, 이호, 외도, 애월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 참여 ○‘14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 : 8,045백만원 (공항공사 6,303, 도비 821) - 공항공사 : 방음시설(207호), 냉방시설(308세대) 등 4,420백만원 - 공항공사＋도비 매칭(30%내외) : 아파트CCTV설치 등 2,074백만원 (도 592, 공 항공사 1,482) - 도 자체 사업 : 도리초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230백만원 ○ 운항횟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대책지역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 확대 및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 등 법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14. 3월, 7월, 9월 -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관련 국토부 주관 도민공청회 시행:’14.11.18. □ 추진계획 -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15년 국토교통부 소음관련 제도개선 협의시 대중앙 절충 강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방안 강구 - 국토교통부 ‘15년 상반기 소음관련 제도개선 추진 및 하반기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 회 제 321차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항인프라 관련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및 공항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최대 현안 과제이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내년 11월이면 결정되면, 기존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중 어느 하나가 구체화 될 것임. 이제는 제대로 된 공항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지난 10월22일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시작으로 직능별, 기관․단체별, 읍면동별로 2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 등 상세한 내용을 도민설명회를 통하여 알리고 있음. 우선 기존공항 확충안은 24시간 공항이라든지, 추가 확장 가능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제2공항은 추구하는 것은 우선 비용과 인프라 문제가 걸려있음. 뿐만 아니라 양쪽 방안 모두에 대하여 매우 기초적인 안들은 나와 있지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바다쪽으로 나가서 확장할 경우 바다지질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추조사도 안되어 있음 다른 부지로 가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따른 매입과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도 아직 제대로 계산이 안되어 있음 ○ 그래서 3~4개월 정도는 현재 용역단에서 최소한의 정밀자료를 실증해서 내놓으면 그 자료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공론화를 시작하겠음.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설명자료임. 통상적인 절차로 가면 착공시기는 2012년이나, 청와대와 중앙부처, 정계에 건의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임. ○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단순 공항건설은 3년이면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분리투자, 분리발주를 하면 2022년에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9.12 :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터미널(국제선 2016, 국내선 2017) - 단기대책 : 시설재배치, 유도로 신설 등 제시 ○ 2014. 12. 5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 ○ 2014. 10~12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안) 도민 설명회 개최 - 26개 기관단체 3,540명 □ 향후계획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15년) ○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개최 :‘15년.1~3월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고시 : ‘1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16년, 기획재정부) ○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16년∼’17년 ○ 제주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착공 :‘18년∼’20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의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방안
	○ 읍면지역에서 동지역 시내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편의 증대 - 제주 시내버스 김녕지역까지 연장방안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체계개선팀)
	○ 2015년도에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직장인, 학생들이 시내 나들이 및 통근․통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음 ○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연장은 김녕 뿐만 아니라 애월, 남원 등 시내버스 종점 인근 마을 등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으로서 내년도 교통체계개선 용역시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추진 : 18개월 소요 * ’15년 추경예산 반영 * OD조사, 교통업계 및 전문가․시민단체 용역과정 참여, 도민․관광객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으로 수립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 2017년 상반기(예정) ※ 시내버스 노선 연장은 노선간의 중복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버스증차, 버스업체간 이해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6	1	5	-
교통체계개선팀	3	-	3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3	1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대중교통체계 개편 계획대로 추진	추진중
2	○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강구	추진중
3	○ 노후 전세버스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4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지방청 승격	완 료
5	○ 도민의견이 반영된 공항인프라 확충 및 중앙절충 강화	추진중
6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체계개선팀
1.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개편시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 2018 □ 추진과제 : 3개 분야 16개 과제 - 지선․간선․순환형 노선체계 구축, 마을버스 도입, 환승시설 설치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 정류장 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교통체계개선T/F팀 설치 : ’14. 8.13 □ 대중교통체계개편 기본계획(안) 수립 : ’14. 9.22 □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버스업계․노조대표 설명회 : ’14.10. 8 □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 : ’14.12.15 □ 대중교통 체계개편 자문위원 회의 : ’14.12.23 □ 향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 18개월 * ’15년 추경예산 반영 * OD조사, 교통업계 및 전문가․시민단체 용역과정 참여, 도민․관광객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으로 수립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 2017년 상반기(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체계개선팀

2.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중산간 지역, 노선연장, 오일장 경유 등)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공영버스 운영현황

구 분	시 기	보유대수	운영인력	노선 수
계		52대	84	28
제주시	2003년	29대	45	19
서귀포시	2004년	23대	39	9

※ 70세 이상 도민 무료이용 시행(‘12. 10월)

