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4.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0		발의연월일 : 2015. 4. 3.
			발 의 자 : 유진의, 현정화, 홍기철, 고태순, 강익자, 이기붕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4. 6.

1. 제정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안 제6조)

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안 제7조)

라.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안 제11조)

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조치 등(안 제12조)

3.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3. 24. ～ 3. 31.(8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을,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등: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본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977호, 시행 2013.10.31.]】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  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및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며,

- 2014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주 지원 등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및 환수 등: 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 조건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포상: 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조례가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제주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과 50인 이상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주기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개정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생  략)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 5년마다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우대방안

4. -------------- 발굴·홍보사항

5. -------------- 설치·운영사항

6. --------------------------

------------- 강화 방안

7. (현행과 같음)

③ -------------------------

---------------------------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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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① ---------------------------------------------------------------------------- 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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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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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 제6조제1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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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 복지 여성국	51의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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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 3을 -------------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 복지 여성국	51의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2조제1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