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 2015. 4. 3.
			발 의 자 : 강경식
			찬 성 자 : 12명

1.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 의치보험 적용대상이 2015년 7월부터 만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기존 적용대상은 만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시행중임. 제도적 변화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또한 틀니와 보청기 신청 시 필요서식, 중복 지원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틀니 제작․시술비 지원대상에 부분틀니도 포함(안 제4조제1항)

다. 틀니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등(안 제4조제2항)

라. 보청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등(안 제5조제2항)

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제외(안 제7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환수조치(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30일 / 도민의 방

․ 참석 : 강경식의원, 도 노인회, 시 노인회, 치과 의사, 관계공무원 등 20명

○ 입법예고 : 2015. 3. 23 ～ 2015. 4. 1(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완전틀니 지원”을 “틀니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시술비용을”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청기 지원”을 “보청기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청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완전틀니”를 “틀니”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소 틀니 사업 지원,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틀니(악당)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만6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술비용 전액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별표 2>

보청기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액	비 고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340,000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읍면동 확인사항	기초연금 수급여부	□ 수급 □ 미수급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포함)	□ 수급 □ 미수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족동거유무	□ 단독 □ 가족동거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틀니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본인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 ‧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어르신 틀니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틀니시술 및 신청서작성	□	접수 및 확인	□	중복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	틀니 본인 부담금 지급	□	수령
	희망의료기관 신청인		읍면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시		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본 의원에서 시술한 어르신 틀니 시술 대상자의 시술완료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치과의원 전화번호 :

치과의원 주소 :

시술대상자				시술내용	※본인 부담금	비고
시술일자 (완료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완전틀니 □ 상악 □ 하악 □ 양악 부분틀니 □
합 계

※ 본인부담금 :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로 지대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20   .     .       .

(                    )치과의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읍면동 확인사항	기초연금 수급여부	□ 수급 □ 미수급	청각장애여부	□ 장애 □ 비장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본인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틀니시술 및 신청서작성	□	접수 및 확인	□	중복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	보청기 본인 부담금 지급
	희망의료기관 신청인		읍면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행정시		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처방전
①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청기를 처방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 수진자: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청기 제작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보청기 검수확인서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청기	품목	모델명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검수확인	(보청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보청기 검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초연금수급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제4조(틀니 지원 등) ① ------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시술비용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청기 지원) ① (생략) <신 설>	제5조(보청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청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4조 완전틀니 제작·시술비 및 제5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 틀니 ------------------ -----------------------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소 틀니 사업 지원,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신 설>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신 설>	제9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의해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6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 수요를 예측하기 힘듬.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272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90,02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한번 지원을 받는 경우 7년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 산출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kksang100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