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로관리사업소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	주요기능
□	예산현황
□	재산현황
□	도로관리현황
Ⅱ.	비전 및 추진목표
Ⅲ.	2015년 주요업무 계획
1	남조로 위험도로 개선
2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3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4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도색
5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6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추진
7	「운행제한차량」단속 효율적인 단속 추진
8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 기  구 : 2개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관리과				보 수 과

□ 정․현원 : 76명 / 73명

(정원 / 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6	38	1	2	5	14	6	10	38	1	37
	현원	73	36	1	1	6	18	10	-	37	1	36
	과부족	△3	△2	-	△1	1	4	4	△10	△1		△1
도로안전관 리 과		22	12	1	1	2	6	2	-	10	1	9
보 수 과		51	24	-	△1	4	12	8	-	27		27

■ 주요업무 분장내역

과별	주 요 기 능	비고
도로안전관리과	□ 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사업소 소관 관인ㆍ문서ㆍ보안ㆍ인사관리, BSC 성과관리 운영 □ 사업소 소관 기획ㆍ예산에 관한 업무 □ 사업소 소관 회계ㆍ물품출납ㆍ재산관리 □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지방도 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지방도 구조물 유지보수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 □ 지방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사고 잦은 곳ㆍ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품질전문기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 그 밖에 소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수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 및 자재 구입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관리심의회 관련사항 □ 가로등ㆍ보안등 등 지방도 부속시설물(횡단통로boX 제외)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 도로보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배수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 영조물 배상관련 업무 □ 지방도 및 구국도내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 제외)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 □ 그밖의 도로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환경정비, 일반적인 도로유지 관리)

■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비 고
합 계		32,534,449	32,514,698	19,751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39,436	138,440	996
도로안전관리		6,725,790	7,619,796	-894,006
	건설공사품질시험 등	32,000	28,000	4,000
	위험도로구조개선	620,000	1,380,000	-760,000
	구국도유지보수	3,106,000	2,950,000	156,000
	구국도시설개량	1,080,000	1,030,000	50,000
	구국도시설안전개선	1,720,000	1,634,850	85,150
	지방도유지운영	150,000	580,000	-430,000	지방비
	국도유지운영	17,790	16,946	844
도로보수정비		24,324,355	23,479,910	844,445
	국도유지운영	437,235	417,521	19,714
	구국도유지보수	20,171,000	19,341,000	830,000
	구국도시설안전개선	1,014,000	969,150	44,850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175,320	175,439	-119	지방비
	포장도 및 시설물유지관리	2,516,800	2,566,800	-50,000	지방비
	도로이용조사	10,000	10,000	0	성인지예산
행정운영경비		1,344,868	1,276,552	68,316
	인력운영비	1,269,304	1,204,992	64,312
	기본경비	75,564	71,560	4,004

■ 재 산 현 황

□ 토지 및 건물

구 분	소 재 지	면 적 (㎡)		비고
		토 지	건 물
합 계		28,189.3	4,583.1
본 소	제주시 연동 324-37	6,742.3	1,784.8 (사무실1,291.2) (시험실등493.6)
화북분소	제주시 화북1동 1400	7,706.0	1,892.3 (사무실412.5) (차고등1,479.8)
야적장	계	13,741.0	906
	조천읍 대흘리 110-2	11,427.0	395
	제주시 노형동 산9-2	2,314.0	511

□ 장 비

(2014. 1. 31. 현재)

장 비 명	대 수	용 도	비 고
계	250
차량	23	도로보수, 제설 등
건설기계	13	제설, 도로보수
부수장비	68	제설, 풀베기, 가지치기 등
이동식축중계	6	과적단속
시험기기	140	건설공사품질시험ㆍ검사

