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5. 3. 9.(월) 10:00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세출부문)

Ⅵ. 종합의견

참고자료1.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반영 사업현황

참고자료2.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미반영 사업현황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2 ~ 223		제출일자 : 2015. 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2. 10.

Ⅰ.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8,1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음.

∙ 이중 일반회계는 3조1,3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이 없고,

∙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6,8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이 없음.

❍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19,406,206	100.00	3,819,406,206	100.00	0	0.00
일반회계		3,130,005,503	81.95	3,130,005,503	81.95	0	0.00
특별회계		689,400,703	18.05	689,400,703	18.05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93,851,033	10.31	393,851,033	10.31	0	0.00
	기타특별회계	295,549,670	7.74	295,549,670	7.74	0	0.00

Ⅱ.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19,406,206	100.00	3,819,406,206	100.00	0	0.00
	자체수입			1,124,369,567	29.43	1,124,369,567	29.43	0	0.00
		지방세수입		886,230,000	23.20	886,230,000	23.20	0	0.00
			지방세	886,230,000	23.20	886,230,000	23.20	0	0.00
		세외수입		238,139,567	6.23	238,139,567	6.23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93,299,989	5.06	193,299,989	5.06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39,578	1.17	44,839,578	1.17	0	0.00
	의존수입			2,193,630,908	57.43	2,193,630,908	57.43	0	0.00
		지방교부세		991,159,800	25.95	991,159,800	25.95	0	0.00
			지방교부세	991,159,800	25.95	991,159,800	25.95	0	0.00
		보조금		1,202,471,108	31.48	1,202,471,108	31.48	0	0.00
			국고보조금 등	1,202,471,108	31.48	1,202,471,108	31.48	0	0.00
	지방채			65,000,000	1.70	65,000,000	1.70	0	0.00
		국내차입금		65,000,000	1.70	65,000,000	1.7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405,731	11.43	436,405,731	11.43	0	0.00
		보전수입등		128,211,383	3.36	128,211,383	3.36	0	0.00
		내부거래		308,194,348	8.07	308,194,348	8.07	0	0.00

❍ 세출 총괄표 [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19,406,206	100.00	3,819,406,206	100.00	0	0.00
	인건비	465,225,054	12.18	464,735,054	12.17	490,000	0.11
	물건비	249,168,146	6.52	241,448,688	6.32	7,719,458	3.20
	경상이전	1,052,455,638	27.56	1,004,821,475	26.31	47,634,163	4.74
	자본지출	1,436,610,291	37.61	1,362,905,995	35.68	73,704,296	5.41
	융자및출자	121,500	0.00	121,500	0.00	0	0.00
	보전재원	72,593,040	1.90	72,593,040	1.90	0	0.00
	내부거래	487,834,263	12.77	617,382,180	16.16	△129,547,917	△20.98
	예비비및기타	55,398,274	1.45	55,398,274	1.45	0	0.00

❍ 세출 총괄표 [기능별]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19,406,206	100.00	3,819,406,206	100.00	0	0.00
	일반공공행정	525,933,328	13.77	473,821,458	12.41	52,111,870	11.00
	공공질서 및 안전	152,354,280	3.99	151,334,016	3.96	1,020,264	0.67
	교육	60,068,393	1.57	58,000,863	1.52	2,067,530	3.56
	문화 및 관광	193,184,432	5.06	179,045,212	4.69	14,139,220	7.90
	환경보호	454,796,083	11.91	433,308,393	11.34	21,487,690	4.96
	사회복지	726,276,998	19.02	720,976,357	18.88	5,300,641	0.74
	보건	45,829,046	1.20	43,976,568	1.15	1,852,478	4.21
	농림해양수산	471,047,417	12.33	452,198,803	11.84	18,848,614	4.17
	산업․중소기업	156,315,725	4.09	135,439,845	3.55	20,875,880	15.41
	수송 및 교통	361,734,329	9.47	343,485,289	8.99	18,249,040	5.31
	국토 및 지역개발	117,900,332	3.09	113,463,642	2.97	4,436,690	3.91
	과학기술	3,223,002	0.08	565,002	0.01	2,658,000	470.44
	예비비	31,699,362	0.83	194,747,279	5.10	△163,047,917	△83.72
	기타	519,043,479	13.59	519,043,479	13.59	0	0.00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2,8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음.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3조8,194억원 대비 59.8%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2,283,149,716	59.8%	2,283,149,716	59.8%	0	0.0%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83,149,716	100.0	2,283,149,716	100.0	0	0.0%
	지방세수입		886,230,000	38.8	886,230,000	38.8	0	0.0%
	세외수입		66,266,794	2.9	66,266,794	2.9	0	0.0%
		경상적세외수입	43,943,195	1.9	43,943,195	1.9	0	0.0%
		임시적세외수입	22,323,599	1.0	22,323,599	1.0	0	0.0%
	지방교부세		991,159,800	43.4	991,159,800	43.4	0	0.0%
	국고보조금등		116,399,293	5.1	116,399,293	5.1	0	0.0%
	지방채		65,000,000	2.8	65,000,000	2.8	0	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58,093,829	6.9	158,093,829	6.9	0	0.0%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83,149,716	100.0	2,283,149,716	100.0	0	0.0
	일반회계			2,054,895,113	90.0	2,054,895,113	90.0	0	0.0
	특별회계			228,254,603	10.0	228,254,603	10.0	0	0.0
		공기업특별회계		104,611,400	4.6	104,611,400	4.6	0	0.0
		기타특별회계		123,643,203	5.4	123,643,203	5.4	0	0.0
			개발특계	110,560,009	4.8	110,560,009	4.8	0	0.0
			토지특계	10,083,194	0.4	10,083,194	0.4	0	0.0
			지역균형발전특계	3,000,000	0.1	3,000,000	0.1	0	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83,149,716	100.0	2,283,149,716	100.0	0	0.0
	총무과		197,300	0.0	197,300	0.0	0	0.0
	기획조정실		2,250,033,698	98.5	2,250,033,698	98.5	0	0.0
		예산담당관	1,332,031,209	58.3	1,332,031,209	58.3	0	0.0
		세정담당관	914,613,194	40.1	914,613,194	40.1	0	0.0
		정보화담당관	3,389,295	0.1	3,389,295	0.1	0	0.0
	특별자치행정국		19,532,418	0.9	19,532,418	0.9	0	0.0
		자치행정과	758,798	0.0	758,798	0.0	0	0.0
		지역균형발전과	16,980,620	0.7	16,980,620	0.7	0	0.0
		4․3지원과	1,793,000	0.1	1,793,000	0.1	0	0.0
	인재개발원		3,400	0.0	3,400	0.0	0	0.0
	제주시		3,153,432	0.1	3,153,432	0.1	0	0.0
	서귀포시		10,229,468	0.4	10,229,468	0.4	0	0.0

