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2015.  3.  31.(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 경과

2015.  3.  31.

【국제교육협력과】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 경과

제주국제학교 설립 취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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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해외유학, 어학연수의 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는 개교 3~4년차로, 모집정원 3,856명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정원의 52%인 1,992명이며 외국인은 185명(9%)임

<제주국제학교 학생수 현황>

( 2015. 2. 1. 기준 )

학 교 명	KIS	KIS고등학교	NLCS Jeju	BHA	합 계
설립주체	제주도교육청	㈜YBMJIS	㈜해울	㈜해울
개 교 일	2011.9.19.	2013.8.19.	2011.9.26.	2012.10.15.
대 상	1학년-8학년	9학년-12학년	유치원-13학년	유치원-12학년
모집정원	728명	408명	1,508명	1,212명	3,856명
현 원	402명(55%)	186명(46%)	809명(54%)	595명(49%)	1,992명 (52%)
외 국 인	24(6%)	7(4%)	82(10%)	72(12%)	185명(9%)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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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에서 우수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입법예고(‘15.3.10.)

<제주지원위 협의과정>

- 제주도 : 반대의견 서면 제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

- 도교육청 : 반대의견 서면제출 (3개 기관 4회)

회의 참여를 통한 의견 제시 (3개 기관 4회)

□ 그동안의 경과

○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서 과실송금 제외 의결(2009.3.3.)

해외 명문 학교들이 최소한의 투자조건으로 영리교육법인 허용은 불가피하나 보완책으로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조항은 전면 삭제

○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도의회 부동의(2013.2.28.)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제외

<문화관광위원회>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 지원과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연계하여 과실송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과제임

<교육위원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추진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교육청 의견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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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 배당 허용은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전국 3곳(인천, 광양, 부산)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제주영어     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됨

□ ‘위협’이 될 경제자유구역 등으로의 확산

[사례 1]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입법 발의

○ “과실송금 허용” 법률안 국회 계류

- 2008. 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원유철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견, 2008.12.11.>

․ 검토보고 요약서 : 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여부는 외국 우수대학 유치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주장과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 필요

․ ○○○ 의원 :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며, 학교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운영 부실 우려, 다른 사립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

․ △△△ 의원 : 영리학교 허용은 우리교육의 전면적인 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주에만 국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

[사례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 내국인 입학 비율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 「제주특별법 시행령」제27조의 2 신설 <2007.11. 2.> : 재학생수의 50%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개정 < 2011.12.21>

:  재학하는 학생수의 30% → 학생정원의 50%

제주국제학교 경쟁력은 교육수준,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제주국제학교 경쟁력 약화

○ “학교 교육수준, 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 한하여 엄정한 선발

- 최근 NLCS Jeju 졸업생 대학 진학 성과

[졸업생 54명 중 39명은 해외유수대학, 3명은 국내대학 진학]

○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되어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임

○ 제주국제학교 전출 학생 수 변동 추이 불안정

- 개교 3~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전출 학생수의 기복이 심함

[주요 전출 사유는 국내대학 진로변경, 해외 어학연수 대체로 인식,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유사 사례] 제주 골프장 만성 적자 위기

○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지기준 : 임야면적의 5%

○ 타 지역의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임야면적 5% (05년) → 임야면적 규정 폐지 (08년)

[관련: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2008-14호,‘08.6.20.)]

○ 타 지역 골프장 증가로 제주 내장객 감소

- 경기, 강원 등 전국 골프장 설립 폭증 (10년새 2.4배 증가)

※ 201개소(05년) → 473개소(14년)

※ 경기 : 96개소(05년) → 154개소(14년), 강원 : 22개소(05년)→ 57개소(14년)

- 타지역 골프장 급증으로 제주 내장객 감소

※ 제주내장객 수 : 113만명(11년), 108만명(12년), 103만명(14년)

□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의 당위성 재검토 필요

○ 앞으로 추가 유치 가능한 학교는 3개교에 불과(전체 7개교 중 운영 3개교, 추진 중 1개교) 하여,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 가능 학교는 극히 한정적이며,

○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와 이에 따른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할 때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 할 것임

□ 학교설립 초기 투자비용 회수 가능

○ 국제학교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

※ 「제주특별법」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제2항, 제3항

: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잉여금은 학교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학교회계 잉여금의 사용 범위” 가 명시되어 있음

- 학교 설립 초기에 투자한 부지, 건축물, 시설․설비 및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홍보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의 인건비 등은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대비 5%를 초과한 누적 잉여금에 한    하여 사용 가능

개교 후 해당 학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법인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비는 학교회계 잉여금으로 사용 가능

□ 입법예고 후 우리교육청의 대응

○ ‘수용불가’ 언론브리핑(3회)

○ ‘수용불가’ 의견 국토교통부 제출(2015. 3. 19.)

○ 도내 방송사(MBC, KBS) 시사진단 토론회 출연, ‘수용불가’ 입장 표명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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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하여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학교와의 교사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