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등에서 「지역문화진흥법」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실행,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다.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및 간사 변경(안 제29조 및 제33조)

- 문화예술 담당국장 →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건축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문화예술 담당과장 → 문화예술 업무 담당 사무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2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15. 3. 3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4.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제2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으로 하고,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위촉하는 자가 되며”를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 담당국장”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포함시켜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42조 및 제44조로 하고, 제41조 및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 도지사는 제주지역의 색채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의무

3.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4. 제36조에 따른 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2 및 제18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설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7. (생 략)	제3조(기능) ---------------------------------------.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 12.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 ④(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 ②(생략)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 ②(생략) ③ -------------------------------------------------------------------------------------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25조에 따른 적용비율	<삭 제>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설치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구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 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제33조(간사) ① ---------------------------------- 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관--------.
<신 설>	제41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 도지사는 제주지역의 색채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생 략)	제42조(현행 제42조와 같음)
<신 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의무 3.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4. 제36조에 따른 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생 략)	제44조(현행 제42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삭  제 <2014.1.28.>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4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