2. 세출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284억원의 9.7%인 1,09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조8,194억원 대비 26.7%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8%가 감액된 8,960억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는 1,2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음.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019,383,619	26.7	1,128,412,061	29.5	△109,028,442	△9.7

* △109,028백만원 = △163,047백만원(내부유보금)+33,500백만원(감채기금)+20,519백만원(사업예산)

→ 내부유보금 및 감채기금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20,519백만원 증액됨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19,383,619	100.0	1,128,412,061	100.0	△109,028,442	△9.7
	일반회계			896,000,404	87.9	1,005,028,846	89.1	△109,028,442	△10.8
	특별회계			123,383,215	12.1	123,383,215	10.9	0	0.0
		공기업특별회계		104,611,400	10.3	104,611,400	9.3	0	0.0
		기타특별회계		18,771,815	1.8	18,771,815	1.7	0	0.0
			개발특계	5,688,621	0.6	5,688,621	0.5	0	0.0
			토지특계	10,083,194	1.0	10,083,194	0.9	0	0.0
			지역균형발전특계	3,000,000	0.3	3,000,000	0.3	0	0.0

❍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19,383,619	100.0	1,128,412,061	100.0	△109,028,442	△9.7
	감사위원회	857,434	0.1	808,034	0.1	49,400	6.1
	규제개혁추진단	72,077	0.0	62,477	0.0	9,600	15.4
	소통정책관	1,342,114	0.1	181,239	0.0	1,160,875	640.5
	총무과	204,965,555	20.1	204,501,445	18.1	464,110	0.2
	기획조정실	392,751,782	38.5	520,767,799	46.2	△128,016,017	△24.6
	특별자치행정국	76,623,857	7.5	73,662,127	6.5	2,961,730	4.0
	인재개발원	6,985,394	0.7	6,381,584	0.6	603,810	9.5
	서울본부	494,336	0.0	296,081	0.0	198,255	67.0
	제주시	193,184,791	19.0	184,834,386	16.4	8,350,405	4.5
	서귀포시	142,106,279	13.9	136,916,889	12.1	5,189,390	3.8

* △109,028백만원 = △163,047백만원(내부유보금)+33,500백만원(감채기금)+20,519백만원(사업예산)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19,383,619	100.00	1,128,412,061	100.00	△109,028,442	△9.66
인건비		315,964,711	31.00	315,474,711	27.96	490,000	0.16
물건비		81,931,033	8.04	77,626,898	6.88	4,304,135	5.54
	일반운영비	55,512,622	5.45	53,387,237	4.73	2,125,385	3.98
	여비	7,594,546	0.75	6,478,556	0.57	1,115,990	17.23
	업무추진비	2,309,405	0.23	1,690,645	0.15	618,760	36.60
	직무수행경비	11,819,500	1.16	11,819,500	1.05	0	0.00
	재료비	1,677,860	0.16	1,233,860	0.11	444,000	35.98
	연구개발비	3,017,100	0.30	3,017,100	0.27	0	0.00
경상이전		140,415,336	13.77	136,038,416	12.06	4,376,920	3.22
	일반보상금	16,869,139	1.65	16,214,639	1.44	654,500	4.04
	포상금	18,224,915	1.79	18,224,915	1.62	0	0.00
	연금부담금등	64,432,105	6.32	64,432,105	5.71	0	0.00
	배상금등	65,800	0.01	65,800	0.01	0	0.00
	출연금	5,245,781	0.51	3,953,781	0.35	1,292,000	32.68
	민간이전	15,450,548	1.52	13,920,548	1.23	1,530,000	10.99
	자치단체등이전	4,106,800	0.40	3,206,380	0.28	900,420	28.08
	전출금	5,943	0.00	5,943	0.00	0	0.00
	차입금이자상환	16,014,305	1.57	16,014,305	1.42	0	0.00
자본지출		90,256,586	8.85	78,908,166	6.99	11,348,420	14.38
	시설비및부대비	59,238,232	5.81	49,526,812	4.39	9,711,420	19.61
	민간자본이전	13,881,875	1.36	12,533,875	1.11	1,348,000	10.7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820,269	1.36	13,801,269	1.22	19,000	0.14
	자산취득비	3,316,210	0.33	3,046,210	0.27	270,000	8.86
보전재원		65,770,140	6.45	65,770,140	5.83	0	0.00
내부거래		288,154,868	28.27	417,702,785	37.02	△129,547,917	△31.01
예비비및기타		36,890,945	3.62	36,890,945	3.27	0	0.00

