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다.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항)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변경(안 제29조, 제33조)

- 문화예술담당국장 →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건축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문화예술담당과장 → 문화예술 업무 담당 사무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3. 31)

○ 성별영향분석평가 : 수정 의견(2015. 3. 27)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4. 2)

5. 검토보고사항

가. 개정 취지

○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지역문화진흥법」등으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임.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

-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및 간사 직급 하향 조정 등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당초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 제정(2014.1.28.)

다.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3조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안 제4조는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제4항은 위원의 성별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문화예술진흥법」제7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기재할 필요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18조와 안 제20조는 문화상심사위원회 및 문화상추천위원회 위원의 성별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25조의 2는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2조제3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26조는 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역경쟁 제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안 제29조와 안 제33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고, 동위원회의 남녀비율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32조의 2는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 정비과제로 확정된 사항(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8호 관련, 2015.1.26.)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41조는 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43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사무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삭  제 <2014.1.28.>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