■ 도로관리 현황

□ 도 로

(2015. 1.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사 업 소 관리
					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8개 노선	795.31	729.15	91.6	626.72
국지도	계			1개	35.90	35.90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90	35.90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7.21	664.85	92.7	584.94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4.2	211.84	80.2	245.00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43.90	100	24.70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	30.2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9.04	85.7	33.90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41.70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8.20	선흘~온평
국대도	계			2개	42.20	28.40	67.2	15.3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0	18.30	69.6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중문	7.20	7.20	100	1.2	읍면지역
				상효~위미	8.70	2.90	33.3	7.7

□ 교 량

(2015. 1. 31. 현재)

단위:개소, m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비고
					13.5	18	24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 계			114	3,526.7	-	17	97	40	55	7	12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지방도	계		100	3,074.7	-	17	83	28	53	7	12
	구국도	소 계	77	2,156.5	-	12	65	18	45	5	9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3	2	4
		일주도로 (1132호선)	25	753.8	-	3	22	7	18	-	-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중산간도로 (1136호선)	17	488.6	-	1	16	8	4	3	2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지방도	소 계	23	918.2	-	5	18	10	8	2	3
		비자림로 (1112호선)	5	137.3	-	1	4	3	-	-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1	-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3	-	1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5	-	-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1	-	-
		제 안 로 (1121호선)	1	15	-	-	1	-	1	-	-
국대도	계		7	255	-	-	7	5	2	-	-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5	-	-	-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도로표지판

(2015. 1. 31. 현재, 단위: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710	324	1,290	310	89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021	224	934	227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34	74	478	71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765	79	265	131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07	81	254	56	17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21	2	19	-	-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안전한 도로ㆍ쾌적한 도로ㆍ아름다운 도로

전략과제		실행계획
이용자 중심의 안전 도로관리 지향		○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달리고 싶은 아름다운 도로조성		○ 포장도로 덧씌우기 ○ 차선도색 정비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고객 맞춤형 도로행정 추진		○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운행제한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 ○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Ⅲ.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남조로 위험도로 개선

❍ 도로 포장폭 협소로 인한 차량 통행 위협요인 및 구간별 통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

☞ 교통사고 발생건수(인명피해) : ’11년 19건(43명), ‘12년 8건(10명), 13년 6건(10명)

□ 사업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붉은오름~수망교차로)

□ 사업기간 : 2014. 1 ~ 2015. 1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5.7km(도로 포장폭 확장 6m →9m)

∙ 교통안전시설 확충(고휘도 차선, 발광형 표지판, 오르막차로 신설)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계			‘15년도			‘14년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2,000	1,000	1,000	620	310	310	1,380	690	690
남조로위험도로개선	5.7 km	2,000	1,000	1,000	620	310	310	1,380	690	690

□ 추진계획

❍ 2015. 2월 :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차분 완료

∙ 1차 발주분 2.96km 준공 및 2차분 발주

❍ 2015. 10월 :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2차분 및 전체분 완료

∙  2차발주분 2.74km 완료 및 전체분 준공

□ 기대 효과

❍ 위험도로 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도로선형이 불합리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저감율 제고

❍ 보수 보강의 필요한 교량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시설물 수명 연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4개사업 (30개소ㆍ 3km)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사업위치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30개소 · 3km	6,056	5,906	150
위험도로구조개선	2015.2 ~ 2015.12	구엄초교 앞, 자매봉입구, 고성교, 송당리	2,040	2,040
구국도 교차로개선	“	번대동, 귀덕2리, 서광동리, 고내리	2,406	2,406
사고잦은곳 개선	“	하귀킹마트, 함덕중, 태흥소금밭	810	810
교량보수	“	남서교등 19개소	800	650	150

□ 추진 계획

❍ ‘15.  3월 :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 ‘15. 12월 : 사업구간 마무리

□ 기대 효과

❍ 도로 구조물 안전성 확보로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 피해방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 포장도로의 적기 보수로 도민과 우리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관광객들에게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7개노선 · 72km	12,769	11,269	1,500
10년 이상된 포장도로 덧씌우기	구국도 등(59km)	11,269	11,269	-
	지방도 등(13km)	1,500	-	1,500

