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4. 21(화) 10: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0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4. 6.

1. 제안이유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자체 기획 행사의 활성화와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을 통하여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로 한정(안 제8조)

나. 도 자체 공연에 대한 관람권 위탁 판매 근거를 신설하여 자체 공연 기획과 도민의 공연 관람 활성화를 도모(안 제12조제4항)

다. 도 자체 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특히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라.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민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1. ∼ 2015. 3. 3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3. 31)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2015. 3. 27)

마.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4. 2)

5. 검토보고사항

가. 개정 취지

○ 자체공연에 대한 관람권 위탁 판매 근거 신설

○ 자체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

○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참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내용 검토

○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12제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10조제3항 규정을 참고하여 관람권 위탁 판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15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14. 10. 1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13~24세) 및 대학생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관람료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받는 제도

예술인들이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안 제15조의 2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14조를 참고하여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 1호 기본시설사용료는 종전에 제1전시실(50,000원)과 제2전시실(30,000원)로 분리되었던 것을 전시실로 통합한 것으로 면적이 합산되어 사용료를 80,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 2호는 대극장 부대시설 사용료 중 수평이동무대를 승강무대(주무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극장 사용료인 경우 대극장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했던 것을 분리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시실 및 그 밖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6.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전시실 통합 등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