□ 공영버스 증차운영에 따른 문제점

○ 공영버스 30대 이상 보유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제4호 적용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 교통소외지역 및 비수익노선 중심 운행, 교통약자 무료이용 등으로 재정자립 및 비용회수가 어려운 공영버스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독립채산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대상이 될 수 없음

□ 추진상황

○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시행령) 개정건의 : ‘14. 9. 19

-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보유차량 확대 : (현행) 30대 → (개정건의) 120대

※ 중앙설득논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을 적용(4개시군 × 30대 = 120대)

□ 향후계획

○ 공영버스 지방공기업 설립을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검토 추진(2015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체계개선팀

3. 제주지역 전세버스는 타시도의 차령에 비해 3년 연장 사용가능함에 따라 노후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전세버스 운영 현황

❍ 차령 8년 이상 전세버스 현황

(단위 : 대수)

합계	2002년식	2003년식	2004년식	2005년식	2006년식
604	29	83	147	162	183

❍ 전세버스 차령 : 12년 (타시도 : 9년)

□ 근거 : 제주특별법 제32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 도내 전세버스인 경우 연간 2만㎞(※타시도 최소 3만㎞ 이상)를 넘지 못하여

차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령을 3년 연장 조치

□ 전세버스 사고원인 분석

❍ 전세버스 연도별 사고건수에 따른 원인분석

(제주지방경찰청, ‘14.12월기준)

년도	건수	사고원인					부상/사망
		안전거리 미확보	시야 미확보	주시태만	정비불량 (차량결함)	기타
2009	27	10(37%)	3(11%)	13(48%)	-	1(4%)	152/1
2010	33	12(36%)	4(12%)	17(52%)	-	-	82/1
2011	31	11(35%)	3(10%)	16(52%)	-	1(3%)	58/1
2012	46	9(20%)	5(11%)	30(65%)	-	2(4%)	96/3
2013	34	7(21%)	4(12%)	22(65%(	-	1(3%)	139/-
2014	40	8(20%)	3(8%)	27(68%)	-	2(5%)	83/-
계	211	57(27%)	22(10%)	125(59%)	-	7(3%)	610/6

⇒ 차량결함 및 노후에 따른 사고는 없으며, 대부분(97%)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

□ 전세버스 운행 안전관리 대책

❍ 매년 상·하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및 전세버스 업체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및 차량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

❍ 신규운전자 특별 현장교육 실시 및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4. 제주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중 ‘13년 기준 국내선 이용객 1위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이 없어 시설확충 등 문제발생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항공청 설립 추진방안을 검토 하고 제주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앙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건의(5회) →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 발전 속도 등을 감안, 장관 지시사항 (청 승격)으로 추진 ❍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제주 방문 시 제주항공관리사무소의 지방청 건의 (‘14.1.13) →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 약속 ❍ 국토부 및 제주도 관계자 안행부(조직관리 부서) 방문 협의(4회) ❍ 지사님 안전행정부 장관 래도시 건의(2014. 8. 1) □ ‘14. 11.20 :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청 승격 합의(기획재정부 제출) ❍ ‘14. 12. 2 : 기획재정부 지방청 승격 협의 완료 ❍ 14. 12. 8 : 국교교통부 직제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 향후계획 □ ‘15. 1. 5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지방항공청 승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5.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도민의견이 반영된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하여 대 중앙절충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공항 범도민 대책위원회 개최 : ’14.10.22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4.12.22(자문위원 18명) □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 주민설명회 : 30회 3,610명(’15. 1. 20현재) □ 향후계획 □ ‘15. 2 ~ 3 : 주민설명회 개최 □ ‘15. 4 : 여론조사 실시 □ ‘15. 5 : 범 도민대책위원회 및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5. 6 : 도민의 하나된 뜻 중앙정부에 전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6. 항공기 운항회수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공항소음피해지역 현황

(‘12.12월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지 역	면적(㎢)	인구수 (명)	세대수	주택방음 시설가구(호)
				대상	설치	미설치
6개 읍면동 (용담, 외도, 이호, 도두, 삼도2, 애월)	10.93	14,877	5,533	3,306	3,053	253

1)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1·상귀·수산리

2) 소음대책지역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 추진상황

❍ 공항소음 중기계획관련 제도개선 건의(도→ 국토부) : 3회

❍ 공항소음피해대책 관련 공청회(국토부, 교통연구원) : ’14. 11월

※ 소음대책 등 지원 총사업비(‘95년∼’14년): 공항공사 405억, 제주도 112억

※ 최근 5년 (‘10년∼’14년) : 한국공항공사 207억원, 제주도 38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소음피해대책지역 설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 실질적인 소음피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향후계획

❍ ‘1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소음관련 제도개선 협의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건의사항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및 피해지역 주민지원방안 강구

❍ 국토교통부 ‘15년 상반기 소음관련 제도개선 추진 및 하반기 개정·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