※ 기존 포장도로 현황

- 현  황 : 18개노선 · 574.3km

․ 구국도 5개 노선 및 국대도 2개 노선 : 355.2km(10년이상  171.9km)

․ 국지도 1개 노선 및 지방도 10개 노선 : 219.1km(10년이상  97.8km)

□ 추진 계획

❍ ‘15.  1 ~ 2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 ‘15. 3 ~ 12 : 발주 및 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안전한 주행여건 및 도로 이용자 편익증진으로 관광도시 면모 일신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도색

❍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 및 우천시에도 차선 인식도가 높은

『고휘도 차선』 도입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율 제고

❍ 퇴색된 도로 차선정비로 주변도로 환경과 조화로운 품격도로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3개노선· 133km	2,000	1,800	200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 정비	구국도(120km)	1,800	1,800	-
	지방도(13km)	200	-	200

□ 추진 계획

❍ ‘15.  1 ~ 2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설계

❍ ‘15.  3 ~ 12 : 발주 및 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야간 및 우천시에도 도로 아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 불합리한 기존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신설로 정확한 도로 이용 정보

제공율 제고

❍ 안개․호우 등 악천후에 대응하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통행 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율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충격완충장치, 델리네이터, 도로표지병, 미끄럼방지 등),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등) 정비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314	1,014	300
도로시설물 및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구국도 등(5개노선)	1,014	1,014	-
	지방도 등(11개노선)	300	-	300

□ 추진계획

❍ ‘15.  1 ~  2 : 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설계

❍ ‘15.  3 ~ 12 : 발주 및 사업추진

□ 기대 효과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산업ㆍ경제활동에 기여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추진

❍ 동절기 강설 및 하절기 호우등 자연 재해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천후 도로 관리 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6개노선 7.8㎞ 정비

∙ 제설을 위한 현장 대응팀 운영, 3팀 42명(04:00부터 작업)

∙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팀 운영(D-2일부터 단계별 운영)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규 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6,844	6,291	553
배수로 정비	2015. 3 ~ 2015.12	L=7.8㎞	5,625	5,125	500
재설 및 재해현장 대응팀운영	2015. 1 ~ 2015.12	대응팀 58명 편성 및 운영	1,219	1,094	53

□ 추진계획

❍ ‘15. 상반기 : 제설기 등 제설장비 구입

❍ ‘15. 3 ~ 12 : 배수로 정비사업 발주 및 사업 추진

❍ ‘15. 1 ~ 12 : 태풍 등 재해발생시 현장 대응팀 활동

❍ ‘15. 12 ~ ’16. 3 : 지방도 17개노선 제설 작업

□ 기대 효과

❍ 동절기 적기제설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도로이용객 불편 최소화

❍ 도로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비용 최소화

『운행 제한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추진

❍ 도로ㆍ교량 등 구조물의 내구성 보전에 지장을 주는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 방안 마련

□ 사업 개요

□ 대상차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 단속반 편성 : 2개조 ㆍ 8명

□ 단속 장비 : 차량 2대, 축하중ㆍ축중계 6조, 카메라 2대

(근거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9조)

□ 단속 현황

(2014. 12. 31. 현재)

연도별	계근대수	적발대수	조 치 계 획			비고
			계	검찰송치	과태료 부 과
계	17,697	85	85	1	84
2014	5,273	23	23		23
2013	6,418	25	25		25
2012	6,006	37	37	1	36

□ 추진 계획

□ 매일 위치 무작위 선정 단속 실시 : 2개조, 동ㆍ서지역 구분 단속

□ 공휴일, 야간 단속 실시 : 감귤 출하기(11월, 12월) 주1회 이상 실시

□ 기대 효과

□ 도로주행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시설의 내구성 강화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도모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자재․부재 사전점검으로 부적정 자재의 현장반입 미연 방지

□ 사업 개요

❍ 시험실위치 : 사업소 내(시험실 A=197㎡, 사무실 A=14㎡)