* △109,028백만원 = △163,047백만원(내부유보금)+33,500백만원(감채기금)+20,519백만원(사업예산)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19,383,619	1,128,412,061	△109,028,442	△9.66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684,092,549	806,660,786	△122,568,237	△15.19
	감사위원회		857,434	808,034	49,400	6.11
	규제개혁추진단		72,077	62,477	9,600	15.37
	소통정책관		1,342,114	181,239	1,160,875	640.52
	총무과		204,965,555	204,501,445	464,110	0.23
	기획조정실		392,751,782	520,767,799	△128,016,017	△24.58
		협치정책기획관	3,716,645	3,169,145	547,500	17.28
		예산담당관	261,134,713	389,738,030	△128,603,317	△33.00
		세정담당관	111,938,266	111,925,466	12,800	0.0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794,278	779,078	15,200	1.95
		정보화담당관	15,167,880	15,156,080	11,800	0.08
	특별자치행정국		76,623,857	73,662,127	2,961,730	4.02
		자치행정과	4,440,838	3,839,848	600,990	15.65
		지역균형발전과	7,407,208	7,314,688	92,520	1.26
		평생교육과	57,437,409	55,679,589	1,757,820	3.16
		4․3지원과	7,338,402	6,828,002	510,400	7.48
	인재개발원		6,985,394	6,381,584	603,810	9.46
	서울본부		494,336	296,081	198,255	66.96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193,184,791	184,834,386	8,350,405	4.52
	시본청		148,694,706	148,307,906	386,800	0.26
		공보실	798,763	649,513	149,250	22.98
		종합민원실	1,817,173	1,817,173	0	0.00
		총무과	130,001,597	129,798,547	203,050	0.16
		기획예산과	1,122,392	1,087,892	34,500	3.17
		자치행정과	3,332,739	3,332,739	0	0.00
		마을만들기추진팀	5,438,771	5,438,771	0	0.00
		세무과	737,719	737,719	0	0.00
		재산세과	986,959	986,959	0	0.00
		정보화지원과	4,458,593	4,458,593	0	0.00
	읍․면․동		44,490,085	36,526,480	7,963,605	21.80
		한림읍	3,546,544	3,041,794	504,750	16.59
		애월읍	4,852,887	4,348,137	504,750	11.61
		구좌읍	3,495,636	2,797,966	697,670	24.93
		조천읍	3,144,491	2,528,741	615,750	24.35
		한경면	3,088,349	2,764,454	323,895	11.72
		추자면	2,793,319	2,489,424	303,895	12.21
		우도면	1,802,194	1,498,299	303,895	20.28
		일도1동	752,113	552,113	200,000	36.22
		일도2동	2,070,262	1,770,262	300,000	16.95
		이도1동	791,102	591,102	200,000	33.84
		이도2동	2,089,940	1,739,940	350,000	20.12
		삼도1동	716,700	516,700	200,000	38.71
		삼도2동	780,473	580,473	200,000	34.45
		용담1동	769,519	569,519	200,000	35.12
		용담2동	1,436,310	1,036,310	400,000	38.60
		건입동	994,400	797,400	197,000	24.71
		화북동	1,087,579	791,579	296,000	37.39
		삼양동	972,184	772,184	200,000	25.90
		봉개동	725,860	525,860	200,000	38.03
		아라동	1,116,364	816,364	300,000	36.75
		오라동	866,473	666,473	200,000	30.01
		연동	1,965,329	1,665,329	300,000	18.01
		노형동	2,087,787	1,787,787	300,000	16.78
		외도동	898,656	668,656	230,000	34.40
		이호동	902,429	692,429	210,000	30.33
		도두동	743,185	517,185	226,000	43,70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42,106,279	136,916,889	5,189,390	3.79
	시본청		118,148,720	117,731,370	417,350	0.35
		공보실	637,151	478,251	158,900	33.23
		종합민원실	8,894,592	8,894,592	0	0.00
		총무과	93,383,609	93,255,359	128,250	0.14
		기획예산과	826,589	811,389	15,200	1.87
		자치행정과	3,506,694	3,391,694	115,000	3.39
		마을만들기추진팀	4,459,319	4,459,319	0	0.00
		평생교육지원과	2,353,405	2,353,405	0	0.00
		정보화지원과	3,430,060	3,430,060	0	0.00
		세무과	657,301	657,301	0	0.00
	읍․면․동		23,957,559	19,185,519	4,772,040	24.87
		대정읍	3,051,480	2,546,730	504,750	19.82
		남원읍	2,812,489	2,307,739	504,750	21.87
		성산읍	2,780,721	2,275,971	504,750	22.18
		안덕면	1,981,574	1,677,679	303,895	18.11
		표선면	3,251,138	2,947,243	303,895	10.31
		송산동	700,427	500,427	200,000	39.97
		정방동	667,220	437,220	230,000	52.61
		중앙동	672,025	412,025	260,000	63.10
		천지동	679,300	449,300	230,000	51.19
		효돈동	753,553	553,553	200,000	36.13
		영천동	765,616	565,616	200,000	35.36
		동홍동	1,646,749	1,316,749	330,000	25.06
		서홍동	732,618	532,618	200,000	37.55
		대륜동	885,241	685,241	200,000	29.19
		대천동	850,309	650,309	200,000	30.75
		중문동	834,458	634,458	200,000	31.52
		예래동	892,641	692,641	200,000	28.87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감채기금 예치금을 335억원 증액하여 4,529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총 21개 기금)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351,150,690	217,693,357	184,193,357	33,500,000	115,900,900	115,900,900	0	452,943,147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감채기금	1,009	57,501,000	24,001,000	33,500,000	24,000,000	24,000,000	0	33,502,00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감채기금 】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35억원이 추가 수입되고

- 예치금으로 335억원이 지출되어

-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35억원임.

❍ 감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 성 액 (A)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1,009	57,501,000	24,001,000	33,500,000	24,000,000	24,000,000	0	33,502,009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7,502,000	24,002,000	33,500,000	합 계	57,502,000	24,002,000	33,5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	1,00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24,000,000	24,000,000	0
예치금 회 수	1,000	1,000	0	예치금	33,502,000	2,000	33,500,000
전입금	57,500,000	24,000,000	33,5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 입 금	이자수입	계(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0	7,000,000	7,000,000		1,201,479	1,201,479	5,798,521
2011	10,680,988	10,500,000	180,988	16,326,521	16,326,521	△5,645,533
2012	40,601,521	40,600,000	1,521	40,700,000	40,700,000	△98,479
2013	60,521,969	60,500,000	21,969	60,363,142	60,363,142	158,827
2014	57,003,000	57,000,000	3,000	57,215,327	57,215,327	△212,327
2015	57,501,000	57,500,000	1,000	24,000,000	24,000,000	33,501,000
계	233,308,478	233,100,000	208,478	199,806,469	199,806,469	33,502,009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세출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284억원의 9.7%인 1,09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중 내부유보금 및 감채기금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205억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가     감액된 6,840억원을 계상하였고,

∙ 제주시는 기정예산 대비 4.5% 증액된 1,9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서귀포시는 3.7% 증액된 1,421억원을 계상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1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소통정책관) : 355,000천원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평생교육과) : 550,000천원

∙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운영(평생교육과) : 230,0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평생교육과) : 500,000천원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4·3지원과) : 500,000천원

