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4.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 2015. 4. 6.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4. 6.

1.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 의치보험 적용대상이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기존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시행 중임. 제도적 변화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또한, 틀니와 보청기 신청 시 필요서식, 중복 지원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틀니 제작․시술비 지원대상에 부분틀니도 포함(안 제4조제1항)

다. 틀니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등(안 제4조제2항)

라. 보청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등(안 제5조제2항)

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제외(안 제7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환수조치(안 제8조)

3.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4. 참고사항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30일 / 도민의 방

∙ 참석 : 강경식의원, 도 노인회, 시 노인회, 치과 의사, 관계공무원 등 20명

❍ 입법예고 : 2015. 3. 23. ～ 4. 1.(1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관련 법령(노인복지법)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틀니’와 ‘보청기’지원 내용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틀니’지원을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 지원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부분’틀니는 ‘완전’틀니에 비해 시술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대상자 연령 또한 확대됨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함.

❍ 지원제외 및 지원금 환수: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보건소 ‘틀니’지원사업 및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등을 받거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틀니’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포함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기존 ‘틀니’ 시술비용 수혜 이력 확인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중복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시행일: 부칙

∙ 2015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 변경 및 추가 예산 확보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 시행일은 ‘공포 후 6(3)개월 후’부터, 또는 날짜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어르신 ‘틀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틀니’와 ‘보청기’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중복지원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 시행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는 바,

-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이행 없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901호, 시행 2012. 5. 16.)】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     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     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어르신들이 ------ ----------------------------- ---------------------------- -----------------------
제2조(정의)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 인을 말한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저소득 어르신”이란 --- ------------------- 어르신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어르신들이 ------------------ --------------------------- --------------------------- -------------
제4조(틀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제작·시술비용을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장착한 노인틀니에 대해서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에 한정하여 무상 수리 등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틀니 지원 등) ① --------- -- 어르신들이 --------------- --------------------------- --------------------------- --------------------------- ------------------------- ② ------------------------- ------- 어르신 틀니에 대해서는 --------------------------- --------------------------- -------------- ③ (현행과 같음)

조례안	개정안
제5조(보청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보청기 지원 등) ① -------- --- 어르신들이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소 틀니 사업 지원,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제외) ---------------- --------------------- 지원 사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