❍ 시험기구 : 만능재료 시험기 등 74종(140대, 구입액 270,890천원)

❍ 시험종목 : 함수량 등 55종목

❍ 시험요원 : 4명(시설주사보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 시험수수료 : 5,600원(함수비) ～ 804,200원(콘크리트배합설계)

□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비고
건 수	289	293
종 목 수	638	644
수 수 료	28,514	23,948

□ 추진 계획

❍ 2015. 1 ~ 12월 : 의뢰자재 시험·검사 및 성과 분석

❍ 2015. 6월 : 골재 및 순환골재 생산업체 적정성 점검 및 재료검사

❍ 2015. 11월 : 레미콘 / 아스콘 생산업체 적정성 점검 및 재료검사

□ 기대 효과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 사항 없음

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로관리사업소	3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구 국도가 도로굴착 후 복구가 미흡함. 복구단면 확대 및 다짐을 잘해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 도로침하 여부를 현장확인 후 하자보수 등 조치바람.	완 결
2	○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	완 결
3	○ 지방도 1131호선 노선 중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 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완 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안전관리과(☎)710-8592

1. 구 국도가 도로굴착 후 복구가 미흡함. 복구단면 확대 및 다짐을 잘해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 도로침하 여부를 현장확인 후 하자보수 등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분기별(도로관리심의회) 엄격한 도로관리심의를 통한 굴착다짐 요건 강화

• 포장도로의 굴착은 다짐장비(2.5톤 진동 롤러) 최소 폭인

1.2m 이상으로 시공

• 포장복구 시는 2.5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다짐이 가능하도록 다짐 폭

확보 후 양질의 혼합골재만을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 실시

• 도로시설물 및 포장면 파손에 주의하고 파손 시는 즉시 신고할 것 등

□ 도로별 관리 담당공무원 지정, 도로굴착 복구현장 확인 및 점검

□ 굴착심의 사전예고제 실시 및 민원인 현장입회 등을 통해 도로

굴착 및 복구 시 도로 안전대책 사전 점검

□ 정기 하자 검사 실시(연 2회)

□ 향후계획

□ 굴착 시공 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기하자검사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도로파손 및 침하 등을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안전관리과(☎)710-8592
2.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과적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간담회 개최(2014. 9. 2.) • 주요 과적원 인근지점 대상으로 합동단속 추진 등을 합의 □ 단속개요 • 단속장비 및 단속반 현황 : 2개조 2개반 • 단속지점 - 항만, 각종 골재 생산장,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출입로 등 중점 단속 추진 - 항만 등 주요 과적원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단속실시 - 해당지역에 대한 화물 물동량 집중 시간대에 정기적인 합동단속 □ 주ㆍ야간 및 공휴일 단속 실시 □ 단속실적 - 합동단속 실적 : 6회 / 1건 적발 - 개별단속 실적(‘14. 12. 3) : 적발 23대(계근 5,320) □ 향후계획 □ 겨울철 감귤 수확철 과적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 과적단속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과적예방 사전 안내 등을 고지 □ 지속적인 합동단속 등을 통한 과적차량 근절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수과(☎)710-8601
3. 지방도 1131호선 노선 중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14. 11. 10(월)〕 • 유관기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성판악휴게소 남측 0.7km 지점 • ‘14. 11 ~ :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행중 -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완료 - 교통안전표지판(급커브 절대감속) 추가설치 완료 - 차량전복구간 되메우기 공사 시행중 - 되메우기 시공후 차량이탈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추진 □ 성판악휴게소 남측 1.8km 지점 • ‘14. 12 ~ :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행중 - 커브구간 오르막차로 조정 후 중앙가드레일 설치 - 중앙가드레일 단부에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 내리막길 횡그루빙(운전자 주의환기 및 졸음방지)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 차량전복구간 배수로공사 후 길어깨 확폭 - 차량전복구간 길어깨 확폭 후 차량이탈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 향후계획 □ ‘15. 1 :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로 안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