∙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인재개발원) : 216,500천원 등 39개 사업이 계상되어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 >

< 소통정책관, 자치행정과 > ❍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도사진 국제교류 영상전(민간경상사업보조) ❍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상담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기초질서 선진화사업 육성 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 이주민 네트워크 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증 18,000천원 (13p) 증 15,000천원 (13p) 증 30,000천원 (25p) 증 20,000천원 (26p) 증 50,000천원 (27p)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1월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토록 명시하고 있고, 2016. 1월부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 2016년도 본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이 향후 지원근거 마련 부족으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해당 조례 제·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 도에서도 마을회관 등 일부 조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조례 제·개정시 단순히 예산지원 근거 마련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제도 개혁과 맞물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담당관실 > ❍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국내여비) ❍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국외업무여비) ❍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국제화여비) ❍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민간인국외여비) ❍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행사실비보상금) ❍ 도민시책개발 사무용 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자산및물품취득비)	증 140,000천원 (19p) 증 150,000천원 (19p) 증 100,000천원 (19p) 증 75,000천원 (19p) 증 150,000천원 (19p) 증 150,000천원 (19p) 증 150,000천원 (19p)

▶ 예산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산 운용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본예산안 심사시 2014년도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집행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본예산안에 2014년도 예산에 준한 금액이 편성되어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통계목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삭감된 금액을 전액 편성 제출함.

▶ 특히, 행사실비보상금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의 2014년도 집행률이 행사실비보상금 14%, 자산및물품취득비 26%에 불과한데도 금번 추경에 삭감된 금액 전액(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짐.

< 총무과,자치행정과 > ❍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국내 문화탐방 차량 임차(사무관리비) ❍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등(국외업무여비) ❍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국외업무여비)	증 18,000천원 (15p) 증 75,000천원 (15p) 증 25,000천원 (24p)

❍ 도민 삶의 현장속 애로사항 반영 및 사업추진시기 일실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 등 응급 민생예산이란 명목으로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직원 국내·외 벤치마킹 및 국제행사 참석 등 일부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금번 예산안 편성 취지와 해당 사업들의 목적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3지원과 > ❍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출연금)	증 500,000천원 (30p)

▶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을 500,000천원 증액된 1,870,000천원을 계상함.

▶ 증액된 500,000천원은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4·3유족 진료비 추가 지원대상에 사위는 포함시키지 않고 며느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지난 본예산 심사시 출연금 중 해당 사업비에 대하여 삭감하였음.

▶ 그러나 이후 사위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없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던 사업을 그대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짐.

▶ 또한 사업설명서에서 제시된 산출기초에서는 진료비 지원대상자(4·3희생자 며느리중 61세 이상자)가 2,5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 9월 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6,000명으로 명시된 바, 정확한 산출기초 제시가 필요함.

< 인재개발원 > ❍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TV외국어 방송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증 69,000천원 (31p) 증 75,000천원 (31p)

▶ TV방송매체를 통한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외국어학습 기회 제공으로 국제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영어,일어,중국어) 예산으로 69,000천원을 증액한 138,000천원 계상하고 있고,(KCTV에 위탁)

▶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언어장벽 해소를 위하여 TV매체를 통한 관광 중국어 기초회화 확대로 중국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75,000천원을 증액하여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MBC, JIBS, KCTV에 위탁)

▶ KCTV방송의 경우, 위 두 사업이 모두 도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내용의 생활관광 중국어학습 프로그램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Ⅵ. 종 합 의 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된 1,636억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잡힌 1,634억원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단위 : 백만원, %)

삭 감 액		반 영 액			미반영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1,634	163,639	1,201	129,547	79.2	433	34,092	20.8

❍ 이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 전액 반영사업(5개 분야)

- 국고보조사업, 1차산업육성, 협약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훈단체운영비

∙ 80% 초과 반영사업(6개 분야)

- 법정경비, 기관/단체인건비, 성장동력/중소기업육성, 주민생활안정사업, 스포츠진흥사업, 지역SOC사업

∙ 80% 이하 반영사업(8개 분야)

- 국가직접지원사업, 민원우려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민간단체지원, 행정경비

❍ 1,634억원중 사업예산으로 1,295억원을 반영하고,

❍ 미반영액 340억원은 지역개발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및 채무규모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335억원, 나머지 4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당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264억원이었으며, 이중 금번 추경 사업예산 반영액은 205억원이고, 미반영액은 59억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삭감액	반 영	미반영	반영률	비고
도전체	163,639	129,547	34,092	79.2
행정자치위원회	26,489	20,519	5,970	77.5	* 내부유보금, 감채기금 제외

❍ 그리고 도에서는 올해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도의회에서 삭감한 1,636억원에 대해 27개 항목 171억6,000만원이 부당하게 삭감됐다고 판단,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도의회에서 재의요구 대상사업을 검토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70억여원은 위법하지 않아 도의 재의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진 상황에서,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의요구안에 담긴 27개 항목 171억6,000만원을 그대로 편성 제출하였음.

❍ 또한,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에서 설문조사 및 도민 토론회 시 수렴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응급한 민생예산을 선정하여 편성했다고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도에서 말하는 응급한 민생예산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   고   자   료

