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1: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2		제출연월일 : 2015. 4. 6.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4. 6.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 제12조 까지)

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안 제13조부터 제14조 까지)

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교육(안 제1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44교, 2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낮은 상황임.

-  앞으로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하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유지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조치 등) ① (생략) ② 학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설비의 사용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 제4조(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 도교육감 ------------------------ ------------------------------ ------------------------------ ----------------------------- 제15조(안전조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도교육감 ---------------- ③(조례안과 같음)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관련법령】 □ 에너지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 태양광 설비

(금액단위 : 천원)

번호	설치년도	기관 (학교)명	구분	용량	설치예산		설치후 가동상황		설치후 전기요금절약액
					예산액	부담기관	가동률 (%)	가동량 (kwh)
1	2009	고산초	태양광	3kw	30,000	한국 전력공사	100	26,266	3,329
2	2009	납읍초	태양광	10kw	84,315	교육청	100	44,221	7,446
3	2009	토평초	태양광	10kw	88,871	교육청	100	53,875	8,293
4	2009	중문중	태양광	10kw	87,933	교육청	100	48,043	7,818
5	2009	애월고	태양광	10kw	99,300	교육청	100	57,348	8,392
6	2009	성산고	태양광	10kw	94,106	교육청	100	53,635	8,090
7	2009	표선고	태양광	10kw	95,242	교육청	100	60,600	8,596
8	2009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태양광	10kw	87,500	교육청	100	42,123	6,970
9	2010	귀덕초	태양광	10kw	54,764	교육청	100	50,310	7,270
10	2010	대정초	태양광	10kw	69,510	교육청	100	54,030	7,756
11	2010	탐라중	태양광	10kw	83,900	교육청	100	45,318	6,497
12	2010	아라중	태양광	10kw	54,764	교육청	100	53,914	7,563
13	2010	표선중	태양광	10kw	69,510	교육청	100	45,214	7,038
14	2010	한림고	태양광	10kw	56,370	교육청	100	46,068	6,619
15	2011	국제학교	태양광	158kw	1,048,000	교육청	100	494,102	76,874
16	2011	이도초	태양광	75kw	372,080	교육청	100	228,769	34,190
17	2011	하귀일초	태양광	45kw	220,781	교육청	100	160,894	22,713
18	2011	화북초	태양광	6kw	65,362	대한전선	100	8,385	2,293
19	2011	송당초	태양광	6kw	40,000	한국 전력공사	100	9,384	2,376
20	2011	하도초	태양광	30kw	157,000	LG유플러스	100	143,488	19,738
21	2011	종달초	태양광	10kw	52,300	LG유플러스	100	34,332	5,481
22	2011	한림공고	태양광	15kw	87,110	교육청	100	57,402	8,244
23	2012	아라초	태양광	60kw	150,810	교육청	100	133,730	18,944
24	2012	신광초	태양광	20kw	57,307	교육청	100	41,395	6,299
25	2012	애월초	태양광	20kw	49,264	교육청	100	45,440	6,385
26	2012	중문초	태양광	15kw	46,000	교육청	100	35,783	5,111
27	2012	노형중	태양광	110kw	239,450	교육청	100	214,094	32,202
28	2012	대정중	태양광	15kw	46,000	교육청	100	39,629	5,241
29	2012	가파초	태양광	3kw	14,000	도청	100	13,871	1,678
30	2012	제주고	태양광	15kw	42,500	교육청	100	37,559	5,621
31	2012	서귀 산과고	태양광	15kw	43,000	교육청	100	35,238	5,432
32	201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태양광	15kw	43,900	교육청	100	41,810	5,784
33	2013	신제주초	태양광	40kw	141,000	교육청	100	46,020	6,676
34	2013	외도초	태양광	20kw	73,516	교육청	100	22,610	3,184
35	2013	삼화초	태양광	125kw	393,856	교육청	100	139,330	19,736
36	2013	세화중	태양광	45kw	195,491	교육청	100	97,854	14,620
37	2014	하귀초	태양광	30kw	94,000	교육청	100	14,825	2,489
38	2014	서귀포초	태양광	20kw	42,960	교육청	100	2,605	456
39	2014	도련초	태양광	155kw	445,910	교육청	100	0	0
40	2014	오름중	태양광	155kw	429,750	교육청	100	0	0
41	2014	서귀포여고	태양광	50kw	170,600	교육청	100	0	0
계					5,818,032			2,779,514	413,444

○ 태양열 설비

번호	설치 년도	기관 (학교)명	구분	용량	설치예산액		설치후가동상황		설치후 전기요금 절약액
					예산액	부담기관	가동률 (%)	가동량 (kwh)
1	2000	우도중	태양열	30KW	10,000	교육청	100	51,172	1,382
2	2009	추자초	태양열	250kw	60,000	교육청	100	434,768	11,518
3	2009	추자중	태양열	250kw	60,000	교육청	100	434,768	11,518
4	2009	중앙여중	태양열	146kw	50,000	교육청	100	253,905	6,727
계					180,000			1,174,613	31,145

○ 풍력 설비

번호	설치 년도	기관 (학교)명	구분	용량	설치예산액		설치후가동상황		설치후 전기요금 절약액
					예산액	부담기관	가동률 (%)	가동량 (kwh)
1	2012	가파초	풍력	3kw	20,000	도청	100	3,327	820

【관련법령】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流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