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4.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1		제출연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4. 6.

1. 제안이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효 의식 교취 등을 위하여 효의 날 등 지정·운영(안 제5조)

라.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6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3. 3. ～ 3.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3.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3. 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5. 3. 24.)

5. 주요 검토 사항

❍ 효행 장려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효행 교육, 홍보, 효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의 날(매년 10월 2일)과 할머니․할아버지의 날(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정하고,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 문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센터”의 업무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가 매우 유사하여 같은 기관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 같은 법 제14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9호, 시행 2011.12.8.]】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 부양 비용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 안 제 7조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부양비 지원 규모, 지원 대상에 대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실태조사를 참조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이 우수한 사람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조례안 p8)

∙ 본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하고

∙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매년 50백만원을 4년간 (2016년 ~ 2019년) 균등 계상하여 200백만원을 비용추계하고 있는 바,

- 안 제7조의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한 비용이야 말로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 최소한의 지원기준을 가정한 비용이라도 본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효 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율, 센터 운영 기본경비(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등의 연차별 증감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매년 균등 50백만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 바 본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 의견

❍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② ------- 보육시설, ---- -------------------- ------- ③ (생 략)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어린이집, ---- -------------------- ------- ③ (현행과 같음)