1.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반영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요구 (반영)	비고
합 계 (660건)				21,853,728	7,104,932	20,519,475
감사위원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	9,000	9,000	0	7,200
감사위원회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사위원회 운영 승합차량 구입	35,000	35,000	0	35,000
감사위원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기 및 부분감사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	9,000	9,000	0	7,200
규제개혁추진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제업무 시책추진	12,000	12,000	0	9,600
총무과	사무관리비	○공직자 친절교육 등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20,000	20,000	0	20,000
총무과	사무관리비	○직장교육 강사수당	8,400	8,400	0	8,40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 홍보시설물 설치	43,000	43,000	0	43,000
총무과	사무관리비	○공직자 중국어 강좌 운영	10,000	10,000	0	10,000
총무과	사무관리비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국내 문화탐방 차량 임차	18,000	18,000	0	18,000
총무과	국내여비	○시·도 부지사 회의 참석 및 중앙업무 협의	24,000	24,000	0	12,0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 당면시책 등 업무추진	48,000	48,000	0	33,6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국제행사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	40,000	40,000	0	28,0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시책 대중앙업무 절충 추진	40,000	40,000	0	28,0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보좌를 위한 업무추진	13,200	13,200	0	10,560
총무과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등	150,000	150,000	0	75,000
총무과	국내여비	○공로연수자 위탁교육 여비	9,000	9,000	0	4,5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사업무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협의	9,000	9,000	0	7,2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과중심의 인사시책 업무추진	5,000	5,000	0	4,75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협의 추진	18,000	18,000	0	14,4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시험관리 중앙협의 추진	9,000	9,000	0	7,200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차량 교체 (3대)	85,000	85,000	0	85,00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심사 업무추진	5,000	5,000	0	4,75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록물 보존관리 등 업무추진	5,000	5,000	0	4,750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모범 공무직 근로자 국외연수	45,000	45,000	0	45,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각종 업무보고자료 유인	30,000	30,000	0	3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국정감사 자료 유인	20,000	20,000	0	2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백서 발간	20,000	20,000	0	20,0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 및 도정주요업무 추진	12,000	12,000	0	9,6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주요업무 중앙 업무협의 추진	11,200	11,200	0	8,96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추진	9,000	9,000	0	7,200
협치정책기획관	공공운영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50,000	150,000	0	150,00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요구 (반영)	비고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도 협력업무 추진	5,000	5,000	0	4,750
협치정책기획관	출연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0	200,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직원 수첩 제작	40,000	40,000	0	40,0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로운 시책개발 업무추진 및 홍보	5,400	5,400	0	4,32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수수료	15,000	15,000	0	15,0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업무 추진	6,000	6,000	0	4,8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과평가 업무추진	8,400	8,400	0	6,72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업무추진(진상규명추진)	5,000	5,000	0	4,75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 업무보고 자료유인	9,000	9,000	0	9,000
협치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워킹그룹 운영	6,800	6,800	0	6,800
협치정책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군복합형 관관미항 업무추진	7,000	7,000	0	5,600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확충 업무추진	7,000	7,000	0	5,600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 업무협의	4,000	4,000	0	3,8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140,000	140,000	0	140,0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	10,000	10,000	0	10,00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150,000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국외업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100,000	100,000	0	100,000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150,000	75,000	75,000	75,000
예산담당관	민간인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50,000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150,000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	150,000	150,000	0	150,000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지원예산 확보 관련 업무추진	8,000	8,000	0	6,400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부세 업무추진	4,000	4,000	0	3,800
세정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세원 발굴 및 도세 세수확충 업무추진	6,400	6,400	0	5,120
세정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캐피탈차량 등록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업무추진	9,600	9,600	0	7,68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법 개정 및 도정현안 등 국회 절충업무 추진	9,000	9,000	0	7,2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제 및 송무업무 시책추진	10,000	10,000	0	8,000
정보화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개발 업무추진	10,000	10,000	0	8,000
정보화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추진	4,000	4,000	0	3,80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민대화합 제주공동체시책 추진	30,000	30,000	0	21,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시권한강화 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	9,000	9,000	0	9,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시 권한강화 워크숍	9,000	9,000	0	9,0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시 권한강화 자료제작	9,000	9,000	0	9,000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3,500	3,500	0	2,800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강화 사업	50,000	50,000	0	50,000
자치행정과	국외업무여비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 진작과 선진지방 자치 벤치마킹	50,000	50,000	0	25,00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요구 (반영)	비고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명예도민증 및 명예도민패 제작	28,000	28,000	0	28,000
자치행정과	외빈초청여비	○명예도민 초청 여비	100,000	100,000	0	5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여성위원회 사업(정액)	26,000	26,000	0	26,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문화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정액)	8,000	8,000	0	8,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보조율 70%)	5,000	5,000	0	5,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일반 통일활동사업(정액)	46,000	46,000	0	46,000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북5도사업비	19,000	19,000	0	19,00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25,600	25,600	0	17,92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적자본 증진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14,000	14,000	0	11,2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상담 사업(정액)	30,000	30,000	0	3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나눔·봉사·배려"의 공동체운동 전개(보조율 90%)	5,000	5,000	0	5,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정액)	50,000	50,000	0	5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4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지도자 대회( 정액)	20,00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보조율 50%)	20,00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 알리기 보조(보조율 90%)	10,000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초질서 선진화사업 육성추진	20,000	20,000	0	2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제주지부 워크숍 등 행사지원(보조율 70%)	10,000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해병대의 날 개최 지원(보조율 90%)	40,000	40,000	0	4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자원봉사자 글로벌 리더 육성(보조율 50% )	30,000	15,000	15,000	15,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정액)	70,000	35,000	35,000	35,00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객만족행정 시책추진	5,400	5,400	0	4,320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권발급 민원편의시책 중앙업무 협의추진	5,000	5,000	0	4,750
