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추사김정희 유물전시관 등을 갖춘 제주추사관이 2010. 5. 13. 개관되고 관람시설을 확장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추가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2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15. 3. 3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4.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신비로 401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89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로 34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물동산길 22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별표 2〕

미술관 전시실 운영(제9조제1항 관련)

미술관별	명 칭	위치	운 영 내 용
제주도립 미술관	기획전시실	1층	․시기별·주제별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
	장리석기념관		․장리석 화백 기증 소장작품 전시
	시민갤러리		․일반작가, 도민 참여 대관전시
	상설전시실	2층	․소장작품 순환 상설전시
이중섭 미술관	상설전시실	1층	․이중섭 화가와 근·현대 작가의 작품전시
	기획전시실	2층	․평상시 : 이중섭 화가의 작품을 제외한 작품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기당 미술관	일반전시실	1층	․기당미술관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
	상설전시실	2층	․변시지 작품전시, 강용범 작품전시
제주 현대 미술관	상설전시실	2층	․평상시 : 미술관 소장작품 순환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제1기획전시실	1층, 2층	․평상시 : 현대미술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제2기획전시실	1층, 2층	․평상시 : 현대미술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특별전시실	2층	․김흥수 화가 기증작품 상설전시
	(분관) 특별전시실	1층	․박광진 화가 기증작품 상설전시
소암 기념관	상설전시실-1	1층	․소암 현중화 작품 및 관련 유품 전시
	상설전시실-2	2층	․소암 현중화 작품 상설 전시
	기획전시실	2층	․평상시 : 소장작품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따른 기획전시
제주 추사관	상설전시실	지하1층	· 추사 김정희 작품 전시
	기획전시실	지하1층	· 추사 김정희 관련 기증 작품전시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관 람 료						비 고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제주도립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이중섭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기당미술관	400원	35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제주현대미술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분관포함)
제주추사관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300원	200원	유배지 포함

※ 적용기준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4〕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제23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구 분		대관기준	대관료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대)		1일(8시간 기준)	80,000원
	기획전시실(소)		〃	70,000원
	시민갤러리		〃	30,000원
	부대 시설	강당	1일(4시간 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30,000원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기당미술관	일반전시실		〃	〃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1일(8시간 기준)	70,000원
	제1기획전시실		〃	50,000원
	제2기획전시실		〃	〃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제주추사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 1일 단위로 대관 ○ 냉·난방기 사용시 : 냉방기(4시간 기준) 13,000원 별도 징수 난방기(4시간 기준) 19,000원 별도 징수 ○ 초과 사용시 가산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사무(제39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16조, 제17조
2	미술관 대관 신청 방법	제20조
3	대관료의 납부기한 및 불반환	제23조
4	대관 허가의 취소	제26조
5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제28조
6	미술관 소장 작품 대여신청 방법	제33조
7	미술관 소장 작품 대여자 준수사항	제35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 ②(생 략)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정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대관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제26조(대관허가 취소 등) -----------------------------------------------------------------------------------------------------------------------. <삭 제>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