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사김정희 유물전시관 등을 갖춘 제주추사관이 2010. 5. 13일 개관되고 관람시설을 확장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추가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3. 30)

○ 성별영향분석평가 : 수정 의견(2015. 3. 27)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4. 2)

4. 검토보고사항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추사김정희 유물전시관 등을 갖춘 제주추사관을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추가하고 추사관 관람료 및 전시실 대관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제정 취지와 같음)

○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추사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 내용 검토

○ 안 제4조제3항은 미술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안 제26조 대관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중 단서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 정비과제로 확정된 사항(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8호 관련, 2015.1.26.)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안 별표 1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에 제주추사관을 신설하는내용입니다.

○ 안 별표 2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전시실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추사관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안 별표 3은 제주추사관 관람료를 현행 전액 무료에서 여타 미술관과 형평성에 맞게 관람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안 별표 4는 제주추사관 기획전시실을 현행 무료 대관에서 여타 미술관과 형평성에 맞게 대관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안 별표 6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사무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종합 의견

○ 안 별표3 제주추사관 관람료 신설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한 추사유배지 관람료 징수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제주추사관 현황

□ 건물 현황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업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건축면적 : 연면적 1.193.9㎡/지하2층, 지상1층, 부지면적(4,440㎡)

○ 총사업비 : 75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개 관 일 : 2010. 5. 13

※ 제주추사관 제1종 미술관 등록결정(제주특별자치도 제B0402-2010-000024호서)

○ 인수인계일자 : 2010. 10. 29

○ 소장품 내역 : 112점 (진품 75점(보물 26점), 탁본 등 37점)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 사적제487호(‘2011.7.명칭변경)

- 지정면적 : 1,499㎡, 초가 4동 62.88㎡,(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이문간)

□ 관람객 현황

○ 김정희 유배지 관람료(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

연도	관람객 수(명)	관람료(천원)	비고
2010	39,641	-	5.13 개관, 무료관람
2011	68,361	14,057
2012	59,163	15,402
2013	71,543	18,781
2014	78,202	17,268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