지역균형발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복생활권사업 시책추진	9,400	9,400	0	7,520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마을발전 읍ㆍ면ㆍ동 단위 워크숍 개최	35,000	35,000	0	35,000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이주민 네트워크 추진(정액)	50,000	50,000	0	50,000
평생교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생학습 업무추진	13,000	13,000	0	10,40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정액)	30,000	30,000	0	30,00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도민 신문활용 평생교육사업(정액)	8,000	8,000	0	8,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 업	100,000	100,000	0	100,000
평생교육과	출연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50,000	550,000	0	550,00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방송사업운영(정액)	230,000	230,000	0	230,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927,000	235,420	1,691,580	235,420
평생교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물섬 교육공동체 교육환경개선(보조율 50%)	20,000	20,000	0	20,00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요구 (반영)	비고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교육협력관 숙소 임차료	7,400	7,400	0	7,400
평생교육과	공공운영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	2,000	0	1,6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35,000	35,000	0	35,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현장실습집 중형)	30,000	30,000	0	30,0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00,000	500,000	0	500,000
4·3지원과	출연금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270,000	900,000	1,370,000	500,000
4·3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현안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	13,000	13,000	0	10,4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실과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등)	158,000	158,000	0	126,400
소통정책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30,000	30,000	0	21,000
소통정책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행사시 취재 지원	5,400	5,400	0	4,320
소통정책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계자연유산 홍보 지원	7,000	7,000	0	5,600
소통정책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역언론 취재 지원	8,000	8,000	0	6,4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주요행사 및 홍보사진 촬영	8,500	8,500	0	8,50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외 행사 홍보사진 촬영	2,400	2,400	0	2,40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정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2,400	2,400	0	2,400
소통정책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언론인단체 학술 및 행사 지원(보조율 70%)	18,000	18,000	0	18,000
소통정책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도사진 국제교류 영상전(정액)	15,000	15,000	0	15,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	720,000	720,000	0	355,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국내통신 수수료 (연합뉴스, 뉴시스)	90,000	90,000	0	72,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신문고정란 홍보수수료	90,000	90,000	0	90,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10,000	10,000	0	8,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보 발간	24,000	24,000	0	19,2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회의실 음향장비 수리 및 물품 구입	4,000	4,000	0	4,00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정홍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자료 취재	5,000	5,000	0	5,0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발행	251,627	251,627	0	198,102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다이내믹제주」점자판 발행	20,502	20,502	0	16,402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제주도정뉴스」원고료	24,000	24,000	0	19,20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옥외전광판 부동산 임차료	26,000	26,000	0	26,000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도정신문 우송료(후납요금)	122,639	122,639	0	98,111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제주도정뉴스」 및 모바일 앱 솔루션 유지 보수비	8,000	8,000	0	6,400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전기통신료	14,400	14,400	0	11,520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25,000	25,000	0	20,000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회선사용료	2,400	2,400	0	1,920
인재개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운영 시책 추진	9,500	9,500	0	7,6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433,000	216,500	216,500	216,5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40,000	70,000	70,000	70,000
인재개발원	외빈초청여비	○재외도민 초청 향토학교 운영	60,000	60,000	0	60,0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	81,420	40,710	40,710	40,71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요구 (반영)	비고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국외 현지 교육기관 연수 여비	100,000	50,000	50,000	50,000
인재개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정액)	138,000	69,000	69,000	69,000
인재개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TV외국어 방송사업(정액)	150,000	75,000	75,000	75,000
인재개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매일관광중국어 회화사업(정액)	30,000	15,000	15,000	15,000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8,880	98,880	0	98,880
서울본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10,000	10,000	0	10,000
서울본부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 제주도 출장여비	12,480	12,480	0	12,480
서울본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회협력 절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20,000	20,000	0	16,000
서울본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격려품 구입	4,100	4,100	0	3,895
서울본부	외빈초청여비	○제공회원과의 워크숍 개최	25,000	25,000	0	15,000
서울본부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000	42,000	0	42,000
제주시공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 취재활동 지원	10,000	10,000	0	8,000
제주시공보실	사무관리비	○시정시책 광고료	128,500	64,250	64,250	64,250
제주시공보실	사무관리비	○언론사 시정가이드 홍보료	154,000	77,000	77,000	77,000
제주시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69,000	69,000	0	48,300
제주시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읍면동 행정강화 및 시민과의 대화행정	5,000	5,000	0	4,750
제주시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파견 국제화여비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제주시총무과	국제화여비	○장단기 외국어과정 국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100,000	50,000	50,000	50,000
제주시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 확충시책 업무추진	5,000	5,000	0	4,750
제주시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50,000	50,000	0	25,000
제주시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시책시책 추진업무 지원	5,000	5,000	0	4,750
제주시 읍면동	소계(331건)		9,752,112	7,985,220	1,666,892	7,963,605
서귀포시공보실	사무관리비	○실과용 신문구독료	56,000	32,500	23,500	32,500
서귀포시공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업무추진 활동비	8,000	8,000	0	6,400
서귀포시공보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110,000	55,000	55,000	55,000
서귀포시공보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광고	130,000	65,000	65,000	65,000
서귀포시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55,000	55,000	0	38,500
서귀포시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화합및대화행정 업무추진	5,000	5,000	0	4,750
서귀포시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 외국어과정	70,000	35,000	35,000	35,000
서귀포시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 국외훈련	100,000	50,000	50,000	50,00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업무 추진	4,000	4,000	0	3,80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0	5,00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8,000	0	6,40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620,000	110,000	510,000	105,00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	20,000	20,000	0	10,000
서귀포시 읍면동	소계(157건)		5,458,700	4,773,200	685,500	4,772,040

