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현안업무보고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15. 4. 6.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순      서

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판결 대처방안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토지수용재결 및 소송추진 경위

‣ 대법원 판결 요지

‣ 조치중인 사항

‣ 수용재결토지 공탁 현황

Ⅱ.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유원지 현황

‣ 대처방안

Ⅲ. 국토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현황

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판결 대처방안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 741,192.9㎡

❍ 사업시행자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응수이린

※ 사업자 변경(’09. 1. 28.) : JDC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 기간 및 사업비 : 2005년 ~ 2017년 / 약 2조 5천억 원

❍ 주요시설 : 호텔 935실,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 카지노, 상업시설 등

추진상황

❍ ’97. 11.  5.  유원지 지정

❍ ’03. 10. 14.  사업시행예정자 지정(JDC)

❍ '05. 10.  5.  개발사업 시행승인(시행자 JDC)

❍ '05. 11. 14.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6. 12.  7.  토지매수 완료

❍ '08.  8.  8.  합작법인 설립(버자야 제주리조트 주식회사)

❍ '09.  1. 28.  개발계획 변경 승인(사업자 변경)

❍ '09. 11. 1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변경 ’10. 12. 27.)

❍ '09. 12. 15.  부지조성공사 재착수

❍ '09. 12. 3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 '10. 11.  3.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 '11. 12.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 공사 완료

❍ '13.  9. 30.   1단계 건축공사(남문 3-2 지구 콘도 147실, 상가 96동) 착공

※ 공정률 : 2015. 2. 현재 50%

❍ '14. 12. 26.  관광단지 기반시설 준공

❍ '15.  2. 17.  유원지 기반시설 준공

토지수용재결 및 소송추진 경위

❍ ’06. 10. 19.(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22명 49필지(80,833㎡)

❍ ’06. 12.  7.(2차, 3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2차 : 11명 15필지(21,860㎡), 3차 : 73명 102필지(111,908㎡)

❍ ’07.  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서 송부(ooo 외 35명)

❍ ’07.  7. 27.(4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2명 1필지(599㎡)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토지 소유자 108명 중 74명 공탁

❍ ’07. 11.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07. 12. 31. 소장 접수(ooo 외 21명 / 제주지방법원)

❍ ’09. 12.  2. 1심 판결 선고(원고 일부 승)

- 수용개시실 이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일부 승소

❍ ’09. 12. 30. 항소접수(ooo 외 3명 / 광주고등법원)

- 원고측 토지에 대한 “지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 ’10. 11. 19. 화해권고 결정(11. 29. 송달)

❍ ’10. 12.  6.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JDC)

- 협의 토지주 민원발생 및 보상비 추가부담

- 토지수용재결의 근본적 문제해결 불가

❍ ’11.  1. 12. 항소심 판결

- ’06. 12. 7.  수용재결 취소

❍ ’11.  1. 31. 상고장 접수

❍ ’15.  3. 20. 대법원 판결

- 인가처분 무효 및 수용재결 무효

대법원 판결 요지

❍ 사건번호 :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윈    고 : ○○○외 3인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보조참가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제주)2009누401 판결

❍ 판결선고 : 2015. 3. 20.(상고기각)

❍ 판결요지

-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는 영리추구가 주요 목적으로 주거 내지 장기 체재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

-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조치중인 사항

❍ 사업 인정 무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 실효(1 - 4차, 108명)에 따라 수용토지 등 처리방안 법적 검토(사업시행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 신속 처리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연무효 등 대법원 판결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추진(사업시행자, 서귀포시)

- 인허가 사항, 토지주 처리, 투자자와의 관계 등 판결내용에 대하여 종합적 처리 방안 마련

❍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 대처 방안 강구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후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도, 행정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관광개발사업 투자 중단시 일자리 감소,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 등

- 유원지의 종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

수용재결토지 공탁 현황

구분	재 결				협 의				공 탁
	소유자 (명)	필지	면적 (㎡)	보상비 (백만원)	소유자 (명)	필지	면적 (㎡)	보상비 (백만원)	소유자 (명)	필지	면적 (㎡)	보상비 (백만원)
합계	108	167	215,200	17,677	34	95	90,677	7,722	74	72	124,523	9,955
1차	22	49	80,833	6,922	15	33	44,576	3,729	7	16	36,257	3,193
2차	11	15	21,860	1,680	1	2	2,013	130	10	13	19,847	1,550
3차	73	102	111,908	8,866	18	60	44,088	3,863	55	42	67,820	5,003
4차	2	1	599	209					2	1	599	209

Ⅱ.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

현    황

❍ 총 26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19개소) 지정

구 분		계	운영중	공사중	절차 이행중	시행자 미지정
합계	개소수	26	15	5	2	4
	면적(천㎡)	19,341	8,650	7,199	643	2,849
제주시	개소수	7	5	1	1	-
	면적(천㎡)	3,542	1,992	276	451	823
서귀포시	개소수	19	10	4	1	4
	면적(천㎡)	15,799	6,658	6,923	192	2,026

❍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중복된 유원지(11개소)

구 분		운영중	공사중	절차이행중	시행자 미지정
제주시	관 광 지	협재, 김녕, 함덕
	관광단지
서귀포시	관 광 지	표선, 남원			돈내코
	관광단지	중문, 성산	예래, 신화역사, 헬스케어

대처방안

❍ 조성 사업 시행중에 있는 유원지와 절차 이행 중인 유원지에 대하여 점검 우선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도내 유원지(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관리방안 마련

Ⅲ. 국토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현황

	<제주특별법 개정(안)>
▶ 학교회계 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 잉여금 전출 심의를 위한 도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 법인회계 전출비율 및 투자자 배당요건 등 시행령 위임

□ 추진경과

❍ 3단계 제도개선 : 국회(행안위) 심의결과 제외(’09. 2.), 교육부 불수용

❍ 5단계 제도개선 : 제주도의회 부동의(’13. 3.)

❍ 제4차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제도개선과제로 확정 (’13. 12.)

❍ 제24차 지원위(’14. 8.) : 제도개선 추진 의결*(국토부 입법추진)

* 제주도 의견 : 도의회 동의 제외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

❍ 국토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5. 3. 10. ~ 4. 20.)

□ 추진현황

❍ 국토부 방문 및 토론회 개최 요구 : ’15. 3. 26.

-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하나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토부 주최 토론회 개최 요청

❍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 ’15. 3. 31.

- 도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이견 해소로 효율적 대처 요구

❍ 토론회 개최를 위한 도교육청 실무협의 : ’15. 4. 1.

□ 향후계획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도민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5. 4. 10.(금) 14:00 ~ 16:00 제주웰컴센터

- 국토부 주최, 제주도·도교육청 주관, JDC·도의회·시민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