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0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이에 맞게 수정하고, 도 자체 기획 행사의 활성화와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을 통하여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로 한정(안 제8조)

나. 도 자체 공연에 대한 관람권 위탁 판매 근거를 신설하여 자체 공연 기획과 도민의 공연 관람 활성화를 도모(안 제12조제4항)

다. 도 자체 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특히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안 제15조제2항)

라.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민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27(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15. 3. 31(원안 동의)

바.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4.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자체 기획ㆍ 초청 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설 사용료

(제7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1회 사용시간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준비실포함)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0:00)	130,000 170,000 24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당해 적용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무대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3. 익일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소극장 (준비실포함)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0:00)	50,000 60,000 70,000
전시실	1일 (09:00～20:00)	80,000	· 일부사용(전시실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야외공연장	1회 (3시간)	30,000
○ 1회 시간 ․총 사용시간이 1회 사용시간에 미만한 경우에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10퍼센트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대극장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조명	기본조명	1회	50,000	․기본조명:메모리 콘솔, 퍼넬 64ea, ERS 257대(이동불가)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팔로우라이트	1회(1대)	20,000
	무빙라이트	1회(1대)	30,000
	파라이트(par64)	1회(1대)	2,000
	파라이트(par46)	1회(1대)	2,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이펙트장비	1회(1대)	10,0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30,000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철거 작업을 한다
	음향반사판	1일	40,000
	승강무대(주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매트	1일	60,000
	댄스플로어매트테이프	1개	6,000
	덧마루(30장무료)	10장추가시	10,000
	망사막 흑	1회	30,000
	망사막 백	1회	30,000
악기	그랜드 피아노(외)	1회	40,000	․조율은 사용자의 임의 사항임
	그랜드 피아노(국)	1회	20,000
	콘트라베이스	1회	20,000
	팀파니	1회	30,000
	세트드럼	1회	30,000
	기타 타악기	1회	10,000
음향	기본음향	1일	50,000	․기본음향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 녹화용 외장 하드 및 USB 메모리 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2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30,000
	프로젝터	1회	50,000
녹화 중계 방송		1회	50,000	․운용인력 별도
라디오 중계(녹음)		1회	30,000	․운용인력 별도
영화·CF촬영		1회	500,000	․운용인력 별도
냉, 난 방		1시간	60,000

○소극장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조명	기본조명	1회	15,000	․기본조명:메모리 콘솔, 퍼넬 32ea, ERS 26대(이동불가) ․조명장비운용인력 별도
악기	그랜드 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의 임의 사항임
음향	기본음향	1일	15,000	․기본음향 - 메인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2대 ․녹음용 CD, 녹화용 외장 하드 및 USB 메모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 영상 운용 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녹 음	1회	30,000
	녹 화	1회	30,000
	프로젝터	1회	30,000
냉 · 난방		1시간	30,000

○전시실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냉 · 난방	1일	30,000	․일부 사용시 20,000원

○그 밖의 시설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연습실 B1	1시간	30,000	․세미나실 빔 프로젝트 사용시 10,000원 추가 ․냉.난방 사용료 포함
연습실 B2
강의실
세미나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기본시설사용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자체 기획ㆍ 초청 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감면) (생 략)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신 설>	제15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