* 내부유보금, 감채기금 제외

2.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미반영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합 계 (245건)			17,397,984	4,635,764	12,762,220	0
감사위원회	민간인국외여비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10,000	10,000	0	0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뉴욕, 워싱턴주 감사원 기관연수	30,000	15,000	15,000	0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뉴욕주 감사원 MOU체결 기간 연장 교류	20,000	10,000	10,000	0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10,000	5,000	5,000	0
감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도외) 도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15,000	15,000	0	0
총무과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 등	250,000	125,000	125,00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지방 및 국빈행사에 따른 임차료	24,000	24,000	0	0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비	150,000	150,000	0	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지환경정비사업(보조율90%)	8,000	8,000	0	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제자유도시추진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000	12,000	0	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발전포럼개최(보조율70%)	8,000	8,000	0	0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퇴직공무원민원상담관제운영(정액)	12,000	12,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내고장역사찾기사업관련회의참석	780	780	0	0
총무과	국내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관련회의참석	1,040	1,040	0	0
총무과	국내여비	행정정보공개제도관계관회의참석	1,560	1,560	0	0
총무과	국내여비	공무원노사민간기업공동연수	6,000	6,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공무원노사합동워크숍	14,000	14,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노사화합행사추진	2,000	2,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당직실환경개선비	1,000	1,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행사추진등	20,000	20,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홍보및대형현수막제작설치등	20,000	20,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홍보및도민화합홍보물제작·발송등	20,000	20,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자료수집등에따른소모품구입	7,000	7,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자체충무계획유인	4,000	4,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정책보좌업무추진에따른급량비	8,604	8,604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정책자문수당등	8,400	8,4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주·일간지및교양지등구입	10,000	10,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방문민원인제공용홍보물봉투제작	3,000	3,000	0	0
총무과	사무관리비	태극기및도기등제작구입	4,000	4,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공직자친절교육우수사례벤치마킹	10,000	10,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도지사중앙업무협의	25,000	25,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보안업무추진	2,080	2,08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정책보좌를위한자료수집및여론수렴	13,340	13,34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중앙업무 협의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등	21,840	21,84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청원경찰시·도연합회회의등참석	2,600	2,6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현안업무중앙협의	17,000	17,000	0	0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지원 (50% 지원)	100,000	50,000	50,000	0
총무과	행사실비보상금	공직자친절마인드향상교육운영	5,000	5,000	0	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총무과	행사실비보상금	정책자문자실비보상	12,600	12,600	0	0
총무과	포상금	공직자 친절우수 부서 및 직원 평가 포상	5,000	5,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공무원연금담당자회의참석	4,120	4,12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소속공무원고충상담업무수행	4,130	4,13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인사제도개선관련중앙부처업무협의	4,060	4,06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인사통계작성지침시달회의참석	2,560	2,56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정부포상수령중앙부처출장	3,080	3,08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지방인사정보시스템지침교육참석	3,600	3,600	0	0
총무과	행사실비보상금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실비보상	3,000	3,00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에너지절약추진 담당자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등	780	780	0	0
총무과	국내여비	청사관련타시도우수사례벤치마킹	2,080	2,080	0	0
총무과	국내여비	타부서 건축공사 업무 지원 및 청사관련 기본업무 추진	6,260	6,260	0	0
총무과	시설비	제1,2청사 석면 자재 교체공사	977,100	95,000	882,10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사무용기기임차료	10,000	1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위원회수당	15,000	1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위원회사무실임차료	15,000	1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조사자료유인	8,000	8,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칼라프린터토너구입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현황유인	20,000	2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고문및자문위원운영	20,000	2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기획콘텐츠제작	50,000	5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자료집제작	10,000	1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책체감도도민여론조사	30,000	3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주요업무영상제작(4개언어)	100,000	10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주요현안건의자료제작	18,000	18,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현안사항추진급량비	11,000	11,000	0	0
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도정정책주민대토론회개최	15,000	15,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국정감사업무협의	2,080	2,08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국회협력관중앙업무추진	3,120	3,12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도정 주요시책 중앙 업무협의(실장, 정책기획관)	10,400	10,4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도정주요시책추진및유관기관업무협의	8,000	8,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참석	3,120	3,12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갈등해소업무추진특근급량비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활동(관내)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지역발전사업업무추진중앙절충(관외)	5,200	5,2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BSC및성과지표성격평가급량비	2,000	2,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BSC및직무성과관련교재발간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BSC성과지표성격평가수당	5,000	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성과평가위원회참석위원수당	6,000	6,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성과평과관리관련교육수강료	1,000	1,000	0	0
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성과평가운영관련워크숍개최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공약평가자료수집및관계기관협의	2,180	2,180	0	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성과평가관련중앙회의참석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전산개발비	지능형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100,000	10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부3.0이해교육	1,000	1,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부3.0홍보물제작	20,000	2,000	18,00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컨설팅자료집등유인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정부3.0우수사례벤치마킹	4,000	4,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정부3.0중앙업무협의	2,600	2,600	0	0
정책기획관	기타보상금	우수제안도민등보상	5,000	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공약실천자문위원회참석위원수당	8,100	8,1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공약평가자료및보고서발간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중앙평가대비교육교재발간	5,000	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합동평가및중앙단위평가교육강사료	900	9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중앙단위평가업무추진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중앙평가업무연찬회및평가검증참석	5,200	5,200	0	0
정책기획관	국제화여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50,000	25,000	25,000	0
정책기획관	포상금	지자체합동평가우수부서포상금	50,000	50,000	0	0
정책기획관	민간위탁금	도민공약평가단(주민배심원제) 운영	20,000	20,000	0	0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2015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150,000	15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미래비전계획설명회개최(권역별)	8,000	8,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미래비전홍보물제작	10,000	1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발전연구원경영평가수당	3,000	3,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경영평가관련중앙회의참석	1,040	1,040	0	0
정책기획관	출연금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83,000	100,000	2,283,00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소규모연구의뢰	30,000	3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창의행정및시책추진특근	2,000	2,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시책개발행정업무추진	3,130	3,130	0	0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보조율 70%)	5,000	5,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협치사례 조사	8,000	8,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0	20,000	0	0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협치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유인	8,000	8,000	0	0
정책기획관	국내여비	협치관련중앙부처등업무협의	3,130	3,130	0	0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50,000	50,0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예산편성회의및결과분석작업추진	6,200	6,2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재정관련업무협의	10,000	10,0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합동작업	2,500	2,5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회의및교육참석	3,700	3,7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계약심사담당공무원세미나참석및벤치마킹	1,000	1,0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원가심사 업무추진	4,700	4,700	0	0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전국 계약심사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1,500	1,50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역외세입원 확충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등 업무추진	4,160	4,16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조세지출예산제도관련업무추진	1,040	1,04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세조례정비토론회참석	1,040	1,040	0	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T/F팀 업무추진	2,080	2,08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세제토론회및워크숍참석	2,080	2,08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캐피탈차량등록유치업무추진	10,020	10,020	0	0
