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		발의연월일: 2015. 4. 3.
			발 의 자: 유진의 ․ 현정화 ․ 홍기철․ 고태순 ․ 강익자 ․ 이기붕 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정이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안 제6조)

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안 제7조)

라.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안 제11조)

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조치 등(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3. 24. ～ 2015. 3. 3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제주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복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사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9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주

2.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 임금지급 현황, 근로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간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51의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0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제11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12조(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조치 등) 관련한 재정은 현재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추가 발생하는 재정 요인은 권고적인 부분이 많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지원은 현재 대부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비용발생사항은 권고적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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