세정담당관	국제화여비	역외세원유치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80,000	40,000	40,000	0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세정발전 협력사업	4,000,000	300,000	3,700,00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2015세정포럼참석	2,320	2,32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당면현안업무및대중앙절충추진	1,040	1,04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세정운영연찬회참석	2,080	2,08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시도세정협의회참석	1,040	1,04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세정통계작업참석	2,080	2,08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지방세정운영관련회의참석	520	52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특별자치도세업무관련회의참석	1,040	1,04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특정세원등현황조사및지도	2,300	2,300	0	0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회의참석	1,040	1,040	0	0
세정담당관	국제화여비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	30,000	15,000	15,000	0
세정담당관	시설비	공공건물 유지보수에 따른 대수선비	200,000	100,000	100,000	0
정보화담당관	공공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	3,849,120	100,000	3,749,12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전자정부통합망관련중앙회의참석	1,000	1,000	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정보통신 암호자재 반납수령	400	400	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정보통신고도화관련중앙회의참석	1,000	1,000	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정보통신관련교육참석	1,000	1,000	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정보화사업중앙절충및회의참석	2,780	2,780	0	0
정보화담당관	국내여비	중앙공모과제사업설명회참석	2,040	2,04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각종위원회수당및운영	9,000	9,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현안보고및설명자료유인	9,000	9,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현안업무추진급량비	16,000	16,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운영	55,000	55,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도정현안중앙부처업무협의	8,000	8,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지방행정관련회의및워크숍참석	5,000	5,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운영 참가자 보상	17,000	17,000	0	0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명예도민생일축전발송	4,500	4,500	0	0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명예도민선정자기념품	15,000	15,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명예도민우정의날행사개최	40,000	40,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명예도민우정의날행사공연팀수당	5,000	5,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명예도민우정의날행사도우미수당	1,000	1,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민간사회단체관리및지원업무추진급량비	5,000	5,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민간사회단체 도정발전유공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	20,000	20,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커뮤니티 지도자 전국회원대회 참석 차량 임차	7,000	7,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도시읍면동위원워크숍	10,000	10,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2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10,000	10,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국민운동단체등전국대회참석	5,000	5,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운영상황현지확인	4,500	4,5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제2새마을핵심리더교육참석	15,000	15,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커뮤니티지도자전국회원대회참석보상	30,000	30,000	0	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제2새마을핵심리더교육비	8,000	8,000	0	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보물섬 청정제주의 산과 오름 가꾸기 사업	10,000	10,000	0	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통일안보교류(정액)	30,000	30,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회의참석수당	6,000	6,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사회적자본확충정책세미나	16,000	16,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사회적자본확충관련홍보물제작	20,000	20,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사회적자본확충우수사례수집	3,000	3,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리간,동간경계조정및통.반조정	10,000	10,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일선행정지원강화를위한각종자료유인	9,000	9,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자치행정분야도정홍보물유인	9,000	9,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가족과함께하는사무장한마음대회	10,000	10,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일선행정지원대화행정등추진	4,000	4,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행정시 및 읍면동 의견수렴 및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	3,000	3,0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발굴관련월간지구입	7,500	7,500	0	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리더십교육	7,000	7,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시도부단체장회의참석	3,000	3,000	0	0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지방자치제도 개선업무 중앙회의 및 세미나 참석	8,000	8,000	0	0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지원	8,000	8,000	0	0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국내우수마을탐방에따른차량임차료	2,000	2,000	0	0
지역균형발전과	행사운영비	마을만들기사례발표대회및워크숍개최	17,000	17,000	0	0
지역균형발전과	행사운영비	마을지원전문가협력단운영	5,000	5,000	0	0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정착주민지원위원회운영	2,000	2,000	0	0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이주 희망자 맞춤형 팸투어 운영(정액)	10,000	10,000	0	0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대학발전관련기관워크숍	4,000	4,000	0	0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등각종자료유인	2,000	2,000	0	0
평생교육과	국내여비	대학업무중앙부처업무협의	3,000	3,000	0	0
평생교육과	국내여비	산학협력선도대학워크숍등참석	3,000	3,000	0	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도내 사립대학 역량강화 재정지원 사업	500,000	100,000	400,000	0
평생교육과	국내여비	평생교육진흥원독립법인화및자료수집	1,230	1,230	0	0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생애주기별대상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00,000	200,000	0	0
평생교육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연구용역	50,000	50,000	0	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재능으로모다지다평생교육사업(정액)	15,000	15,000	0	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0
4·3지원과	연구용역비	제주4.3평화공원 성지 완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100,000	100,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행사현장동행기록특근자급량비	3,000	3,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메시지운영사무용품및사무기기유지비	2,000	2,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행사문자료집제작비	8,000	8,0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메시지신규발굴기획 및 타지역 사례조사	6,000	6,000	0	0
소통정책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정메시지 현장기록용노트북구입(3대)	5,500	5,5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옥외전광판광고안제작	8,000	8,0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SNS 취재여비	1,000	1,0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정신문취재여비	2,000	2,0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제주도정뉴스취재여비	2,000	2,000	0	0
소통정책관	기타보상금	도 공식소셜미디어 이벤트 실시	1,000	1,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주요행사 촬영차량 임차비	17,000	17,000	0	0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당초 예산안	삭감액	기정액	추경 (반영)	비고
소통정책관	공공운영비	도정주요행사촬영	13,000	13,0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정현안 홍보사진 촬영	2,400	2,4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간행물 홍보	30,000	30,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여론조사 실시	100,000	50,000	50,00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여론조사실시	100,000	50,000	50,00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주요시책 홍보	50,000	50,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도정홍보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발간 급량비	5,420	5,42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언론사 창간, 특별담화문 제주특집 광고료	100,000	100,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 프로그램 운영	12,000	12,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주요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100,000	50,000	50,00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주요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100,000	50,000	50,000	0
소통정책관	포상금	도정홍보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6,000	6,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뉴스저작권 이용료 및 전자스크랩	19,000	19,000	0	0
소통정책관	사무관리비	재일동포 향토지 보내기	2,900	2,900	0	0
소통정책관	국내여비	도정현안 언론홍보	4,000	4,000	0	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과정 현지 배낭연수(인센티브)	20,000	10,000	10,000	0
인재개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관광업종사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430,000	100,000	330,000	0
인재개발원	국내여비	향토학교운영업무협의	1,400	1,400	0	0
서울본부	국내여비	수도권 업무협의 출장여비	5,000	5,000	0	0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져프린터구입	500	500	0	0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구입	1,500	1,500	0	0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국회수첩구입, 소모성물품구입 등	5,000	5,000	0	0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의전및업무추진)	10,000	10,000	0	0
서울본부	국내여비	대중앙절충및정책자료수집	8,000	8,000	0	0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 사무용 기기 구입	10,000	10,000	0	0
제주시 공보실	전산개발비	홍보물 제작 구축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30,000	30,000	0	0
제주시 공보실	시설비	제주시 홍보관 구축 개설	60,000	60,000	0	0
제주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40,000	20,000	20,000	0
제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00,000	50,000	50,000	0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사업보조	매력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공모사업 지원(보조율90%)	300,000	100,000	200,000	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580,000	100,000	480,000	0
서귀포시 공보실	전산개발비	홍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20,000	20,000	0	0
서귀포시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 현장체험	40,000	20,000	20,000	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70,000	35,000	35,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